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글쎄 잘 알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분 의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글쎄 담당공무 원이 오게 정회를 하고 오시가 하면 되니까…….

아니, 오후 참석 시에는 금방 회의가 되니까.

추가 출석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가만 있어봐요. 출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질문을 다 시하고서 다시 자료를 주고서 정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놓고 그 분을 오시게 하느냐 오시는 정회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 그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소관을 따지기 전에 지금 모셔다가 놓고 질문을 하고서 정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놓고 오시게 한 다음에 할 것이냐를 지금…….

질문을 해야 그 양반이 답을 들을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했어도 다른 분이 들었지 그 분이 들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2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규형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죠?

지금 산업위원회에 가있다가…….

거기 가 있다가 오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못 들으셨나요? 그 12가지 아까…….

기록하신 것을 봤는데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올리면서 미비한 것은 지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 도중에 과장님이 오시면 그 12가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답변자료를 했으면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형입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서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지금 막 올라왔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는 방법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노선의 운행시간 배차 운행은 잘 되고 있는지 오지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배차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강원도 시내버스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17개 버스회사에서 17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지나 운영이 어려운 노선 이런데도 배차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 상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장시를 대비해서 운행시간차질은 없는지 있을 때 대안을 질문해 주셨는데 고장시를 대비해서 상용차가 지금 723대가 있고 예비차가 104대가 있습니다. 이런 고장시에는 예비차를 배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결행했을 때의 대안은 결행을 하면 50만원의 벌과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차량은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예비차는 기존대수 116대 중에서 지금 예비차가 116대가 전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12대가 부족한 10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비수기에 배차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동절기 등의 비수기에는 정상운행이 되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지 노선에 눈이 심하게 오고 한때에 결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벌과금을 처하게 되고 이런 때에 완전 월동장비를 갖추어서 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전사의 과실사고시 회사가 벌칙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있다면 내역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회사와 노사간의 협정사항 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사관계의 협정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시에 회사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사항은 노사협약에도 있습니다만 노동법에 의해서 임의로 이렇게 해고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관광시wms에 직행버스가 서울을 집중 운행해서 지역운송에 차질을 빚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관광시즌이나 그 다음에 추석절이나 정초같은 때에 이용객이 많을 때에는 임시운송 허가를 받아서 처리는 하지만 임의로 서울로 이런 곳으로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정덕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충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세금을 안내는 곳을 면제까지 해주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이행을 할 것을 잘 하고 있으나 여기에 초점이 가서 교통 과장님을 사실은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이관희 위원님한테 유보냐 그렇지 않으면 10분간 정회냐 그러니까 정회한 다음에 그것을 들으셔서 충분한 답변이 나온다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저것 하는데 지금 정덕중 위원님은 이것을 아주 유보를 하자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뜻에서 그럼 유보가 되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부실하다고 그래서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권혁춘 위원님.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원주시 시장님도 그렇고 먼저 번 함종한 의원도 듣더니 그것은 입방당 6만원이겠지 평당 6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5만원 내지 20만원이니까 감정가격에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냐고 나는 서류를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안 봐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환 위원님께서 제안서류의 가격이 기재된 책정기준과 경쟁처분시 가격에 상응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권혁춘 위원님 정덕중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서류에 제시된 가격은 대장가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토지등급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가격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토지등급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시의 가격결정은 지금 제시된 가격이 아니고 2개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고 또 정부에서 새로 제정된 고시가격도 참작을 하고 또 현지 인근 매매 실례가격도 정밀조사를 해서 세 가지를 참작을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경쟁처분보다 더 상응하게 또 지방재정에 더욱 확충될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만들어서 재정확충에 최대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생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약 평당 6만원으로 대장가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격은 토지등급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등급 가격은 현실가격의 현실화율이 지금 약 평균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달관적으로 추정을 해도 약 5배 정도는 상응하리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감정평가를 받고 나중에 매매실례를 현지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기 위원님께서 29회 임시회시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 그렇게 수의계약을 결정 안하고 지금와서 다시 변경동의안을 내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황정선 위원님, 정덕중 위원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에는 아직 통신공사로부터 이렇다할 동정도 없었고 또 팔아달라는 요구도 정식으로 없었을 상태입니다. 다만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 안건을 동시에 관리계획에 승인 신청을 냈었고 또 의결되는 과정에서 그때에는 수정동의가 사실 그 한 건만 가치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통신공사로부터 정식으로 무슨 매수요청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십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 가지고 그 때가서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한다는 그러한 방침하에 그때에는 수정동의를 안하고 전부 모든 안건을 가지고 원안 통과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정식으로 문서로서 매각요청이 왔습니다. 통신공사로 부 터 그래서 원주시장 의견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유치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사님께 우선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정식으로 있으니까 이 것을 그 당시에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기로 의회에 동의를 받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것을 회의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지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의회에다가 그럼 수의계약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고 물어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공개경쟁이라고 기록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다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동의서류상에 일반경쟁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정동의를 받으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시남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관련 법조문을 알려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 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에 보면 정부투자 기관이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속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재정법에서 인용한 정부투자기관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투자기관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95조 2항에 보면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18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덕중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공사에서 시설을 만약 유치하게된다면 그 체육시설 등 그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그런 약정한 후에라야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무적으로 여러 번 절충을 하고 이 지역에 만일 당신들한테 정말 매각이 되어 가지고 그 시설을 거기에다가 유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쓰는 모든 인력은 물론 행정직은 아닙니다. 무슨 경비인원이라든지 이러한 인원들은 가능하면 전부 그 지역주민들을 고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벌써 의견을 구두로 제시를 했고 또 체육시설 얘기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시에 별도 합의각서를 교환해 가지고 그러한 조건들을 여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외에 지금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는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께서 한국통신공사의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해도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해도 응찰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 응찰의사를 한 번 권유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공개경쟁 입찰해도 물론 응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우리 지급 삼천동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공개경쟁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가 거의 현재에서는 드물어 졌습니다. 입찰 안 합니다, 거의. 물론 입찰하면 같이 입찰해야 되겠습니다만 통신공사가 어차피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해도 통신공사가 혼자 입찰하게 되면 또 유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 해가지고 응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광활한 토지를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역에 유익한 방향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그렇게 처분할 방침이 섰다면 한국통신공사에 다가 매각한다고 해서 무슨 도재정에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나 가격결정 방법은 같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구두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며 각 도에서 달라는 금액은 무조건 다 주고 사지 않으면 너희들한테는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정가격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경쟁가격 이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책임을 안 집니다. 저희들은 잡종 재산화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재산입니다. 아직까지도 행정재산입니다.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지목을 잡종지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다음에 계약체결 전에 우선 선행조건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매각을 절차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도유재산만 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흥지역이 물론 돈으로 따져서는 많은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여론이니까 그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농촌 개발 10개년 계획인가에 보면 진흥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조건 정부에서 사들일 수 있지만 잡종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살수가 없어요. 안 사도 그만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이익을 보니까 진흥지 역에서 나오는 것도 다 못하는데 그것을 사느냐고 했을 때 만약에 진흥지역을 잡종지로 풀어서 당장 돈 이익은 나지만 진흥지역에 농사지을 사람이 지어 놓았는데도 못팔아 먹는 것도 사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까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건드려야지, 풀어놓으면 이익된다는 것은 글쎄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 위원님! 그 지역이 주변 약간의 지역이 결정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공유지는 지 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도유지입니다. 그 문제는 상세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 하여간 거기 것이 지금 아까 말씀은 주의를 같이 풀어서 이용하는 김에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재관님 답변은 거기서 통신공사에다가 우리가 파는 데에는 그것을 진흥지역이 되었든 무슨 지역이 되었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을 덜 받든 더 받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 파는 것이니까 또 현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런 조건하에 덜 받는다 더 받는다는 지금 조건이 불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고 거기 우리 또 응당의 가격만 결정이 되면 통신공사에서 사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자기 네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리거나 이럴 그런 광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통신공사로서 자기네 것만 팔고 저희들 안 풀어놓으면 원성이 좀 있겠다 하는 우리가 그러한 의아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 자꾸만 관에서만 하고 저희 것만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주민들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조건하에서 통신공사에서 조건을 결어 가지고 이것을 하다가 진흥지역이 안 풀어서 못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팔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정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시면 11일날 예결위원회 위원을 뺀 나머지 전원이 현지에 가서 좀 더 심도있게 관찰하시고 결정하실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10시에 여기에 다 모였다가 가시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1시에 현장에서 다 모이시는 것으로 각자 그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결정 짓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적극 협조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