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항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 수렴에 남달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위원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보사행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의 이해와 성원 속에서 내실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채근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한다면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임시회 이후 약 달포간 지역구에서 활동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민과 집행기관과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민의 뜻을 시책에 반영하는가 하면 옳은 시책에 대하여는 확신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알찬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와 청원 등 5건의 의안삼사와 2개국에 대한 도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정 업무보고 중 속초, 강릉, 삼척, 영월의료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였기 타 위원회보다 매우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촉박한 일정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이미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속 성희직 위원께서 지난 회의기간동안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하여 소속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소속 위원의 애로를 사전에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소속감을 갖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함께 의논하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도정업무보고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관련 국원장과 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여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련 국원장 해당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10시 06분

강원도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등 법정 저소득 계층이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외에도 생계가 곤란한 일반저소득층도 다수 생존하고 있는 바 이들에 생계의 안정과 조속한 자립지 원을 위해 기본 생계비 지원을 비롯하여 의료보호, 직업훈련, 자립자금융자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자립능력의 배양을 위해 현재 생보자 및 의보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중 인문계 고교생 및 기타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하여는 행정의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학비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학비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91년도부터 내무부의 저소득층 주민지원시책 강화지침에 의거 도 및 시군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의 이자수입이 금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키 위해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 금액은 일반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한 취지는 일반장학금의 곤란을 겪고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학비보조하여 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반면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저소득가구 자녀에 대해 인재양성차원에서 장려적인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일반장학금의 대상은 생보자 및 의보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타 기관으로부터 학비보조 혹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 취지에 비추어 기 학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 장학금 지급금액은 일반장학금 의 경우 학비보조라는 취지에 따라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특별장학금 은 가용 재원의 규모 물가상승률 지급대상 규모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장학금의 정원 규모도 도지사가 예상재원 및 지급액 등을 판단하여 매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장학금지급시기는 단기 1회씩 연2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제6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바 그 위원회의 구성은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하여 도청 국장 등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지급대상자의 적정 여부 심의와 장학금지급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장학금 선발 절차는 시장 군수가 2조 2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적절한 자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하여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제8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을 경우 타 시도 전출 기타일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자가 장학금을 지급 받는 부당 사례를 방지코자합니다. 또한 제9조 장학금의 지급 재원은 조성된 적립 기금으로부터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제10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는 장학기금 조성은 95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여 매년 도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토록 명시함으로써 기금 조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조성된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학금의 재원이 되는 기금 이자수입의 충당을 위해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기금 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공무원은 사회과 복지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원안통과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금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석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사회 위원님을 모시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2항에 의거 본원의 설치운영 및 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또 동법 제8조 2항에 규정된 검사 수수료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령 제359호로 제정 공포된 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시험검사항목이 일부 조정되었고 이에 따른 검사 수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부령 제862호로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조정함과 아울러 보건사회부령 제871호로 음용수의 수질 기준이 개정되어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인 세레늄이 검사 항목으로 추가되고 유기인제의 농약성분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혜니트로티온으로 세분화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 검체 의뢰 수량 및 시험 처리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검사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증진 및 환경보전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보건과 환경보전에 각종 실험 및 검사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회부령 제862호 및 총리령 제359호로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도 상위 규칙에 맞추어 검사 수수료의 일부 인상과 검사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험, 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검체 의뢰량의 증가와 시험처리기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례개정을 위하여 추진한 절차와 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아울러 개정안을 작성하여 법제 및 업무 관련부서와 여러 차례 합의를 거쳐 개정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고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2년 3월 10일 도보 제3338호로 21밀간에 걸쳐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상이한 의견의 제시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92년 5월 11일 도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재가를 받아 본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사항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 및 시험처리 기간에 조정 내용으로서 농수산물중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등에 검사항목이 추가되고 음용수에 수질기준 중 농약 및 세레늄에 검사항목 신설로 시험 처리기간을 조정하였으며 배출시설의 검사항목 추가 및 오수, 분뇨방류수, 액상, 고형 폐기물 등에 시험종류를 신설함과 동시 불합리한 검체 소요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는 별표 1과 같습니다. 둘째 시험검사 수수료에 조정내용으로서 기존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 인상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의 시험항목신설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하고 시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검사항목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별표 2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주요 개정내용을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부문은 검체소요량의 일부를 조정함과 아울러 수입 약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류, 첨가물류, 수입식품, 농산물류 기구용기 포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시험처리 기간 및 검체량을 조절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류 중 잔류농약 등의 검사는 검사 농약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시험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질 부문은 수질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시험처리 기간 및 검체 소요량을 조정하고 하천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반 세금의 28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던 수질검사 항목을 개정된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추어 33개 항목의 검사에 소요되는 시험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해관련 시험분야는 환경관련법령에 맞추어 가스, 입자상 물질 및 소음 진동의 시험처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폐수 중 물리화학적 처리와 생물화학적 처리기간을 25일내져 50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오수, 분노방류수 검사 및 액상 고형폐기물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상학적 세균검사에 소요되는 검체량의 단위를 현행 야에서 국제표준인 ㎖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2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수록된 검사 시험 등에 관한 수수료 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험 검사항목은 총249개 항목에서 99개항목이 신설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된 검사항목은 총59개 항목이며 평균인상률은 약10%내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방법의 개선으로 동물에 대한 중화 시험외 2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성균 50%가 인하되었으며 삭제된 항목은 29개로 총 319개 항목입니다. 검사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생물학적, 병독학적 검사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수수료 인상 항목으로는 장내 세균의 검사수수료가 3,500원에서 3,800원으로 일반 세균수의 검사수수료가 4,0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되는 등 19개 항목에 검사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상위 규칙의 개정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사외 29개항목을 신설한 반면 실효성이 없는 염색 검경검사외 9개 항목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류의 검사분야에서는 관련성물질시험의 검사수수료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8개 항목의 검사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알콜수 검사외 5개항목이 신설된 반면 금속성 이물시험외 2개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식품 및 첨가물 용기 등의 시험분야에 서는 비중시험의 검사수수료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되는 등 14항목의 검사수수료가 인상조정 되었고 색소시험의 13개의 검사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시험분야에서는 주사기시험의 검사수수료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되는 등 15개항목의 검사수수료가 인상되고 혈액투석기외 36개항목이 신설되는 반면 치과용 X선 발생장치외 9개 항목이 폐지되었으며 음용수의 검사와 관련된 시험분야에서는 음료수의 수질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색도시험외 4개 항목을 적성시험으로 기타 항목은 정량시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시험에 관하여는 환경관련 법령에 맞추어 시험검사 항목중 분진을 먼지로 비산분진을 비산먼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음 중 비기록 측정외 7개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정화조 기능시험에 3개 항목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강화 방안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91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있는 바 그간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준 및 기금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저소득층의 빈곤세습화 방지 및 자립능력 배양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지급대상, 종류, 지급액 심의위원회 장학생 선발 재원 기금조성 및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는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보건 과 환경보전에 각종 시험 및 검사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급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 규칙이 개정 시달된 바와 같이 실험 검사에 따른 시험장비와 시약 가격인상 등으로 인하여 시험수수료의 부분 인상이 물가피하며 세밀검사를 위하여는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내무부의 기관간 업무 협조 규정 시행세칙의 변경과 검사항목세분화에 따라 실험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검체의뢰량의 증가와 시험 처리기간을 조정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심의중의 조례안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중 현재 저소득층 및 생보자를 대안으로 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전혀 없습니까?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저소득층이 12만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도내에 12만명인지 아니면 생보자나 기타 거택보호자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인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보자라고 규정돼 있는 것 중에서 강원도에 등재돼 있는 도민은 얼마인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인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관에 협조하는 단체의 자녀들만 선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중에서 이장 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 관련단체나 실질적으로 관에 협조하는 그런 단체의 자녀들에게 지급한 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이 10억이라는 장학금 조성을 하는 데에 전액 도비를 줄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상 듭니다. 그러므로써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생보자와 의료부조자만 규정하고 있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딱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자로 막연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으로써 이 조항을 삭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부지사 및 각 실국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변단체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로서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할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지난 총선 당시에 의용소방대의 자녀 장학생선발을 선거일이 임박한 한 3월 20일경에 선발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선거 선심용으로 선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일선에서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지급 시기를 월로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비지원제도 및 그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는 거택 자활이 포함이 되어서 의료부조자의 자녀로서 중 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다만 인문계 고교 재학생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데 93년부터 실업계 고교가 없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92년도 학비지원 규모는 총 중고생 7,927명에 5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지원 예상액은 11억 4,6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명규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 도내의 저소득층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소득층을 책정하는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유형이 거택보호 집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택보호자와 또 자활보호자 이분들은 활동은 가능하지만 생활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 이렇게 세층이 있는데 그 기준이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이 8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000만원 미만 또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똑같이 1,000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월 소득이 12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똑같이 1,000만원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도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생보자 이분들이 3만 8,409지구에 11만 7,742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약 11만명 12만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저소득층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적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뺀 이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의료부조자가 가장 살기가 괜찮은 월소득이 12만원에 재산 1,000만원이 오버되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분들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받는 그런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오버되었지만 그 범위를 20만원 수입이냐, 30만원 수입이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상규정을 안하고 대체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장학금 지급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장학금 을 지급을 하지만 저소득층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이러한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조례는 중학생은 전체적으로 생보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또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생활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운다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인문계 고등학생한테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95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의 이식금을 가지고 고등학교 일반계까지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 자활 의료에 싶질 저소득층 기준은 같이 말씀드렸고 다섯번째 아까 동리장 농어촌 지도자 의용소방대 이것 뿐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 산하에서는 각종 장학금의 혜택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사환경국 소관 다시 말해서 보사부 소관으로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범위를 좀 넓혀서 일반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타당하지 않느냐, 또 혜택을 고루 주도록 배려를 한 것은 지방 행정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도지사 및 각 실국원장으로 한 것은 지금 선발도 시장 군수가 어차피 지역주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 자체 실국원장들로 하여금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계시면 그것으로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범위가 전 도민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또 저소득층의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행정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지침상에도 전국의 각 시도가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일반 지역의 주민들의 기금이 모아져서 집행한다면 범위를 심의위원회의 범위를 넓히지만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보자는 지금 현재 장학금 규모나 운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자 이러면 좀 막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소득층의 개념을 확립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정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부지사님 하고 실국장님들 해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13명이 전부…….

외부 인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도 최소한 5대 5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단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 있는 분들로 한 50%는 구성원을 두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학금은 금액을 딱 규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사람은 입학금 재학생들은 학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는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없습니다. 100%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규정이 없이 생보자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전액 장학금이 나옵니까?

예, 중학생은 전액 고등학생은 실업계고등학교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는 두 가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시군은 인문계 고등학교만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없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일단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했다가 95년이후부터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한다 하는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는 못 줍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29명 나오는 범위 내에서 주고 내년도에 더 확대해 주고 그래서 95년이 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보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생보자 및 의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조례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 하는 것은 법정 영세민은 생보자와 의료부조자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 계층으로 현재 법령이나 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제안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계획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구의 총 소득이 공공 기관이 발표한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 경부에서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로 하겠다, 그 다음에 농민의 경우는 경지면적이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그 다음에 어민의 경우는 2톤 어선미만의 소유어가 또 여기에 이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양부모가 실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비를 댈 수 없는 그것은 이제 이장이나 이런 주민계통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요. 양부모가 실업인 경우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이번 학기에 지원을 받고 다음 학기에 어느 한쪽이 직업을 선택을 해 가지고 아이들 학비 지원이 가능할 때는 그때는 제외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때 선정하는 단가에서 양부모가 실업인 경우 그 이외에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자구 다섯번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의 모범이 된다,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것은 각 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을 일단 받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면 일단 각 시군마다 학생이 1등이다, 3등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서로가 다르니까 도에서 일단 그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걸러낼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재원이 풍부해 가지고 다 주면 좋겠지만 일단 도에서 금년도 이식금이 6,000만원이다, 그럼 6,000만원 가지고 몇 명을 줄 수 있느냐 기준이 나오니까 그 기준에다 맞추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실무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건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강원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몇 가지 독소 조문이 있습니다. 강원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95년까지 도비로 1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의 성격은 곧 국민이 낸 혈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혈세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지급 방안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거나 객관성이 명확해야 되겠지요? 시인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2조 1호 일반 장학금 지급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는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해서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도 자체에서 구상을 한 조례가 아니고 일단은 내무부에서 전국이 통일된 조례안이 내려 온 것을 가지고 준칙에 의해 가지고 하되 저희들 입장에서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중고등학교 학생이다 하면…….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내무부에서 준칙이 왔지요?

예.

그 준칙에 근거해서 강원도에 지금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안이 아닙니까?

예.

그 안을 상정시켜서 우리한테 추인 여부가 지금 결정되는 찰나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준칙이 꼭 하나에 준해서 참고적인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무부에서 오히려 준칙이라고 해서 100% 통과 시켜달라는 식의 답변은 안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로 국한하든지 아니면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생을 굳이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여기에 또 후속 조치적인 조문이 있어야돼요.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중고등학생으로서 학교장이 공식으로 추천한 자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왕왕 선거 때마다 말썽되고 있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관서장들이 자기 돈인양 표 얻기 위해서 직접 전달하는 그러한 사태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우려의 뜻에서 이것을 명기하자는 얘깁니다. 둘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경우를 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이렇게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지요?

예.

물론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성 있게 심사는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때에 학업 성적이 양호하다, 이 양호하다는 기준이 어딥니까? 중을 얘기합니까? 상을 얘기합니까? 중하를 얘기합니까? 중상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 또 타의 모범이 된다, 타의 모범이 되는 것도 치마바람 덕에 의해 가지고 학교 애들이 표창장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여러가지 정실에 치우칠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꼭 포함시키고자 하면 거기다가 첨가할 것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학장 총장이 공식 추천한 자로 이렇게 조문을 늘려야 됩니다. 다음 세번째 일반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를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보면 일반장학금 지급 대상자보다는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학교에서 지방자처단체나 국가에서 기타 다른 단체에 의해서 이미 장학금을 학비보조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또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선심용으로 악용될 소치가 많아서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성적양호한 자 그 다음에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근심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장학금 대상자중 성적 양호한자 이 기준을 시행규칙에다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중고생은 전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학생수의 30/100이 내인 자…….

과장님 답변 취지는 아는데 굳이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이라는 조문을 놓고자 하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되 이것만 가지고는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여기다가 조문을 첨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첨가사항은 가능합니다.

예, 박수복 위원님.

박수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정인수 위원이 강원도 지급조례안 제2조 2항 말미에다 단서를 첨가시키자고 하는 동의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에 대한 성립 여부를 일단 물으셔 가지고 성립이 될 것 같으면 10분간만 정회를 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문제를 동의의 성립 여부를 묻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내무부준칙에 의할 것 같으면 목표금액을 설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죠 각도 실정에 맞도록 95년도까지 목표설정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10억을 95년도까지 목표설정을 해놓고서 이 안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95년도까지 그 10억이라고 하는 장학기금을 적립을 해서 순수한 그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타도에서는 이 목표금액을 대충 얼마씩 정했는지 사전에 알아보셨나요?

도는 공히 2억씩입니다. 그래서 도는 10억이 똑같고 각 시도가 그 다음에 시군은 시군 숫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22개 시군이니까 44억이지만 타도는 규모가 다르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서로가 다르지만 도만은 2억씩 10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온 준칙이 아니고 각도…….

알겠습니다. 거기 준칙에는 금액은 없고 이미 10억 조성하는 계획은 이미 90년도에 내려와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칙에 그것이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금액을 95년도까지 한 20억 정도 30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다룰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재정형편으로 봐서 과연 그 10억밖에 못할 재정형편이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좀더 상임위에서 이것을 적극 적으로 앞으로 예산 면에서 우리가 로비를 하더라도 이 목표금액 자체를 10억원을 차라리 20억이고 30억이고 상향을 해 가지고 타도하고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도세가 약할 뿐더러 그만큼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가구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더 많은 것 아니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학금 목표설정액을 좀 상향해서 조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 위원님, 한 가지 양해해 주실 사항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95년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그 사이 3년 동안에 우선 이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장학금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5년 이내에 기본적인 정부의 계획이 없다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해 가지고 재원을 든든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본계획 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근심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인수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찬성 있으십니까? 삼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번완기 위원입니다. 이 장학금의 지급 성격으로 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장학금은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 지급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이고 특별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모범이 되었을 때 선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든가 학업성적이 학년 내에 어느 학년에서 올랐다든가 할 때 순간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아니겠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지급액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액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장학금 조례를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분류를 꼭 해야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의 범위를 더 넓힐 수는 없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을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같은 처지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 이토록 영세한 가정의 자녀들이 똑같은 처지에서 일반장학금을 받아 가면서 일부 학생들의 물론 모범이 되고 선행을 북돋아 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어떠한 사기앙양 면에서도 뭔가 모순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제 생각에는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을 구분하지 말고 일 편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특별장학금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가구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잘 사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글쎄요, 그러니까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바로 동일하잖아요?

예, 동일하죠.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 처음에 시달될 때 처음부터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은 보사부에서 정부단위의 보사부 측면에서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95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보사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중학교는 100%, 저소득층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또 95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혜택을 준다하는 것은 보사부의 계획이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가 지장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주는데 거기에 결함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고 또 지장자치단체가 순수한 우리들의 지장자치단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한다하는 기본적인 취지 또 그 혜택을 보사부가 책정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넓혀서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이것을 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정부의 지침이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박수복 위원입니다. 정회시 간에 저희들이 별도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1항 2항 3항 말미에 단서를 붙이자고 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정한 안을 말씀드리면 1항은 그대로 원안대로 두고 3항도 원안대로 두고 2항에 특별 장학금지급대상자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미에 대학생으로 학교장 및 학장 총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단서를 첨부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타 조문은 전부 다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2항 말미에 단서를 추가시키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을 정식동의를 합니다.

다른 이의들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는 제2조 2항을 일부 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지방공사춘천원주의료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1시 32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공사 춘천․원주의료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연 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천․원주의료원의 신축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41억 1,400만원을 금년도 재정형편상 도비 출자가 어려워서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시설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방검사 의료원은 도지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이므로 기채 채무시 도지사의 보증 채무부담 행위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축계획과 투자 내역을 의료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춘천의료원은 연건평 3,22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의 150병상 시설규모이고 총 사업비는 80억 5,800만원중 기채 기 확보액이 56억 400만원으로 24억 5,400만원이 부족하며 원주의료원은 연건평 2,47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200병상 시설 규모이고 총 사업비는 61억 8,300만원 중 기확보액이 45억 2,300만원으로 16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조건은 연리 8%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본 기금의 차입액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의료원의 수입에서 연차 계획에 의거 상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원주의료원의 신축공사가 계획대로 준공 개원됨으로써 도민들에 대한 보다 향상된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예산 41억 1,400만원에 대한 도비 출자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의료환자 수용에 지역의료센터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는 필수적이며 지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의료원의 그간 경영실적으로 보아 상환 계획에 의한 지방채 상환능력이 있는 경으로 판단되므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입니다. 춘천, 원주 양 의료원의 신축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증 부담채무액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41억 1,400만원이 된다는 것은 현재 경영수지 흑자폭이 두 곳의 의료원을 합하여 1억 8,800만원인데 3년 거치 상환이라고는 하나 병상수가 350이라고 해서 꼭 경영수지가 좋아진다고 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매 5년마다 두 곳의 의료원에서 8억 2,300만원씩 5년동 안이나 상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상환 능력에 대해서 의심스러워 집니다. 이에 대해서 만일에 양 의료원에서 상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 부담채무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양의료원에 1베드당 평균 년수입을 얼마로 보는가에 대해서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장의 경영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지도하며 지도방안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각 의료원에 이사들이 채무이행 보증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억을 기채를 하니까 염려를 하시는데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이 공사는 이미 90년부터 착공을 해서 93년도 5월 30일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기채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현재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나중에 기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염려스럽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의 지도 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한기수입니다. 안석현 위원께서 다섯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 첫번째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두번째도 답변을 해주신것으로 보고 세번째 양 의료원의 베드당 수입관계 이것은 저희가 베드당 수입관게를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연말 손익계산에 의한 결산을 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춘천이 지난해 1억5,299만원을 흑자를 냈습니다. 이럴 때 현재 150억원이 되기 때문에 베드당 실수입이 100만원 정도씩 연간 나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의료원의 경우는 3,530만원 정도밖에 흑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병상에 150 내지 200 베드씩 그렇게 증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 또 경영 실적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4년째부터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원장 능력이 부족할시 지도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기가 3년씩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실적이 부진할 때는 연임을 시키지 않도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장으로 하여금 병원 경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나름대로 진료과별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에 대해서 유능한 의사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진료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노사화합을 통한 환자진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계속 지도를 함으로써 경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원의 이사들이 채무이행 이것은 현행 관계 법규상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사님들한테 공동보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인 이사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영 분석이 되고 나름대로 그 외에도 의료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그것이 토의가 되고 해 가지고 가부 결정을 하도록 이렇기 때문에 재정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사분들한테 그래도 좀 경각심을 주고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겠지만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석현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면 보다 더 완벽하겠지만 과연 이사들 리 그렇게 할려고 하겠느냐 하는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심오한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정의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주, 춘천의료원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서 41억 1,400만원을 기채하는데 현재 지난번 원주, 춘천의료원을 저희들이 정기 감사할때 가서 봤습니다.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한해동안 1억 8,000만원의 흑자밖에 못냈습니다. 앞으로 병상수가 확대가 되면 좀더 흑자폭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41억 1,400만원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흑자를 내지 못해서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강원도에서 지불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보증을 선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요, 제안설명서에서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었지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채무부담을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지도를 촉구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의료원에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실적을 보았을 때 상환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5년안에.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방업무가 시군에 있다가 도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3월이나 4월 달에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0억이 소요되다 보니 사실상은 이것을 도비에서 보조를 했어야 되는데 도비가 그곳으로 들어가 충당이 되는 바람에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기채를 하게 되었는데 염려 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고 또 공동의 노력을 해서 흑자로 돌아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명쾌하게 답을 지금 드린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상환이 안 되었을 때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꼭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연구를 해 가지고 상황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덧붙이죠. 우리가 웃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냉정히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불보증을 도지사가 한다 도지사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강원도가 이 기채를 함에 있어서 지불보증을 최악의 경우 하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예.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아까 보건과장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당해 병원에서 일차적으로 상환해야 할 책무는 있지만 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적자폭이 늘어 간다든지 적자를 계속 보았을 때는 기채에 대한 지불보증에 도지사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강원도민이 책임을 져야되고 나아가서 국민이 핵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2억도 아닌 41억을 지불보증을 해준다, 승인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적자 가 아닌 상당한 흑자를 내는 방향으로 경영의 쇄신과 합리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도의원의 입장에서 내 돈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잘못되면 국가가 41억이라는 돈을 이 두개 병원에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도 예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동의를 하고 안하고 즉흥적으로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네요. 원주의료원의 경우는 한 1억여원 냈다고 하지만 일부 병원은 계속 누적상태의 적자를 보고 있는 병원도 없지 않아 있고 그것을 보게 되면 이 41억을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충분히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 감입니다마는 전국에 의료원이 33개가 있는데 작년 경우 같으면 춘천이 전국에서 2위이고 또 원주도 상당히 경영이 앞서고 계속 흑자로 왔었고 또 저희들 이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면서 잘 지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의원 자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임기 내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보사국장을 위시한 과, 계장님들도 사실 한시적으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에 저질러 놓고 다음 대 도의원이나 다음 대 실무진영들이 골치 안 아프게 그래도 우리가 멋진 합리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특히 주무과장님들 소신을 갖고 콧대 높은 병원 원장들 잘 다스려 가지고 흑자 좀 내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방공사 춘천․원주의료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의료사고진상규명에관한청원 13시 30분

의료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자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 황선영은 1965년 12월 9일생으로 91년 5~월 25일 맹장 부위에 통증이 온다고 호소하야 강릉소재 현대병원 내과에서 통원진단 결과 맹장으로 판정하고 동년 5월 29일 입원과 동시에 보호자 황무부씨와 황선영의 약혼자 동의하에 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수술 시작 잠시 후에 집도의사인 이준희씨가 보호자 황무부씨를 수술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개복된 상태를 확인시키고 맹장이 아닌 소장이 10내지 12㎝ 가량 부어 있고 천공이 있다 하면서 기왕에 개복하였으니 충수돌기를 제거하고 천공을 봉합하겠다고 하여 청원인 보호자 황무부씨가 동의한 바 있고 10분 후에 다시 청원인을 수술실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천공을 현 상태로 봉합하면 그 주위에 재차 천공이 생기거나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부를 절제할 것을 종용하자 청원인 황무부씨는 수술로 인한 생명 위협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자 집도의는 수술 이후 환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고 만에 하나 수술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바 아니라고 하여 청원인은 재차 동의하여 1시간여만에 수술이 끝난 바 있습니다. 고 황선영은 동년 6월 27일 퇴원하여 자택에 귀가한지 3일만에 고열과 두통이 심 하였으나 병원에서 주는 약으로 자가치료 하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동년 8월 29일 재차로 현대병원에 입원하여 동년 10월 13일경 퇴원하기까지 40여일 동안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어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91년 11월 5일 3차 입원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92년 1월 6일까지 가사상태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상태로 사태가 악화되었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해결키 위해 부모된 도리를 다하고자 청원인은 병원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92년 1월 7일자로 서울대학병원에 급히 이송하여 종합진단 실시중 1월 10일 마침내 황선영은 유명을 달리하게 된 의료사고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분쟁의 건으로 피해자 사망 황선영의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병원에서의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청원인 바 청원을 검토하여 본 결과 청원의 취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본 청원의 건은 비록 92년 1월 11일자로 강릉경찰서에서 현대의료원 이준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 강릉경찰서에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피해자 친권자에게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 3호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의료과실로 인 한 업무상 과실 치사여부는 민형사 재판에서도 가려질 수도 있겠으나 그 보다 앞서 국사립의료원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원을 지도감독 하는 권한을 가진 강원도 당국에서도 충분히 그 시비를 가려내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보며 피해자측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생활 또한 영세하여 의사의 과오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로 하여금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한 적절한 대책마련 요구는 지방자치 시대에 합당한 행위로서 주민 기본권행사로 인정되기에 이에 청원을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과 제출 배경에 대해서는 금방 소개의원이신 정인수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식의 사망이 병원측의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의료분쟁 사항으로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친권자의 자식을 잃은 애통함에 위로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원인의 입장에 서서 대책마련을 다각도로 모색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도의회 차원에서의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도지사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이것은 외적인 의료수가 무자격 의료행위, 의료행위 개시여부, 시실 기준 준수 여부 등 외형적인 지도 감독권한으로서 의료인의 본연의 업무인 의료행위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양심과 지식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행정에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또한 능력이 결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원인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사건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계속적인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반려한다는 의료법 시행령 제26조 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반려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청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경우 강원도의료 심사조정위원회에 부의 문제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함 사항으로 일단 청원인이 도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청원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청원하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건은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여의치 않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의료분쟁조정신청 및 해당기관 재조사요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돼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를 보면 강원도 당국에서는 전혀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좀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소위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권한 이가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의료법의 한계를 이 자리에서 보사환경국장님에게 관련 법조문을 좀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의 얘기도 물론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과연 의료법 제49조 제1항 동법 제50조 내지 51조 및 동법 제54조에 근거해서 어떤 의료행위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 당국에서 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법조문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그게 저희한테는 정식 청원이 안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출이 안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검토를 안 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델리키트한 문제거든요. 법조문을 찾아보고 의료 행위에 대해서 감원도 당국에서 간섭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청원이 안 왔으니까 관계 조항을 알아 가지고 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게 오늘 결론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회의를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한 것도 되고 지금 보사환경국에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집행관서 책임자한테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밖에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메모를 해두세요. 우선 의료법에 관계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관련 법조문을 다음 회기까지 제시해 주세요. 다시 계속 심사로 놔두려고 하니까요. 두번째로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강원도 당국에서 말이죠,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신 이후에 관련 병원에 병상일지 같은 것 및 관계자료 차트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깊은 얘기를 하면 장티푸스에 의한 소위 장천공인데 그것을 모르고 맹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배를 개복해 놓고 당황한 나머지 장티푸스라고 하면 법정 전염병으로써 사전 격리조치를 충분히 취한 이후에 수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러 가지고 그날 당일 수술해서 이 런 문제가 생겼고 또 소장 천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보건과장께서 입수를 하셔서 다음에 심사를 할 때에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집행관서에다 주문한 것이고 정식동의를 하면 계속심사로써 다음 차기 회의 때 다시 재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식 동의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은 일단 계류시켜 놓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를 하자하는 정식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들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료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은 계류하고 차기회의에 계속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5월 현재 보사환경국 업무추진현황은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위생분야, 환경보전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추진 상황은 생활보호대상자 11만 7,742명을 대상으로 기본생계보호를 위해 거택보호자 2만 3,321명에 대하여 45억 8,700만원을 상설 노임 취로사업장 운영에 4억 100만원을 저소득층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장기저리 자립자금 융자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무료 직업훈련에 22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설 노임 취로사업 활성화와 기본 생계비 지원 내실화 자녀학비 지원자립자금 융자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 5개소 부랑인보호시설 4개소 재가복지 봉사센터 7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4,600만원을 금년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위하여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복지시혜를 제공토록 하고 수용보호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년도 이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은 4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태백보호작업장 춘천정신요양원 원주중요양원 증축 및 장비보강 사업을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시설 운영지원에 2억 3,500만원을 생계비 등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장애아동 특수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으로 74명을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한 심부름창구 운영과 시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현황은 255명이 취업하여 1%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재정 건실화는 금년말까지 68억원을 흑자운영 목표로 보험료 징수율 제고 부당 과다 진료행위 방지 주민 진료내역 신고제운영 등을 실시하여 4월말까지 31억원의 흑자를 내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TV 홍보 강화시책 구체화와 홍보제안 마련 의료보수 인상에 따른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건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는 저소득층 13만 2,369명을 대상으로 32억 6,200 만원을 91년말 미수금 의료비 중앙특별지원금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의료보호비 절감 추진 등 기금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91년말 미지급 의료비를 중앙에 특별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노사안정 종합대책은 도내 245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노사협의회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건전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상설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문막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임금협상 타결 현황은 시기도래 98개 업체 중 42개 업체가 타결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는 교섭 중에 있으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임금의 평화적 조기타결 유도와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분야입니다. 보건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시설증축 장비보강 등 시설보강 사업은 증축 3동과 장비보강에 3억원을 투자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은 춘천, 원주의료원에 14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90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부족액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아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교육 캠페인 등의 대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우소외 계층의 건강보호입니다. 가정 방문 건강상담제는 의료시혜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3만 3,311가구를 선정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한 결과 이상자 2만 2,860명을 발견하여 1만 8,562명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알선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은 농번기 등의 병원을 찾아 진료할 수 없는 환자를 직접 찾아 진료하는 사업으로 도내 63개 반을 편성하여 8,787명을 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절기는 방역활동과 병행하여 농번기는 야간 이동 진료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종합 검진사업은 생활보호 가구를 대상으로 혈압, 당뇨, 간, 심장기능 등을 검진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 조기 치료하는 사업으로 4,335명을 검진 이상자를 957명을 발견하여 본인과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여 치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염성 환자 예방관리사업은 보균검사, 예방접종, 검진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과 보균자 색출 검사 및 질병 예보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위생적 관리는 도내 간이급수시설 1,368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인 배치와 시설물 개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27개소는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 영업풍토 조성은 도내 대상업소 1만 9,29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지도 점검과 업체별 자율 실천을 유도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1,465개소에 대하여 식품수거검사 유통식품단속과 두부제품의 위생적인 유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락철 및 성수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과 시장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위하여 도내 4개 호수 30개 수역 254개 하천에 대한 생활폐수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 10개소와 하천 정화사업 환경오염 신고제 운영과 샴푸 안주기 운동 분노종말처리장 2개소를 설치하고 산업폐수 관리강화를 위하여 하천 세차 및 오물 투기 근절대책과 그리고 폐수배출 최종 방류구 표시판 설치와 양어장 방류수 정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탄재를 이용한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시범 운영하고자 11개소를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보전 대책을 위하여 환경 기반시설의 조기 발주 신고 대상 오염시설의 관리강화 분노의 위생처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오염방지 대책 추진상황은 도내 해안 212.3㎞에 대하여 환경 기반시설 확충내륙 하천 및 호수 정화사업 오염원 전기 측정망 운영 항만 및 어항 정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할복장 연안유입 하천정화사업 등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환경처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제 조기정착과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지속추진과 쓰레기 소각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조기 정착토록 하겠으며 저희 보사환경 업무는 주민들로부터 기대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나날이 업무가 증가되어 한정된 인력과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사환경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항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 장애자협회에 축사를 하러 가면서 여러 가지 느낀 감이 있기 때문에 또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꼭 전해 주어야겠다 하는 얘기를 갖고 실무자께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자 문제를 자체적으로 장애자협회 또 지체부자유협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원주시에는 장애자협회가 있었는데 별도의 지체부자유자협회 이래 가지고 협회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저희가 협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적 자원은 장애자협회에 있는 분들이나 지체부자유자협회에 있는 분들이나 사실은 같은 분들인데 이게 지휘부가 양분이 돼있는 상태간 되어 있다, 모든 복지문제나 이런 것은 관에서 통을 할 때는 한군데로 하는 계통이 되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분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관에서 입장은 어떤 것을 정통성 있게 장애자협회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또 두개를 다 사단법인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몇 개의 장애자협회가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애자나 이런 시혜를 받는 분들이 우리가 펴주는 복지시책에 어떤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여 런 문제점 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자들이 그날도 와서 얘기가 방송국장이 와서 앉아 주시니까 TV 시청료를 강제징수를 했다 해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시청료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금도 될 수 있고 특히 신체가 불구인 사람은 그나마 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운동으로 TV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혜는 정부가 베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그런 장애자에게는 그러한 시청료를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의를 중앙에 해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처음 의회가 구성되면서 장애자 문제에서 경보등이나 신호등 또 시각장애자를 위한 여러 가지 TV 안내방송을 저희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춘천, 강릉, 태백을 지나면서 신호등 앞에 섰을 때 경보음이 들릴 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준 것을 바로 관에서 잘 시행을 해주었다하는 고마움을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특히 원주시에서는 근자에 가로망 정비를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 원주시에서는 그 문제를 조금도 접근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서 보사국 당국자들은 원주시에도 춘천이나 강릉, 태백과 같이 이런 경보음이 울릴 수 있도록 건널목에다 설치해 줄 것을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부자유자협회와 장애인협회는 중앙의 법인에 따라서 도지부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두 가지가 다 있고 도지부가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단체별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에 TV 시청료 감면 문제는 저희들이 KBS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장애인 숫자하고 경보신호등 관계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함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뿐이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채찍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망과 신호등에 경보기 설치는 원주하고 그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도 춘천시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도 춘천에 와 가지고 춘천시설을 견학하고 해서 원주에서도 앞으로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나병환자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나병환자가 음성과 양성환자를 포함해서 약 500여명이 강원도 22개시군 중에서 화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나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고 담당하고 또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현재로는 공중보건의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공중보건의 두 사람 가지고는 500여명의 나환자 치료와 또 새로 발생하는 나환자 예방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환자를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문의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사를 고용을 하려면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환자 치료와 또 예방을 위 애서 전문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이 말씀하신 나관리협회에 공중보건의 대신 전문의 배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150가구에 667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의를 배치하고자하더라도 그 당시에 충원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장애자 권익보호를 위한 좋은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는 장애자나 지체부자유자협회 우리 시군에도 고루 조직이 되어 있는지 만일에 아직까지 장애자 보호를 위한 상호의 친목을 위한 단체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조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권익보호나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에는 6개의 도립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도립병원이 몇 개가되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립병원이 전국에 대비해서 운영 실적상 그 등위의 순서가 어떻게 서열이 정해져 가는지를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오늘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다음 기회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널리 지상으로 공개를 함으로 해서 우수한 의료원은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에 몰두를 할 것이고 다소 저조되어 있는 도립병원 등 분발할 수 있는 촉매적인 역할의 기회가 될 수 있지않 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날로 의료비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분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간에도 차등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때로는 상당히 어두운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대체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그 모색방 향과 방법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지체장애자협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체장애자들의 고용대책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5조에 의거 9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업체는 부담금 납부 등 제재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92년도 4월 현재 도내 장애인 고용비율은 300인 이상 의무고용업체가 31개소 중에서 30개소가 255명을 고용하여 1.0%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체장애자나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전국의 숫자는 33개 가 있고 지금 경영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수가에 따라서 격차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해마다 의료보수의 인상이 조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1%정도 낮게 인상되었고 도에서도 조합의 금년도 예산 및 보험료 인상 승인시 보수가 7%정도로 인상될 것을 감안해저 조합별로 차등 인상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에 미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 크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가 예상되는 CT촬영기 등 특수진료비의 보수 적용으로 인해서 그 동안 고가로 사용을 자제해 오던 특수진료비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특수촬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원의 실사와 급여비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주민들에게 중점 홍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수 진료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문제에 있어서는 하반기부터 적용이 예상되므로 금년도 재정에는 다소 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말에 가서 추가 부담한 목수진료비의 규모를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합별로 차등이 있는데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차등이 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영월 노동부 관할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한 업체들의 현황 파악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됐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방항석 위원님이 전국 진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20일 전에 진폐환자 한 사람이 고통을 못이겨 가지고 투신자살한 사건 아시죠?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아시고요. 사실이 문제는 오늘 방항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번 정기회의 때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겁니다. 운영비 지원방안이 없느냐? 이 진폐협회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가지고 곤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때까지 있다가 또 다시 지적을 하면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결국 우리 의원들은 매일 여기서 떠들 뿐이고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나 노력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그냥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선의 삼척탄좌에 노조위원장이 지난 3월 중순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위원장이 당선된 직후에 바로 병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께요. 이 삼척탄좌는 자기들 입으로도 동양 굴지의 탄광이라고 하고 국내 민영탄광에서 두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이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노사안정 종합대책이라 해가지 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한다, 건전노조를 육성한다 등등 종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삼척탄좌가 지금 노조위원장이 벌써 3개월이나 공석으로 있는데 그러면 재선거를 하든가 우리 도 사회과에서는 그런 노동조합의 지도감독을 할 의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것을 했는지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어떠한 지도방법이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노조위원장이 아주 중태다 더 이상 노조위원장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의견인 반면에 또 그렇지 않다 왈가왈부 말이 많으니까 내일이라도 입원해 있는 원주 기독교병원에다가 도 사회과에서 공문을 띄우든가 해가지고 이 노조위원장의 병 상태가 과연 어떤지 정확한 의사소견서를 팩스라도 받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일보에 지금 노조원 무더기 징계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정계에서 하는 일이 이런 노조업무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노사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및 협조 이런 것 등등인데 그렇다면 이번 강원일보 사태에서 도 사회과에서 한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희직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월지방노동사무소 관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현황 및 체불 사유는 체불임금 현황은 5월 20일 현재 2개…….

아니요,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쓸 것이니까 따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긴 시간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그 현황은 따로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강원일보 노조관계는 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탄좌의 노조위원장이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태는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는데 말입니다. 그 정확한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셔 가지고 팩스라도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이나 사회과장님이 강원일보 노조사무실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제3자는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3자 개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노사화합 분위기조성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실지 우리가 노사분규가 있거나 집단행동 이 있을 때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게 터지면 관계기관 안기부다 경찰간부다 이런 사람도 참석해 가지고 대책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요구가 뭔지 직접 만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충분히 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 못가란 법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3자 개입이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편파적인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노조탄압문제도 그렇고. 그럼 국장님은 바빠서 못가보셨더라도 노정계장님이나 누가 한 번 가서 만나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사내의 일이기 때문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개입을 안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광산에 노사분규 일어나면 사내 일이니까 여기서 불보듯이 보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역시도 그럼 쟁의특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봤습니까?

봤습니다.

실제 여기 강원일보 사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도의원이기 이 전에 해고 노동자의 한 사람인데 노동자로 10년, 15년씩 근무한 사람들을 실지 징계할 사유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해고를 시켜서 밥줄을 끊어 가지고 내쫓는다는 것은 노사간의 그런 문제이기 전에 기업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럼 한마디로 밥 굶고,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강원일보 쟁의특보 이런 것을 보셨다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지 이가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이라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 도 사회과도 엄연히 건전한 노동조합을 육성한다고 좀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원일보 같은 데가 제가 알기로도 전국 언론사에서 제일 늦게 노동조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강원일보는 건전노조가 아니고 불량한 노조라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런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아마 이 강원일보에 해직되거나 징계된 사람들은 법으로 싸워도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상태가 더 이상 장기화 되기 전에 우리도 사회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는가 도리가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원도내에 결핵환자 중 영세민 계층의 환자분포에 매한 현황이 일선 보건지소에 다 있겠지요? 자료를 입수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영세계층 결핵환자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세계층에 대한 진료범위 결핵환자는요, 사실상 국가에서 우선 환자진료 하는데 따른 약품을 국비에서 전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품으로 구십을 해서 도를 통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료현황을 91년도 92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로 하자면 읍면별로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시군별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시군지소도 읍면지소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답변이 영세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행위에 있어서 치료를 국가에서 다 부담하고있다고 답변하시니까 그것을 결핵환자수에 비해서 치료현황을 알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일선 보건지소에서 결핵환자 진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기자재 X선 기사 등은 부족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방사선기사가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 시군의 경우는 사실 주간에만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이 평창과 화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간에 오는 응급환자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재 한사람씩 있기 때문에 지금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핵환자의 진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기자재 X선 기사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돼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6,300달러에 이르렀다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폐결핵이라는 것은 후진국병 아닙니까?

아무래도 선진국은 환자가 적지요.

그런데 후진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결핵환자수가 강원도에 지난해 실시한 결핵관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총 19만 6,152명을 대상으로 X선 검진결과 2.1%인 4,092명으로 나타난 것 알고 계세요?

예, 자료 있습니다.

이 같은 수처는 90년 발병률 3.7%보다는 크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 1.8%에 웃돌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1.8%라는 것은 일정 연령분 이상 일정 지역에 대해서 전 인원을 다 검사를 해 가지고 나온 테이터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환자 가족 그러니까 시실상 전 도민을 검사를 해서 환자발견을 하자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특히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환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비교치하고 해보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원도의 경우는 결핵환자가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감소추세는 전국수준에 의해서 똑같이 나타나지 저희 도라고 해 가지고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내의 결핵환자수가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현재 결핵환자가 저희 통계는 결핵환자의 추정이 전국평균치가 1.8%로 해가지고 전국에 71만 8,000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도 전국 결핵환자 이환율 조사할 때 1.7%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도민 숫자를 감안했을 때는 약 2만 6,000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관리실태는 편재 15.4%에 해당되는 4,000명을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예, 그만 제가 물어본 것은 나왔으니까요, 2만 6,000명으로 추산되는데 등록대상 환자수는 4,000여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수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등록대상 환자수라는 게 등록되어 있는 대상환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8,000명정도 됩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개인 의 병원에서 결핵환자로서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환자가 8,000명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통계를 주세요. 활동성 결핵환자와 전염가능성이 있는 균양성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이 물론 양성환자나 활동성 환자가 증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요, 강원도내에서는 결핵환자진료행위에 필요한 의약품 기자재 X선 기사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도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활동성 결핵환자와 전염가능성이 있는 균양성 환자가 많다는 것은 결핵퇴치 사업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사실상 전염 가능한 양성자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또 일단 환자의 각소율이 둔화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되는 것은 정부에서 기본 처방에 의해서 투약을 하고 환자 증상에 따라서요,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결핵 사망자의 비율은 인구 10만당 네델란드에는 0.3명, 미국에는 0,7명, 일본에는 3.3명임에 우리 나라는 무려 15.9명으로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고식적인 방법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 손치더라도 2만 6,000명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는 환자수에 비해서 개인 의병원에서 8,000명 또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가 4,000여명으로 봤을 때 1만 2,000명밖에 안 돼요. 50%도 안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곁핵환자에 대해서 지금 예방 및 치료 대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예방사업으로 우리가 저연령층 그러니까 생후 10개월 또는 취학 이전아동 만 6세 취학아동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계속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론 하지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이 제 발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약품도 다 확보되어 있고 관계 직원들도 다 확보되어 있고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안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무사안일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강원도에 2만 6,000명이 추산되면서 실제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환자발견이라는게 사실 나머지 1만 4,000명 추정수입니다.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이런 환자의 계수는 사실상 거의 자각증상 없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미한 결핵균이 이환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상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냐 하면 폐결핵 환자의 60% 가량은 자신이 환자인지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통계 아닙니까?

60%까지는 안 되고 거의 반수 정도요.

이것은 뭐냐하면 사회의 무관심과 환자들의 인식부족에서 불치의 병도 아니고 간단한 약물복용으로 초기에 치료가 가능한 내자신도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일선 보건소나 지소에서 캠페인을 활발하게 안 해요. 그래서 아까 통계도 보자고 한 것이니까 물론 과장님 이 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도 단위에서는 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회에 보건소와 지소를 통해 가지고 이 폐결핵 퇴치에 대한 어떤 도민의 건강 관리와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한 번 새로운 계획을 다음달까지 개략적으로 한 번 내보세요.

제가 보건지소의 문제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약품관계 나름대로 환자가족에 대한 경사 이런 필요한 기자재 관계 또 지금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관계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완벽한 커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것이 일선 읍면단위에 말이죠, 실지로 담당요원까지는 있어요. 환자등록 관리하는 담당요원, 예방접정 요원까지는 있는데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환자발견을 위한 X-RAY 기계시설 또 거기에서 직접 검사를 해 가지고 환자를 찾아 낼 수 있는 이런 검사시설이나 요원은 없습니다. 보건소 단위까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일선 읍면단위에 보건지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사실 보건지소 인력이 일반의 한 사람 치과의사 한 사람 의사는 둘이 있고 그리고 보조역할을 하는 치과 위생사나 진료보조원이 한 사람씩 있고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지소에서 근무하는 가족계획 요원하고 결핵관리요원 이렇게 6명 정도가 지금 읍면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번 배치가 되면 뭐합니까?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나는 활발하게 움직여달라 이거예요. 최소한의 인원이 최대한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각종 기자재 의약품을 총 동원해 가지고 지금 모든 생활수준이 나아진다는 데도 불구하고 결핵환자는 계속 만연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 것이니 만큼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과장보고 일 안 한다가 아니예요. 그 발언의 취지를 그렇게 아셔야지 할 얘기는 많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강원도내 병의원의 수술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의약품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지요? 얼마 전까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잖아요?

예.

명의원 약국 등에서 마약 등의 감독관리가 허술한 이유는 됩니까? 시군마다 감시원들이 다 있지요?

있습니다.

이 의병원하고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약사 의약감시전담 인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업무가 많이 팽창이 되고 하면서 전담하는 의약감시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다른 의약업무나 예방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고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정선군 사북읍에서 동원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수술 마약이 배치된 93개 앰플 도난의 사후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의 처리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사부에다 사고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해 먹은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수사도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간호사가 현직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이 보세요. 40여개의 앰풀을 소위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간호사가 빼내가지고 자신한테 주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도 보건원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

제가 알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도 해제 되었겠네요?

그렇게 되었겠지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별도로 향정신성 의약품 디아파젬 등을 훔쳐갔는데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 실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이약품 같은 것의 도난사고가 종 종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우리가 전국적인 얘기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만 잘 하면 되는 것인데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닙니까? 이 보건소 직원인 간호사가 상당한 그렇게 상당한 양의 마약을 빼돌려도 체크가 안되었다라는 게 뭔가 허술한 점이 있었던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부실이죠.

그 다음에 홍천군 홍천읍 성산의원에서 발생한 수술용 마약 몰핀 95개 앰풀 그 다음 향정신성 의약품인 넴토팝과 니부락스 2,000정 도난 당했는데 회수했어요?

그것은 일단 그런 사고가 나면요,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찾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그것은 수사 파트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에 관할 보건소나 의병원 감시원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따랐습니까?

도난사건까지 해 가지고 일단 수사기관에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을 물론 관계 공무원이 어떤 과실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이것은 도난을 당한 경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선군 사북읍에 동원보건원에 있는 현직 간호사가 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예요? 장본인 뿐만 아니라 인책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거야 개인이…….

개인이 했지만 관리감독을 보건소 보건원장이라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이 가서 게속 지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보건 원장이나 소장이 물론 직무태만한 것 아닌가요?

물론 그거야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현재 신분과 그 당시에 그로 인해 가지고 상급자가 어떠한 책임을 추궁당했나 알아 주시고요, 하나는 4월 8일자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간호사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먼저 번에 언급했었지요?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 죽였잖아요? 그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전화로만 보고 받으셨다 해서 한 번 가봐야 되는 게 아니냐, 했습니다마는 결국 자살로 판정되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은 마취제인 마이오브록이라는 것을 사용했으니까 여기 원장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살로 끝났다 하더라도 본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 의원장이 약품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독립재산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단위에서 체크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요, 이런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의해서 만일에 관리책임자나 관계공무원이 어떤 책임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아니, 그렇게도 오겠지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현저한 어떤 위법행위가 감독관이랄까 위에 차상급자랄까 상급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피동적인 경우이고 어찌되었든간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마취제를 사용해 자살을 했다. 정말 자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만 지 금 자살로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병원장이나 과장이 책임져야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특수 약품관리가 허술한 것은 결국 보사환경국이라고 할까 아니면 나아가서 강원도 관계 당국에서 감독 불충분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촉구하는데 이 특수 약품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 1회성으로 끝나지 말아 달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업무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정인수 위원입니다. 강원의료보험조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강원도내 지역의료보험조합 중 흑자조합도 있고 적자조합도 있지요?

예.

그 현황 있습니까?

예. 강원도 22개 지역의료보험조합 중에서 흑자가 몇 군데입니까? 21개 조합입니다.

그럼 1개 조합만 적자군요? 적자는 어디서 봅니까?

철원입니다.

이 철원 지역의료보험 조합에는 국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철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까지는 굉장히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서 다른 총 6개 조합이 적자였었는데 다 해소가 되고 철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흑자 선으로 가까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국고부담을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금년도에도 다하죠.

그런데 이 국고라는 게 보사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적자조합에 대해서 사실상 보험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숫자적으로만 받아들일 성질의 것인 체납액이 나와 있지요?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렇지는 않지요 징수율이 다른 데보다는 철원이 금년도에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징수에 조금 태만했던 것을 다른 시군은 전부 흑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철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4,800만원이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평균 도내 94.6%인데 철원은 97,7%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본 것은 없어요?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전출로 했다든지 사망 등 이유로 한 것 없어요?

그런 것은 조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90 몇 %가 징수되었다고요?

징수율을 97.7%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2.3%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타 지역은 의료보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경기하고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연합회가 있어요? 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3개 시도가 같이 그래서 평소에 강원도는…….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강원 세 군데를 동일권으로 묶어서 연합회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 자체에 독립된 지부는 없잖아요? 보험비를 일단 연합회에다 갖다 주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강원도 돈이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되돌아오는 데는 몇 달 결리지요?

한두 달 석 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도 연합회가 독립된 지부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 돈이 서울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민이 부담한 조합비가 서울가서 활용되다가 실질 적으로 두달 만에 온다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보사부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강원도지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일단 하나의 지부가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많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 부담에 전가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천상 조합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도지부가 단독 지부가 생기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제정비가 오히려 조합원에게 부담을 줄 요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추세는 200만 도민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60만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 강원도에 연합회가 생긴다는 것은 백년하청격이겠네요.

그래서 도지부 말고 지소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보사부에서는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몇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지사 명의로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회의가 있을 때에 보사환경국 실무진 의견으로만 하는 겁니까?

강원도지사 이름으로 하죠.

강원도지사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연합회 내지 출장소나 지소를 해달라 했는데도 현재 거부당하고있다.

예.

이것은 강원도민의 또 하나의 설움 아닙니까? 강원도가 그렇게 약하니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주, 양양에 소위 국회의원 김문기 의원 같은 경우 특정인 이름을 거론합니다마는 그 분은 보사분과 위원회 간사예요. 지금은 무슨 상임위원회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대집권당 보사분과위원회 간사인데 지사가 지사명의로 이런 출장소 같은 것을 건의를 하려면 그런 것 하고 연계해 가지고도 못합니까? 보사분과위원회 간사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본인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까지 깊이 연구를 안 해 보셨지요? 그러면요, 좌우간 강원도 160만이 넘는 조합원이 내는 그 돈이 서울에 가서 두달 동안 사장되었다가 되돌아온다는 것은 강원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연합회 같은 정도는 경상비가 많이 든다라면 최소한 출장소라도 서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지사님 이름으로 한 번 공식으로 거론해 보시죠?

예, 동감입니다. 지사님 명의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의원 발의라도 한 번 출장소 정도를 의원 이름으로 한다는 것도 격에 안 맞는데 여기 내로라 하는 민자당 의원들 많잖아요. 좀 써먹읍시다.

원 구성이 되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료보험조합 연합회가 설립되지 않아 가지고 각종 병원에서 의료비 과다 청구사례가 빈번해요.

그런 것이 가끔 인지가 됩니다.

있죠? 있는데 의보조합에 관한 연합회나 출장소 갈은 것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죠?

네, 그래서 의뢰해서 연합회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까는 제가 자금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서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위 비양심적인 의병원에서 과다 의료비를 청구해도 그것을 강원도 당국에서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다. 연합회에다 사정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자니까 얼마나 또 부작용이 오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하나의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빨리 욕심같아서는 연합회 아니면 출장소라도 세워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91년도 도내에서 발생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과다 청구사례 데이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다음에 자료 좀 내주십시오. 강원도에 많이 적발한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있죠?

네, 있습니다.

부당하게 의료비를 챙기는 의병원에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 정지처분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한적 있어요? 이 비양심적인 병원이 없어요?

제가 사회과에 와선 한번도 없습니다. 우선 연합회에다 실사 요구를 해 가지고 실사를 지난번에 먼저 달에 5월달에 한번 팀이 3명이 와서 며칠동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 정지처분에 대한 권한은 환경보사국이 가지고 있지만 어느 과에서 해요? 구체적으로? 사회과에서 합니까? 보건과에서 합니까?

그 업무는 보건과입니다.

그럼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 91년도에서부터 그 이전이야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의 얘 기니까 91년도 그 다음에 92년도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과다 청구사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또 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챙긴 악덕 의병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 결과도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의료비 청구한 서류를 가지고 보사부에서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주민한테 여론만 듣지 실지로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서류에 의해 가지고 행정에서…….

제 얘기는 지금 사회과장이 나가서 강원도내 500여개의 의병원이 있죠? 맞습니까? 보건과장님. 정확히 몇개예요?

802개입니다.

예, 802개로 통계나 와 있어요?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관으로 100% 지정이 된 것으로 시군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714개 병의원입니다.

예, 714개 병의원이 있죠? 그런데 지금 714개 병의원에 대해서 강원도 보사환경국으로 하여금 실사하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또 실제 조사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서울연합회에서 개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현황을 알자 이거예요. 이미 적발돼 있는 것, 적발돼 있는 것을 즉석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나 지역의료보험 연합회를 통해서 강원도의 경우를 알아서 적발된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는 없고요, 연합회에다 의뢰할 적에 연합회에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행위가 적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줄지 그것은…….

자료로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요청해 보세요.

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지 어느 병원이 도둑질했는지 모르는가 말이나 됩니까? 암만 우리가 연합회나 출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날강도짓 하고 있는 병원 그런 원장들은요, 그런 병원들은 우리가 응징해야 됩니다. 소위 부르조아적 근성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예요. 멀쩡히 치료비는 가령 한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용하는 환자가 잘 모르고 또 그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낸다는 것 때문에 의료수가를 과장해 가지고 부당하게 청구해서 근로소득을 꾀하는 것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강원도 당국에서 보사부에다가 혹은 연합회에다가 현황을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세요. 안 되면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료요청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차원에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받아 보시고 그 받은 병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이거지요. 돈이나 환불받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이런 악덕 병원에 대해서는 당연한 응징이 뒤따라야 되겠다. 일벌백계주의 적으로 해야지 다른 병원도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길 것이 아니겠냐? 이게 내가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의료비 과다징구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만 같아도 귀찮아서 안 해요. 치료비가 그만큼 나왔는 줄로 알지요. 이들이 어렵게 싸워서 얻어낸 소위 전과를 존중하는 뜻에서 또 이것을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강원도 당국에서 한 번 여구를 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요청하셔 가지고 공문요청 하면 공문회시가 대외비니까 안 된다 하면 그냥 우리한테 내세요. 상당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답변을 안한 다 하면 사본을 우리한테 주시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사부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의 상당수 병원이 진찰권을 부당하게 발급하고 있다, 유료 진찰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카드가 곧 진찰권일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갈 때마다 진찰권을 발급하거나 진찰권이 분실되었다고 하면 또 발급시켜서 되겠느냐 했더니 어저께 언뜻 보니까 내가 그것은 어저께 저한테 준 자료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얘기하겠지만 우선 생각나는 게 성심병원에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어떤 소식을 통해 서 들어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도 공공연한 진찰권 발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춘천성심병원 여깁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1회 진찰권을 발부하지 말도록…….

그게 며칠 날짜로 시정조치 했지요?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재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것을 목격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떠들어 봐야 여러분들이 암만 고생해 봐야 저렇게 콧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 주어야지 주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이 얘기해 주면 여러분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지 인심 잃기 싫다고 해가지고 요즘 세상은요, 악역을 많이 맡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은 시정되었다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는 상황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고 이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듣는다 이런식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암행감사 한 번 하세요. 전화도 할 필요 없어요. 내일이고 사람 풀어 가지고 해 보세요. 현장적발 한 번 해서 사실이라면 상응한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 업무보고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이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열심히 저희 가정복지분야 사업을 성원하여 주신데 힘입어서 저희들도 성심껏 집행해 온 가정복지 분야의 실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 사업을 노인복지 수준향상을 비롯해서 3개 사업 부녀복지를 여성지위향상과 사회 역할 증진을 비롯해서 27%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을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수준의 향상입니다. 연초에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동안 집행한 예산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발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을 11만 1,717명에 65세 여상의 노인들에게 1인당 월 12매씩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예산 20억 5,300만원 중에서 6억 8,500만원을 지급해서 34%가 집행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에 가구주 70세 이상 복지시설 수용 노인 70세 이상 자활 노인을 비롯한 9,591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11억 5,100만원 중에서 5억 7,500만원을 지급해서 5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도내의 경로당이 금년도에는 1,00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연 34만원씩 연료비를 비롯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3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50%가 집행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1만 3,800명 중에 1, 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직 5월분 실적을 받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공통작업장 운영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이 12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7개소뿐이고 나머지 114개소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노인공동작업장의 내용은 농업 특용작물재배 또 가내수공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는 13만 8,000평이 노인들의 공동작업장으로 경작을 해서 수입금은 1억 5,300만원을 연간 보통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금의 처리는 실경비를 제외하고는 공동기금조성이나 개인에게 분배되어서 이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데 비해서 국가나 도가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낮고 또 7/121개소 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노인 공동작업 장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해부터나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 비만이라도 좀 더 확대 지원해 주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립 양로원이 원주하고 춘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수는 3개소입니다. 사실은 춘천군에 사랑의 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집은 국비나 도비가 전연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되어서 여기에서는 뺐습니다. 지원 내용은 시설 운영이나 생계비 의료시설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5억 6,900만원인데 여기서 운영비가 2억 3,800만원 건립비가 3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1,900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건립비라고 하는 것은 노인양로시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춘천시에다가 요양시설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물리 치료실이나 이런 것을 225평 규모로 건립하는데 현재 춘천시립 양로원에다 병설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부지가 요양시설을 겸할 때에 너무 협소하고 앞을 내다보고 증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을 적지를 물색해서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인회관은 9개 시설이 금년도에 건축이 될 계획입니다. 내용은 사무실이나 휴게실 작업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7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개소당 8,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당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이나 사업시행의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나 설계 중에 있는 데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춘천, 동해, 평창이 되겠고 부지 선정 중에 있는 것이 34개시군 강릉, 횡성, 원주 사업시행을 변경해야 한다 하는 데가 철원, 양구, 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노인 무료급식소 시범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올린 대로 노인들을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꾸 무료급식소라고 하니까 어휘가 좋지 않아서 앞으로 이것을 장수급식소라든가 장수식당 또는 경로식당으로 개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고친다고 했는데 미처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장수 식당으로 우선은 가칭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2,1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재원이 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100만원으로 임시 운영을 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가 및 독거노인이나 영세노인이 되겠습니다. 제때에 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없는 노인들이라든가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끼니를 제때 챙겨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운영비 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일 100명 기준으로 해저 한 분 앞에 1,000원꼴로 부식비를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교대로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반응은 매우 좋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운영 해 가지고 좋으면 연차적으로 시군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고드리면 1일 평균 이용 노인을 100명 계획했는데 70 내지 80명이 오고 있어서 널리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40명에서 시작되어서 날로 증가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하루 두명 내지 세명씩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단표를 매일 정확하게 짜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 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한 번 지나시는 김에 춘천 사회복지관에 들르셔서 노인들과 만나셔서 대화도 한 번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 사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4일 1주일 동안에 각급 사회단체라든가 독지가들이 주관이 된다든가 후원이 되어서 행사를 했는데 실적은 기념식 개최를 22회 했고 효행자 등 포상이 399명입니다. 중앙에서 포상 받은 분이 10명 도가 22명 시군이 367명 경로잔치가 읍면동 통리반 단위로 해서 600회에 5만 7,639명의 노인을 모시고 했습니다. 노인 무료진단을 24회에 1,234명을 했고 효도관광을 121회에 5,881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특기사항은 중앙 수상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산업시찰을 5월 8일부터 5월 10일 동안 독립기념관외 4개 명소를 관광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의 장수노인은 대통령께서 기념품을 주셔서 지사님께서 20명에게 시장군수 또는 지사님이 직접 전수하셨고 여기에 지사님이 별도로 기념품도 마련해서 장수하는 노인을 위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양로시설 위문도 3개 시설을 236명을 했고 82만 6,000원을 집행 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 원칙은 시군별로 1개소를 꼭 조성해야 되는데 원칙하에서 92년부터 93년에 2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완결 을 지을 방침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조성의 기준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해 방지를 위한 묘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지역에만 해야 재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반대나 개발 부적격지는 배제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을 피해서 하도록 하고 또는 도로변이나 가시권 내에 있는 지역을 피해야 하는 원칙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5월 현재에 조성 대상 지정된 것이 18개 시군입니다. 대체로 여기에 하겠다고 된 것이 그래서 지정이 이미 여러 가지 절차나 그것이 완료된 데가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 중에 있는 것이 3개 군대상지 검토중에 있는 것이 4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28개소에 422억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92년도에 확보된 8개 시군의 예산이 8억 3,500만원에 불과해서 전체에 비하면 한 2% 예산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 요청을 보사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보사부가 강원도가 앞서가는 묘지행정을 한다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 요구한 예산에서 얼마정 도는 93년도에 확보해 줄 것을 실무진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넘어가면 여기에는 아마 개별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가정의례정착 유도입니다. 가정의례업소가 251개소가 있습니다. 예식업소가 89개소이고 장의 업소가 162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의례업소를 소비절약 차원에서 또 새 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요금의 부당비용 수납이라든가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다든가 화분이나 화환을 과다진열을 하는 행위 또는 시설기준 위반 및 임의 시설 구조변경행위 예식 시간의 불이행 사례 및 음식물 접대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설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25개 반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진 폐업한 데가 4개소가 있고 영업 정지를 당한 데가 5개소 경고가 14개소 시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총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행정권역별로 예식업소 간담회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92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 간 춘천시청 회의실 외의 3개소에서 108명의 예식업소 의례업소 해당자와 관계 공무원을 동석해 가지고 강력한 회의를 하고 허심탄회한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의 원하는 의견도 수령해서 앞으로 반영도 시키면서 이 의례업소 단속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애로는 남의 경사에 혼주나 당사자를 고발한다하는 사실은 상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저희들 가정복지과장 이하 모든 분들이 개인적인 희생을 참아가면서 악역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촉구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21개 시설입니다. 신축이 9개 시설 개보수시설이 1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육 수요에 따른 신축 및 난방미비 부족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비가 10억 5,400만원 개보수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저소득 밀집지역의 시설부터 신축을 하겠습니다, 4개 시군에. 공단지역 시설신축 2개 시설 전환시설 개보수시설 10개 시설이 전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내무부에서 하던 새마을 유아원에서 저희 보육시설로 전환한 시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92년 상하반기 2기에 걸쳐서 구분실시 하는데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4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지금 늦추어 가지고 6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되겠습니다. 정신교육 직무연찬 자아성찰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시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고 6월 17일에서 19일 2박 3일 동안 합숙으로 가정복지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교양 실무교육 및 현장 연수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우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0개 시설에 583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7억 7,900만원 중에서 4억 200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 시설에 651㎡ 춘천 오순절 애민보육원 홍천명동보육원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하는 내용은 부대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강당 등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각 50%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시설을 확정해서 이미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생계부조가 되겠습니다.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억 3,700만원 중에 7,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캠프행사를 참가시켰습니다. 4월 24일에서 4월 27일 3박 4일 동안 제주도 서귀포 돈네코 야영장에서 어린이재단과 문화방송 주관으로 했고 본 도에서는 12명이 참가했습니다. 전국 240명 중에서 그래서 도 참가자가 가장 화합을 잘하고 질서를 잘 지켰다 해서 화합상을 받았는데 이 상금으로 1인당 12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 모여도 전국에서 강원도 아이들이 가장 질서도 잘 지키고 모범생이더라 하는 것을 전국에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모자세대 아동 등 2,1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모금목표를 3억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후원하겠다 하는 구좌수가 3,362구좌가 들어와서 어린이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구좌가 설치는 되었습니다마는 실적은 아직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월 1억 5,100만원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중에서 지금 들어온 것은 8,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26%의 실적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좀 나머지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여성 지위향상 및 사회 역할 증진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중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18개 여성단체로 정비가 되어서 작년에 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2만 1,000명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1,67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 능력을 계발하고 함양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사회발전을 한 번 크게 거들자 하는 것이 금년도 여성단체의 목표입니다. 추진상황은 여성지도자 교육실시를 2회에 200명했고 허난설헌 시비 제막식을 5월 8일 강릉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상반기동안에 교육을 23회에 1,07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제 때에는 도 단위 여성단체가 향토음식점을 운영을 해서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부들이 가서 여기에서 약 500만원의 이익금을 얻어 가지고 그 중에 일부 100만원을 농어촌 일손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바 있고 나머지 돈은 소년소녀가장 돕는 행사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오셔서 성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175쌍인데 82쌍의 47%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 비용은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한 쌍당 3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주관을 주로 사회단체 JC라든가 그런 데서 주관해서 사회단체가 성금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소비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 주부들을 주축으로 해서 계몽 캠페인 각종 부녀자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야 할 내용은 중고품교환센터 운영을 6회에 1억 1,500만원 폐품수집소 운영이 836개소에 1억 7.600 만원 홍보물 배포가 1만 6,000매 소비절약 강연회 개최가 1회에 300명해서 여성단체가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임당의 문예와 부덕을 함양함으로써 창의적인 여성상을 구현하는 행사가 사임당 교육원에서 2회에 걸쳐서 24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7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추모 강연회가 5월 21일 300평이 참여해서 자작 시낭송도 하고 사임당의 덕을 기리는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제18회 신사임당 시상식을 5월 28 일 500명이 운집한 가운데 평창군에 있는 이순남 58세의 모범 여성이 대상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문예백일장을 개최했었습니다. 시 수필 또 서예는 한글 한문 자수해서 아름다운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때에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초청장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지원 요보호여성 지도 및 미혼모 예방은 윤락여성 가출여성 미혼모 학대받는 여성 등 해가지고 상담소를 운 영하고 부녀보호시설 운영을 했습니다. 상담활동이 1만 237건에 예방교육 8회에 3,449명이 참여했고 시설 운영비 지원이 3억 중에서 8,700만원이 20%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18세 이하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 독신 여성이 2,025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좀 잘사는 것은 빼고 7등급은 월수입이 한 40만원 미만이 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7등급이라고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 이하가 되는 분을 1,923세 대를 선장을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2억 1,400만원 중에서 6,200만원 35%가 집행인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청소년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 9만 8,352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방법은 청소년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보급을 통한 참여 유도 및 회원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4개 단체에 2,900만원입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해양소년단 4개 단체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자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초 및 전문과정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 3,662명인데 이것이 계획이 4월에서 10월 중에 있는데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과정 청소년 담당공무원 청소년단체협의회에다 위탁해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개발보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22개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 하오에 도내 전역에서 실시를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 시군비 50% 개소당 연간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회 운영하고 1만 5,3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어울마당을 할 때에 그 지역의 지방유지들이 함께 나가서 청소년들과 함께 나가서 청소년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고 청소년들만의 마당이 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 원님들께서도 위원님 지역에서 이런 어울마당이 있을 때에 좀 틈을 내서 청소년들과 얼굴도 익히시고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는 바들산 체험활동입니다. 7월중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자연학습원에서 대상인원은 14세에서 19세의 어려운 청소년 중에 희망자만 280명을 하겠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정신교육하고 극기훈련 역경극복 체험사례발표 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는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6% 도비5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얼 익히기 활동입니다. 9살에서 24살까지의 청소년 중에 희망자만 400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주 치악체육관 하고 강릉 종합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민속무용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춤 기타 전통예술행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이 사업도 굉장히 우리 얼을 청소년들에게 익혀주고 전수하는 좋은 행사로서 여기에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의 행사실적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 1개월 동안에 행정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 학교청소년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서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58건이 실시되었습니다. 각종 기념행사가 2건, 연구발표가 2건, 체육행사가 4건, 문화행사가 23건, 포상이 4건, 격려지원이 8건, 계몽홍보가 6건 수련활동 2건, 선도 등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청소년상담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도청별관 새마을도지부 2층 지금은 구석방이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각종 청소년문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연간 800만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대학을 다니는 분 한 분 하 고 전직 여자교사 한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9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족문제 22, 이성문제 49, 진로문제 12건, 고충상담 20건 기타 8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취학계층 청소년 보호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 빛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기금 조성계획이 95년까지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조성된액이 6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64%가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167명을 뽑아 가지고 8,900만원을 장학금을 주고 직업훈련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탄광촌 순회 연극공연입니다. 연초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든 건데 체육부에다가 수차 건의를 했지만 오히려 체육부는 그런 식으로 하면 강원도에는 국고를 중단하겠다, 그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보 후퇴를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럼 그대로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서 지금 6개 시군에 예정대로 이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연 내용은 뮤지컬이 되겠는데 장보고에 대한 뮤지컬입니다. 사업비가 4,30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1만 7,000명에 계획수립이 7월중에 되겠습니다. 공연에 따른 계획도 지금 홍보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10개소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되고 있는 게 7개시 3개 군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학자습이라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을 하고 있는데 3만 1,000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50% 시군비 50% 개소당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방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가끔 어려운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꿈을 키우는데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60명입니다. 14세에서 24세까지 도내 사설학원입니다. 종목은 5개 분야에 걸쳐서 6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문화, 기술, 예능, 기능,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60명에 대해서 교육비를 2,300만원 지원해서 100% 이것은 이미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생활수기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역경을 딛고’ 제7집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생활극복 체험수기라든가 청소년 선도 수범사례를 70편을 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300만원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고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웅변대회 5월 29일 10 시부터 280명이 참여해서 22명의 시군대표가 열면 자기 체험 역경을 극복한 불우청소년의 체험 수기를 열변을 토해서 좋은 반응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다 잘했지만 11명에 포상을 75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터전 확충입니다.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자연권 수련의 집 설치입니다. 여 것은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 분교를 앞으로 청소년이 수련하는 터전으로 하는 계획을 3개소 지었습니다, 황성, 원주, 정선. 교육청과 지금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당초 계획에 고성도 들어갔는데 고성 근교가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그것은 고성군 교육청에서 교원들의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해서 이것은 양해가 안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을 3개소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시단위부터 점차로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3,000평에 건평 1,30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이미 완료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억의 예산 양여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입니다. 대상은 1개소 춘천시 중도에다가 부지는 2,000평에 건평이 800평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억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방 설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태백 규모는 100평 규모에 건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미 설계가 춘천은 완료되었고 설계중인 데가 태백이고 부지 선정이 원주, 강릉이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을 예산 집행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신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도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문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초 노인회관 5개소 건립에 정기회의 때 4억의 예산을 승인해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 33회 임시회의 때도 건의되었습니다마는 시군비 50대 50으로 노인회관을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9개소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33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50 대 50으로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인데 본 위원들이 제시한 이런 예산안을 본 위원들과 협의도 없이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시군비 부담에 보완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지를 않고 통틀어서 노인복지사업에 충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노인회관을 필요로 하고 절실한 시군에다 더욱 확대하도록 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기회의 때 분명히 시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 대 50으로 하되 우리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좀 절약을 하고 복지부분의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이 노인회관 문제를 50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분명히 여기서 결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33회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분명하게 본 위원들 앞에서 예산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셔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본 위원들과 상의도 한 번 없이 9개소로 다시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입장에서도 좀 시군비 부담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인복지회관을 많이 하는 것을 도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서 여러 부분으로 절충을 해 보고 했지만 이 사업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못다 한 한을 호소를 해서 시군비 부담을 50대 50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한해서는 좀 용서해 주시고 대신 다음 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시군비 부담을 좀 줄여 주시는 방향으로 욕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양해를 해줄 사항이 아니고 도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첫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양해사항으로 넘겨 달라는 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정기회의 때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고 33회 임시회에서도 분명히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제시를 한 이런 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토론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나가면 저희들은 모든 업무를 보이콧할 용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의원님들이시니까 강원도 전체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 사업만은 좀 관대하게 저희들의 시행착오라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최선을 다해 봤지만 그게 예결위원회에서 착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이 노인복지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대 하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에 속해 있든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렇게 지침을 해 주었다 하는데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지침해 준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우리 교사위의 동료위원들이 복지사회, 복지사회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복지사회 혜택이 없이 재정이 연약한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말고 같은 값이면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시군에 부담이 안되도록 도와주자는 뜻에서 그런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가서 그나마 그래도 내무위원회 예산을 사실 들여오면서 저희 위원회에다 배정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의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게 저희가 여섯개를 해라, 아홉개를 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일선 시군에 어려운 복지문제를 기왕이면 도단위에서도 더 좀 협조를 해 주어야 또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명분도설 수가 있는데 도리어 명분보다는 숫자만 더 늘려놓고 일언반구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도 안 하고 특히 지난번 저희가 34회 임시회에서 본회의가 열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의회가 열린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도 일체 없으니까 이게 대화도 할 시간도 없고 마지못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속이 상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렵다고 하는 가정복지국을 도와주어 봐야 임의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새겨 들어봐야 설명은 열마나 좋습니까? 내용대로 다 되면 얼마나 바람직스럽겠습니까마는 전연 우리가 의도하는 뜻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형태로는 앞으로 이 의회가 바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모습으로는 의회가 존립의 가치자체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정의도 위원의 질책인 것 같습니다. 일선 시군에 이미 통보도 되었을 테고 이것을 다시 번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기 통보된 사항외에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기왕에 위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면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서로간의 의견 개진을 해서 서로간에 오차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본 위원들이 시군비를 절감을 해주기 위해서 50 대 50으로 하기로 한 것을 지금 현재 도비부담이 30%로 되어 있지요?

예.

추경에 나머지 20%를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자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의회 예결위의 테이프도 다시 들어보고 기록도 다시 펼쳐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대목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강력히 보고를 드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해 추신다 하면 이것은 그냥 이 선에서 양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명주군 여성회관 활성화 추진계획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명주군 여성회관 활성화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번 지방과 조직관리계에도 촉구를 하고 또 이 회의 있기 전에도 담당과장이 지방과 조직 관리계에 가서 진전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명주군 나름대로 다시 수요 조사도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강력하게 촉구공문도 수차 냈는데 풀리지 않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연중 촉구할 계획입니다.

촉구 백번 하면 뭐해요? 지사님한테 품신했더니 지사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지사님께서도 명주군 여성회관을 보강하고 활성화하는 공문을 저희가 올려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명주군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 후에도 제가 구두로도 먼저…….

아니 지사님이 먼저 번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거론했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대문짝만한 필체로 결재까지 한 사항을 아직 명주군수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요지로 지적을 했더니 국장께서 답변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다고 했고 또 저도 지사한테 사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 권위가 안서는 게 아니냐, 이 강원도 행정이 왜 이 모양이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담당국장하고 의논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지사께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추궁당했다고 그런 요지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지사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촉구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력하게 해당 군수님한테도 부군수님한테도 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러면 본회의장에서 지사한테 묻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사가 시장 군수를 임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임명권자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 이것은 하극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주군수가 지사의 지시사항을 받아들여서 명주군 의회에다가 관계사안을 상정해서 부결이 되었다하면 이해가 가요. 하지만 군의회까지도 안 내 놓고 있다는 얘기는 근수가 뭘 의도하는 게 있는가 아니예요?

이게 지금 중앙부처까지 조직 관리부서하고 절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명주군 얘기는 6월 30일까지는 직제를 올리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6월 30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요, 분명히 하세요. 제가 국장보고 말씀드리는데 6월 30일까지 명주군 여성회관 활성화가 추진계획이 가시화 안되면 제가 7월 달에 지사 봉변 줍니다. 공갈이 아니고, 여기에서 거론이 되고 집행관서에서 이유있다고 받아들이고 지사가 결심 한 사항이 일개 군수가 감히 지사 말을 안 받아 들여요? 강원도 행정이 지금 그렇게 뒤죽박죽입니까? 또 지방의회가 생긴지 1년이 넘는데도 아직 그 모양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전하세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지사가 위신도 안 선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의회도 권위가 안 서잖아요. 도의회에서 암만 머리를 맞대고 오순 도순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결과를 조치를 했다 해도 1년이 다 되도록, 지사님한테 얘기하시고요. 그것을 그대로 하세요. 지휘보고를 내시고, 이달 말일까지 어떤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지사의 권위가 안 서는 이유가 뭐냐고 통탄하는 뜻에서 본회의장에서 지사를 상대로 하서 7월 개원 1주년을 맞이할 때 내가 본회의장에서 불명예스러운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에 티켓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티켓제도가 아주 정착화 되고 있다고 언젠가 자랑스럽게 보고한 바가 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지금 다방의 티켓제도는 봉사료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공공연하게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 티켓제도가 저희들이 여성 예방차원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티켓제도를 근절하는 업무자 체의 조직적인 계획은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동안 아주 완전히 거의 근절이 되어서 근절됨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어디로 갈 것이냐, 파리를 쫓으면 어디로 날아갈 것이냐, 앉을 때가 없다하는 문제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토론한 바 있는데 이것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되살아 났다 하는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사국에서 전담해야 할 사항인지 모르나 여성들의 권익이랄까 아까 보고에는 그럴싸 한 게 많이 나옵디다.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그 다음에 불우소외계층 여성 청산유수 미사여구로 구구절절 참 아름다운 얘기만 쓰셨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하는 게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티켓제도 정착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선거를 통해서 느슨해 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티켓제도 정착에 대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다음 강릉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 4월 6일자 강원일보 보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강릉 여성복지회관 설립목적은 됩니까?

여성 복지증진지위향상 등입니다.

여성들의 자질개발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81년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 여성들의 활동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강릉시 옥천동 265번지 45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했으며 운영난으로 이듬해인 82년 11월 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강릉 여성회관 운영실태는 어떠합니까?

실태가 당초 설립목적에 100% 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지역 여건상 여성의 전적인 생활문화 공간으로 해야 하는데 연금매점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예식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여성의 전적인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하는 것을 한두 번에 걸쳐서 강릉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지금 강릉시청을 지으면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되어서 여성 본래의 공간으로 내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릉시청 언제 지어집니까? 강릉시청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 696평의 회관 중에 1층의 143평이 옥천어린이집 1, 2층 일부 76평이 공무원 연금 매장 2, 3층 일부인 107평이 낙원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요?

예.

그런데 이 중에 고유목적으로 쓰고 있는 사업내용은 아까 국장님 지직하신대로 공무원 연금매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거창하게 여성들의 자질계발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 여성회관이 지금 이렇게 사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고작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이 강릉시에서 시청 청사가 마련되면 공간확보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얘 거는 참으로 안이한 방안이 아닙니까? 이 낙원예식장의 경우 말이죠, 강릉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기 전인 82년 4월 1,900만원 어치의 예식장 비품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10년간 건물을 임대하기로 여성단체협의회와 합의한 사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으면 어떻게 조 치하셨어요? 이거 문제있습니다. 82년 11월 시에 건물소유권이 넘어간 후 83년부터 지금까지 유상임대 해온 것인데 이 유상임대료를 연도별로 공개하고 또 임대료 사용 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협이 예식장에다가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건립취지에 맞지 않고 있지만 여협 자체가 하고 있어서 별도 예식장을 하지만 다른 날은 그것을 강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 공간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여성단체협의회와의 임대만료일이 92년 4월 20일이었잖아 요? 92년 4월 20일 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릉시에서 92년말로 또 연장임대를 해 줍니까?

12월 31일까 지로 아마…….

그러니까 연장임대를 했다 이거예요. 사실상 또 다른 특혜다 이거지요. 여성의 권익증진과 자질 계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회관이 특정인의 예식장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연장이나 해주는 특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이거 시장이 공식으로 승인해 준 겁니까? 서면계약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내실 수 있겠습니까? 자체 감사한 결과까지요,

예.

거기에 아울러서 현재의 소유권자인 강릉시에서는 여성회관 건물이 시에 기부채납된 이후 1년 단위로 통례상 재임도 해 주었으나 예식장과 여성협의회간에 92년도 4월까지 임대 만료 약속된 사실을 몰랐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 것은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례조치를 은폐하기 위한 책임회피 차원의 궁색한 답변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이 없으신가 보다, 상황을 모르시는 것 보니까. 비전문가인 위원보다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여성회관에 임대하고 낙원예식장 운영 주는 누구이며 예식장에서 예식 1건당 받는 임대료와 수입으로 사진 미용업 등에 대해서도 다음에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여성들의 자질계발 권익신장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소유의 여성회관 696평중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 연금매장으로 사용되는 110평을 제외하고 586평이 본래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개인 영리사업으로 특정인에게 장기간 임대되고 있는 특혜조치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다가 여러 번 추궁을 했는데 자체에서 감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것을 원래의 목적으로 환원 조치하라고 그래서 강릉시에서 시청이 94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 다 옮겨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감사기능을 믿기 때문에 그 후에는 빨리 본래의 목적대로 환원조치하는 것만 촉구했지 그 내부적인 것에는 시장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 깊이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그 당시 시장이 감원도청에 와 있는데 우리 한 번 불러볼까요? 지금 기획실장으로 영전되어 와 있는 김진선 실장 불러서 한 번 따져 볼까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아까 시인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감사결과라고 한다고 하면 유감이죠. 그럼 강원도 당국에 감사기관이 또 있잖아요? 강원도 감사부서로 하여금 재감사 한번 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강릉시 감사를 믿지 못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 재산인데 어떻게 개인이 가지고 놉니까? 할 수 있겠지요?

예.

다음에 아까 도내 결혼예식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강원도 경찰청에서 도내 결혼예식장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벌였는데 그 단속내용을 강원도 당국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도내 전체해서 저희 도에는 통보를 안하고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약 한 270여건에 대해서 이관 자율품목에 대한 과대징수한데 대해서는 지금 개략적인 사항만 알지 세부적인 사항 영업 정지했다거나 허가취소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개략적인 사항만 압니다.

팔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 도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속 나간 사실이 있잖아요?

저희가 5월 2일하고 5월 3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인수 위원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 것을 갖다가 강원도 당국은 맨날 뒷북만 친다고 그래요. 체면유지하기 위해서 단속에 나갔다 그것도 아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형사계장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4월 초순경에 갈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강원도 경찰청에서는 전국 경찰청에 지시가 내려와서 탄소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킬 수 있는 규약을 달라해서 저희 상황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사항까지 보사부하고 확인을 좀 해 달라해서 하여간 우리 가정복지국이 엄청난 업무가 겹쳐 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경찰청 형사계장하고 저 하고도 물론 대화가 되었습니다. 아! 그때 임시의회가 개회 도중이었기 때문에 이 의회가 끝나면 하겠다 그랬더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해 서 저하고 엄청난 실랑이를 벌였는데 여보시오 그럼 의회 중에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활동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계획을 와 봐라, 의회가 끝나면 한다, 그래서 우리가 5월 2일 5월 3일날 4개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 실시해 가지고 몇 건, 소위 가정의례업소 불법부당행위 대상업체 단속에서 원주 치악 강릉 행복 목화예식장을 적발했지요?

예.

그래서 10일간 영업정지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

말이 10일이지 실질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빼게 되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저희는 상당히 고 무적으로 실무자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 저희 국장님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묘지 관계에서부터 지금 묘지는 완전히 강원도는 정착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의회가 처음 발족해서 교사위원회에서 우리 가정 복지업무에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그대로 50%, 50% 집행을 못한 그 죄로서 저희가 각 시군에 지금 보사부에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해서 약 5억씩 지금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나간 24일날 춘천 리오호텔에서 춘천에 모 인사가 엄청난 호화예식을 해서 저희가 지나가다가 적발을 해서 지금 춘천시에다 지시를 해서 세종호텔까지 3개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와서는 그 호텔에서 호화판 모임을 했잖아요?

저희가 시에 시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경찰청에서 4월 17일에 서 19일까지 3일동안 단속해서 22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모두 행정처분 토록 강원도에 통보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통보 받은 적 없어요?

저희는 못받고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파악은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우리가 했던 시군만 파악했지…….

그리고요, 가정의례업소 불법 부당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지적하면요, 결혼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일생에 단 한번 그것도 인생의 미래를 향한 삶의 거보를 내딛는 신성한 예식의 주인공과 가족들이 울며 겨자먹는식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관료 피로연장 사용료 미장원이용 비디오 강제촬영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단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세군데밖에 못 물들었어요

저희가 인원여 말이죠, 시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그 사항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식업소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뭐냐하면 드레스입니다. 저희가 새 질서 새 생활 차원에서 우리도의 23개 덕목 중에 예식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5월 11일날 지사님 모시고 우리 과장들이 추진실적 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식업소에서 가장 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를 예식 업소 자체가 만들어놓고 한 다섯 벌이나 열 벌 정도 만들어놓고 이것을 대여해 줘야 되는데 이 예식 업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하는가 하면 미용소하고 결탁해서 그 미용소에서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80만원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저희가 예식업 위생업소하고도 관계 규정을 봤습니다마는 미용소에서 드레스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5월 21일부터 5월 26일 간담회를 주최를 해서 각 업소 강원도 유래이래 처음 대상업자들을 모아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미용소하고는 손을 떼라, 당신들이 결탁을 해서 그 지정한 업소하고 계약된 옷을 입지 않을 경우에 예약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라든가 사진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도내 예식장 상당수가 지금 법으로 정한 결혼 예식시간 활용시간이 50분인가요?

50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30분으로 해서 초스피드 예식을 강력히 해서 신성하고 장중해야 할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3개 예식장을 적발했는데 10일간 영업 정지다,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번 문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시장 군수가 해당 업소에 청문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데 30분 타임은 저희가 적발했는데 우리 시군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계없이 매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한가지로 저희가 판단해서 뭐라고 권유했는가 하면 속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당신들이 가급적이면 일생에 한번인 그 결혼식을 왜 구태여 토요일 일요일에만 실시하느냐 평일에 실시하도록 해 다와, 평일에 실시하도록 해 다와 하니 이 사람들 답변이 뭐냐하면, 과장님 사회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택하고 그 토요일 일요일을 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투가 적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도 행정당국에서 평일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통보를 해다 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처벌하는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들이 일부 악덕업소가 저지른 사실에 비해서 10일간 영업정지는 약하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청문을 해서 법률 제9조, 3호에 보면 말이죠, 1회에 한해서 10일간 정지하고 2회 적발했을 때는 가중을 하고 3회에 했을 때는 허가 취소하도록 법상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지…….

지금 단속은 1회 성으로 끝납니까? 계속 앞으로 합니까?

계속 앞으로 합니다.

하지요? 예, 그리고 주문진에 위치한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김문기씨 소유 건물 인하예식장 단속했어요?

우리 직원이 그래서…….

왜 적발 못해요? 엄연히 30분씩하고 있는데 왜서 그건 봐줘요?

아니, 정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경을 쓰고 한번…….

지하식당은 붙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지하 식당 불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직원을 이틀간 상주를 시켰습니다. 상주를 시켜서 우리 전주사가 나갔다 와서 너 현장에서 내가 주문진 출신이라 해서 너 현장에서 명주군 공무원들 들으라고 임마 나한테 그 따위 전화하느냐? 호통이 났는데, 이틀을 갔다가 적발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위법사항이 없고 그날은 문을 걸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사전방비를 했으니까 이게 현지에서는 집권 여당 소속의 물론 김문기 의원이직영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의 건물이기 때문에 정실에 치우치니까 단속해 봤자, 이렇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일선에서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사회 좀 위상 층에 게시는 분들의 혼례식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호화혼례식을 안하고 이번 하나의 예를 들면 리오호텔에서는 말이죠…….

아니, 제가. (장내소란)

저도 말씀드리면 이 차제에 위원님들이 삼사숙고하게 알아 달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 기본적인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은 단속을 했는데 적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여기 암행단속 해보세요.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가니까 문을 닫아 놓았다. 이것은 어떤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 되겠고 좌우간 국장님한테 말이죠, 오늘날 결혼예식장 그야말로 업주 위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혼부부를 양산하는 공작창으로 전락해서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신혼부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더티한 결혼 풍속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항구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바람직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앞장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종합해서 전리해 드리면 지금 우리 강원도 생긴 이후에 묘지를 저희가 7개 묘지를 다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업을 남의 혼사에 이렇게 용감하게 고발한 것은 지사님께서 강력한 지시도 계셨지만 도의회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없는 가정복지과에서 용감하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만은 좀 쓰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들이 계시는 한은 저희들이 사회 불의나 부조리는 저희 소관에 한해서는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말이죠, 청소년 수련 터전 확충과 관련해서 자연권 수련의 집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사업을 부득이 축소하신다라는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

고성군에서 굳이 하실 필요있습니까? 우리 명주군에도 교육청 재산 폐분교가 남아돌아 가는데.

그 입지여건이 저희들이 답사를 해보고 다시 연구를 해서…….

예, 검토해 보세요. 명주군에 폐분교가 있고요, 또 지금 명주군 노인회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명주군 노인회관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명주군 노인회관 설립위치가 명주군 군 소재지인 주문진읍에다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구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런데도 굳이 사천면에다 이것을 세우려는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어제 확인을 업무보고 추진과정에서 명주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주문진에 부지가 군유지가 없고 사천에 군유지가 있어서 사천에다 건립한다 해서 제가 어제 가정복지과장한테 주문진에 군유지가 없으면 도유지라도 또는 국유지라도 전환을 해서 해라해서 지금 하는데 한 그것이 재무부하고 협의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문진에 인구를 와도 주문진에다 해야 된다 해서 주문진에 건립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 곤란한 경우에는요, 교육청 부지도 상당수 지금 유휴지로 남아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왕이면 명주군 인구 1/3 이상이면 주문진에 또 군청소재지 아닙니까? 그것을 변두리 지역에다 한다는 저의가 오비이락격인지는 모르나 군수가 사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한다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보다 저희도 주문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의하면 요보호 여성 지원에 학대받는 여성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는 매 맞는 아내를 위한 모자 일시보호시설을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시범 운영했지요?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전국 15개 시도에 확산한다는 방침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강원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검토중인데 여성들을 위한 별개 시설을 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월 몇 명의 여성이 보호를 해야 하는지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런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절대적인 시책을 펴 나간다하는 것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요보호 마리아 보호소하고 직업보도소가 있는데 이 수 요조사를 해서 해당 여성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별개로 시설을 하나 건립하고 아니면 있는 시설에다가 그러한 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만 보강한다든가 지금 두가지 안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정무 제2장관실은 매 맞는 아내를 포함한 성폭행 피해여성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칭 일시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것도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어떤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럴 지시 받은 것도 없어요?

예, 그것하고 관계된 것은 전체적인 시책에 대한 것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매 맞는 아내와 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대피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모녀보호소 미혼모 거기도 있고 춘천시립기술학원 거기 두 군데가 지금 일시 쉼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미혼모들이나 이분들이 와서 쉬고 있어요?

예. 미혼모 시설은 평균 34명이고요, 유동적입니다. 계절별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여름에 가져가지고 대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날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그렇고 시립기술학원은 한 70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도 이렇게 불행한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모 보호시설에는 말이죠, 매 맞는 아내를 위한 대피소도 바꿔 가지고 피해여성과 또 그 어린이 모자지요. 모자 일시보호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세요? 어머니가 불행하면 그 아이도 문제가 되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모자 일시 보호소보다는 그 조사를 해서 많으면 모자를 감이 수용하는 시설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모자시설하고 같이 수용할 때에는 모자보호시설은 남편이 없고 사망을 했다던가 이혼을 한 모자를 수용 하기 때문에 문제의 가정하고 문제없는 가정하고 같이 수용했을 때의 그게 역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같이 수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격리수용을 하든가…….

모자가요?

예, 이 학대받는 모자 학대받는 여성 중에는 아이가 따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성하고 일반 모자가정하 고 같이…….

예, 일반 모자가정은 안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학대받는 모자가 일시 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전혀 활용할 용의가 없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가 끝나고 또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계획은 정립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려고 했더니 동료위원들이 조금 정회를 하자고 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문제에 그렇게 실무자보다 많은 조예와 지식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오늘날 여성들에 대한 폭력 가정에서의 아내에 대한 구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가 오래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춘천을 비롯한 도내에 여성의 전화 혹은 사랑의 전화라는 상담목적의 민간 운동을 전개하거나 또 이러한 민간운동을 주도할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을 위한 단체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폭행 받는 그런 명칭은 아니지만 내용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한 문제를 전담하고 있고 거기 자원봉사자가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고요. 또 저희 여성회관 안에 상담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상담실의 상담은 누가 합니까?

전문대학 상담기능을 할 수 있는 전공을 한 상담실장 밑에 직원이 한 사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상담도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괄목할만한 어떤 효과를 본다든지 어떻습니까?

이 여성회관 안에 상담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작을 했고요, 여성 법률상담소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괄목할만한 효과를 올리고 있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이유없이 얻어맞아도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성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 한 번 못한 채 고통의 삶을 사는 여성들을 위한 법률적 자문과 현실적이 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관기관 내지 좀 뜻있는 지식인들 소위 법률적 자문을 받으려면 변호사 같은 분들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원도 22개 시군에 여성의 전화 같은 것을 개설해서 공히 광범위한 여성들이 참여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볼 용의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군에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 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런 계층에 속한 여성들이 알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떤 홍보예요.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각종 모임을 통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캠페인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지요. 지금 강원도에 있는 기성여성들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홍보 한 번 해보시겠어요?

미흡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안을 세웠는데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버스터미널 같은 데에다가 상담을 하고 있다하는 간판을 붙여서 전화 내용 그래서 다니는 여자들이 쳐다보고…….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22개 시군 버스터미널에다가 하려고 보니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예산이 잘 안 되어서 못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기구나 운동을 전개한다하더라도 이용하는 계층한테 널리 홍보가 안되면 있으나마나한 기구다 이런 얘기죠 다음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남녀 고용평등업무 처리규정이 지난 3월 28일자로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된 바 있어요. 그런데 물론 노동업무는 가정복지국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업무지만 이 남녀고용 평등업무 처리규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지대한 효과를 본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직종별로는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은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로 모집 채용하는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우리 강원도내에 최고의 행정관리로서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다고 생각입니까?

불평등 대우를 안받 을 수 있는 이익 말씀입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법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주도하는 강원도에서는 최고의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겠느냐하는 얘기지요.

사실 제도나 법제에 부응하는 실천이 문제인데요, 그런 법이 있지만 각 기관에서 이것을 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14개나 되는 여성단체가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여는데 앞으로 이 단체가 여성 불평등대우를 하는 기구를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캠페인이나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요 여성에 대해서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아도 또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시켜도 처벌대상이 되게 되어 있거든 요. 이 법은 여성을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범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활용이 안되면 있으나마나 하다 이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여성권익 신장에 가장 신경을 써야할 위치에 있는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직장인 여성들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당연한 권리행사가 되고 있는지를 차제에 실태조사와 함께 동 법의 취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여성운동 차원에서 도내 전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셔 가지고 정책 수립 이 마련되면 본 위원들에게 자료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고발창구도 여성단체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 지방법원에 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91년 한해 동안 도내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남남이 된 부부가 722쌍이라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금 한 20여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사유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 봤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용의 거의가 여성의 불륜이 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의 불륜 때문에 이혼 사유가…….

예, 제가 조정할 때에는 그래서 남자들은 정조를 순결의 의무를 안 지키면서 여자들만 순결의 의무를 지킨다하는 그 관념 때문에 이혼사유가 늘어났고 또 하나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생기니까 인내를 안 하고 남편의 부정을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데서 이혼의 쟁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앞으로 우리 나라의 여성들의 도덕성이나 또 가정의 존엄성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교육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대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역시 여성의 어떤 권익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강원도내에 남남이 된 부부가 722쌍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만은 아니지요? 다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이지요?

예.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혼 부부 722쌍중 91%인 685쌍이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자녀와 상관없이 이혼을 결정한다. 이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충격적인 것이지요?

예,

전통적 부부관과 도덕관념이 붕괴되고 나아가 사회질서 규범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 결손가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강원도 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좀 어려운 주문입니다마는.

이 문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예방차원으로 저희가 7월부터 참 부모 참 부부라는 프로그램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2박 3일 동안 설악연수원에서 그래서 이린 자꾸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부관이라든가 도덕관을 심어주는 그런 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결손가정 예방을 위한 운동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부부?

예. 참부부라는 프로그램으로 48쌍을 2박 3일 동안 부부를 불러다가 전문가가 있습니다. 앙케트도 있고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강사가 부부가 와서 합니다. 그게 상당히 감수성 교육을 병행했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쌍인데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1년에 어떤 연 중 계획사업으로…….

아닙니다. 한 클래스씩 두 번 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저기 국장님 에리지엔 카운터 들어 보셨죠?

그것 비슷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참부부라는 모임이 메리지엔카운터의 아조일 수도 있는데 좌우간 메리지엔카운터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비신자들도 많이 적극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부부 관에 대한 확립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슨 여자를 위해서 여성운동 선거 때 일부 여자들 치맛바람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여성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참부부라는 모임을 통해서 시범케이스로 한다니까 이것이 잘 되 어저 말이죠, 너무 메리지엔카운터하면 특정 정부에 냄새피운다고…….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배제하고 사회교육차원에서 .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혼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상습폭행 배우자 학대 존속학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강원도의 경우 작년에 이혼한 722쌍 중에 77%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이혼쌍이며 이중에 20대 30대가 전체의 75%라고 하는 것은 큰 사회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합적으로 제가 요즘은 제 개인의 경우입니다마는 제가 관내의 학교에 순방하면서 한 50분 특강을 해요.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강원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이 문제를 주관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신적으로 정신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건전한 사상과 철학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젊은부부 20대 30대가 722쌍 중에서 5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 75%에 해당한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진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성회관에 문제가정 부부를 위한 상담실이나 상담전화 개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군에 정기적인 바람직한 여성교육을 통한 부부의 가치관과 가정관을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거도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느냐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에 관계되는 예산 감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로비에 나서서라도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희가 건전가정 정착운동이 부녀사업에 중심사업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못 거양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보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덧붙인다고 한다면 강원도내에 초중고생중 부모가 없거나 한쪽 부모가 없는 결손가정의 학생이 도교육청에서 본 위 원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2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도내 22개 시군으로 하여금 이들 결손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복지 차원에서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해서 음양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결손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도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재단이라고 있고요. 또 결손가정 문제를 하고 있는 데가 한국 선명회 사회복지관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연계해서 어떻게 해요? 2만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하고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럽니다. 교육도 시키고.

소년소녀가장을 하시겠지요?

아니예요. 편부 편모 문제가정 아이들.

이게 강원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가 초중고생이 2만3,000명이에요. 2만 3,000명한테 그런 혜택이 가고 있느냐? 이 2만 3,000명에 대해서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협조하면 줄 수 있을 겁니다. 초중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 시군별로 헌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군단위나 도단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세 가지만 묻고 양보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중앙부처의 하나인 정무 2장관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공명선거 풍토조성에도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여성의 부정선거 감시자 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여성단체별로 공명선거 계도반을 구성 공명선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3․24 총선거에서 강원도내 각종 여성단체에서 벌인 공명선거 캠페인 실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좀 주세요.

예.

일부 여성단체에서 공평무사 엄정중립을 지켰다고 봅니까? 끝까지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예.

그렇습니까?

예.

가정복지국장이 2월, 3월 지방출장 내용 알 수 있습니까?

당장은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정복지국장께 서 2월, 3월에 지방 출장내용과 강원도 및 관련단체에서 주관한 여성관련 행사내용도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소당 한번 하는데 700만원인가 든다고 했습니까?

예, 연간입니다.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합니다.

이것은 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회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순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세한 것 은 따로 나중에 국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한 800만원씩 지원합니다. 개소당.

그래서 우리 정인수 위원님께 혼이 많이 나셨기에 저는 한두 가지 일거리만 드릴께요. 다름이 아니고 광산지역이 여기 방항석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태백하고 정선의 두 곳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한 사북은 한 5년전만 해도 인구가 한 6만 가까이 되었어요. 시를 만들려고 했던 데가 지금은 한 3만 5,000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하나의 읍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이 지역은 정말 사람사는 재미가 없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죽하면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인 제가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나이 런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삼척 MBC나 이런 데까지 찾아가서 여성교양강좌 이런 것을 해주시오.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흐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건립해서 여타한 지역에 여러 군데 건립을 한다 해서 많은 예상들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우리 지역에 힘들게 해 달라 이런 요구도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태백이나 정선에는 석탄회관이라는 건물들이 4~5군데 있습니다. 원래 석탄회관의 건물용도가 청소년이든 지역주민이든 문화복지의 공간 이러한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고 실지는 전부 매장만 들어가서 안 그래도 태백이나 정선에는 가게가 장사가 안 되어서 남아도는데 지금도 그저 지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용도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수천 만원 수억씩 들여서 회관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태백이나 정선은 그러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일부 사무실이라도 가정복지국이나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세를 놓든가 해서 청소년들 문화공간 전시회도 하고 아니면 레크레이션이나 품물이나 시낭송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내놓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조사를 해서 3개월 정도 여유를 드릴테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제시해 달라 그러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두번째는 광산지역에 있는 부녀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매스컴에 보도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자들마다 언론에도 얘기해서 광산지역 부녀자들 일거리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우리가 지역의 부녀자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로는 농어촌지 역의 일손이 부족하다 하지만 광산지역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태백이나 정선의 일부지역에 광공단지라고 만들어서 다소 활용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탄광지역은 갑반 을반 병반 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출근하고 밤에 출근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녀자들이 광부의 아내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멀리까지 나가서 하다보면 남편이 돌아오면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도 좋지만 집에서 소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광산지역에 폐광을 많이 하다보니까 태백도 마찬가지 정선지역의 탄광은 기존에 탄광이 사용하던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회관으로 쓰던 건물도 있고 복지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어서 그러한 작은 공간을 인접 바로 사택가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조그마한 부속품이든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물론 가정복지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하고도 아마 업무가 연관된 것 같은데 그런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부업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외지하고 연결하든가 저도 일일이 쫓아다니겠습니다만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정복지국에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답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한 3개월 시간여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어떤 방안 본위원이 제시한 그런 내용에 적합한 방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70년대부터 부업알선을 서울로 해서 한동안 뜨개 뜨기도 해보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지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 바이어들의 요건에 잘 충족이 안되어서 하다가는 말고 해서 이것이 잘 안 되었는데 계속 해 보겠습니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광산지구 이때까지 부녀자들이 하는 부업은 마늘까기 수출용 꽃만들기 뜨개질 이런 것인데 남편 광산에 보내놓고 밥하고 빨래하는 시간의 나머지 시간을 종일 매달려도 하루 5～6시간 이상을 더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쪽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 손에 쥐는 것이 솔직히 한 5~6만원 4~5만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다들 떠납니다. 말로는 광산지역이라 광공단지를 짓는다 뭐 한다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답변하고 나서 정말 4년 임기 제가 4년 임기 끝나고 우리 정선지역이나 광산지역에는 사람 하나 안 남겠어요. 그러니 같이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중간 마진 때문에 노동력만 착취당하지 어머니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 안 되어서요. 일을 하다보면 분한 생각만 들고 해서 저희도 몇 번씩 하다가 포기하고 그랬는데 재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단순히 재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가정복지국장님도 지역경제국하고 협의를 하든 그러한 방법으로 한 3개월 이내로 이러 이러해 가지고 하겠다든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입니다.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회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시정 및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 쿠폰제에 대해서 현금 지급 및 쿠폰 제 수량의 증가지급에 대해서 가정복지국 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각종 신문에 보면 쿠폰제의 수량은 12매에서 16매로 증가한다라고 나왔었습니다만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금 지급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잼버리장 지역에 이봉춘이 소송을 제기한 소송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사설공원묘지에 대해서 그 관리비를 고시가보다 상당하게 증액되게 받는다 하고 석물을 지정업체에 조건부로 강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처리된 결과를 알고 계시면 밝혀 주시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추후에라도 일괄 이곳 업체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사께서 각종 성금을 받지 않겠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 있는데 국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92년도에 불우이웃 성금에 대해 접수된 사항이 있으면 접수금액을 알려주시고 지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방법에 있어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어디에서 대상자는 누구고 초중고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참여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터전에 대한 확충에 있어서 수련의 집 수련관 수련방 등 청소년관련 수련터전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내용 중에 자연권 수련의 집도 원주가 대상지로 들어가 있고 수련관도 원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련방도 원주가 들어가 있고 춘천도 역시 수련의 집 수련의 방 이렇게 2중 3중으로 여러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지라든지 건평이 되어 있는 수련관이나 수련의 집은 인구도 많고 시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폐교로 인해서 교육청과 부지매입이 가능한 수련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규모가 작은 수련의 밤 같은 것은 군단위 지역에다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연차별로 지역적으로 추진을 계획서를 하나 작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티켓근절과 관련해서 직업소개소 허가를 어디서 하는지 이것은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현금 지급방안 추진이 91년도 7월 17일 현금 지급 방안 및 매수 증가 지급방안을 내무부 및 보건사회부에 저희들이 건의하였는데 월 12매 내지 16매로 증가되게 되어 있으나 현금 지급방안은 부유층 노인의 지급억제를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건사회부에서 현재 현금지급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장 소송은 현재 7월말경이나 가야지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공원묘지 그것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고발조치 한게. 7개소를 고발했는데 4개소의 공원묘지 는 각각 관계법에 의해서 200만원씩 벌금조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법인은 100만원 대표자 100만원 1개 공원묘지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수식당 운영비를 사회과에서 2,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수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오는 것도 일단은 다 불우이웃돕기 창구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울마당 실시를 22개 시군에 하는데 각 시군 별로 실시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의 집이 안배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시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이거 드렸는데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금년도 분입니다. 도시로부터 점차 농촌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안 위원님께는 다시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의 집, 폐교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차별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티켓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

그것은 사회과인데요, 이게 그 내용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를 받고 난 후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운영치 아니하고 대행인을 앞세워서 운영을 함으로써 변태영업은 물론 실지 상담 내지 소개를 해주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는 것과 일반인이 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직업여성이 한번 소개서를 찾은 다음에는 다시 여러 여건이 좋아진 후에 자진해서 귀가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했다면 그렇지 아니할텐데 일반인이 그런 일을 담당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소개를 받는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에서 조건을 안고 간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이나 단속할 어떤 근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단속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아마 참고로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함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영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을 제 시 할까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설공원묘지는 저희 일반인이 몇 개의 기수가 비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당했을 때는 상추가 찾아갔을 해는 공원묘지가 없습니 다라고 대답을 해놓으면 아무리 우리 도에서 좋은 제도나 지시를 해주어도 그 사람들이 아 이거 아무개가 갖고 있었던 것인데 권리금을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제안을 주면 3일장을 받아놓든지 하면 어디 가서 묘를 쓸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행정부에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설묘지 앞에는 항상 몇 개의 기수가 비어있다 하는 그래서 공람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각 시청의 사회과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공설묘지는 지금 현재 몇 기 중에 몇 기가 분할이 되었고 남은 것은 몇 기가 있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늘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불이익을 우리주민들이 받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적인 방안이 오면 저희가 묘지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나 이런 것은 여력이 있어서 상속을 하는 분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상속을 안 하는 분은 별 수 없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일선 시군의 사회과로부터 불만불평을 적어서 도가 접수받을 수 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특히 노인 의료시설 건립문제도 지금 어차피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춘천같은 경우에는 시립양로원에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일반 부지를 마련하다보면 결국은 여기도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보사환경이나 가정복지나 하나의 식구같기 때문에 특히 춘천의료원이나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많은 국비를 투입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차라리 의료원의 일부분을 할애해서라도 하는 것이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진단문제도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첫째 인건비부터 또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사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기 확보하고 있는 의사를 좀 투입을 했을 때는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받지 않겠나 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보사국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은 강원도 살림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앙에서 오는 돈이니까 조금 투입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살림을 좀 더 알뜰하게 다른 시군 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저희가 건전 가정의례정착 유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무려 20년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동안 강한 정부가 들었을 때는 지도층부터 모든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주었는데 근자에 사회가 풍요로움이 있는지는 모르나 지도층부터 시작을 해서 행사장에는 10만원 가까이 되는 화환이 네개 다섯개씩 걸리는 것이 그게 어떤 부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을 다루고 있는 행정부에서는 예식장에서 아예 접수를 받을 때 우리 예식장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만에 하나 이것을 어기는 업체가 있으면 지난번에 열흘 하는 것보다는 6개월 심하면 1년을 해버리면 우리는 강한 법에는 잘 지키는 국민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만이 문제를 갖고 자꾸 건전 유도하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강하가 해주면 나부터라도 똑갈은 입장에서 결혼식을 하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를 해두면 매번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 감독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은 행정부도 이해를 해주고 또 저희 주민들의 어려움을 서로 밀어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법조문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예식장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식을 끝내고 나가면 그 꽃을 치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예식장을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 꽃이 그냥 쌓여 가지고 쓰레기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문제를 강하게 했을 때는 예식장 업주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사설공원묘 지가 그런 권리금을 받는다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예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이 절대로 선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공원 묘지에 몇 기가 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나부터라도 상을 당하면 공원묘지로 갈 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안내판을 써놓으면 몇 개의 묘가 비었구나 그러면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또 이 분들이 예를 들어 만약 50개가 있는데 10개만 해놓고서는 좋은 자리는 저쪽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행정당국을 통해서 그런 것을 수시로 홍보를 해주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요양원을 별개로 하는 것보다 좀 있는 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육신 의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으로 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영양 시설은 별개로 있어야 한다하는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사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이 금년에 되었는데 그 의료원에 있는 의사진을 저희가 앞으로 양로원으로 좀더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호관계를 한번 의논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층에서 화환을 하는데 이것은 예식업장에 한 번 그런 것을 계시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것은 한번 즉시 수행을 하고 문서는 시행이 되었지만 이것이 실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신사임당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차후에 서류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신사임당상은 여성상으로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 추천과정 및 매년 추천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로 그 신사임당상을 심사하는 규정과 심사위원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세번째 수상자의 예우관계 및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번째로는 역대 수상자 명단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추천과정은 이제 시장 군수나 각 사회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그렇게 거쳐서 오고요. 그 다음에 심사규정은 우선 강원도에서 5년 이상 살아야 하고 부덕이 있어야 하고 효행이 있어야 하고 자녀를 잘 키워야하고 더불어 예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어머니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리고 또 심사위원은 그러한 4개의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대개 저희가 권역별로 합니다. 원주 강릉 이렇게 나누어서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수상자의 예우는 저희들이 상금은 200만원이고요, 사후관리는 수상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현회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있으면서 전시회도 하고, 계속 장학사업을 하면서 여학교에다가 후계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주고 이런 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수상자 명단을 곧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장애자 종합복지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소관입니까? 잼버리 과장 나오셨어요? 잼버리를 담당하시는 분. 그 전에는 잼버리 업무 취급 안 했잖아요.

지금은 담당관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청소년과 안에 잼버리 사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업무는 다르고.

가정복지국 산하에 청소년과 거기에 잼버리업무 일부를 보고 계세요?

네.

그럼 잼버리에 관한 질문을 하려면 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보충답변은 누가 합니까 ?

장장이 합니다.

그런데 왜 안 와요?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소위 분기별 도정보고를 하는데 잼버리담당관이 왜 안 나옵니까? 잼버리 업무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즉시 찾아서

잼버리장장이죠? 그 분이 담당관에서.

수련장장입니다. 청소년수련장장.

장이 두개라서 안 오는 것입니까? 우리 얼굴은 아는데.

요전에 인사를 전 회기 때에 장상국씨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도정보고를 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에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청내에 아까는 참석했었습니다.

현장에 간 것 아네요.

현장관리하는데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갈아서 대비를 시켰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