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석현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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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중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 수렴에 남달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위원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는 보사행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의 이해와 성원 속에서 내실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채근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한다면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임시회 이후 약 달포간 지역구에서 활동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민과 집행기관과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민의 뜻을 시책에 반영하는가 하면 옳은 시책에 대하여는 확신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알찬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와 청원 등 5건의 의안삼사와 2개국에 대한 도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정 업무보고 중 속초, 강릉, 삼척, 영월의료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였기 타 위원회보다 매우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도 촉박한 일정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이미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속 성희직 위원께서 지난 회의기간동안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하여 소속 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소속 위원의 애로를 사전에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소속감을 갖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함께 의논하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광

장국광의안계장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도정업무보고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5분

석중

황석중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관련 국원장과 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여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련 국원장 해당과장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10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이돈섭보사환경국장

강원도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등 법정 저소득 계층이 1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외에도 생계가 곤란한 일반저소득층도 다수 생존하고 있는 바 이들에 생계의 안정과 조속한 자립지 원을 위해 기본 생계비 지원을 비롯하여 의료보호, 직업훈련, 자립자금융자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자립능력의 배양을 위해 현재 생보자 및 의보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중 인문계 고교생 및 기타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하여는 행정의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학비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학비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91년도부터 내무부의 저소득층 주민지원시책 강화지침에 의거 도 및 시군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의 이자수입이 금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키 위해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 금액은 일반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한 취지는 일반장학금의 곤란을 겪고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 학비보조하여 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반면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저소득가구 자녀에 대해 인재양성차원에서 장려적인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일반장학금의 대상은 생보자 및 의보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타 기관으로부터 학비보조 혹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 취지에 비추어 기 학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 장학금 지급금액은 일반장학금 의 경우 학비보조라는 취지에 따라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특별장학금 은 가용 재원의 규모 물가상승률 지급대상 규모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장학금의 정원 규모도 도지사가 예상재원 및 지급액 등을 판단하여 매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장학금지급시기는 단기 1회씩 연2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제6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바 그 위원회의 구성은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하여 도청 국장 등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지급대상자의 적정 여부 심의와 장학금지급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장학금 선발 절차는 시장 군수가 2조 2항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적절한 자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하여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제8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을 경우 타 시도 전출 기타일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자가 장학금을 지급 받는 부당 사례를 방지코자합니다. 또한 제9조 장학금의 지급 재원은 조성된 적립 기금으로부터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제10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는 장학기금 조성은 95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여 매년 도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토록 명시함으로써 기금 조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조성된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학금의 재원이 되는 기금 이자수입의 충당을 위해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기금 출납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공무원은 사회과 복지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원안통과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중

황석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금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석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사회 위원님을 모시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2항에 의거 본원의 설치운영 및 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또 동법 제8조 2항에 규정된 검사 수수료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령 제359호로 제정 공포된 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시험검사항목이 일부 조정되었고 이에 따른 검사 수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부령 제862호로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조정함과 아울러 보건사회부령 제871호로 음용수의 수질 기준이 개정되어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인 세레늄이 검사 항목으로 추가되고 유기인제의 농약성분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혜니트로티온으로 세분화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 검체 의뢰 수량 및 시험 처리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검사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증진 및 환경보전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보건과 환경보전에 각종 실험 및 검사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회부령 제862호 및 총리령 제359호로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도 상위 규칙에 맞추어 검사 수수료의 일부 인상과 검사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험, 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검체 의뢰량의 증가와 시험처리기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례개정을 위하여 추진한 절차와 과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아울러 개정안을 작성하여 법제 및 업무 관련부서와 여러 차례 합의를 거쳐 개정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고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2년 3월 10일 도보 제3338호로 21밀간에 걸쳐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상이한 의견의 제시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92년 5월 11일 도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재가를 받아 본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사항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 및 시험처리 기간에 조정 내용으로서 농수산물중 잔류농약 및 항생물질 등에 검사항목이 추가되고 음용수에 수질기준 중 농약 및 세레늄에 검사항목 신설로 시험 처리기간을 조정하였으며 배출시설의 검사항목 추가 및 오수, 분뇨방류수, 액상, 고형 폐기물 등에 시험종류를 신설함과 동시 불합리한 검체 소요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는 별표 1과 같습니다. 둘째 시험검사 수수료에 조정내용으로서 기존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 인상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의 시험항목신설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하고 시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검사항목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별표 2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주요 개정내용을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부문은 검체소요량의 일부를 조정함과 아울러 수입 약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류, 첨가물류, 수입식품, 농산물류 기구용기 포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시험처리 기간 및 검체량을 조절하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류 중 잔류농약 등의 검사는 검사 농약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시험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질 부문은 수질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시험처리 기간 및 검체 소요량을 조정하고 하천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반 세금의 28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던 수질검사 항목을 개정된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추어 33개 항목의 검사에 소요되는 시험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해관련 시험분야는 환경관련법령에 맞추어 가스, 입자상 물질 및 소음 진동의 시험처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폐수 중 물리화학적 처리와 생물화학적 처리기간을 25일내져 50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오수, 분노방류수 검사 및 액상 고형폐기물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상학적 세균검사에 소요되는 검체량의 단위를 현행 야에서 국제표준인 ㎖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2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수록된 검사 시험 등에 관한 수수료 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험 검사항목은 총249개 항목에서 99개항목이 신설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된 검사항목은 총59개 항목이며 평균인상률은 약10%내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방법의 개선으로 동물에 대한 중화 시험외 2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성균 50%가 인하되었으며 삭제된 항목은 29개로 총 319개 항목입니다. 검사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생물학적, 병독학적 검사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수수료 인상 항목으로는 장내 세균의 검사수수료가 3,500원에서 3,800원으로 일반 세균수의 검사수수료가 4,0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되는 등 19개 항목에 검사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상위 규칙의 개정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사외 29개항목을 신설한 반면 실효성이 없는 염색 검경검사외 9개 항목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류의 검사분야에서는 관련성물질시험의 검사수수료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8개 항목의 검사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알콜수 검사외 5개항목이 신설된 반면 금속성 이물시험외 2개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식품 및 첨가물 용기 등의 시험분야에 서는 비중시험의 검사수수료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되는 등 14항목의 검사수수료가 인상조정 되었고 색소시험의 13개의 검사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시험분야에서는 주사기시험의 검사수수료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되는 등 15개항목의 검사수수료가 인상되고 혈액투석기외 36개항목이 신설되는 반면 치과용 X선 발생장치외 9개 항목이 폐지되었으며 음용수의 검사와 관련된 시험분야에서는 음료수의 수질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색도시험외 4개 항목을 적성시험으로 기타 항목은 정량시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시험에 관하여는 환경관련 법령에 맞추어 시험검사 항목중 분진을 먼지로 비산분진을 비산먼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음 중 비기록 측정외 7개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정화조 기능시험에 3개 항목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중

황석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서의승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강화 방안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91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있는 바 그간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이자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준 및 기금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저소득층의 빈곤세습화 방지 및 자립능력 배양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지급대상, 종류, 지급액 심의위원회 장학생 선발 재원 기금조성 및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는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개발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보건 과 환경보전에 각종 시험 및 검사업무가 질적 양적으로 급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 규칙이 개정 시달된 바와 같이 실험 검사에 따른 시험장비와 시약 가격인상 등으로 인하여 시험수수료의 부분 인상이 물가피하며 세밀검사를 위하여는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내무부의 기관간 업무 협조 규정 시행세칙의 변경과 검사항목세분화에 따라 실험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검체의뢰량의 증가와 시험 처리기간을 조정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중

황석중위원장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 심의중의 조례안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안석현위원

안석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중 현재 저소득층 및 생보자를 대안으로 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전혀 없습니까?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저소득층이 12만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도내에 12만명인지 아니면 생보자나 기타 거택보호자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인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보자라고 규정돼 있는 것 중에서 강원도에 등재돼 있는 도민은 얼마인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인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관에 협조하는 단체의 자녀들만 선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중에서 이장 자녀장학금 그 다음에 농어촌 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 관련단체나 실질적으로 관에 협조하는 그런 단체의 자녀들에게 지급한 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이 10억이라는 장학금 조성을 하는 데에 전액 도비를 줄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상 듭니다. 그러므로써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생보자와 의료부조자만 규정하고 있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딱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자로 막연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으로써 이 조항을 삭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부지사 및 각 실국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변단체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로서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할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지난 총선 당시에 의용소방대의 자녀 장학생선발을 선거일이 임박한 한 3월 20일경에 선발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선거 선심용으로 선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일선에서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지급 시기를 월로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황석중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섭

이돈섭보사환경국장

안석현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비지원제도 및 그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는 거택 자활이 포함이 되어서 의료부조자의 자녀로서 중 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다만 인문계 고교 재학생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데 93년부터 실업계 고교가 없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92년도 학비지원 규모는 총 중고생 7,927명에 5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지원 예상액은 11억 4,6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명규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 도내의 저소득층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소득층을 책정하는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유형이 거택보호 집에서 활동을 못하는 거택보호자와 또 자활보호자 이분들은 활동은 가능하지만 생활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 이렇게 세층이 있는데 그 기준이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이 8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000만원 미만 또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이 1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똑같이 1,000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월 소득이 12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똑같이 1,000만원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도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생보자 이분들이 3만 8,409지구에 11만 7,742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약 11만명 12만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저소득층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적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뺀 이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의료부조자가 가장 살기가 괜찮은 월소득이 12만원에 재산 1,000만원이 오버되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상 어려운 분들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받는 그런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오버되었지만 그 범위를 20만원 수입이냐, 30만원 수입이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상규정을 안하고 대체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장학금 지급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장학금 을 지급을 하지만 저소득층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이러한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조례는 중학생은 전체적으로 생보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또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생활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운다 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인문계 고등학생한테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95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의 이식금을 가지고 고등학교 일반계까지 포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 자활 의료에 싶질 저소득층 기준은 같이 말씀드렸고 다섯번째 아까 동리장 농어촌 지도자 의용소방대 이것 뿐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 산하에서는 각종 장학금의 혜택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사환경국 소관 다시 말해서 보사부 소관으로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범위를 좀 넓혀서 일반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타당하지 않느냐, 또 혜택을 고루 주도록 배려를 한 것은 지방 행정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도지사 및 각 실국원장으로 한 것은 지금 선발도 시장 군수가 어차피 지역주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 자체 실국원장들로 하여금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계시면 그것으로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범위가 전 도민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또 저소득층의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행정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지침상에도 전국의 각 시도가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일반 지역의 주민들의 기금이 모아져서 집행한다면 범위를 심의위원회의 범위를 넓히지만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현

안석현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보자는 지금 현재 장학금 규모나 운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자 이러면 좀 막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소득층의 개념을 확립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정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부지사님 하고 실국장님들 해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13명이 전부…….

명규

최명규사회과장

외부 인사는 없습니다.

석현

안석현위원

없습니까?

명규

최명규사회과장

예.

석현

안석현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최소한 5대 5 정도라도 실질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단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 있는 분들로 한 50%는 구성원을 두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사회과장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학금은 금액을 딱 규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사람은 입학금 재학생들은 학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는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없습니다. 100% 줍니다.

석현

안석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규정이 없이 생보자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전액 장학금이 나옵니까?

명규

최명규사회과장

예, 중학생은 전액 고등학생은 실업계고등학교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있는 두 가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시군은 인문계 고등학교만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없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해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일단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했다가 95년이후부터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한다 하는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는 못 줍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29명 나오는 범위 내에서 주고 내년도에 더 확대해 주고 그래서 95년이 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보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생보자 및 의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명확히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조례에 따른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 하는 것은 법정 영세민은 생보자와 의료부조자를 제외한 기타 저소득 계층으로 현재 법령이나 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제안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계획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구의 총 소득이 공공 기관이 발표한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 경부에서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로 하겠다, 그 다음에 농민의 경우는 경지면적이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그 다음에 어민의 경우는 2톤 어선미만의 소유어가 또 여기에 이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양부모가 실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비를 댈 수 없는 그것은 이제 이장이나 이런 주민계통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요. 양부모가 실업인 경우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이번 학기에 지원을 받고 다음 학기에 어느 한쪽이 직업을 선택을 해 가지고 아이들 학비 지원이 가능할 때는 그때는 제외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때 선정하는 단가에서 양부모가 실업인 경우 그 이외에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자구 다섯번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의 모범이 된다,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것은 각 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을 일단 받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면 일단 각 시군마다 학생이 1등이다, 3등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서로가 다르니까 도에서 일단 그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걸러낼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재원이 풍부해 가지고 다 주면 좋겠지만 일단 도에서 금년도 이식금이 6,000만원이다, 그럼 6,000만원 가지고 몇 명을 줄 수 있느냐 기준이 나오니까 그 기준에다 맞추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실무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석중

황석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