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6일 제 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회 후 40여일만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동료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 건의안 두 건을 심사하고 각 국, 원, 소별로 도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의사를 존중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용기 자료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자료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도정업무보고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국, 원, 소별 도정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본 산업위원회에 출석할 공무원은 농어촌개발국장, 농산국장, 지역경제국장, 산림국장, 농촌진흥원장, 동해출장소장과 각국 동해출장소에 과장 및 농촌진흥원의 국․과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폐지조례안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본 안은 지난번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온천법 시행령 제14 조 공동급수자의 자격규정이 부적합하고 지방재정법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는 관리조례 폐지는 어렵기 때문에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그 동안 온천공 소재지인 양양군수로부터 온천공 확보와 관련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자체 검토한 바로는 무상양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사용목적에 위배되어 불가능하고 매각 또는 교환할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 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조례안의 폐지는 법 절차상 불가능하며 이는 매우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세법 시행령 제41조 도세 징수 교부율의 규정에 의거 도세의 경우 징수 교부율이 30/1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오색온천 공동급수 조례에 의한 징수는 도세가 아닌 사용료로서 지방재정법 제99조 사용료 등의 귀속규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서 3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 자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양군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교부율의 상향 조정을 앞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의 입장과 의견개진 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금 담당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발의하신 안석현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상향 조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향조정이라고 하면 30/100에서의 상향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계수의 비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몇 대 몇으로 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양양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양양군이 현실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 수준으로 저희가 최대한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100 그 이상의 수준에서 양양군과 근사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석현 의원님의 동의가 계셨으므로 쌍방 지방자치단체간에 충분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질 때가지 일단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오색온천 공동급수조례 폐지조례안은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정인수 의원입니다. 소금강은 1975년에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1976년 건설부 고시에 의거 개발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그후 정부기능조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청의 잦은 업무 이관과 정부단위에서의 강원도 지역개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16년간 2차선 진입도로 25㎞를 확포장 하는 것외에는 개발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국립공원 지정으로 각종 시설물의 증․개축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불편과 불만은 물론 국립공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강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기암괴석 등 천혜의 절경과 경제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등 제반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어서 이에 정부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소금강 지역의 국립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을 촉구함으로써 지 역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사계절 국립공원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사유로 국립공원 소금강 개발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2년 4월 30일자로 정인수 의원님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5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국립공원 소금강 개발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금 발의의원이신 정인수 의원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립공원 소금강 지역의 개발촉구는 개발계획을 일관성 있게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각종 시설물 유치를 위한 단지를 조성함과 민자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소금강지역의 국립공원 지정현황을 보면 위치는 명주군 연곡면 삼산리 일대로서 면적은 54만 2,000㎡입니다. 공원지정 및 공원계획의 결정은 1975년 2월 1일 건설부 공고 제24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1976년 5월 17일 건설부 공고 51호로 공원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개발관련 관계법규 및 업무관장 변천과정은 1980년 1월 14일 법률 제3243호로 자연공원법이 제정됨과 이 법에 의거해서 기존 공원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0호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은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지방자처단체에서 건설부로 이관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17일 법률 제 4268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에 의거 자연공원법도 개정되면서 국립공원관리업무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개발추진 과정은 87년 3월 건설부가 오대산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단계별로 개발추진을 하면서 개발기간을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공히 5년간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 대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 개설계획은 16㎞ 주차장 1만 7,650㎡, 여관 11동, 상가 6동, 공중변소 5동, 휴게소 6동, 야영장 2동, 물품보관소 1동, 산장 1동, 대피소 1동 계획에 실적은 도로개설 16㎞, 주차장 4,062㎡, 공중변소 5동, 야영장, 물품보관소, 산장, 대피소 각 1동씩이 되겠습니다. 1991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소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촉구에 대한 건의를 낸 바 있고 92년 1월 27일 내무부에서는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14일 강원도에서는 다시 내년도 소금강 개발지원 사업비를 건의를 하였는바 총 사업비는 70억 4,100만원에 1993년도 60억 3,500만원 1994년도 이후에 10억 600만원을 각각 지원 받도록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1993년도 주요사업 계획은 집단시설 입구 진입로 공사에 17억 6,000만원 간선도로 5,000만원 상하수도 시설 1식 2,900만원 야영장 32억 7,000만원 주차장 5억 8,700만원 제방공사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91년도 고성군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평창군 진부에서 명주군 연곡간 6번 국도의 확․포장공사의 완료 후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조기개발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간의 과정을 통해 개발관련 관계법규 및 관장부서의 찾은 변동으로 정부당국의 개발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물론 전국민의 전천후 사계절 휴양지로서 조기개발의 필요성과 도민의 개발기대감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당국의 개발촉구는 옳다고 사료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안으로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신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기초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개발관련관계법규 및 관련부서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졌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강원도는 그대로 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계부처 관련법규가 바뀌었다고 해서 개발이 늦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도에서 관심 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 10시에 중도에 가 봤습니다. 거기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바다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의 수요가 더 많은데도 이만큼 개발이 늦었다는 것은 영동지구를 도에서 푸대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개발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손택용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인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서 변경 때문에 개발이 지연될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국립공원은 당초 건설부장관의 관리체입니다. 그랬다가 단 한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4월 25일자로 내무부로 변경되었을 뿐이지 여러 차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심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나 또는 영동지방이라고 해서 개발이 소홀히 되지 않았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으로서 저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개발할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의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근간에 민간자본 유치촉진단을 만들어서 소금강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개발 주체라고 찾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찾아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연결시킴으로 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 지역을 개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저희도 관광개발의 일환으로서 체인화 되어서 빨리 개발이 되어야만 영동지방도 잘 개발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있고 이 영동지구에 도립공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낙산도립공원 경포도립공원 태백산 도립공원은 저희들이 도비를 투자해서 많이 개발을 차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첨언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반시설도 나온 것을 도로개설 16㎞는.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에서 국도로 그 도로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송임수 위원.

그 동안 영동이다 영서 다해서 개발이 일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편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희 의원들이 왕왕하고 있는데 고루 똑같이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중도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 분야는 개발을 해서 우리가 처분을 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역편중 예산편성이다 하는 차원에서 자꾸 얘기들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졸겠다 또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관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고루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언어를 삼가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정인수 의원외 16인이 낸 건의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적인 관장을 하지않고 국립관광단에서 직접 관장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닦고 부대시 설을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촉구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더 여타의 여의가 없이 본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원안대로 동의를 하시죠.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재청있습니다.

그럼 송임수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건의 안 원안대로 본회의 에 회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럴 국립공원 소금강개발 촉구건의안 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건의를 하게 되면 어디다가 건의를 하면 되는지요?

주무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그럼 저희들이 사전에 건의가 잘 되도록 내무부하고 미리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국립공원 자체가 도가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서 개발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리청인 내무부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촉진을 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소금강개발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닌게 아니라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내무부에서도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확실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내용은 좀더 청인수 의원님께서 하셔서 내무부장관 앞으로 강력한 촉구안을 해 주십시오. 저희 바람도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의지를 모으고 개발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전향적인 건의안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자합니다. 정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양양군남애지역개발촉진에관한건의안 14시 36분

정인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남애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건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부연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집행 관서로 하여금 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요지로 지난 정기회 때에 소위 강원도 집행관서장인 지사님에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그 당시 질의에 지사님의 답변은 관광휴양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고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당국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집행관서 차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소위 지방정부의 수장의 이 야기를 듣고 노심초사 끌에 강원도의 소위 의결기관인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건의한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관광휴양지로서 수중호텔을 짓고 수상스키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근린시설과 레저시설을 갖춘다라는 명목으로 몇 십원에서 몇 백원으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들인지 얼마 안되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소수의 사람들이 관계요로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이것이 관광휴양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명분은 80여명의 동네 주민들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만 땅을 매입한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미륭건설로 하여금 왜 개발을 자꾸 안 하느냐고 촉구를 했더니 계속 개발계획 연기만 냈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관광휴양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 그래서 90년도에 박영주 외 64명이 개발을 하든지 당초의 목적대로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면 땅을 환매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세청 등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유야무야 끝난 사실이 있음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악순환이 거듭되다보니 현남면 남애리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 지역에서 바로 고개넘으면 맞닿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저희 지역과 같은 동일권에 속해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강원도 차원에서 집행관서로 하여금 어떤 개발을 촉진하려고 했던 것을 도저히 강원도 당국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관서로 하여금 사실상비업무용 땅이라고 하는 이 수십만평의 땅 그것도 어떤 양양군 일정 지역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 노른자위만 골라서 점유했기 때문에 양양군 종합개발계획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그래서 동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빚어내고 있는 이 건입니다. 이 건의안을 냈더니 사방에서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건의안을 취소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공인이 공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 운운하는 자체는 발의자인 의원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건대 사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 업소에서는 지금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구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좌우간 이러한 취지하에서 했는데 문제는 동네주민들이 진실로 개발을 원하느냐 아니면 환매를 원하느냐 사실 양시비론적 논의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집중취채를 했습니다마는 몇 십원에서 몇 백원에 팔은 땅이 지금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땅을 되돌려 달라고 아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땅을 되돌려 달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문들 얘기는 개발을 당초에 주장했었으니까 개발을 빙자했던 게 사실이니 만큼 개발을 해 달라 개발이 안되면 원래의 목리자에게 소유권자에게 되돌려 달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해서 제가 건의안을 내게 된 제안의 이유는 아까 좀 간략합니다만 열거했던 그런 내용으로 가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연명한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을 촉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양해의 말씀은 저도 저기서 회의를 하다 왔기 때문에 저를 상대로 해서 질문이 없다면 제안 설명으로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1992년 4월 30일자로 정인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5월 8일자로 본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양양군 남애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발의의원이신 정인수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양군 남애지역 개발촉진은 대상지역이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일대가 되겠고 개발방법은 현 취락지역에서 76년 당초 지정한 관광휴양지역으로 환원 지정하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남애지구의 특정지역 지정과정을 보면 1976년 4월 10일 건설부에서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일대의 개발 필요성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48호로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976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 60호로 동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까지 12.91㎢를 영동 동해지역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1977년 12월 13일 강원도 고시 제208호로 영동 동해지역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제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지연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의 증․개축 제한 등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수차에 걸친 진정 청원 건의 등으로 1982년 12월 18일 대통령 고시 제83호에 의거 영동 동해지역 특정지역을 해제하였고 1985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269호로 대상지역은 남애지역 일대를 관광휴양지역을 해제하여 취락지역으로 고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주요 민원사 항을 보면 82년 7월 20일 남애 1,2,3리 주민대표 김준열 외 80명이 국회에 각종 시설물의 증․개축 제한조치의 완화 아니면 관광휴양지역의 해제요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82년 11월 8일 남애 3리 주민대표 여성호 외 75명이 국회에 특정지역 해제요구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4년 8월 20일 남애 2리 주민대표 김준열 외 124명이 건설부 및 강원도에 관광휴양지개발 적극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여에 따라서 2차에 걸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미륭건설과 주민들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90년 7월 3밀 남애 4리 이장 윤영길외 3명이 양양군에 남애 4리, 즉 미륭마을입니다. 남애 4리 소재 동부그룹 대지를 주민들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중재 요망건의서를 제출하였고 90년 7월 21일 남애 2리 주민 박영주 외 62명이 청와대 등 6개 부서에 동부그룹 소유 토지를 원매자에게 환매 조치요구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90년 8월 7일 남애 2리 주민대표자 박용주 외 1명이 정부합동민원실 등 4개 부서에 환매조치 요구에 따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92년 4월 30일 양양군 제2선거구 즉, 본 산업위원회 위원이신 정상철 의원의 소개로 현남면 남애리 361-1 윤형길 외 38명이 본 도의회에 남애지구 동부그룹 소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어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현재 검토심의 중인 상태입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낙후된 지역개발의 촉진은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 보존하기 위하여 장기적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 설정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위에서 보고드린 특정지역 지정과정에서와 같이 76년도 관광휴양치역에서 지역주민의 수차에 걸친 진정 청원 건의로 85년도 취락지역으로 변경고시 된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은 지역이고 특히 동 지역은 대부분의 주민이 영세한 농어민으로서 1976년 건설부로부터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희망업체인 동부그룹측과 주거지이전문제 보상문제 등의 갈등으로 개발실시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아직도 동 지역 일대에 대하여 동부그룹측에 토지불하 토지환매 요구 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국토이용관리 법제 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군수가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 도지사에게 변경 요청하여 도지사가 이를 다시 면밀히 검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은 건설부장관에가 승인요청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휴양지역으로의 환원지정에 있어서는 발의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개발의지는 충분히 인정되오나 우선적으로 양양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뜻을 도지사에게 전달하여 양양군수로 하여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재검토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발의안으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신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기초로 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임수 위원입니다. 본 건의 취지가 관광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취락지역에서 관광휴양지로 해 달라고 하는 안 또 하나는 당초 소유자들이 미륭건설로 하여금 환매해 달라고 하는 안 두 가지로 결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매보다는 취락지역을 관광휴양지로 해 달라고 하는데 더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본견은 본 산업위원인 정상철 의원이 건설분과위에 판매쪽으로 건의안이 들어가서 지금 설명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5페이지 김종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군수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관광휴양지역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정이 되었다가 다시 여러 가지 각종규제에 묶이면서 다시 이것을 휴양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해제가 되어서 현재 취락지역으로 존치했는데 이것을 다시 관광휴양지구로 고시하는데는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재변경이 요청이 됩니다. 땅이 면적이 한 450만평 정도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없죠?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판단해서 국토이용계획을 예컨대 취락지역에서 관광휴양지구로 건설부장관이 변경절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실무적인 절차가 따라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양양주민이 과연 이 지역을 진실로 개발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주민들간에도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만 이 안건은 양양군에서 각종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정말로 개발할 가치가 있느냐 또 개발해야 되느냐 한다면 당장에 관광휴양지로 다시 변경 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대서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선행절차로 양양군에 군민과의 공통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 이전에 말씀이죠.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 건은 실질적으로 양양에 있는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찬반이 엇갈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럴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건의안을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찬반의 주민들이 어느 편이 많느냐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현지사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본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본 의회에서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형재 위원님.

지금 국장님과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안을 제의한 동료 의원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아져서 제 의견은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지역 출신 정상철 위원님과 안석현 의원님의 자문을 듣고 그 다음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회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본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김형재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정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인수 동료 의원으로부터 양양군 남애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아마 지금까지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대기업의 명의로 박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분명히 투자에 비하여 개발이 안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초에 관광지로 묶일 때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관광지로 될 경우에 이쪽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발은커녕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관광지로 재 주택지역에서 다시 풀리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동의를 재청합니다.

정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과 안석현 의원님이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상철 위원은 현 취락지역을 변경해서는 안되겠다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 또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안석현 의원은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현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위원회에 넘긴 안건은 2,000평은 군유림으로서 이미 불하가 되었고 8,000평이라는 땅은 동부그룹 땅으로서 아직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만평에 대해서 이쪽 지역은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가옥이 그리로 철거를 해서 새로 집을 지어서 그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륭마을로 명칭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상철 위원한테 묻겠는데 기존 거기에 살던 집들은 철거가 되어서 어떤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미륭건설에서 분할해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관철을 시켜서 할 수 있으되 이미 살고 있던 집들이 철거를 해서 갔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던 땅을 농지나 임야같은 것을 미륭건설이 흡수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단 거기에서 돈은 다 보상을 받고 아직도 살고 있는 집들이 있다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개발을 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미 기존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이쪽에 이주해서 그것 이나마 주거지역으로 이주, 나중에 토지변경이 주거지역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빈땅을 동부그룹이 갔으면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안석현 의원 얘기대로 그런 땅에 대해서는 개발 을 하고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그대로 남겨두는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한가지 의문이 생기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개발을 하도록 하자니까 관광휴양지로 다시 지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지정을 안 해줄 바에는 취락지역으로 남겨둔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주들이 땅을 도로 다오 하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철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의 일치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당초에 관광지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광지로 고시가 되었다가 관광지로 고시가 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피해는 물론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민원에 의하여 취락지역으로 또는 거주지역으로 고시가 되도록 민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안석현 의원의 말씀대로 지역에 따라서 관광지로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관광지로 갑이란 지역은 묶이고 을이란 지역은 풀리고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지번별로 이쪽은 관광지다 이쪽은 취락지역이다 그렇게 묶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좁은 면적하에 물론 방대한 면적에서 일정한 면적은 관광지로 풀어주고 일정한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묶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관광지로 묶고 일정한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묶는 것을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형편상 적은 면적을 관광지구로 묶고 취약지구로 묶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서 저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다시 문의를 드려서 그 방범이 가능하다면 절대 주거지역으로 일부 남기고 일부는 관광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석현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상반되는데.

같은 얘기입니까?

관광지가 무슨 관광지입니까?

공식 명칭이 관광휴양지역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애 일원의 지역사정상 미륭마을 뿐만 아니라 산재해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남애 1리 2리 3리 4리 미륭마을이 지금 4리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호수도 한 400여호 됩니다.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현재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1리 2리 3리 4리까지 배분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묶고 그 이외의 지역을 관광지로 묶기는 현지를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관광휴양지 아니면 거주치 거주지 아니면 관광휴양지로 묶어야 될 지리상의 복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송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가서 2,000평은 기존 군유지가 싸고 8,000평은 미륭건설 것인데 어떻게 사도록 건의안을 냈는데 지금 그 땅도 해결이 안되고 7년 전에 과거에 국민관광휴양지를 취락지구로 1리에서부터 4리까지 전부 진정서를 해서 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했는데 지금 정상철 위원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바쁘지는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선 정상철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려가서 주민이 나 아니면 군수의 의견서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이라는 것은 보는데마다 다르고 얘기하는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인수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정상철 위원 안석현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취락은 놔두고 관광지를 해다가 아니면 전체를 정인수 의원은 관광지를 해 달라 이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선결이 안되니까 제 생각에는 정인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시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촉구건의안을 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희웅 위원님 .

이희웅입니다.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유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양양군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공청회의 회의록을 첨부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 동의안에 이희웅 위원님의 찬성발언이 계셨습니다. 일단 본 안건에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송영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발의의원님들의 뜻을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하여 양양군수로 하여금 국토이용계획에 변경을 재검토 촉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제 얘기는 군수의 의견보다는 양양군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해서 회의록을 첨부하는 것이. 군수의 의견은 관제 군수이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희웅 위원님의 찬성발언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이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공청회라 하지 말고 동민회라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동민회든지 공청회든지.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친 의견을 다시 들은 후에 재토론하는 하는 것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동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의안이 원래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발의하신 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참고보조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입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주십시오.

그럼 일단 본 의안에 대하여는 건의안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양양군 남애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건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오는 6월 8일 오후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