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5월 7일에 했습니다.

5월 7일날 입찰했습니다마는 그때는 3일간 계약한 것은 이런 저런 것은 11일까지 사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말하기에 앞서서 시행을 묵살하고선 일방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댐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의 종합건설회사는 어떤 회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청이 공동도급을 사후에 근무체제를 살려서 공동도급 업체의 선정보다도 그 공동도급의 전반적인 사항과 금년도 사업관계를 협의하고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쌍용회사에서 행정을 무시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 어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속임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 님, 구위원 님께서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있습니다.

구위원 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 사실에 전제해서 시행 청의 의사를 무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제시...

그러니까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 좋으시다 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 님께서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위원 님 지금 유재원 위원 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과 공동도급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공동도급 자체가 완전히 계약이 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계속 협의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논하지 않는 것을 양해 사항으로 유재원 위원 님께서 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님의 공동관계는 근본적인 입찰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 행정이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선입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해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 공동도급이라고 하면 면허보완의 원칙이고 또는 한도액이라고 할 때에 한도액 보완의 원칙입니다. 특정지역, 특히 충청남도를 지칭해서 충청남도와 공동 도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약상의 위배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 재무부, 내무부에서 종합감사 때마다 지적해서 직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원 님들이 이 지역만을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저희 행정도 여러 가지 널리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하청에 관한 사항들은 사후에 시행 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좀더 충남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사후에 공동도급에 대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도 않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 도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 둘 넓힐 사항도 있을 법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그러한 규정을 실무진과 협의할 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항을 여기서 밝히면서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다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설 위원 님의 답변은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사업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신뢰도가 이만큼 떨어졌느냐, 하는 회의를 가지면서 반성합니다. 지금 광업 권 자들이 탄원서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방금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행정관서로 이송되어서 행정관서의 사항이 그대로 회신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업 부서에서 어려운 사항들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언반구 저희 사업소에는 얘기하지 않고 특히 행정관서에 제시해서 여러 가지 자기네가 사항에 맞지 않을 때에 의회에 탄원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민주발전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텔레비젼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업권 자들에게 대단히 서운한 감이 든다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광업권에 대해 이원창 위원 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225억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 탄광지대하고 강원도 우량 질 나오는 탄광지대하고 완연히 다릅니다. 당초 설계를 할때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과거 선례의 사항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던 바 실시설계 용역회사에서 강원도 특수지역 사항을 1개소 당 약2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실시 설계 상에 나온 것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정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40% 1차 분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계약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외에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부분이 내 땅은 얼마인데 바로 옆에 땅이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 기관의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습 접하고 있는 데에도 1, 2백원의 차이가 아니고 몇 천원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재 감정 평가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사에게 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재확인 조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어려운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평양구, 개성구 관계는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해방 이후 계속해서 경작해 오던 법규상으로 국유화 조치가 되지 않고 또 사유가 인정이 되고 몇 십년 누대로 경작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확인증명 절차를 거쳐 보상조치를 현재 경작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범위 내에 조업중인 광산의 갱구는 지금 현재 남강 탄광에서 4개소, 그리고 대창에서 1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 동산, 성우 등은 갱구가 있으나 현재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몰선 내의 광구측량이 이루어진 후에 감정평가사가 납품이 되어야 만이 확실한 변수라든지 또는 보상의 범위라든지 이것이 결정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채광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공특법 규정에 보면, 각종 광업등록에 소요된 비용만이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등록된 비용이 어느 한계 내지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이익한 처분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보상협의를 형평에 맞지 않도록 하지 말고 또 사업비의 증감 사유가 될 때에 사업비가 한전이 되었든 도비 부담이 되었든 늘어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선 보상이 된 후에 보상협의가 안 된 곳에 더 혜택을 주는 사례가 간혹 공공 기관이든지 어떤 타 회사이든 간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시우 위원 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억울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당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보상통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야하고 만약에 불응할 때는,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전에 최대한 주민을 설득시켜서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실시 설계 상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업무가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이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돼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시설계금액이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주보다도 예산의 절감측면이라든지 주민들의 원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설 위원 님의 질의 사항은 이시우 위원 님의 질의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 말씀하시지요.

`91년 9월 28일입니다.

10 20ｍ입니다.

1미터입니다.

그것은 카팅을 해야 됩니다.

구 위원 님 양해 해 주시고 단장 님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 토론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과 답변이 잘 안되어서 제가 기술담당관에게 우리 위원 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믿고 일단 1차에서 5차까지 약 19억을 드린 설계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도면을 보고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술담당관 님 설명하기 전에 도면에 매립공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감도 설명) 그 다음에 호안공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호안공은 매립 공에 대한 둑을 쌓는 곳 이곳입니다. (조감도 설명)

그 다음에 방파제는 어디입니까? (조감도 설명) 됐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당초에는 8만8천평을 매립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소형선박 정박시설을 만들겠다하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미중에서 이것은 확보를 해야 신항이 되었다하더라도 10톤 이상 미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객부두를 이렇게 시설했던 것이 당초 시설로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웃 돌멩이가 있는데 부락이 몇 군데 살고 있어서 저희들은 방파제를 여기까지 다 쌓고 이것까지 다 편입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용지매수를 하다 보니까 소유자는 서울사람들이 있고 사는 사람들은 영세민 주민들이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겨서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 웃 돌멩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당초에는 어선 여객선 부두와 어선 부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박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어선부두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90ｍ에 연장 어선부두를 삭제시키고 여객선 부두에 대한 40ｍ를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현장이 이 부분에 모래가 큰 광산으로 되어 있었고 자갈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10억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어선부두를 프린트시켜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캔슬 시키고서 보완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는 물량 장을 방파제 이것을 30ｍ를 연장해 달라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방파제가 앞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는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조감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수면매립 법에 면적과 산림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