윤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그 동안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당면업무추진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유덕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인치승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진행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또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또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분씩 질의하시고 또 세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그와 같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몇 분의 위원 님을 제가 지명하고 그 지명된 위원 님과 또한 전문위원 님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그 계수조정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보고말씀을 드려서 하고자 합니다. 이 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진행 방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6월 8일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정 질문하는 분야는 농림수산분야에서 다섯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도정 질문하는 분야는 농림수산분야에서 다섯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다섯 가지 부분을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질의되는 사항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위원 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한 회의운영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구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위원 님들이 아시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제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업분야에 있어서 농촌진흥원의 이전계획과 농수산업 관련 기관들의 집단화로 농업연구단지 건설계획의 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농어촌개발 국 예산심의에서 질의된 사항입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되지 않은 비 농조 구역의 자체 수리 계의 농조 편입에 대한 방안,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도 단위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에 대한 방안, 네 번째는 산림의 경제림조성을 위한 수종갱신사업과 임도 시설확충에 대한 방한, 다섯 번째는 수산분야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간척매립사업의 제한과 대체어장조성 기금조성의 방안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님들 지금 김성진 위원께서 8일에 도정 질문할 때 할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위원 님들 양해하시지요?

그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예산의 문제는 여기에서는 획일적으로 다루고, 다만 포괄적인 전체의 그런 것은 조금 양해만 해 주면 되고, 하여튼 예산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방법으로....

아니 예산에 대한 무슨 제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 주시고 대충 이런 윤곽에서 질의를 하겠다는 그 윤곽만 알아 주시면 되지요. 그럼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강신국 위원입니다. 요번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는가 싶습니다만, 조금 전 추진계획에 국장께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대개의 설명이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농어촌개발국 심의 때도 그것을 말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정부에서 9개 도인지 10개 도인지 농촌을 위주로 한 도의 농림수산국장들을 모아 놓고 돈 9억원의 찬조를 받았노라 하면서 각 도에 1억원씩을 주면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TV에 나오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 미치는 효력이 라든지 영향을 분석해 보시고 있는지, 어떠한 평가가 내려지려는지, 이것을 분석해 보셨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청남도 해안 일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도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꽃새우 잡이 안강망이 새로 개발되어서 보령에서 지금 시험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어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차 있고 또 이것이 빨리 허가됨으로서 자기네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바람 속에서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고 있는 경비부담이 도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조업을 중단하라는 것인지, 계속 시험조업을 해야 할 것인지, 또 현지에서 알아보면 성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적이 좋으니까 허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할 적에는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싶은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관광개발 1개소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소위 관광이라고 해 놓고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사실은 예산 나열 식이 아니냐는 이런 물음입니다. 무엇을 해서 관광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축산단지 계획조성에 5,000만원을 편입했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단지조성에 충실할 것인지 묻고싶고, 또 한가지 분뇨운반장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비는 뭐고 또 지원계획은, 방법은 어떠하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면도는 우리 농림수산 국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면도에 핵폐기물 저장관계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이 한전당국하고 그 지역주민 인근 농어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여기에다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 모르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이주시킬 그런 것이 따르지 않을 거냐, 그렇다면 하필 영림소라 할 지라도 관광객이 거기 가서 조금 위험을 느낀다고 하는데 관광을 할 것이냐, 또 조림을 시켜야 할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은 기우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수산분야에 있어서 수산종묘 인공부화 방류사업하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1992년도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2,500만 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억 2,978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인공어초 시설은 750ha를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인공어초시설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수산분야에 있어서 수산종묘 인공부화 방류사업은 지금 어민들 한데도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던 대하가 많이 잡히는 것도 이러한 방류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획이 증가되는 것 아니냐는, 이러한 어민들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산증식을 위해서 인공어초 시설과 종묘방류사업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의 인공 어초 시설과 종묘방류 사업이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나라의 형편이 대략 어떤지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개발시험장 장 나오셨습니까? 정규행 장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내수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저는 가두 리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담수어 가두리 양식은 역시 수질오염 문제로 해서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 가두리 양식 장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내수면 개발사업도 이러한 가두리가 철거가 된다고 하면, 또 이것이 앞으로 장려하지 못할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내수면 사업을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수산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내수면에서도 했습니다만 15만 미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수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각종 저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우량종묘를 인공부화를 해서 그런데다가 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의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주요사업에 대한 시. 군별 사업조서를 먼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 군별 사업조서를 아직 제가 접하지 못해서 조금 서운하고, 62페이지에 성장 작목 단지 조성 U. R 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억 8,436만원이 각 시.군별로 조사가 돼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5가구에 1억3,100만원에 호당 1,573만2,000원 꼴로 배정이 되어 있고, 서산시는 20가구에 1억1,600만원으로 호당 3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군에 보면 연산군이 29가구에 1억9,500만원, 약 400만원 꼴, 부여는 10가구에 3억1,100만원, 그러면 1,866만원 꼴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근교인 충청북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화훼는 하나의 도시근교의 사업으로서 청주에다 집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과 군의 어떤 대비문제 또 시와 시의 이런 문제, 그러면 사실상 화훼단지에는 하나의 도시근교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되고 또 『토마토』다 이런 경우는 군 같은 지역의 기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이렇게 배정한 것은 각 시. 군에서 배정을 요청만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면 도에서 나름대로 배정을 그렇게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임업문제에서는 임도 시설 문제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이것을 신경을 써 왔던 부분인데 '93년도부터는 국고가 70％, 도. 시. 군비가 30％로 해서 100％가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영세인가를 위해서 라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변경이 될 것 같은 입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비와 시. 군비로 해서 임도시설이 다 제대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추가해서 이상 네 분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모내기에 있어서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지만 전작분야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유흥농지가 늘고 있다, 여기 양축 농가들이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농심과 농정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지 않느냐, 농심을 앞서가는 농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10개년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이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농심을 바로 읽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윤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농정운영에 있어서 참고로 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내기 운동과 이에 대한 효과분석문제, 또 어촌관광개발문제, 축산단지 문제, 분뇨운반장비와 그 내용, 다음에 김성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종묘 사업과 인공어초 사업의 삭감이유와 설명, 그리고 일본과의 비교 문제, 내수면 개발시험 장의 앞으로 운영방안 문제, 또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성장작목에 있어서의 시. 군간의 불균형문제, 또 임도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 중 저희 농산과 소관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 님께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에서 각도 농림수산국장회의에 1억원 씩 지원을 해주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으로써는 농기계보내기 운동은 도농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농기계 보급 율이 낮은 부락에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1억원이 주는 의미나 이런 것을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도가 크게 됐기 때문에 농기계를 갖지 못한 농가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1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돈은 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앙기만 구입하면 66대 되고, 콤바인 12대 관리기 90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6개 읍. 면. 동이 있는 데 1개 읍. 면. 동에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도에서 4억6,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합해서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실은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농림수산부장관이 TV에 방영되면서 상당히 큰 성과로 평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또 아주 의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였는데, 실은 1억원 가지고 그런 적은 돈, 장관의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다 90억원도 좀 넣어서 줄 아량은 갖지 못하고 9억원을 주면서 그렇게 크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꼭 얻어먹는 사람에게 뭐 대접해 놓고 밥 한술 줬다고 하는 식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요. 현재 KBS하고 서울 신문 중앙에 기탁된 것이 1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우선 들어온 것을 9개 시.군에 1억원 씩 하고 제주도에 5,000만원 해서 9억5,000만원 나눠주고 직할시나 이런 데는 주지도 않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 님께서 성장유망 작목 단지 조성에 군별, 또는 시. 군별 예산액수가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농가호수로 계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다 당초에 9,000만원예산을 위원 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좀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그 부락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데서 사업을 확대하는 바입니다. 추진은 시. 군별로 작목이 다양하고 조성면적과 작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시. 군별로 작목 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주기는 『하우스』하나에, 그러니까 3,000명에 1억원을 기증해 달라, 또 지금 군은 2ha 시는 1ha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1ha에 1억원을 기증해 달라는 내용과 그 지역에 없는 시설 필요한 시설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이 좋은 데는 관정이 필요없거나 관정의 갯수가 줄 수도 있고, 또 관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기존 시설에 Co2발생기라든가 난방기 라든가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데는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시. 군별로 신청이 된 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어 가지고 시. 군별 내용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과정은 지도소와 군이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 부락, 그래도 하던 기존 농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 준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도가 수렴을 했고 일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가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 온 것이 30％는 도비, 30％는 시. 군비, 그리고 자담 40％를 포함해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농가 호수별로는 맞지 않습니다. 농가호수는 10농가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지역에 농가가 많은 경우 20호, 29호 심지어는 30호가 참여된 부락도 있으니까 한정된 금액을 여러 농가가 나누면 농가별로 소액이 가는 것이고, 10농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농가만 딱 들어갔을 경우 같은 액수의 농가별로 가는 액수는 조금 많은 것으로 될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천안시하면 여기에 화훼도 되어 있고, 서산하면 딸기도 되어 있고 물론 작목별로 다르겠지만, 즉 예를 들어서 서산시다 하면, 제가 서산시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서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에서 화훼가 충분히 제대로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 군과 지도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는 정도 예산의 뭐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조치가 되어야 하고 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제가 그 설명을 듣고는 시. 군에 있는 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뭐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거기에 곁들여져 그래도 먼저는 대개 보면 군 단위에 거의 군으로만 배정이 되고는 제외를 시키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에 다만 조금이라도 배정을 해 줬다는 데는 고맙게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일단 화훼가 됐던 모든 작목 같은 경우는 도시근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근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또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어야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시. 군 직원이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에 1억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경사지 같은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땅을 일궈야 하면 1억도 더 들어가는 수가 있고 여건이 좋은 데는 1억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상당히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역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소지를 준 것이고 서산도 당초에는 화훼가 들어오다가 화훼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주는 화훼단지가 4ha 짜리가 금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배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안배하였습니다. 딸기로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예산서 65페이지에 있는 축산단지에 5,000만원 계산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축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양돈이면 양돈 닭이면 닭........

뭐냐고 가 아니라 이것가지고 축산단지가 조성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닭이면 닭, 젖소면 젖소해서 10농가 내지 20농가를 한군데 몰아서 축사를 지어서 공동관리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축산단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이 정책이 도입이 된 것인데 매 1개 에 20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가 만들어지면 14억원이 융자가 됩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5％의 이자를 내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부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보이라고 해서 1억원을 꼭 지방비 분담을 하도록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중에서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해당 군에서 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산된 것은 천안군에 양계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주민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이 단지사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천안군 안에서 주민들과 거의 협의가 다 끝났고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보아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천안군에 보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논산군에 양돈단지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보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있는 분뇨운반장비에 7,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분뇨운반장비는 저희 도에서 무공해 축산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이 무공해 축산마을은 특정한 마을을 정해서 그 부락에 축사시설 개선자금이라든지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자금 이라든지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그 부락에 공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락을 축산분뇨로 부터 완전히 정화시킨다고 하는 목표로 무공해 축산마을을 1개 군 당 1개소씩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락 당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씩 보조를 줘서 지금 대상부락이 다 선정이 되었고, 그 3,000만원은 분뇨처리라든지 공동시설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어떤 부락에서는 하수구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데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쭉 다니면서 봤는데 축사시설 개선할 곳은 거의 다 하고 이전 할 데도 많이 이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축이 내놓는 분뇨를, 특히 분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퇴비를 쌓아놓고 그것을 옮겨 쌓고 또 밭에다 낼 그런 인력이 없어서 결국 아무리 시설을 해놓아도 가축의 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부락이 처질 것 같아서 분뇨운반장비를 하나씩 사줘야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로라』를 하나씩 사주려는 그런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한대로 약 1,000만원정도 되는데 도비에서 한 대 당 약 500만원, 군비에서 500만원씩 해서 부담해서 1,000만원 짜리 『스키드로라』를 한대씩 사주는 그런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키드로라』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똥을 퍼서 들어서 차에다 싣기도 하고 그대로 싣고서 옮겨가기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똥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밭으로 가든지 아니면 퇴비 장을 다시 옮겨서 쌓아 놓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싣는 거야 어떻게 싣든지, 실어놓은 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밭으로 가야지요.

밭에도 한계가 있지 무제한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시. 군에 공동시설로 퇴비공장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분을 처리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퇴비 만드는데 쓰여지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락에서 공동 관리합니까?

예, 부락에서 공동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나열 식이 아니고 집중투자를 해서 이왕에 공해 없는 마을이라고 선정이 됐다면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지원해도 한군데만 무조건 해 주면 균형시혜가 안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해 주려면 분뇨처리까지 되어야지 그것 싣는데 까지만 편의를 제공해 놓으면 실은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5개 마을에서 축사를 완전히 이전하는 농가가 15군데고 시설개선을 하는 데가 56개소가 됩니다. 오줌 받아 놓은 『탱크』만드는 곳이 82개소이고, 또 더 큰형으로 1,000만원 짜리 들어가는 것이 10개소이고, 톱밥발효돈사도 12개하고 발효시설을 하는 것도 5개, 건조 장이 46개, 이렇게 해서 15개 부락에 3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공해 마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와서 "아! 이렇게 해야 부락에서 똥 오줌냄새 안맡고 살수 있겠구나." 싶도록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가의 얘기입니다 만, 모 동네 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그 사용목적을 몰랐지요. 나중에 보니까 축산을 하는데 동네 한가운데 있는 동산입니다. 이 사람이 소를 수십 마리 갖다 넣어 놨는데 비오고 나면 그 분뇨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밑으로 흘러야지요. 이렇게 둥그런 동산인데 이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냄새난다. 비오는데 나쁜 분뇨가 흐른다. 이렇게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이제 동네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식수에 어떻게 오염이 됐는지는 조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식수에도 영향이 없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미리 알아 가지고 분뇨처리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에요. 이것은 가건물이에요. 사람 열 가족이 하고 있는 분뇨『탱크』보다도 못해요. 그냥 해 놓고 그것이 도로 넘치는 것이지요. 어디로 치울 데는 없으니까, 밭으로 간다고 하는데 밭으로 가는 것도 저희 밭에 한하지 만의 밭에 못 넣어요. 지금은 비료 되는 줄 알아도 남의 밭에다 넣으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밭에다는 한정된 땅에다 무조건, 무제한 갖다 넣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 밭이 축산하지 않는 사람네 하고 독립된 저 오지나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또 동네가운데 있다고요. 그래놓으니까 계속 문제가 나는데 이건 시범 마을이라고 하니까 적은, 또 정해진 예산가지고 다루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축산업자들에게 제일 선결해야 하는 것은 분뇨처리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저 이종화 과장 말입니다. 조금 전 답변을 했는데 65페이지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금 보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단지조성 5,000만원이 바로 축산단지에 관한, 천안군 양계단지에 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기타가 얼마요?

융자가 14억원 입니다.

14억원이 융자?

그것은 농수산부 사업계획에 총 사업비가 그것인데 자 부담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에 5,000만원, 군비에 5,000만원, 기타라는 것이 1억9,000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19억원이지요.

19억, 그러니까 이것이 5억, 5억 아니에요?

19억원 중에는 여기 앞에 쓰여있는 14억원이 융자고 자 부담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면 얼마요?

20억원입니다.

그러면 맞지 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 5,000만원, 시. 군비 5,000만원, 요 옆에 19억원 중에는 14억원이 융자이고, 5억원이 자 부담입니다.

융자는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기금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 5％ 이자입니다.

14억원을 해준단 말이죠?

예, 참여 농가는 10농가 내지 20농가입니다.

거기에 그 14억원이 축산진흥지금 금년도 배정에 어느 부분이 되어 있는가 그것 좀 조금.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우선 저의 질의 취지는 이번에 축산진흥지금이 어떤 학교급식 우유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시설과 앞으로의 생산성 있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으로 많이 나갔다고 지난번에 TV에서도 그 부분을 좀 구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기금에서 투자되는 것이 금년도 보조금으로 오는 것이 15억2,500만원이고, 융자가 9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에서 오는 자금이 많은데.......

아니, 농. 발기금 말고 축산진흥자금.

축산진흥기금은 그것뿐입니다. 15억2,500만원하고 융자 주는 것이 9억3,600만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여기에.....

예, 농업발전기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축산단지 것은 요.

그럼 축산진흥기금 14억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축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14억원은 융자....

융자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에요? 축산진흥자금이 아니고?

예.

조금 전에는 축산진흥자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작년에는 상당히 적은 액수였고, 금년에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중에서 저희 도로 오는 것이 97억900만원이 오고, 보조금이 4억6,8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얘기가 각 주요사업에 조서 내용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고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잘 몰라서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 님들이 알아야 대민 홍보가 되었든, 좌담회가 되었든, 어디에서 뭔가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총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예산 이번 추경 다룬 것이 얼마나, 거기에 대충 요런 것이 있다. 세부적인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자꾸 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질의가 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면 좀 덜 피로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도 들어 집니다.

제한된 시간에 예산 관계 서를 보고 드리다 보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산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어촌관광개발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관광개발 사업의 내용은 이것이 대규모가 아니라 어촌계나 부락단위로 도시에서 어촌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어업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조그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촌관광개발 사업의 내용은 활어횟집이라든가 숙박시설, 바다낚시, 유람선등 이렇게 소규모로 부락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 당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800만원, 시. 군비가 1,800만원, 그리고 융자가 7,200만원, 자담이 1,2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지금 태안군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활어횟집하고 바닷가에 오는 분들 한데 민박 비슷하게 숙박시설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 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지금 자원이 자꾸 감소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조성 사업의 효과가 가장 좋고 어민들도 기대가 큰데 인공어초사업과 종묘방류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왜 삭감되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고 일본과의 인공어초의 비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수산청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업비를 절감하려면 차라리 내시를 해 주지 말지 내시를 해 주고 나서 사업 발주를 한 뒤에 삭감을 하고 절감을 했느냐," 했더니 수산청에서도 "이것은 수산청 자체가 아니라 경제기획원에서 무슨 사업비에서 얼마를 절감하여라, 무슨 사업에서 얼마를 절감해 달라고 해서 목표가 정해져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산사업에도 전반적으로 다 되는데 어항시설사업 같은 것은 어항사업비에서 줄이라 그러면 일정하고 삼정항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에서는 절감을 하니까 소위 안 내려오는데 이것 인공어초 사업하고 종묘방류사업은 수산청에서 집행하는데 다 도에다 투자해 버리니까 그것이 내시를 해주면서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어초 사업은 당초에 14억7,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3,000만원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13억7,5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묘방류사업도 당초에 1억2,800만원이었었는데 이 1,100만원이 되어서 1억1,7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목표량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일본과의 비교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도에서는 전국적인 사항만 하고 있지 일본과의 비교는 아직 자료를 수집 못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는 원통형 어초라든가 대형어초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남해안에서도 간만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원통형이라든가 소형 어초도 지금 실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8립단 짜리 사각어초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는 제가 수산청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새우잡이 안강망 시험조업은 확인해야지요?

사실상 이것이 어민들이 지금 1982년도부터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다들 수산청에 쫓아다니고, 수산청장이 이번에 왔을 때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서 해주려고 해도 명분이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획인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예, 해야합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향후 10년 42조원을 투자해서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서 시행을 해서 농어촌생산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국비에서 인공어초 시설 사업과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위해서 농어촌의 내시가 됐는데 도에서 그것을 올려서 국비절감 시책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 이건 사실 정부의 의지가 농어촌의 기반조성을 위한 여러가지시설을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농어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 하나만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국장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만 두세요. 그리고 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충남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한 예산 이 서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수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한 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연료부분에서 2,467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배 한 척 운영하는데 거기다 더구나 중요한 연료 값을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면 이 지도선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 자동차도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항 차 배가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데 연료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절감 책에 의해서겠지만 깎을 것을 깎아야지 유류값을 깎으면 이것을 활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수산청에서도 그렇고 지도선의 년간 운항일수를 년간 200일로 하고 하루에 운항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년간 200일 운항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날이 궂거나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운항을 못하고 또 하루에 새벽부터 할 적에는 10시간도 운항합니다만 평균해서 8시간 운항하면 사실상 그 동안 한 것을 보면 유류 대에서는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지도선 운항계획을 작년까지는 년간 200일에 하루 8시간 운항계획을 했던 것을 불법단속 기본지침에 년간 200일을 180일로 20일을 줄이고, 1일 8시간을 6시간으로 2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올까지는 년간 200일에 하루 8시간 을 했던 것을 불법단속기본지침에 년간 200일을 180일로 20일을 줄이고, 1일 8시간을 6시간으로 2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항일수와 운항시간조정에 대한 절감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불합리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예년처럼 같은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수산청에서도 수산청지침이 년간 180일 이상 6시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가지고 줄인 것입니다. 사실상 지도 선을 운영하는데 그 동안 보면 수선비에 좀 문제가 있지 유류 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467만3,000원이 삭감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지요. 1990년도, 1991년도 분명히 결산했을 때 1년에 유류 대가 얼마정도라고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과다 책정한 것만은 분명하지요?

목표일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김성진 위원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사항이 가두리 양식어업이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어서 철거여론이 대두되는데 앞으로 이 양식개발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양식업구조를 말씀드리면 양식장이 193개소에 가두리양식 장이 23개소이고, 일반 양식장이 170개소입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 장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양식부재 구성 면에서는 약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 장에서 주로 사육하고 있는 어종은 향어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장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첫째는 양식기술개발계획이고, 둘째는 양식경영에 대한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양식행정이 아직도 소수품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향어라든지 송어, 뱀장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식 행정에 대한 다양화로 해서 어떠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양식개발에 최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식경영문제에 있어서는 가두리 양식에 대한 철거문제가 대두되면 우선은 가두리양식업자는 품종전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과학적인 양식방법으로써는 순환 여과기 같은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째로는 농촌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휴농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째로는 손쉬운 고등양어 농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량종묘 방류사업은 새마을 양식 계가 설립된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방류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저수지에 불법어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해서 대 하천이라든가 강 같은데 그간은 방류를 실시해 왔습니다. 위원 님들의 뜻이라든가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도 해 봤습니다만 양식 계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인근주민들로부터 각서라든가 어떠한 제안 을 받아 가지고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예산을 보면 대략 총체적으로 3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지요?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류하는 종묘의 종류가 대략 무엇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산림 같은 것은 수종갱신이라고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림조성을 하는데, 내수면도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어종인데 메기라든지 뱀장어, 향어, 빙어 같은 것은 타도에서 체류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류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방류계획은 저희들이 빙어가 500만 미, 일반 어종이 10만 미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게가 부화가 되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에야』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갈로파』기에서 참게가 나오는데 『조에야』까지 해서 『네갈로파』단계에서 폐 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저희들의 숙제가 되어서 앞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참게 두어 마리 같다가 시험한다고 하니, 약 20마리 같다가 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게의 부화미수가 미 당 10만 미정도 나옵니다. 참게단위 어미의 개체 수는 한 마리지만 산란 미수는 약 10만 미가 나옵니다. 그 량을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과정상에 미수가 양이 많으면 저희들이 시험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 마리라도 제대로 된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게와 뱀장어는 내륙지방에서는 부화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뱀장어는 아직도 부화가 안되고 참게들은 시작단계에 있는데 참게 부화도 몇 년 안가면 완전 양식까지는 못 미쳐도 사업의 단계는 앞으로 몇 년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인도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라 기 보다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을 위해서 분발하라는 지시로 알겠습니다. 금년도 77km에서 26억4,500만원인데 역시 3.4％에 해당되는 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량에는 변동이 없이 동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비 10％ 부담을 없애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5월초에 중앙으로 올릴 때 국비를 50％에서 70％로 부담을 하고, 30％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도 경제기획원에 이와 같이 국비70％, 지방비 30％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기획원하고 계속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자담 30％가 없도록 산림청이나 경제기획원에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110페이지를 보면 1992년도 신설과 1993년도 사전설계가 있는데 신설이라는 것은 금년에 다시 돈을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계 비와 신설 비의 비용이 똑같습니까?

109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서 민의로 임도 설계 위탁이 1992년도 신설한 것을 9,3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 띠가 km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시켜 버리고, 1993년에 할 사전설계,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 사전 설계해야 할양이 27km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4,050만원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고 1992년도 설계분과 1993년도 사전계획 분을 단 띠가 15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앞에 세워있던 기본 예산이 세워있던 것을 삭감해서 140만원으로 1992년 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3년 사전 설계되어 있는 예산 4,05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도 140만원으로 해서 27km에 대한 내년도 할 것을 금년도 신설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신설과 설계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은 신설로 해서 해 나가고 '93년도에 하는 것은 설계계획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만 완료하는 것은 것입니다. 금년에 들어가는 것은 신설로 편성을 했고, 내년도 것은 사전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 산림관계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중앙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사업 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여기에서 계획했던 것이 전부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전체가 아니라....

분야별로 자치단체에 대한 근본적 보조가 분야별로 삭감이 됐는데 당초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산림병해충 방제도 480ha가 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솔잎혹파리나 흰불나방, 호리 나무 잎벌레인데 이 양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변동에 따라서는 헬기를 언제든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은 잉여농약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 량만 삭감이 되어 있을 뿐이지 발생이 됐을 때는 전량 언제든지 구제를 하도록 헬기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차질은 없습니다.

한가지 또 있는데요, 108페이지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 행사용 모자 대와 안면도 휴양림 홍보용『리후렛』제작이 있습니다. 이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 행사는 언제 하는 것이며, 꼭 모자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109페이지에는 산림전시관 전시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산림 전시관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선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 행사는 금년이 3년째입니다. 예년에 KBS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권역 별로 돌아가면서 방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방영을 못하고 부여 외산면 만수산에서 5월31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 통일된 모형을 보이기 위해서 모자를 제작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모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KBS와 저희와 중앙에서 잘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도 행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악산에서 실시한 것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휴양림 홍보용『리프렛』제작은 현재 제품에 들어가고 있고, 7월 상순쯤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욕심 껏 휴양림을 마련했는데 전국적으로 『리프렛』을 제작배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프렛』을 보다 많이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산림전시관 전시품구입은 제품이 목재가 들어가는 제품은 『피아노』에서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목기 류 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로 제작 의뢰를 냈는데 180점뿐만이 아닌 보다 많은 것을 지원을 받아서 설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핵폐기물을 유치 못하도록 앞장서야 효력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치고 맙시다.

이상으로 네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 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축산진흥사업추진비와 축산물 안정대책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정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또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1만원씩 300명이 열 번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정대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1페이지 성장 작목 개발육성기금에 영농지도라고 해서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 R 대비 사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비와 정보비조로 상당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들이 꼭 필요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2페이지에도 농기계부품센터 설치운영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500만원씩 부담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과연 1개소에 500만원씩 부품을 주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가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또 종축장 관계, 69페이지, 돼지검정 출품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검정 출품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72페이지 서고신축비가 있습니다. 종축장에 이 서고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100페이지에 정보비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서해안개발 어업권 조정이라고 해서 상당한 정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서해안 개발어업권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 님들이 경상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경상비가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꽃게 산란기와 금어기 시기조정문제 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로 사료됩니다마는 허가는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1개월 정도 앞당길 수는 없는지요? 일부 어민들은 금어기의 시기가 7월1일부터 8월31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거의 다 알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 돕기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일손 돕기 하는 사업이 사실은 좋기는 합니다만, 시행사항에 있어서 각 기관에서 일손을 돕는다고 모내기하러 온다고 와서 죽 다니다 보면 겉으로는 상당히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것 100명이고 몇 십명이고 와서 논 400-500평 모내기를 많이 해야 두 시간 정도하고는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나 방송 같은 데에서 일손 돕기를 했다고 해서, 사실 어느 면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는 인상, 일손도 우러나오는 분들이 앞으로 좀 바뀌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손 돕기를 하려면 조용한 가운데 아무 말 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어느 논에 인원을 배정해서 조용한 가운데 모를 심던 무슨 일을 하든 하고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동안 일손 돕기를 계속해 왔는데 어느 기관에서는 마치 일손 돕기를 하러 가는 것이라 기 보다 하루 야외를 나갔다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요즘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 식으로,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못한다고 지적하기 보다 또 일손 돕기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어려운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도록 이면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난 6월1일 밤 『9시뉴스』에서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를 두 농가만 들었는데 모내기를 해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농민이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논에는 안 심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면 자칫 잘못하면 몇 십 명이 와서 논 몇 마지기 모심는다는 것은 참 따분합니다. 모심어 주러 왔는데 술 한잔 안 낼 수도 없고, 점심이나 이런 것을 안 해줄 수도 없는데, 물론 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마치 도시인들이나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은 양으로 홍보를 해서 일손을 도왔다는 것 보다 어느 경우에는 석연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손 돕기에 대해서 좀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손이 딸리는 농가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가서 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경상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앞에서도 두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상비가 매우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농기계 관리에서 이렇게 많은 당초 경상비에 또 추가해서 약 5,000만원 이상의 정. 판 비가 나가고, 또 축산분야에서도 근 1억원 가까운 경상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매우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실 엉뚱한 농수산 분야에 예산을 넣어 놓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는 농림수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진행을 하고 질의하실 분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오전 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축산진흥기금이나 농, 발 기금이니 하는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알고 싶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다행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이지만 농협도지부에서는 이번 8일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에게 농협에 대한 전반적 인 어떠한 사항, 또는 이런 농어촌 발전기금,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자청해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축협과 수협도 그렇게 전체 의원들에게, 아니면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에게라도 그런 자리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세 위원 님이 질의하신 답변은 오후 에 개의하여 듣기로 하고 오전 중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답변을 듣기 전에 한가지 더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축산과장께서 축산단지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천안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군 풍세면 지역입니다.

풍세면 지역입니까? 그러면 몇 농가가 참가했습니까?

열 두세 농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정. 판공비 문제와 농기계부품평가, 돼지 검정문제, 또 서고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정. 판공비문제는 장기일 위원과 이상돈 위원 님께서도 경상비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맥락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희철 위원 님께서도 경상비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줄이고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민주화되고 지방 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중앙에서 사업을 얻어왔지만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일부 반대가 있어서 약 1년이 넘도록 대상 지를 선정 못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산의 양돈단지 같은 것도 애써서 얻어왔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할 수 없이 1년만 하다하다 안되어 가지고 장소를 옮겨 가지고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 판공비는 그런 대민 관계라든지 또는 사업 추진하는 데 불가피한 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것을 가급적 줄이고 사업비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부품 센타에 8,000만원 올라온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당초 예산에 지도소에 수리 봉사 반이 있는데 그것이 부품 대라고 해서 1,000만원씩 이렇게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됐고, 그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원은 도비이고 500만원은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50％도비, 50% 군비, 역시 당초에도 1억6,000만원이 됩니다마는 8,000만원은 도비이고 8,000만원은 시. 군비입니다. 2회 추경에 1,000만원 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약 1,000만원 정도 더 주자해서 1개 지도소 당 2,000만원 정도의 부품 대를 사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8,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50％입니다. 나머지 50％는 시. 군비에 계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道의 경우에 지금 이앙기가 2만5,000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앙기가 2조식 4조식 6조식 다릅니다마는 통 털어서 본다면 이앙기 한 대가 하루에 1정보 정도의 이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 2만5,000정보의 이앙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의 이양 면적이 17만8,000ha인데 그러면 2만5,000대의 이앙기가 100％ 할 수 가 있습니다. 만일에 가동률을 50％로 본다고 하면 14일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계는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부품이 말하자면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제대로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1년에 1주일 쓰는 기계인데 중간에 고장나는 경우 실제 가보면 부품이 없어 가지고 이틀, 사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겨우 1년 농사의 반밖에 못 짓는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도 뿐만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日날 농수산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에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농기계 협동조합 책임자도 나와 있었고, 농수산부의 농기계과장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를 공급하는 생산공장이라든지 대리점에서 수리까지 완전히 책임을 져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기계 보급하는 데는 따로 있고 할 수 없이 행정기관에서 보다 딱하니까 봉사 반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봉사지 그것을 가지고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부품을 확보해 가지고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또 거기에는 거기대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로 공급하는 농기계가 약 6개회사가 있는데 기종이 전부 다릅니다. 전부 해 보면 그 부품이 7만 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도 단위로 부품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부품 센터가 약 5억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아마 금년 말 되면 저희 충남에도 농협에서 그러한 부품 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도소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이번의 경우는 부대와 협조해 가지고 부대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 차출을 받고 또 저희가 부품을 대 주어서 봉사 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기계 수리 봉사 문제는 농기계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한 후에 사후 관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계속 저희가 연구해서 나가고 도비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좀 많이 주어서 이 부품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저는 중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공장에서 그 부품을 외상으로 다오, 그러면 우리가 고치고 나서 대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도 많기 때문에 중앙 생산공장은 생산공장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돼지 검정문제와 72페이지 서고신축 문제는 종축장 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꽃게체포 금지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께서 농촌 일손 돕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새 주셨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저희가 일손 돕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인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청 직원들이 일손 돕기에 나갈 때는 급량 비에서 2,5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도시락을 먹고 어떻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관 폐라든지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하루에 일손 돕기를 나가면 적어도 다섯 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오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도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방송국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출처를 밝히지 않기에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주의를 촉구하고 또 강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양희철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 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융자금의 지원문제는 사실상 여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 예산에 계산된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파악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 이외로, 예를 들면 농. 발 기금이라든지 무슨 축산지능기금이라고 해서 우리와 관계없이 축협이나 수협이나 농협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대상자 선정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투자에 되는 투. 융자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한 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이나 수협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자기들의 금년 년 중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종용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축협이나 수협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협하고 축협은 꼭 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능력으로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농협이나 수협이나 조합장들이 다 민선입니다. 그리고 또 도지회장은 중앙의 민선된 중앙회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도지사가 눈흘길 권한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 님 말씀을 제가 경청하고 또 조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돼지 검정 소 출품 료 123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돼지새끼를 생산해서 저희가 좋다고 하고 농민이 좋다고 하면 그만 일텐데 그 상태는 공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양돈협회에서 경기도 이천에다가 돼지 검정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kg 내지 27kg 되는 돼지새끼 숫 놈을 거기다가 검정 의뢰를 하면 한 마리에 20만 5,000원씩 주면 약 3개월간 먹여줍니다. 그 먹이는 동안에 하루에 크는 양은 얼마이고, 등지방 두께라고 해서 비계의 두께라고 해서 비계의 두께는 얼마가 늘어나고 90일까지 되는 기간은 몇 칠간이 되느냐, 가령 빨리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 것을 치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치수가 150kg에서 200kg이 되어야 합격이 되는 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돼지는 공매를 하게 되는데 작년의 예로 돼지새끼가 한 마리에 1,5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돼지를 출품해서 1,500만원 짜리 돼지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팔지 않고 다시 갖다가 수수료만 내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액을 많이 생산해서 정액을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돼지 검정 소가 전국 양돈협회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국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검정관계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정부가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데 보다도 사라고 할까 이런 것이 배려되지 않고 양돈에 대한 저명한 학자들이 관여를 해서 아주 엄정하게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돼지는 만약 합격이 된다면 거의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양평 어디라고 그러셨죠?

이천군 마장면입니다. 그리고 둘째 번에 말씀하신 종축장에 서고 신축비 1,100만원이 있는데, 서고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축장에 서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고라든지 책자 같은 것을 사무실 귀퉁이 숙직실 뒤에다 쌓아 놓고 있는데 보기도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우선 조립식으로라도 약 20평 지어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종축장이 혹시라도 이전하게 되면 갖고 가려고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입니다. 이상돈 위원 님께서 꽃게 체포금지 기간이 7월1일부터 8월31일 까지 인데 한 달간 앞당길 수 없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꽃게는 사실상 활어로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써 주산지가 주로 서해안입니다. 물론 안강망이나 『트롤』이나 늘망 같은 것들은 남해안에서 잡지만 여기서도 잡는데 만약 이것을 한 달간 앞당긴다면 금지기간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꽃게가 일본에 활발하게 수출될 적에 자원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사실 꽃게가 6월 하순경에는 알을 벌써 실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간 한번 앞당긴 일이 있었는데 어민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꽃게 상품가치가 좋을 때가 5월과 6월 달인데 6월 달에 못 잡게 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데 못 잡는다, 그리고 또 한달 앞당겨 가지고 8월에 잡는다고 하면 8월 달에는 알을 실어서 다 풀어 가지고 가치도 없고 일부는 탈각되어 가지고 물렁 게가 굳지도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금지 기간은 하순경에 포란 된 것은 되도록 안 잡는 것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한번 앞당겼다가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날 수산청에서 수산업 법 시행령하고 자원보호령 개정 협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동안 저희 도 관내에서 이런 것이 건의도 없었고 수산청에서도 타 도하고의 자원 보호령에 묶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자원보호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타도에서 이것의 개정 요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님이 말씀하시고 그간에 위원 님들이 몇 분 말씀한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 예산으로 봐서 우리 농수산분야의 예산이 너무나 소홀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감을 같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상당수를 농협에 투자하고 농민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홍보를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불신을 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면 피부 적으로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농민들한테 피부 적으로 닿을 수 있는 정책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농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우리 농촌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도정에도 현재 전체의 예산에서 우리 최소한도 20％ 내지 30％ 정도는 농수산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국장께서 아주 치밀한 계획하게 모든 일을 해 오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우리 농수산분야에 발전을 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뭐 하느냐는 얘기가 개별적으로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에 가서 농수산 위원들이 좀 더 우리 농수산분야에 뭔가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사방에서 귀가 울리게 국장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최대의 협조를 해주시고, 실. 국장께서도 특히 노력을 해서 우리 분야만은 틀림없이 그렇게 전개되어 질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사항별 예산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제가 국장 님을 비롯해서 공직에 계신 여러분한데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은 신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푸르름을 예찬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농민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농민들은 즐긴다는 그 자체보다도 1년 농사를 위해서 희망과 의욕을 갖는 계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정말로 어려운 농촌 실정에 더욱 일손까지 부족한 이런 현상이 겹치다 보니까 의욕은 고사하고 모든 욕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의 농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 위원 님의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역시 지방에 가면 도의원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한 촛점도 맞춰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와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너무도 투자부분이 미약하고 또 공직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희나 오늘의 농촌실정을 바라 볼 적에는 물론 어깨가 무거워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그 농민들의 기대의 촛점,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항상 저희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제한된 예산입니다. 또 이 예산의 투자부분을 보더라도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나 적게 투자되는 이 미미한 예산에 "10을 투자해서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적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역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다 성의껏 집행과정에서 정말로 100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직제가 약간 개정이 되어서 과장 두 분이 아직까지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국의 경영과장 한기웅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식물환경과장 민경범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 진흥원 소관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이것이 전부 2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 국에서의 여비를 보면 농촌진흥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이렇게 국내여비를 조금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 금전 농림수산국의 것을 보면 국내여비가 2,700만원 정도나 되는데 농촌진흥원에서는 활동을 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생활개선부 얘기인데요, 지금 생활개선부가 과거의 생활개선부 구락부와 같은 성질 아닙니까? 우리 농민학습단체들이 농촌지도자 또 4-H 생활개선 구락부, 이러한 것들이 주로 농촌진흥원소관인데 현찳 그 지역에 가보면 농협에서 하는 무슨 작목반, 부녀회 들, 또는 새마을 지도자 서클에서 하는 부녀회,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활개선부에서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별로 예산상에 생활개선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생활개선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거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원장께서 아주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농민 후계자가 어느 아파트단지에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고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도시에 직접 직판을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참고로 우리 농민 후계자들이 물건을 파는 곳을 직접 가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에서 직접 생산되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온 것이냐, 또 만약에 여기에 품목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가져올 때는 어떤 식으로 가져오느냐, "여기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당신 농사 짓느냐?" 그랬더니 "농사는 집니다.""그럼 어느 때 가서 농사 짓느냐? 그러니까 농사는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사를 안 짓는 것 같고, 또 "만약에 여기에 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시장에서 구입 해다 가 팝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후계자는 그 지역 사회에서 생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즉, 후계자 또 그 지역의 영농을 후계 받아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진 사람이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장사하는데 장사 집을 세를 준다고 그래요. 아니 장사로 둔갑시켜 주는 듯한 인상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조금 이상하게 본 것은 나는 물건값을 받을 때 이상하게 몸짓을 하고 받고 퇴전을 이상한 몸짓으로 해서 주고 하는 것이 하도 기이해서 "왜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저렇게 하느냐, 떳떳하지 않은 면이 보였다" 했더니, 실은 관리 담당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것을 아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우리 농민의 후계자들이 몹쓸 것 배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후계자들이 직판을 하는 뜻에 대단히 좋은 면도 있지만 장사꾼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순수한 농민이면 농민에 그쳐야지 물건을 팔다 보면 거기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은 구색 갖추려면 시장에서 갖다 거래한다든지, 그리고 더군다나 과일이나 채소는 팔다 남으면 폐기시켜야 하는 것이면 그대로 밑질게 아니라 이윤이 상당히 보장돼야 버리는 물건도 충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순수한 뜻에서 후계자가 아니라 장사로 돈 줘가면서 변신시키는 이런 결과를 나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 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직판하도록 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그것을 뒤 짚어 보면 과연 유통구조를 담당하는데는 따로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유통을 시키는 기구는 정부에서 만들었건 우리 농민이 해서 만들었건 유통기구는 엄연하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야지 장사시켜 가지고....... 내가 또 서울 아파트단지에 쌀장사 해 가지고 망하고 내려온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계자가 쌀장사 하다가 망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계자들한테 뭔가 교육을 하는 기회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김성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읍. 면에 있는 농민상담실을 농촌진흥원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170개 읍. 면에 농촌지도소가 군으로 통폐합이 됐다가 다시 농민 상담실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실태를 보면 농민상담소에 소장이 한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상담소를 운영하는 직은 오전에 소 내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외근을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상담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하나를 소장이 관리하면서 또 농민과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라도 받는 사무원이라도 있어야 농민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상담소장이 없을 때 또한 농민들 접대하고 안내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직원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말만 농민상담소라고 거창한 간판을 걸어 놓고 상담소장 혼자서 뭘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양희철 위원 님께서 "농민의 집" 건립문제를 본 예산 때인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에 의하면 "농민의 집" 을 활성화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이 커다란 예산이라도 좀 배정이 되어서 진짜 규모 있는 "농민의 집"이 건립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양희철 위원 님이 건의할 때는 "농민상담소"를 "농민의 집"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는 발의는 아니었습니다. 규모 있는 "농민의 집"을 시. 군 단위에서 지어서 그래도 농민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규모 있는 "농민의 집"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통폐합됐던, 다시 "농민상담소"로 부활된 읍. 면소재지의 상담소를 농민의 집으로 활용한다고 거창하게 홍보도 하고 선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의 예산편성을 본다고 하면 "농민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비 5만원, 시. 군비 5만원 그래서 10만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60만원을 가지고 "농민의 집" 운영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러한 예산과 이러한 인력관리로 해서 농민상담소와 "농민의 집"이 과연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것인가, 저는 의심스러운데 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경상사업비 목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정년 명예퇴임 공무원의 공적 패 및 기념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당이라는 목에 들어가야 하는가, 나는 이것이 수용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고, 수당이라고 하면 직접 현금으로 되고 공적패나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62페이지의 임차료에 농민지도자 운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품운반인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대절해서 지도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어떤 버스 대절 비인지, 그 다음에 보상금에 12만원 씩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일 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들의 직거래하는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후계자들의 자체 조직 속에서도 각 부분에서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직거래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거의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역시 후계자들이 판매대를 놓고 그것을 가고 오고 하는 많은 내방객들에게 판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후계자들의 모임, 이런 데와 충분히 연계를 해 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충언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여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활개선 구락부의 역할을 좀더 예산 면에서 뒷받침해서 활동을 확대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농촌진흥원이나 지도소가 확보해야 될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역시 다른 예산은 좀 부족하더라도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도의 농어촌개발과 농림수산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시설 예산 그런 것을 현장을 찾으면서 현장에서 그런 시설을 가장 능률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교육을 수반하는 것이니까 어쨌거나 그 여비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비 따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성진 위원 님께서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보도됐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민상담소"의 운영은 직제화가 되어서 소장 한사람이 근무하는 형태로 직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산 군 의회에서는 군 의회가 결의를 해 가지고 각 상담소마다 여자 직원들 한 사람씩 채용을 해서 상담소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고, 이미 금년 연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각 군에서도 그러한 선례를 적용해서 각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직제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아마 파급이 되어서 전체 시. 군이 보조원 한 사람씩은 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상담소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집"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농민의 집"이 상담소 건물인데 애당초 "농민회관"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농민센타"라는 이름 그리고 "농민의 집"이라는 이름,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명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농어촌개발국이 발의를 해 가지고 여기가 바로 "농민의 집"으로써 앞으로 농촌지도자, 후계자, 4-H회원들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상을 하나씩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미 책상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률적으로 한달 동안에 10만원의 운영비, 전화료라든지 적은 소모품 같은 것, 이러한 것을 구입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나마 10만원이라도 일률적으로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진흥원장으로서는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농민의 집"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의하고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금 미흡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농민의 집"의 현재 상담소운영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됩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지도소마다, 또 군마다 지도소장들의 관심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도에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은 최소한도 주자고 한 것은 상당한 발전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해서 10만원인데 그 1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는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었나, 그것하고 보태지면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당소장 170명에게 한 달에 판공비 10만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비는 상담소장이 별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빠졌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 같습니다만 그때 화훼단지조성에 있어서 꽃 소비문제를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꽃이 수출전망이 어떠냐, 하는 문제와 또 국내 소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 농촌진흥원장께서 『네델란드』의 예를 들으면서 앞으로 수출의 전망에 밝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 김해지역에 화훼단지가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간사, 전문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꽃 단지를 시찰해 보고 수출 전망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아주 수출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장시찰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화훼단지를 장려하고 조성을 해서 수출전망이 밝지 못하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많이 소비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러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출전망이라든지 국내소비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원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님의 질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답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수당을 가지고 공적 패를 만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수용비 가지고 못 만듭니다. 말하자면 상금 조로 나가는 것은 수당 104를 써 가지고 공적 패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차료 관계는 물품에 대한 운송비, 차를 빌려 가지고 운전하기 위해서 임차료로 계상 된 것입니다.

아니, 차를 빌리는 것은 아는데 물품 수송하는 『트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대 25만원의 선에서 금액이 화물 『트럭』일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나 해서, 버스가 아니고.....

버스하고 운송차량하고 섞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농촌지도자들, 도의 임원들 대회에 참가하는 4일간의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진 위원 님의 물음에 대충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성에서 『펜지』라는 꽃이 있는데 그것이 수출이 조금 됐습니다. 물론 수출을 주동할 수 있는 그런 산지는 아직 형성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이나 서산만 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근 근교에서 하고 있는 수출 주산지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지난번에 천안에서도 선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인장이 수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회훼 단지로써의 바탕을 상당한 기간동안 만들어 놔야만 그것이 나중에 수출이 되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서산, 태안이 화훼단지로 시작이 된 것은 조금도 일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쌓아 가는 노력의 결정으로써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꽃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생산을 다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남해안 쪽 보다도 서. 태안 지역이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월등히 화훼단지로써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대로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화훼단지 같은 데에서 꽃 생산이 많이 되어서 국내소비가 안되고 꽃 파동이라도 나면 그때 가서 또 커다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때 꽃 수출전망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요구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사실상 종자 수입해 들어오는 돈하고 여기서 해서 수출을 하는 것하고는 월등히 수입이 많지 수출은 몹시 적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되고 있는데 태안에서 백합단지 만들고 지금 『네델란드』에서 수입해 온 백합은 향기가 현지의 향기보다도 조금 더 낫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경쟁력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큰 문제이고 종자를 개량해서 원예 농가들이 우리가 생산한 것으로 해서 자동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여튼 조그만 것 하나까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여기서 다 길러서 파는 입장이 되는데 유통구조도 아주 잘못 되어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됐다고 하면 일반시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려고 하면 더 비쌉니다. 이것이 다 서울이나 이런 곳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지 생산자가 그 주변에 있는 꽃을 직접 판매가 되고 할 때는 완전히 가격이 조금 싸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도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만 문제가 아니라 유통도 좀 잘 해결해야 하고, 지금 보사부에서는 규제를 무척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하는 데도 화환을 두개이상 하지 말아라", "초상집에서는 화환을 열 개 이상하지 말아라." 심지어 어겼으면 혼주나 상주한테 처벌을 가할 수 있게끔 가정의례준칙에도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사부와 농림수산부하고의 그런 차이 문제, 그래서 꽃이라는 것이 보사부에서 볼 때는 어떠한 사치품으로 보고 농림수산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장려품목으로 보고, 그런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의 홍보적인 차원에서 각방에 하나씩 꽃을 꽂아 놓는 것을 생활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꽃을 소비할 수 있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루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제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원장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였으나 회의사항으로 기록이 남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안과 청양에 구기자 연구소를 설치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에 인삼시장이 있기 때문에 인삼과 더불어서 약초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초재배가 대단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도 대구 약초시장이라든지 경동 시장 못지 않은 약초시장도 다시 만들고 또 그 옆에 약초시장을 별도로 현재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늘려 나가고 있는데, 약초연구소를 금산에 하나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앞으로 연구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원장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답변해주시지요.

예, 저희들이 여섯 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개만 직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방에다 두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내무부에서 다시 총무부로 넘어가지요. 그런데 두개가 끝나고 난 후에 네 개가 금년내로 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완벽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보고하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조금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직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소의 공사는 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끝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게 되겠는데 지금 새로 늘려서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닙니다. 시. 군 단위에서 땅을 만평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국비를 끌어들이는 이런 중앙과 지방과의 합작 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나 전라도 쪽에 보면 아예 군에서 만평을 땅을 사 가지고 국가에다 헌납해 버리는 이런 과감한 시책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도 지금까지 끌고 나오는데 그 동안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 국에서.... 왜냐하면 지방적인 협조가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가지고 일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상당히 지장들이 많고 그런데 아마 금산에서 약초연구소를 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출혈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현재 분위기가 그렇고 앞으로 지방에서 끌어오려면 그런 엄청난 부담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꼭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기에 아마 그런 지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대충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에 홍성군 결성면에서 『펜지』종자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kg을 수출했는데 금액이 4억원입니다. 이러한 화훼에 대한 수출이 어느 한 곳에서 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는 그런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방금 천안시에서도 선인장을 10만 본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적을 쌓아 가면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사항별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원장님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의 농정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과잉으로 몰고가는 증산일변도의 정책이었지요.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볼 적에는 물가 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입니다만 한 자리수 물가 유지였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농산물 가격이 희생이 왔습니다. 또 농민들이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산으로 몰고 가는 어떤 과잉정책은 지양해야 되고 또 시기와 때에 따라서는 감산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농업정책이 앞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이제는 그와 병행해서 그야말로 어떤 규모에 대한 이익보다는 실지 그 규모는 줄이고 정말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를 든다면 향토식품이라든가 또는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일반인 기호에 맞는 이러한 작목을 개발하는데 제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70년대에 녹색혁명이 완성이 됐지요. 당시에 그야말로 절대 빈곤, 절대 기근을 해결하는데 산실 역할을 한 것은 진흥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굶주린 민족사에 큰 획을 그엇다고 해도 과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역시 진흥원이 과거와 같은 그런 훌륭한 역량,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이 어려운 농촌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선 농민들도 상업 영농이지요. 과거에는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이제는 벌이를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벌이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우선 원가절감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주변에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 종자를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가,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토마토』가 되었든 『오이』가 되었든 심지어 『열무』씨 까지도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얘기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또는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이 과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원가절감 하는데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양하게 작목을 개발하고 선택하고 싶습니다만, 이 종자하나 국산으로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물어보면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20배,30배를 주고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원가절감이 안 된다고 할 적에 백 번 농사를 지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자개발에 농촌진흥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충청남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개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에 위원장이 위임을 맡았기에 계수조정 위에 종사할 위원 몇 분을 제가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윤용일 위원, 이상돈 위원, 장기일 위원, 이렇게 네 분을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께서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농어촌개발국 경상사업 농어촌 특산품홍보책자 발간이 연결되는 농어촌 특산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이 LA와 『오사카』부분에 5,500만원의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해외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상설전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해외민 들에게 대한민국 또 충청남도의 특산물을 홍보전시하기 위해서 홍보책자가 지금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이 되는 부분은 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용 책자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다시 살려주시는 것으로 좀 해 주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임업비에 경상사업비 산림 전시관전시품 구입에 1,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800만원 삭감은 산림전시관을 만들어서 산림용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전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산림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써 상품화되어 있는 것을 전시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1,800만원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어 집니다. 거기에서 또한 800만원까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살려주시고 더욱 더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위원 님들께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의사가 조금 조정이 안된 듯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 윤용일 위원 님께서 보고하신 농어촌 개발국 삭감액수는 4,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당초의 계획은 책자 하나에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만원 삭감했지요? 5,000원씩 해서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는 그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해외 홍보 물이기 때문에 조잡하게 만들 수 없고 그래서 1만원이라는 것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1만원이라는 것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1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전액 수용을 해달라는 이러한 동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규합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 상응된 설명 좀 우리 이복구 위원한테든지 누구한테 듣고 조정을 해야지요.

아니, 위원 님들이 그렇게만 결의하고 이해만 해주신다면 다시 살려서 의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신국 위원 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지요. 이 책자 자체가 국내에서 홍보하는 책자가 아니고 해외에 나가는 책자 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삭감하는 동기는 국내에 농민들에게 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책자인줄 알았더니 이것이 해외로 나갈 책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사실 5,00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러한 사항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1만원으로 제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약5분간 정회를 해 주시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5분간 정회를 제의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다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살리고자 하는데 과연 이것이 당위성이 있는지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시지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경상사업비중에 농어촌 특산품 홍보책자발간 사업비는 15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어촌특산품 해외상설전시판매장 행사 때 저희 충청남도 내에 특산품과 농산품을 『칼라』로 촬영을 해서 고급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책자의 소요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해 봤더니 보통책자 약 70페이지 정도 짜리를 만드는데 사진을 넣었을 경우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0만원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기존 있는 수용비하고 같이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가까스로 1,000만원을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위원 님들께서 통찰하셔서 이 예산이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써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가 우리 농산품 전체를 총 망라해서 수록하려면 약 70쪽 정도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해외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대충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약 69종 정도를 수록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9종,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종류씩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안면도 휴양림 조성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휴양림 조성에 16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88년도에 수렵을 해 가지고 1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사 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가지고 서해안 개발시대에 처음으로 투자되는 것이 바로 안면도 휴양림입니다. 여기에다는 산림전시관, 수목원, 체력단련 장, 야외학습장, 『오토캠프』라고 해서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7월 상순경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전시관에 대한 것도 1동 142평을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안면도의 풍어놀이, 문교부 장관상을 탄 바가 있는 것을 『비디오』로 해서 전체가 촬영이 되는데 목재가 들어가는 것만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주제지』라든가 『영창피아노』하든가 이런데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얻었는데 문제는 손으로 깎은 것만은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도 전시수목원으로 해 나가는 21대 품목을 영림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 제작을 합니다만 손으로 깎은 것만은 도저히 안되겠기에 남원에 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지고 180점을 네 군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이미 현지 답사를 해서 위 어른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800만원을 깎는다고 한다면 100점밖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 기회에 180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한다면 개관 때 위원 님들께 통보를 내겠습니다만 꼭 통과를 해 주시면 목재에 관한 것을 다소 멋있게 진열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재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180점 정도면 거의 다 다 망라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여기에 전력을 다 해가지고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양 과장의 말씀을 듣고 또 이복구 위원 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깐만 김남호 위원 님!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면도 영림소를 관광 영림소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그 대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 처리장이 되면 모두 허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한 것도 허사, 그 이외의 것도 허사, 건물도 허사, 그런 것은 혹 안 느껴 보셨는지?

핵처리장이 된다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설하는 그 지역은 어떨런 지 몰라도 그 기타 지역에는 문제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유치되면 관광객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도 거기에 접근 안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것이 누구도 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 공포라는 것은 유. 무식간에 안 좋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설을 거기에 한다면 그렇게 투자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이 허사가 아니냐는 느낌도 가집니다. 난 예산하고 관계없이 거기 것을 뜯어올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뜯어 올것이 아니라면 결정한 후 투자한 것도 늦지 않지 안느냐는 생각입니다. 오래는 안갈 것 아니겠어요? 핵처리 문제가 오래 걸리지는 않고 금년 내지는 내년도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유치를 하든 않든. 그것이 된다고 하면, 나는 모르면 몰라도 그 지역 주민을 이사시켜야 가능할 것이다. 난 이렇게 보는데 이사라도 시키고서 처리장을 만들어야겠다고 할 때에는 공연히 거기에 무슨 전시장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신국 위원께서 노파심에 핵폐기물이 들어 왔을 때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안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어제도 거기에 대단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듣건 데 어제 도 위원 님들께서도 회의 중에 긴급히 거기에 출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복구 위원 님께서 말씀한대로 해주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602억 2,751만8,000만원중 농어촌 개발 경상사업 농어촌 발전 기획단 연구과제 인쇄비에서 45만원 삭감하고 농어촌 소득 사업추진 특별 판공비 1,000만원 삭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추진 정보비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601억8,301만8,000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총액 368억6,307만9000원 중 축산행정경상사업 축산진흥 업무추진 정보비에서 1,000만원 삭감, 동 사업 축산물 안정대책 추진 판공비에서 1,000만원 삭감, 수산 진흥경상사업 서해안 개발 어업권 조정 정보비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368억3,307만9,000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7억600만원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심사는 94억91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