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아홉분으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관악구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나오셨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번 `92년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발령을 알고 계셨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인사조치 내용에 대하여 발령이 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아셨다면 구의회 의장님과 말씀이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구청측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명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인사규칙을 살펴보면 어떠한 규정에도 구청 직원을 마음대로 인사 발령할 권한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서울시 인사규칙 제57조 전·출입규정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전입 전출 동의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인사규칙에 또한 위배되는 무시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 임명에 있어서 구청장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명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제12동 출신 박명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나오신 부구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본 위원회가 개회되기 전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당시에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오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이 임명과 임용은 다르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은 채용의 한 과정이라는 측면이고 임용은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파면을 총칭하는 것인데 이는 학자들의 견해 차이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더라도 임용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만 임명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규(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임용령)를 살펴보면 여러 곳에 임명과 임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소개하면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 125쪽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해설을 보시면 "임용"은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써 임용이라는 용어도 좁은 의미에서는 임명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하였는가를 고찰하여 그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명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임명은 동의를 전제로 하는 단독행위나 쌍방적 행정행위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동의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 앞의 문구에서 협의라는 동의적 성격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 바 법 제83조 제2항은 당연히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명은 임용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임용은 일방적행위가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는 법 취지로 보나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발령전 사전의 협의절차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박요한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에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부구청장의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청장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입안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볼 것 같으면 인사교류란 하반부에 가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고 했고 동조2항에 볼 것 같으면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만 보더라도 의회의 의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듣기에는 우리 구 의장님과 협의한 적이 없었고 또 전화상으로 관악구청장님도 그러한 협의를 한 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디엔가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자는 것도 아니고 인사에 관한 논쟁인데 인사에 관한 논쟁은 구청장의 특유권한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에 관한 문제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특유의 권한을 가진 구청장님이 참석하지도 않고 부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였던 목적에 너무나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정회를 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일정을 확정할 때에 구청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오늘은 시간을 낼 수 있다는 답을 받고 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했던 그 대답은 어디로 가고 교육이니 어떤 핑계를 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회가 이 정도로 짓밟히고 무시를 당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설 수가 없는 이러한 앞날을 내다볼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구청장의 답을 듣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밝혀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답을 들을 때까지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의장님과 사전에 유선으로 협의가 됐고 또한 공문으로 현재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시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듣도록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청장의 답이 없는데 보충질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셔서 교육을 받고 계시고 또한 절차에 의해서 구두로 사전에 과장님과 협의가 됐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있다가 보충질문시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위원장님! 이것은 예를 들자면 관악구의회 의장과 협의한다고 할 때에 협의는 의장만 아는 사항입니다. 또 단체장과 협의한다면 관악구청장만 아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본인이 없고 그저 서류상으로 꾸며가지고 와서 어떤 조항에 붙여가지고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이 있어야 그 마음에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을 못하더라도 현장에 나와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인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이니까 정회를 잠깐 하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박명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요한 위원이 구청장 출석요구를 강조사하시면서 정회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면 위원회 개회 초에 청장님의 참석이 오늘 안 된다는 것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양해하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지금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일단 듣고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불충분하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반드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박요한 위원께서 일단 청장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는 것을 철회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시진행발언에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물론 박요한 위원께서 조금 전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물론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의회규칙 제1장 총칙에 65조 3항에 보면은 ―제가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항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회회의규칙에 제6장에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부구청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준비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좀 미진하다 할 때에는 보충질문으로 해주시면 그때 정회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장 자신도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시원한 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이 필히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요한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의 요구를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 정회 동의를 취소하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문제가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들의 앞으로의 행정에 큰 지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회의를 할 때에도 구청장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또 이렇게 구청장만이 알고 있는 문제를 덜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까지도 구청장이 확인을 하고 개회 날짜와 시간을 받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이대로 진행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인 것 같아서 제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위원께서 정회를 취소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마이크 기능상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지만 박형석 구청장님께서는 고급공무원 연찬회 1박2일 참석중이고 또 총무국장은 오늘까지 휴가입니다마는 오늘 나올 예정이었으나 부인께서 신장수술을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나와서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6월 1일자 6급 이하 공무원 전보에 대한 근거를 우선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서 특별시와 직할시, 구·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 자치구 사무의 특례 규정에서 별표에 그 내용을 명기한다고 하였고 별표2의 내용은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직할시에서 처맇는 사무 1항에 지방자치단체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가」에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로 교류할 수 있으며 금번 인사는 `92년 5월 17일 구청장회의시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발족에 따른 인원 충원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조정상 각 구에서 10명 내의 교류가 있을 것을 지시하여 협의에 가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의회 직원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협의토록 되어 있는 바 이 협의 절차가 숫자인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한 그 절차, 동장인사의 근거, 사무국직원의 보강 필요성, 상임위원장실에 대한 구청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명과 임용의 용어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절차는 의회의 요구 무너나 임기상 구두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장인사의 근거는 관악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있으며 사무직원의 보강필요성은 관악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의 사무기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강 필요성은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일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상임위원장실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현재 사무실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할 사항으로 관심있게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께서 91년 6월 1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대하여 구청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있었다면 사전에 구 의장에게 협의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된 사실이 없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2호에 의해 92년 5월 17일 구청장회의시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발족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조정상 10명 이내의 교류가 있는 것으로 갈음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므로 의회사무국직원 인사발령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 의장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7조에 의하여 상호 전출입 등의 별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4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의 규정은 법 제30조의 2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정하였고 이의 행정기관 협조체제 증진 및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인접자치단체간에 상호교류와 또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연고지 발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임명과 임용에 관한 학설간의 견해 차이와 용어의 번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행정의 학설에 학자의 학설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소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광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동일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상의 용어 해석은 당해 법률을 제정한 부서나 법제처의 권한 있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쳐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조병소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92년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발령을 구청장이 사전에 알고 계시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에 명시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금번 발령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명근 위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대한 임명과 임용에 대해서 법조문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들으면서 또 법조문의 열거, 모두 숙지하고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개회되기까지는 구청장 출석이라는 일로 발전하게 되기까지 제83조2항 법조문에 엄연히 그 독립성을 존중하여 "의장과 협의, 임명한다"라는 것은 원활한 지방의회를 협조하고 돕는 뜻에서도 본 위원이 말 한마디 없이 전보를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뜻으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관악구 의회가 개원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의안계장이라는 직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본 의회의 사무국직원을 전출을 시킬려면 대신 더 유능한 직원을 대체해서 보직해 놓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관악구의회뿐만 아니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체의 실시는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계속 소유할 때 사무국직원은 구청장이나 시장 눈치 보느라고 소신을 가지고 위원을 보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의회는 분명 구민을, 시민을 대리해서 행정부 견제와 감사와 조사 등을 하여 행정의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런 구조가 계속 존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존재와 자치제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도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어서 구청과 의회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 존속되어야 되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현국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까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허명길 위원입니다. 서울시 인사규칙 제57조3항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항의 규정을 보면 "전입·전출은 1대1로 실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전출을 희망하거나" 또 "기관과의 인사교류방침에 의한다거나" 또 "당해인의 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기타 "특별한 전입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보발령에 대한 인사문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사항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요한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가운데 6급 이하 직원은 사전협의가 없이 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법 안에 있는 대통령 등 모든 법을 다 찾아보았어도 단체장도 모르게 인사발령하는 그런 조항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당국의 발령이 그런 식으로 단체장도 모르게 계속해서 임명이 되어 왔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호방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 권한 내에 있는 공무원이 1992년 6월 1일자 서울시장 인사발령에 의하여 몇 명이나 전보발령되었으며 몇 명이나 충원이 되었는지 또 부족하게 충원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부족 인원은 언제 보충할 것인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출직원은 본인이 스스로 내신을 하였다고 했는데 서울시장께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2항과 지방자치법 제84조2항을 서울시와 내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또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하여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네, 김혜경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요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협의된 사실이 없이 단체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번 의안계장의 인사권 행사가 서울시장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에 정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할 때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인사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의안계장의 인사조치가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께서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이런 인사 조치를 했을 때 우리 막대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입장은 이런 부분을 공개질의서 아니면 건의서라도 시장한테 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정착시키고 안정을 생각한다면 이번과 같은 인사조치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차후 만약 발생할 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다 보충질문을 하셔서 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정동수입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소 위원님께서 92년 6월 1일 인사 내용을 구청장이 사전에 몰랐다고 하는데 상호간 인사교류시 해당 청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일방적 발령하였음은 이번 발령은 하자가 있는 발령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면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두 번째,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경우 세 번째,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임용령 제27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협의사항이 아닌 교류인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는 92년 5월 27일 구청장 회의시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발족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조정상 10명 내외의 교류가 있음을 지시하여 협의에 갈음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방지치법 제83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구의 독립성을 존중 의장과 협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 없이 교류해도 되는가 의안계장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출시 인원교류를 배치 후 발령 요인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회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신껏 위원보필이 불가하고 지방의회 존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임명과 임용의 용어해석과 관계없이 의회를 존중하며 전보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도 이제껏 의회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임명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므로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 해석이 있은 후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사항은 검토 후에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01조와 109조에 보면 공무원임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임명은 좁은 의미로, 임용은 더 넓은 의미로 유추하여 생각이 되는데 구청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명과 임용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는 바 학자에 따라 다르므로 저희들로써는 공식적으로 용어 해석을 할 수가 없으나 서울시청 인사과 및 내부인사계 담당자에게 전화문의한 바 임명은 공직을 최초로 부여하는 것이고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전직,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등을 포함하는 공직의 결원을 보충하는 용어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률용어해석은 법 제정부서 또는 관계부처의 질의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길 위원님께서 시 인사규칙 제5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입·전출은 1대1 원칙으로 되어 있는 바 각 호상 의회사무국직원 발령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5조 제3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기관과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출 또는 전입은 1대1의 비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첫 번째, 본인이 전출을 희망할 때 두 번째 기관과의 인사교류 방침에 의할 때, 세 번째 당해인의 전입이 불가피할 때, 네 번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의 경우는 네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님께서 단체장 모르게 인사발령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이번 인사와 같이 전보하였는가 또 구 입장에서의 대책은 없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에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의 4 제1항 각호에 의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구 입장에서 대책은 필수 요원 등이 전보되지 않도록 건의할 따름입니다. 윤호방위원님께서 92년 6월 1일자 몇 명이 전보되었으며 부족 인원은 보충이 되었는가 언제 몇 명 충원할 것인가. 또 금번 전출된 직원은 내신했다는데 서울시에 확인했는가. 또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과 제84조 제2항을 서울시와 내무부에 법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시 행정직 인사발령은 전체 220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7명이 전출되고 5명이 전입되어 2명이 부족하나, 현재 행정직 신규임용 후보자 46명이 배정되어 신원조회중이므로 회신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신규임용하여 해당부서에 충원코자 할 것이며 금번 전출된 직원은 서울시에 내신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2항 법 개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우선 유권해석기관의 유권 해석을 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철학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임용권자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대체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임용권의 행사는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는 한편 질 높은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바램이나 인력수급상 한계가 있는 것이 임용권자의 고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우수한 인력이 우리 관악구에 부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의안계장 인사권 행사가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납득되지 않은 바 구청의 견해와 서울시장 인사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건의를 시정을 해야겠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 차후 이번 인사와 같이 인사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안계장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합니다. 구청은 현행 법령상 규정된 사항으로 현행법이 존치 않는 한 법규를 운영하는 구청장의 견해는 별도로 있을 수 없으며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위와 같은 질문으로 이해가 된다 하겠습니다. 차후 인사에 대한 의견은 의회 구청간의 업무 협의로 상호간 의견을 달리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사례도 그 범주에 속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내무부, 서울시 타 자치단체와 또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폭넓은 고견을 수렴하여 원만한 행정이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소 위원 질문해 주세요.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명시되어 있는 6급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시 직할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1일에 단행된 인사조치도 구청장이 몰랐다는 그런 말씀인데 7급 이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6급 이상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법은 그렇지만 구청장이 사전에 몰랐다는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지 못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이 사항은 제가 김혜경 위원님 질문 말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와 또 내무부와 관계부서와 타 자치단체간에 협의해서 더욱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박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본 위원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못알아 들은지 몰라서 다시 한번 그냥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금번에 의안계장 전보발령을 협의하였다고 했는데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다만 6급 이상은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이고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자 구청장회의시에 그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인원을 청소사업본부 발족과 더불어 각 구청에 인원을 10명 내외로써 조정하겠다 하는 것을 협의에 갈음한 거죠.

갈음한다는 것은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의안계장이다 또 관악구청 동정계장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안계장 전출사항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된 바도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의장님과도 협의한…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명길 위원 질문하시죠.

저도 박명근 위원님처럼 일문일답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질문외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니까지는 저희 마흔한 분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도 사실상 다른 각도에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청 관계 직원들께서도 시각을 달리해 주시는 견해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임위에서 인사문제 특히 6급 이상의 인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임위의 정당한 활동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예상 의안계장 6급 이상의 전보 발령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2항에 관한 모든 질문내용 속에 저희들 의회의 위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의 운영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학자들 나름대로의 견해도 아까 부구청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는, 인사교류는 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만드는 기본 설치의 운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잠시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자치의 원년입니다마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1년전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각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그 기능을 인정해 주기 위해 행정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다는 점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 점을 다시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는 입장에 우리 행정부관계청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다시 제83조 제2항의 사항이면 의회 기능의 독립적인 사항과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완전 실현을 정착시키는데 그 본래의 입법 취지가 있지 않은가 독립성을 부여하는 데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시각에서 가해될 점이란 것은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문제는 인사지휘권은 말씀하신 대로 법의 사항대로 소개받았습니다마는 지휘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저희 사무국직원은 의회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83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지휘감독하에 있을 수 있는 의장에 있어야 된다는 해석으로 임명과 임용의 혼용의 뜻으로 지방자치의 원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혼용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허명길 위원님,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구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회를 존중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임명과 임용에 대한 용어해석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질의해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임명에 대해서 다시 결부된 것 같지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장실의 비서직 그리고 속기사 이런 것은 임명에 관한 것이고 원시 공무원은 자격을 취득할 당시 임명은 당연히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직원에 대한 인사 임용은 교육까지 넓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과연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임명과 임용의 용어해석을 내무부나 기타 어떤 상부에 회부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번 관악구청에 열두 분의 인사이동이 계셨죠?

네.

지금 현재 아홉 분을 인사 발령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열두분이 가시고 아홉분이 오셨습니까?

네. 기술직 기능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 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가. 또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의안계장 자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를 받을 것인가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인사조치를 계기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아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지방자치론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기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지휘감독권은 과장에게 있으면서 인사권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특별시장,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가지고 업무에 비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우리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국의 인사를 받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보좌를 했는데 위원들의 보좌에 능률적인 것이 행정부에 다소 강도가 높게 작용될 수 있는 근무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점이 행정부에 나쁘게 평가되어서 보복 조치와 같은 한직에 인사발령될 수 있는 가능성의 요지도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개념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해석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행정부에 건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직원들이 의호에서 유능한 위원들을 열심히 보필해서 그것이 하나의 보복인사 또 아까 말한 신분상의 불이익 인사가 되는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절대 그런 인사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에 대한 직원인사는 문서상의 요구 또는 구두로 협의를 거쳐서 발령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명이냐, 임용이냐 앞으로 법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부러지게 대답은 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인사 운영 면에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실 위원, 네, 김혜경 위원님.

우선 오전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부나 저희 의회가 같은 뜻이나, 같은 방향들을 가지고 모색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소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 조항과 그리고 6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직할 시장,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교육장은 제3항에 의한 인사교류에 있어 특수 지역의 지역적 편재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군·구의 교육장인 임명권자가 수립하는 인사교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1항에 나와있는 창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한다라는 의미에서 허위원님이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에서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출범한지 원년을 막 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 사무국이나 의회가 이 원년을 보내면서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일들이고 또 전문성에 의해서 위원들이 지원을 받고 하면서 의회를 발전시키는 이런 역량이 함께 축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막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경험이 쌓아지고 조금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키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6항에 있는 인사교류계획에 대해서 조정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조치가 나왔을 때 교류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제2항을 보면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이 나와있거든요. 평정에 보면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4에 보면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확인자, 소속기관인사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과정에서 이런 심의, 평정하는 기준이 심의가 돼서 조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세무직 그러니까 세무 1, 2과직원, 감사·조사업무·병사업무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제변동 그러니까 직제증설 또 직제기구 개편에 의해서 거기에 수반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에서 하위직,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행정을 보면 공무원은 행정수행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되는 파킨스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행정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적절하게 정원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사계획이 이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뤄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7일자 내무국장이이번에 청소본부기구증설로 인해서 각구에서 10명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시고 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을 통해서 보복인사조치문제는 전혀 없었다 또 법에 합당하다 이 점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두분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의안계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예상 6급공무원이 지금 화곡동 무슨 훈련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그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의 보답이 위원님들 권한에 의회니까 그 자리가 한직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데로 갔다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인사발령으로 오실 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의회사무국에 안 가겠다하는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의안계장 가서 열심히 해줘 보았자 또 한직으로 쫓겨날 텐데 안 가겠다, 빼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법의 운용 조항이 있다고 보는데 파견근무제도를 제가 법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예상 의안계장이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훌륭한 일꾼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의회에 파견근무로 의안계장을 근무토록 해주실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공무원을 비롯한 일선 행정공무원은 복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서에도 가 있었고, 저 부서에도 가서 경험도 하고 해서 전보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도 그 의안계장이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 간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담당인사계에서, "왜 의안계장이 그렇게 발령이 났느냐" 그랬더니 본청인사과의 얘기는 이번에 청소사업본부를 신설할 때 인사교류를 하다보니까 불행스럽게도 직업훈련원에 가장 가까이 사는 6급직원이 우리 구이회 의안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지 허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무슨 보복성 발령이다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라는 것은 참 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부서에 특정인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인식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그 의안계장이 승진을 했을 경우 승진하고서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되겠느냐 그래서 처음 공무원들이 느낄 때는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부서, 원하지 않는 부서, 어려운 부서 다 겪어왔습니다. 그런데서 자기의 역량이 축적되고 또 경험이 축적되고, 행정역량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 가면 그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저도 어느 특정부서에 가면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의 상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먼저 하던 사람들이 한 것을 연구 검토하고 더 발전시켜서 하면 더 유능한 직원이 배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도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문서로도 했고 앞으로도 구청 인사시는 의회에 배치될 직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는 발령이 난지 며칠도 되지 않았고 또 뚜렷한 명분이 특정인이 특정한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 자격취득자만이 그 부서에 꼭 필요한 경우 그것은 단서에도 있습니다. 파견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자격이라든가 예를 들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특정부서에 근무한다라는 것은 인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위원님들 의문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 질문과 복합되는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회사무국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질문은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는 하였다고 사료되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이며 이것을 의제로 채택하게 된 동기 역시 구청과 의회간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가 화합하여 관악구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좀더 현재의 제도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좋은 건의안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고 향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될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회사무국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회 임시회가 폐회중님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것도 앞으로 연구하고 발전하는 구정이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관악구 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