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원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민국 6개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과순위에 의해서 6개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업무추진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들을 소개하고 보고드릴 때에는 그 과의 계장들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순위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안준호,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위생과장 강재동, 산업과장 임송월, 환경과장 이민석, 청소과장 이영직. 이상으로 과장을 소개드렸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데 많은 후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준호입니다. 저희 과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희경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업무처리실태 점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은 첫째 자격관리 즉 보험누락자, 보험자로서 보험을 받아야 하는데 누락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보험증 교부실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격관리를 검사하고, 두 번째로 가장 논란이 많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험료 부과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료부과는 국세로써의 소득세 지방세로써의 재산세 그리고 그밖에 자동차 그리고 각 세대원의 인원수와 세대당 비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그밖에 세대 인원당 각 1,200원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소득세라든지 그밖에 재산세 과표는 수시로 1년마다 개별지가를 하든지 지가공시를 하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과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게 의료보험료가 전번보다 많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견이 민원으로써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점검을 나갈 때 제대로 과세자료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부과했는지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는 사실상 어렵고 나갈 때마다 과세자료까지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재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매일 출장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동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각 동에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금 납입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은 아직 나이가 어리시고 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직 인지하지 못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사항만 보고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동네에 나가있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각 동에 파견되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재기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의 적정선 및 동 지서에서 수납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본청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각 동 지서를 상반기 10개동 하반기 10개동으로 점검을 하고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할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사무감사시에 저희 과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업무감독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구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고해서 저희가 그런 본처의 계획과는 별개로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이 처리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민원사항을 철저히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의료보험조합비 관계로 빈번하게 찾아 다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은평구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료보헙조합을 너무나 소홀히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담당 과장께서는 이런 상관에 대한 질책이 곧 과장에 대한 질책으로 저는 보필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지나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 현황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기관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할 문제이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업무보고 장소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있는 실무 과장으로서의 실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께서 은평구의료보험조합 지역보헙 그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당계장도 임석하셨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그런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동 10개소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다음주 까지 그 지도, 감독 내용과 같이하여 현황을 첨부해서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한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기왕에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실무 과장께서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계시면 저한테 어떤 말을 할런가 모르지만 실업자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공무원하다가 낙후한 물러난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은평구 구민을 위하여 조합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근무하는 그러한 의료보험조합직원이 될 수 있는가를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우리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우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몇가지 사항을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페이지 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은 일상 집행을 해오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가리라 보지만 우리는 처음 접해보는 그러한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또 숙지를 해서 연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일익을 우리도 해줘야 하고 다만 직능단체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은평지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은평지회 대한전몰군지회미망인회은평지회 무공수훈자회은평지회 이 4개 직능단체가 사회복지과에 연계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개 단체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구의 각 단체에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은평지회에 금년에 지원한 돈은 얼마입니까?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직능단체에 보조되는 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받는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를 받을까 합니다. 다음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국가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느니 모든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되는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웃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이만큼 뜻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일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웃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혹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면 정치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뜻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놓고도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않은 양, 이렇게 되면 상반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도 홍보를 담당하는 소관실이 있으니까 공보실과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바라고, 다음에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자체의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접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세한 보고를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업무에 대한 내용을 박남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언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는 우리 50만 은평구민들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과의 연계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동사무소에 나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파견자입니까?

네.

파견나가 있다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동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파견나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의료보험조합 직원입니까?

네.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보험조합을 지도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네.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각동에 파견나가 있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회의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파견나가 있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의 불친절성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도관리와 지도감독관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도 의료보험조합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임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과장께서는 다시한번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업무파악을 해놓으셔서 차기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시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읽어 내리기식의 업무보고로서는 파악을 할 길이 없고 6월 하순경에 시민보건 2개 부서와 본상임위와 시간을 가져서 유인물과 실제 현지 사정을 파악을 하고난 다음에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중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로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3계가 있습니다. 3계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강안규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윤하원입니다.

청소년계장 최명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또는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구청예산으로 공부방 종사원들에게 월급성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직종에 따라 차둥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무료독서실이다보니 사실상 돈이 없으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오히려 분위기가 좋지 않아 사실상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몇 명이나 점검해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에는 관장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직원 2인으로 되어 있지만 규모상 관장 1인과 직원 1인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1인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암공부방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관장 1인과 직원 1인, 자원봉사자 1인, 이렇게 세사람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봉급는 관장은 39만 5,000원이고 지도교사는 32만 4,000원, 자원봉사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보너스는 400% 지원이 되고 가족수당도 준공무원에 속하는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시비이기 때문에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인을 위해서보다도 저소득충의 공부방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은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만 가기 때문에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적인 사항이 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불량배가 드나드는 이러한 것은 관장책임하에 하고 있고 저희 관내 3개소에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직원이 월 1회 아니면 주 1회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감독을 잘 나갑니다.

시민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구청본관 앞에서 매월 알뜰장을 운영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볼 때 이 알뜰장이 단순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이 잘 되어서 한번 가보자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가보면 사람도 없고, 그저 나오는 사람들끼리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알뜰장을 좋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대개 말을 들어보면 영세민이나 꼭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사회적으로 상당히 행복한 가정주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부녀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대상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떠한 대상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절 처리가 못되었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은평구에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이 현거주지는 시골인데 주민등록만 이전해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는데 그 숫자를 확인해 보았는지...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장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지금 공공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청마당을 이용하고 있고, 홍보는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홍보가 잘 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가 되어서 혼잡하다거나 성황을 이룬다거나 하는 것은 못 느끼시겠지만 실제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필요한 물건을 사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착이 되고 있지않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거래되는 금액이 최고가 5,000원이고 최하가 200원일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옷가지들을 손질을 해서 가져오면 필요한 사람들이 사입고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현재 정착이 안되고 홍보가 안되었다는 말씀보다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소비절약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지금은 학교에도 확대되고 학교어머니회, 캠퍼스에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단지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 뿐이지 알뜰장이 변태적으로 운영된다든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녀교실에 대해서는 부녀자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신문에 게재를 하고 해도 늘 오는 사람이 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있어도 강의를 해야 되고 두사람이 있어도 강의를 해야 되듯이 교육의 전달과정에서 저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매일 받는 사람이 받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오늘 대상을 보면 주로 부녀회를 통해서 각 동 어머니회장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고, 또 부유층에서 와도 교육은 관계없습니다. 부유계층이든 소외계층이든 교육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오고 있고, 또 부녀교실에서 하는 기술교육 같은 것은 여가선용을 이용해서 1인1기 교육을 실시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하는 뜻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 취미교실로 꽃꽂이, 데코파쥬, 서예, 양재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달하면 [라이선스]를 받아냅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강사노릇을 해서 부업을 얻는 동기를 만들어 주니까 저희로서는 그것이 목적이지 교육대상이 어떤 계층을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다음은 노인정에 대해서는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적을 두고 사실상 서울에 와서 노인정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고 주거를 옮겨 가지고 여기서 혜택을 받고 현재는 고향에서 사는데 은평구청에서는 그런 분이 몇 명쯤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신 일이 있는가?

저희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은 20,2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들한테 75세 이상은 자택, 자활, 생보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540명에 대해서는 일인 월 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부양곡 같은 것을 지급을 하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관장을 하는게 아니지만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주민등록상 실제 노출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상 서울에 있으면 그건 서울의 지원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실제 주민등록이 서울에 안있고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모든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놓고 지방에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지방에 있으면서 혜택을 받는 수는 있어도 그 반대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로이발관 운영에 있어서 자치행정을 하다보니까 이 큰 건물에 장소가 없어서 의회에서도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지하실 조그마한 12평가지고 인색하게 그러냐 이런 말씀을 과장께서는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에 일일 약 30명이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구 이용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 보니 이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기관의 장이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전시 효과적인 산물이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말이 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더라 그말입니다. 아까 과장이 약 30명에서 3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하루 5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총액이 2,76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30명이 하루에 3,000원씩 계산해도 10만원 밖에 안됩니다. 9만원내지 1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지금 이용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경로우대증을 가져오신 분에 대해서는 2천원이면 얼마든지 봉사해 줄 수 있고 그야말로 [서비스]를 잘 해주고 멀리 안가셔도 동네에서 잘 보살펴 주고 이 노인은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살고 나중에 돌아 가시더라도 우리 이발소를 이용하신 할아버지께서 작고덕이하셨던지 이런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차라리 이 돈을 이용사협회에다가 조정을 해서 나누어 주어서 운영을 하면은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관내 노인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이발하러 갈려면 은평구청 경로이발관으로 가자하는 만화를 보았습니다. 이거 대단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께서는 장소가 태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로 퇴폐업소를 빼놓고는 상당히 이발소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분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받고 있으면서 그 세금가지고 이런 불특정 몇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전시 효과적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로이발관의 근본 취지는 가신 김치운청장님께서 당신의 특출한 아이디어로 구 특수사업으로 책정해서 시장님까지 오신 사항인데 저희 직원으로서는 기본 특수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던지 변경할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처음에 경로이발관을 [오픈]할 적에는 설왕설래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원근 각지의 사람들이 다올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저희를 [모델]로 해서 타 구에서 견학도 오고 전부다 하겠다는 구청장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모델케이스]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한 사항이고 지금 박남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사협회를 이용하면 사실상 2,76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밖에 안들어 간다는 결론도 나오지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조그마한 일이 미덕이 되고 조그마한 일로써 소외된 노인들에게 위안감을 주는 이런 동기의 부여 자체가 좋지 않았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 직원으로서는 그런 기본 뜻이 거기에 있지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러나 예산은 사실상 낭비다, 이것은 동감을 합니다. 이런 실안되지정에서 담당 과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책임자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 전시효과라는 말씀을 배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아까 시장이 오셨는가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과장의 설명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산 관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을 상호 파악하는 것이 구의회의 목적이지 어느 시장이 와서 은평구에서 잘했다 해서 그것을 우리 은평구민과 의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셔서 앞으로 12월 정기 감사때 다시 이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를 받고 보니까 어느 주식회사가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방만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추진업무 내용과 가정복지과라는 과 타이틀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조차 분간이 안갑니다. 물론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인 구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와서 과도 만들고 사업들이 그 광에 소속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가정복지과가 방만한 사업들을 50만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한다면 가정복지과가 업무보고에 수록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과연 투자되는 예산에 얼마만큼 효과를 고양시킬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0만 구민의 업무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되는 수요자, 구민이 일부일 때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되어야 않느냐 예를 든다면 노인이다, 영아원이다, 불우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50만 전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가정복지과의 사업운영 계획이 심도잇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노인도 없고 어린애도 없는 중산층의 집이라면 가정복지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주민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가정에는 가정복지과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전반적인 사업계획들이 은평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서울시로 건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정치정책차원의 입안을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어야겠고 은평구청하면 관내 50만 주민이 어린애가 없어도 가정복지과와 관계가 되었으면해서 종합적인 것을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직능 및 자생단체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9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9개 직능단체를 포용하고 있는지 표용인가, 연관인가 용어는 정립이 안됐습니다마는 9개 직능단체와 연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지도 감독이 되고 아니면 사업을 연계추진한다는 몇가지 필연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가정복지과에서 연관해서 추진할 때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을 줄 압니다마는 은평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직능단체를 포용하면서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가고 걱정도 됩니다. 왜냐 직능단체나 자생단체는 직능 및 자생단체의 고유업무 추진이 되어야겠고 또 자생력이 생겨나고 발전이 되어 지역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직능, 자생단체가 있다면 이런 단체는 불합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단체를 볼 때 노인회, 소년가장 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은평구새마을부녀회, 청년지도협의회, 은평구보육위원회, 은평구보육시설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사항은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을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단체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연합회라는 두 단체가 있는데 두 단체를 왜 다 포용하는지 심히 의아스럽고 문제는 단체가 이렇게 많이 난립된다면 단체를 만들기만 하면 가정복지과하고 관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 중년부인 단체를 만든다면 그것도 포용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사업도 바쁜데 조직이라는 것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직화합이라든지 이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일일이 신경을 쓴다면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직능 및 자생단체가 탄생되고 발전이 되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이 단체에서 생겨야지 너무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를 많이 포용하다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언밸런스가 될 것이다, 여기 여성단체연합회에 나오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평구 가정복지과라는 50만 주민의 가정부인이든 가정집이든간에 그 여성 10만이 될지 얼마가 될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수의 주민과 연계가 되어야지 몇백 명의 회원을 위해서 있는 가정복지과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에 후원이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우리가 6월 하순경에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질 때에 몇 가지 사항은 그 때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니까 사전에 생각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개 단체에 지원된 촘예산은 얼마인지 단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예산집행 결과의 효과 특히 경로잔치를 지난 5월 중순경에 치루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할 때 구의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사전에 일언의 얘기도 없었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 의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업을 전개하는 그러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구의원과의 밀접한 지역활동에 관계된 사업들이 추진될 때에 사전에 구의회와 상의해서 우리도 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여건이 될 수 있게끔 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항들의 질문을 별도로 다음기회에 할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둘째 영. 유아 보육사업에 연간 많은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많은 파악은 못하고 있으나 왜 유아원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고 관리를 하는데 돈을 줘야되는지 상당히 의심이 의심보다도 모르니까 궁금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숱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된다 노인하면 유아원을 안가는 집들은 뭐냐 이겁니다. 세금은 내고 여기 가는 사람은 몇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이고 이렇게 편중된 이러한 관청의 사업전개의 일들이 되어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 해서 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집중적으로 문의를 할테니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요양원 경영예산과 영. 유아 보육원 시설 및 운영지원 예산을 비교해서 그 때에 말씀해 주시고 영유아원 시설과 운영지원금은 이 유인물에서 볼 때 많은데 뭐에 비교할 때 많으냐 하면 노인 요양원 경영에 대한 예산보다는 많은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정원노인요양원 경영에 2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관내 영유아원 보육시설에는 6억 9,000만원으로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노인보다는 영. 유아의 시설이나 사업지원이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같은데 우리가 대비해서 비교할 때에 영. 유아원도 다음 대의 재목들이 아예 태어나서부터 잘 기르자, 잘 키우자라는 것도 좋지만 또 황혼에 저물어 가는 노인들한테는 사회의 이질감을 많이 접하고 있는 노인들 한테도 뭔가 좀 진척이 되어야 되상황지않겠느냐 이 두가지를 비교할 때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네 번째는 지금 박남선위원께서 우리 구청내에 있는 이발소 관계를 질문을 했더니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장의 특수 사업이었고, 또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청장이 하고자 하면 특수사업들은 한 구청장 바뀔 때마다 몇 개가 되는지 또한 구청장이 20명 바뀐다면 수십번의 특수사업이 늘어날 건지 늘어났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구청장 특수사업이 있고 이제는 부구청장 특수사업이 있어서 전개가 될 것같으면 해마다 예년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없앨 수는 없고, 거기다가 사업들이 늘어난다면 이 방대한 사업들의 예산은 누가 대는 것이냐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리를 하려면 은평구청 직원 수요도 정비를 해서 늘어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럼 주민이 내야 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권과 그러한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도 그러한 권한의 테두리내에서 자꾸 예산만 방만하게 늘어나야 되고, [인플레]되는 것은 누가하며 거기에 후속적인 복잡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심도있게 제고되고 분석이 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되어서 너댓가지 사항에 대해서 6월 하순경에 회기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재질의를 할가하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사업가들도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공직자들이 수행하고있는 그 어려운 상황시행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저 감사하다는 경애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질문합시다. 1분밖에 안걸리겠습니다. 아까 전우대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직능단체, 자생단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새마을과가 있는데 은평구 새마을부녀회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고 계시는지 또 가정의뢰준칙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대체 가정의례준칙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은평구보육위원회 은평구보육시설협의회 이름만 갖다 붙이면 자생단체가 되는데 도대체 이런 것이 꼭 필요한지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듣기에나 이것을 응용하고 계신 단체가 대표들은 내가 이렇게 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젯밥에, 다시말하면 소액의 금액이라도 보조금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순수한 취지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젯밥에 더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정의뢰준칙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3공국 박정희의 유산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직능단체 현황에는 지금 8개단체가 있지만 이것이 다 법에 뒷받침된 단체이기 때문에, 은평구보육시설협의회만이 자생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한푼도 안주는 친목회형식의 단체일 뿐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다 법에 뒷받침된 단체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없지만, 지금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도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발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남녀를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조만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과장 밑에 이 조직이 있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시청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측에서는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해라 해서 이런 단계가 있고 너머지 단체들은 다 법에 뒷받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의 쓰이는 용도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6월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박남선위원의 말씀에 부언해서 6월 하순경에 좀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위법의 어느 한 구절에 조그만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능단체가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에 그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라 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능단체가 만들어진 근거는 모법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의 재량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할 때 그것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할 때 그 단체도 발전이 되고 이러한 측면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년간 얼마를 해줘라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구비 얼마, 시비 얼마 다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하나의 지침일테지요. 어느 법, 어느 시행령에 돈을 얼마줘라 하는 게 나와있습니까? 지원을 해줘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것은 상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열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하는 얘기도 앞으로 2대 때 가서는 많이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은평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문제 되는데 중앙집권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직능단체가 많아서 좋은 점도 많지만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요새 말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챙기겠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는 판에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다루면 우리 핑계를 대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폼]을 6월 하순경에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어 줄테니까.

임동균위원입니다. 직능 및 자생단체 현황에 보면 후원회, 연합회, 협의회 그리고 대표자가 있고 회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협의회나 후원회나 연합회에서 모여서 뽑는지 아니면 누가 임명해서 대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기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원들이 얼마씩 회비를 내는지, 그리고 대표자들은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판공비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님의 질문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6월 중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각 직능단체의 예산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 회장 책임하에 어느 단체는 월 1만원이다, 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회비는 다시 기금으로 예입하는 것이 99%이고 1%정도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기금이 형성되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웃돕기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선출은...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 지명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계장 배윤호씨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계장 김종인씨입니다. 다음은 위생감시계장 백정진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취급하고 있는 사소한 일들이 크다면 크고 많은 것같은데 1년에 위생과에서 단속이 주기적으로 몇 번 있는지 1년에 한번 있는가 두 번 있는가...

퇴폐업소의 단속활동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예 기동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3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전국 일제단속이라든가 또는 주간단속이 있을 때 주 3회를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업주에게 말을 들었는데 현재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하는 얘기가 외국인은 다방종업원으로 기용을 않게 되었다는 것이 보건사회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다방과 관내의 위생업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소에 대해서 외국인의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위생업소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취업이 있으면 계속 감시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갖고 있는 유흥업소 종사원이 모든 보건증을 소유하여야할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전부다 소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지를 안했을 경우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견지로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새는 여자 종업원이 부족하고 외국인은 상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종업원을 쓰다 보니까 영업에 지장이 많고 장사하는데 그만큼 봉급도 많이 줘야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모자라는 숫자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업하는 종사원들의 보건증의 휴대가 안되었다는 것을 사회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가급적이면 우리 영업소간에 보건증을 휴대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퇴폐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퇴폐영업이라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생각할 때 이발소,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같은 건데 안마시술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갔더니 안마시술소사장이 하는 말이, 이것은 단속이 아니라 어디 한 집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더란 말이에요 평소 위생검열을 할 때는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단속반이 단속을 나온다면은...

안마시술소에 대한 것은 위생과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의약과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미리 통보를 하고 나왔었는데 갑자기 나오면 의원들의 품위도 서지않잖느냐... 과장께서는 관내이발소식의 조그마한 이발소도 있는데 소규모 이발소를 다니십니까, 그렇지않으면 대규모 이발소를 다니십니까?

저는 우리 관내이발소에 다닐 때도 있고 밖으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이발소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자종업원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에도 퇴폐영업이 산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해 주시고, 특히 미장원이나 업소들의 위생복차림이라는 것은 예날 말이지 지금은 그러한 것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단속원이 단속을 나올 때만 나왔지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오는 것이냐 안나오는 것이냐,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단속을 나올 때는 의자만 엎어놓는 식으로 하고 그 이튿날부터는 바깥에다 ‘내부수리 중입니다’ 했다가 닷새정도 있으면 다시 문을 엽니다. 그런 단속원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그분들도 무허가로 해서 안되겠지만 단속을 기왕에 나가려면 좋은 여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봐주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나와서 의자나 엎어놓고 전기선, 수돗물도 끊지 않고 단속원이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 꼭 짜고서 하는 것같이, 외부의 소리가 뭔고하니 분명히 뭐가 있지않느냐 단속을 하려면 크게 해주시고 안하려면 아예 안하는 게 좋지않느냐... 또 한가지는 조그만 유흥업소, 음식점입니다. 남의 세를 얻어서 하루하루 팔아 생을 유지하는, 유흥업소 중에서도 제일 힘이 약한 업자에게는 단속이 많이 가고 크게 하는 업소에는 아예 행정기관에서 내다보질 못하고, 혹시 윗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소리가 많은데 조그만 업소만 괜히 두드리지 말고 큰 데를 두드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동의 조그만 음식점 같은 데를 집적거리는 데가 파출소에 그런 과가 있습니다. 의원이 되어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은 뭣도 모르고 구청에서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파출소에서 억압을 주기 때문에 연탄값을 얼마씩, 통사정을 하고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자기들이 대신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각종 유흥업소에 협회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안된다든지 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한 것은 좋은데 그 협회가 있음으로써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뛰어다녀야 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업소에 조합이 생기다 보니까 총무, 회장한테 물어보고 업무보고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각 업소의 조합에 기대를 걸지마시고 현재 위생과 직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주민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들어봐야지, 의자에 앉아서 미용협회, 요식업협회 각 업소별로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면 그분들이야 다 좋다고 하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권한을 주지말고 행정을 행정답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다방 등의 허가를 내줄 때 화장실문제가 나오는데 화장실을 항상 오픈하도록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항상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해서 들어가다 보면 차를 마시지 않아도 될 입장에 차를 마시고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업소들이 화장실에 열쇠를 채워놔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서 화장실을 오픈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한다고 하는데 물론 국민적인 계몽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하게 하달하셔서 문이 잠겨있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방은 관계가...

노래방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근거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상 음식조리판매를 하거나 주류판매행위만 없으면 우리 구청의 규제대상은 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법에 보면 이 법의 주관 부서는 경찰 소관이 되고 영업 기준을 보면 상업지역에만 허용되고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에서는 영업 금지를 하고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되고 업소의 전체 면적이 330㎡이하로 하고 1실당 면적은 4㎡이하로 제한을 하고 조명시설은 30lux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칸막이 했을 경우 그 전면에는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간판을 두개 이내로 하되 [네온사인]은 금지를 하고 업소내에서 주류, 음식물, 음료수 판매는 불허하되 자동판매기만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업소안에 주류 반입이 금지되고 18세 미만자는 출입을 금지하고 24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하고 영업소내에서는 무도장 설치 및 무도행위를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후에 1개월내에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하고 신고한 후에는 3개월이내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 시설을 전부다 구비해서 그 시설에 적합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얘기해서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주되 단속은 경찰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허가도 경찰서에서 해줍니다.

경찰서, 단속도 경찰서...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주류 판매만 없으면 다른 규제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소관이라면 할 얘기가 있는데...

손세영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모범음식점업주 및 종업원 표창이 있는데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계획이 잡혀있고 요번 5월에 1차적으로 5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산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요식협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고 표창장은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구 예산은 소요가 안되는거지요.

우리 구에서는 예산소요는 안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6월 하순경에 본상임위원회가 재개되어서 질문 답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생과의 소관 업무 사항들의 일부분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또 위생과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개선의 방법이 없겠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사회에서는 그전부터 오해가 누적되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면서 때로는 위생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어 가면서 특별한 보수도 받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고식화되어 있는 위생과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떠한 어두운 부분으로 지속되어 오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개선을 해서 오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위생과의 각 계별 업무분담에 따라 계별 직원수가 8명으로 되는데도 있고 4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위생감시계의 직원수가 주어진 업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직원수가 적어 가지고 업무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고 위생감시계 직원이 지금 현재 1명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것같은데 위생감시계는 저녁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와 근무시간외의 특근까지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모자란다면 이것은 위생과의 애로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보고 싶고 빨리 충원을 해서 본업무가 원활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두 번째는 직원별 업무분장 사무보고 내용과 관계된 사항으로 유인물에 담당자에 따른 담당업무와 담당 지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지역 담담들은 유인물에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별 분장사무라고 그래서 직성명이 먼저 써있고 담당 업무가 있고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담당 지역에 식품위생계하면 불광1, 2, 3동 진관내외동을 박 영씨가 맡고 있고 갈현 1, 2동은 이길식씨가 맡고 있고 대조,구산,증산동은 김은영씨가 맡고 있는데 담당 업무로서 강재동씨는 위생과 업무총괄 지도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예를 들어 박 영씨가 하는 것은 식육판매업, 판매운반업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 총괄 대중음식점 식중독에 관한 사항 위생관련 단체사항 자율지도 업무 및 지도감독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데 담당자들이 담당 지역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물어 보는게 이해가 안갑니까? 이 담당 지역이라고 그래서 불광 1, 2, 3동 진관내동. 외동 이렇게 했는데 식품위생계에서 담당별로 지역을 배정했을 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 이것은 공통일이 되겠네요. 공통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직원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고유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식품위생계에서 동별로 구역을 정해 놓으면 총괄업무를 예를 들어 박영씨가 전 동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맡은 고유업무까지 그 동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하도록...

예를 들어 이길식씨가 맡은 고유업무인 행정처분 업무, 유흥음식점 관련업무 총괄, 과예산 및 회계관계 업무 이런 것도 불광 1, 2, 3동, 진관내. 외동도 박영씨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담된 업무 외에 각 동 업무 중에 분담해서 맡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 당당은 식품위생 인.허가 업무, 지도감독 업무를 동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씨도 할 수 있고 이길식씨도 할 수 있다... 동네의 민원인 2명 내지 3명을 접할 수가 있지 않나, 다른 계도 있지 않습니까?

고유업무를 각 동별로 각자하면 분산이 되니까 동담당자는 그것을 모아서 총괄하고 자기 담당업무는 아닐지라도 동에서 직원이 하는 업무를 전체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지역을 담당하는 것인데 고유업무라고 하면 그 동에서 위생업소허가가 들어왔다든가 하는 것을 취급하고 지금 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은평구 관내에 조사할 것이 있다 할 때는 자기 동의 것을 조를 짜지 않고 조사할 때 거기는 네 담당이니까 네가 조사해라 해서 수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업무는 행정처분 같은 것이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행정처분은 은평구 관내 전체를 한사람이 처리해야 일관성이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도 그 사람이 맡아서 한다. 사실 여기 장구하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업무성질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합할 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하순 질의 답변 때는 담당자별 특수업무 분장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박영씨하면 식육판매업, 판매운반업 업무, 집단급식소 관련업무를 담당업무로 보고 담당지역을 분장해서 식품위생계가 공통으로 하는 업무는 비고난에다가 별개로 넣어서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계에 박영씨, 이길식씨, 홍영자씨, 김은영씨 4명이 동으로 분장되어서 각동에서 공통으로 하는 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것을 다음에는 꼭 알려달라 이것입니다. 넷째 무허가업소가 38개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법을 지키려는 유허가업소가 볼 때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법을 안지켜도 잘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허가를 내주고 공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러한 무허가업소가 38개까지, 지역이 크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음에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으로 많은 불법업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38개라는 무허가업소도 아마 허가기준이 까다롭다든지 제도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여건에 서 무허가업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기준이나 규정이 완화되어서 앞으로는 무허가업소라든지 변태업소라든지 범법업소가 적어지게끔 할 수 있는 행정제도재선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음 기회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에 건의를 하면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타 질의할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감시계장께 묻겠습니다. 업소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보면 2층, 3층 큰 건물이나 아래층에는 까만 썬팅을 해서 문을 묘하게 굴절시켜 밖에서는 전혀 안보이게끔 해 놓은 미용업이 있습니다. 여자들 머리 자르고 화장하는데 거기에서 체형미 교실을 합니다. 여자들 몸단속하는 모양이죠. 거기에 여자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웨이터] 비슷한 날씬한 남자아이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우리 동네에서도 보았고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위생감시계장님! 제가 잘 못본 것인가 모르겠는데 저를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업소가 과연 우리 관내에 몇개가 있고 그런 단속 실적이 있는지 단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서 아까 변태영업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실 관계는 그런 형태가 없고요.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 그런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장원에서는 여자들 [퍼머]나 깍는 것이나 하지 다른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생업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체육시설 [에어로빅]이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미용실입니다. 아까 손위원 뭐라고 그러셨죠?

교실이요.

예. 체형미 교실이라 해가지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단속하면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계신데서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했는데 얇은 옷을 입혀놓고 아주 기생오빠같이 생긴 얘들이 잘 맛사지를 해주는 것을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에어로빅]인가 떼어로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업무담장을 아마 생활체육과에서 할 겁니다.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생감시계장 보고에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형미 교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미용실 허가가 650여개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2층, 아래층에 까만 썬팅을 하고 그속에서 무슨 남녀의 퇴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허가낼 때라든지 위생감시계에서 단속할 때 이런 사항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본청에 공중위생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본청 공중위생계장 담당 얘기가 미용실내에서 맛사지하고 피부손질 하는게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얼마든지 맛사지를 할 수 있는데 일부 번화가 강남이라든지 중구 이런데서 완전 밀실을 차려놓고 유한마담들에게 남자들도 미용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여자의 온몸을 맛사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친구들이 여자의 온몸을 맛사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걸가지고 강론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공중위생법에서 피부손질이라고 하면 반드시 얼굴이라든지 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몸도 할 수 있다. 이런 담당계장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까지는 저는 알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말씀 들었습니다. 강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응암동에도 내 눈이 늙었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노래방 퍼진 것 보세요. 강남에 있다, 명동에서 했다면 은평에도 내일 생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계장님 부인들도 다니고 계시고 그럽니다. 마친가지입니다. 아까 유한마담만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주안으로 제가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박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공계장 이석용, 농수산계장 황차웅, 연료계장 배석영, 그리고 저희과에 건물계가 하나 더 있는데 건물계장은 본청에 파견근무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양해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 질문 때 몇가지 알아야 할 점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연탄공장이 2개 있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수색에 삼천리연탄과 삼표연탄 2개가 있습니다.

수색동 근처 증산동에 살기 때문에 잘알고 있는데 그 연탄공장 말을 들어보니 서울지구에서 4개 연탄공장을 철거시키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수색동의 삼표, 삼천리연탄을 철거시킨다고 하는데 언제쯤 되는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리연탄은 ‘92년 5월 23일자로 조업을 중단할 예정이었는데 종업원들의 반대로 며칠 늘려졌고 현황표에 연탄공장이 2개소로 적혀있는 것은 공장 폐쇄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6월 중에 삼천리연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 나머지 재보는 다른 지역 삼천리 연탄공장에 완전히 후송이 되고난 다음 연탄공장 기능을 끄기 때문에 이것은 착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표연탄 패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오기전에 환경과에 있었는데 그때 연탄공장을 서울근교 경기도 지역에 이전할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그래서 애로가 있으며 앞으로 5년 이내에 삼표연탄도 폐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 생산실적이 삼표연탄의 경우 18% 감소됐고 삼천리연탄은 15% 감소됐습니다. 원인은 LNG 보급으로 인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지정해서 은평구관내에는 삼천리연탄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고 또 다른 구도 연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연탄이 5월 23일부터 폐쇄된다 했는데 아직 안된 상태이고 삼표연탄도 폐쇄하는데 5년 걸린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전부터 주민들 얘기로는 연탄공장을 폐쇄시켜 준다는 얘기가 있고 또 종업원들 숫자도 많고 해서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폐쇄시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폐쇄시킨 그 자리에 계장님께서는 시청이나 행정관청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거대한 농. 수산물 직매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사업으로 많이 내놨거든요. 그것이 5년 후에 폐쇄가 되든 10년 후에 되든 언젠가는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말이나 주민들의 기대감속에 있는 위치가 과연 농. 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인가?

그것은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연탄공장이 폐쇄된 이후 처리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삼천리연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탄공장이 이전되는 자리에 그것 역시 산업과 소관으로 농. 수산물 유통센터를 부지 2,000평을 확보해서 지상 1,000평 건물을 지어서 ‘94년도 이후에 본청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탄공장이 나가는 것을 전제로 ‘94년 이후에 2,000평 대지에 지상 1,00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설치하며 그 예산은 본청예산입니다.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몇몇 광역의회 시의원 후보들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노상 하는 말로 연탄공장을 폐쇄시키고 내가 당선이 되면 그 자리를 분명히 농축산유통[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과 같이 여론을 듣다보면 거기에 물론 행정상 2,000평 평수를 따져서지만 그 분들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 수색동에 철로가 있고 앞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유통[센터]가 설 수가 없는 자리인데 허위로 선거철에 표작전을 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그 자리가 언젠가는 유통[센터]가 된다면 그 자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 2,000평 대지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상 1,000평 건물을 지어서 그걸 만드는 것이 지금 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있을지는 모르는데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제가 증산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증산동이 은평구에서는 좀 시골적인 분위기로 낙후된 지역인데 이제야 도시가스의 활발성을 띠는데 이 도시가스가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고 언제 마무리가 되며 또 현재 하고 있는 편에 서서 주민들을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비가 왔으니까 먼지가 덜 나는데 현재 증산동에 와서 보시면 알지만 거리 거리마다 전부다 차를 적재시켜놓고 서너차례 싸움을 벌이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 때에 제가 참관도 해보고 같이 대화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절도 있게 한군데만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놓기만 하고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뭐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주민이 공사하던 사람하고 말다툼을 할 때에 내가 그 뒤에서 들으니까 그 주민이 이것을 절도 있게 해야지 사람이 불편해서 다닐 수 있느냐 했더니 그 하는 분이 “우리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구청장한테 얘기하세요.” 하며 반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동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도시가스 하는 것도 좋은데 절도 있게 일을 했으면하는 얘기인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큰소리 쳐가며 하고 주민들은 할 얘기가 없고, 좋게 해주는 것을 싫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거기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나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면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 현장 소장을 만나가지고 절도있는 현장 일을 하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산동에 자매결연 맺은 남면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남면과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쌀도 가져오고, 복조리도 가져오고 꽃도 가져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증산동에서 협조해 주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상가보다 품질을 좋을런가 모르지만 월등히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물건이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그쪽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대량화를 해가지고 같이 거래가 되야하는데 많이 가져와도 이쪽에서는 안먹어주고 자매결연 맺었다는 의미가 없더라구요.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어부지리로 할 수없이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전체 소비자들이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비싸더라도 이것이 품질은 좋은 걸로 알지만 싸고 많이 계몽이 되어가지고 자매결연 지역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꼭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 물건이 필요하면 남대문 도매상 거래에서 한가지 두가지 물건을 빼오는 식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유지 기관장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농수산 자매결연 맺는 것도 대량적으로 합법화하고 광범위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던지 해야지 나뿐 아니라 지역에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디 갔다오면 여비도 줘야하고 뭣도 줘야되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은평구의 3개동, 구청하고 2개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제가 전남 남면의 지역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주지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의 농산물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산업과장님께서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 사업실시에 대한 자매결연을 3개소으로 해가지고 과연 산지를 대표하는 농협에서 볼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또 구매자인 우리 은평구민들이 얼마만큼 이득을 가져왔느냐 직거래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론도 성과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의 [프로그램]을 짜신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사업이 할만한 사업이냐 그런데 아까 서홍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남 담양군 남면 농협을 현재에도 가보니까 농협에서도 별 신통치 않더라, 또 우리 구민들도 별반 이익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강남의 모처를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일정한 장소를 예를 들으면 대조시장이면 대조시장, 또 다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다가 점포를 개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쌀이면 쌀 이런 것을 일정한 장소에서 해가지고 아! 거기에 가면 김재쌀이면 김재쌀, 또 대구 사과면 사과 품질 좋고 싸게 언제라도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강남의 모 구청의 직거래 사업하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귀가 아직 꽉 막혀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러한 방식대로 아까 농산물 직거래 금액이 1억 5,000 몇십만원이다. 또 1개동에서는 2억 400 얼마라 했다 이렇게만 보고되어 왔는데 과연 이것이 보고한 성질로만 끝날 것이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은평구가 과거와 같이 전반적인 어떤 검토만 하는 의회가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시민보건상임위원회입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이러한 작품을 내 놓으셔야지, 이렇게 적당하니 전시효과의 말만 나열해 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솔직하게 천명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사업 실시는 ‘91년도 4월 16일자 농협중앙회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해서 발단된 것입니다. 농산물도 앞으로 개방이 되고 [우루과이라운드]라 해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고 우리 소비자입자에서는 신선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산물만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가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원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확대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고, 그렇지만 박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지정상점을 개설해서 상시 판매하는 방법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농산물거래를 해보니까, 제가 그분들 환영식도 하고 협조도 하고 와서 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 농협을 보니까 그 품목들이 여기에까지 올라올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 다량품목들 꿀같은 것은 비쌉니다. 6만짜리 그런 것을 팔아주시오 하는데 여기에와서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먹질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영리보다도 많이 판매되고 하면 그것처럼 기분좋은 것이 없는데 판매되는 것은 없고 뭐 조금만 있으면 다시 돈 걷고, 요새 기관장들 솔직히 포켓에서 늘 돈 4, 5만원은 나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가... 차라리 하려면 슈퍼마켓처럼 물건 있는 것 없는 것 다해서 박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을 하나 두던지 해서 전시장같이 멋있게 해서 팔리는 그런 모양을 갖추어 줘야지 1가지, 2가지 품목을 마치 동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 담양군 남면농협에서는 그 사이에 꿀, 그리고 호박, 쌀, 주로 쌀을 소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별로 호응을 못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공장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신다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땅이 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진관동 저쪽 산간지로 가면... 그런데 구태여 좋은 땅, 예를들어 수색동의 좋은 대지에 주민들을 위한 주택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모를까 왜 그런 좋은 땅에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수색동 연탄 공장자리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작년 12월입니다마는 저희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은평구에서도 하나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을 때 저희 관할에 2,000평이상 되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린벨트]를 제외한다면. 지금은 [그린벨트]에도 그러한 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는 2,000평이상 되는 땅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연탄은 점점 사용가구가 줄어가고 있어서 연탄공장은 앞으로 자꾸 줄여가야 할 것이니까 그 연탄공장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철도가 있어서 수송이 편리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보고서를 작성해 줄 때 페이지번호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입니다.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역 연탄비축,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판매업자에게 자금융자하고 비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축자금을 업자에게 대여해서 이것이 기간이 끝나면 이 자금이 정확히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563만 5,000원을 대여해서 3월가지 비축기간이 지나고 다 회수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예산을 회수하면 반드시 이월합니까?

금년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고 회수된 것은 금고에 다 들어갑니다.

서홍석위원께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임과장님께서 다소나마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신설부지계획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은평구도시계획을 재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차제에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정고시가 될 수 있게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삼표연탄자리나 삼천리연탄부지자리는 교통소통이 대지와 접해있는 [one-sided road]입니다. 말하자면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철도가 있기 때문에 차선 회전이라던지 이런 것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홍석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모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의 공유물로 너무 남용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수색이나 증산동 이쪽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선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들어서는지 아니면 어느 몇몇 사람들이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서홍석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러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될 소지의 건은 주무과에서 사전에 파악을 잘해서 어떠한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라던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싶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얘기를 재삼드리는 바이고 현재 은평구의 도시가스 시설이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은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도시가스가 빨리 신설이 되어서 편의를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20개동 미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대표로서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위원 차이없이 현실적으로 자기 동네의 도시가스가 빨리 설치 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은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러한 생각이 간절해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은평구 구석구석에 도시가스가 빨리 신설이 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이 해주기 바라고 산업과장한테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이니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새 산업과에서 담배판매장관계도 맡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양담배가 사회에 너무 판을 쳐서 외화낭비가 상당히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양담배 판매장 허가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적인 규제는 어렵더라도 판매장 허가를 해줄 때에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허가심의위원 위촉 시에 위원명단을 본위원이 못봤기 때문에 주유소 허가는 차량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주유소라는 건물이 있게 되어 있고 제반 규정도 건축법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인허가 업무니까 건축전문가 15명 위원 중에 한분정도는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바입니다. 답변을 여기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 이 자리에서 못한 답변은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대충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이것이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는 아까 서홍석위원께서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면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도시가스는 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게 아니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연료 계획에 의해서 연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분진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그리고 연탄재가 많이 나와서 청소문제도 많고 또 은평 맑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도시가스화해서 연료의 고급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에도 기획상황실에서 구의원님도 네분을 모시고 그리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임원 2명을 불러서 도시가스를 할려면 땅을 굴착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 토목과장도 배석하고 각 국장님도 참여하셔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급률이 서울시 전체에 작년 통계가 25%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과 7% 안팎으로 되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보급이 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까지 11,300가구에 9.5% 보급률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9,300가구를 보급을 해가지고 17.3%로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담배 문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라기 보다도 국제적으로 시장 개방차원에서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허가 때 건축 문제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 15명 중에는 최광수교수님이 계시고 또 건축설계사무소도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건축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주유소심의 위원회에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도시정비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 중에 최교수님이 전우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얘기해서가 아니고 답변이 최광수위원이 건축[파트]로서 위촉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는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굴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고 위원위촉을 해가지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본다면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 있다 이 겁니다. 위촉자는 부구청장이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아니겠느냐 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건축전문가를 위촉해 달라,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인편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촉이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그 사람이 건축위원회에서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조례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위반이 되어서 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원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91년도 말에 보급률 9.5%가 ’92년에 17.3%가 됐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책정하셨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은평구 도시가스 보급의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말 서울시 현재 통계가 2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 보급이 시작된 것은 최근입니다. 강서구만 하더라도 염창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가 서울시에서 경유할 적부터 보급되기 시작해서 보급된 역사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급률이 높은데 은평구는 지난 ‘8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전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빨리 보급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은 홍덕남 환경1계장, 임춘수 환경2계장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여기에 보면은 환경보전 자연보호 이런 말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는지 또 답변해 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산 삼천리골에 가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과 자연석 등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몇몇 악덕 상인들이 좋은 개울을 전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자기들 말은 놀러 오신 분들께 좌석도 제공해 주고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뒷전에서는 순전히 자기들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좋은 개울을 [콘크리트]화해서 엄청난 자릿세를 받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서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환경과장께서는 환경악화의 예방적 차원에서 도 자연보호 차원에서 법11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왜 지금까지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아는지, 장사하시는 분이 먼저 알아 가지고 적당하게 [덴트]같은 것으로 가리고, 장사를 안합니다. 그래놓고는 내려가면 다시 장사하는 그런 것이 매번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법11조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원인의 제거라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만 1회용한 것을 그대로 둬봤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관내에서 1회용 용기를 전국음식점이나 기타 시장 여러 군데서 사용해서 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옵니다. 자원이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본위원이 무식한 소치로 잘 모르고 있는가 몰라도 산림녹화 문제라든가 자연보호 차원에서 또 수입원료로 한다하더라도 외화낭비 차원에서 최소한도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러한 것을 환경과장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소상하게 그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보전 업무는 사실상 방대한 업무입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제가 조금전 보고자료에서 산쓰레기되가져오기 운동이라든가 타과 소관사항인 자연보호라든가 하는 실적을 보고드렸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업무 차원에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배출시설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지도단속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수예방을 위한 불량변소, 하수도 직결변소는 청소과 위생감시계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청정연료로의 전환 이것은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산쓰레기되가져오기와 자연보호 운동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각 과에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각 과에서 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혼동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저희 과가 환경보전 업무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과 기능별로 나누어서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환경과 소관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북한산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훼손이라든가 환경오염 문제는 저희도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천감시를 수시로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를 쳐놓고 철조망 세우고 상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해 오다가 북한산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 13조치 후에 행락질서 확립이라든지 유원지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300명의 철거인력을 동원해서 철조망까지 다 잘라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산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철거가 됐고 1개월 동안 상인들의 상주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겨울 지나는 동안 관심 밖의 일이어서 가보지 않았습니다는 감독을 해서 무허가 상행위한 사람들을 고발도 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환경보전, 자연보호라는 말은 분명히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환경과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은 안해도 지구를 살리자 해서 지구전체 최대의 많은 사람들이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최소한도 자연보호라든지 환경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핵심적인 환경1계, 환경2계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환경보전 업무에 관한한 환경과가 총괄적으로 총 책임을 가지고 관장을 해야 됨은 마땅합니다. 또 환경기본법상에 보면 환경보전 업무가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자연보호 운동의 입안이고 생활환경은 생활주변에서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물론 법상에 자연보전까지 포함되어 환경보전 차원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는 기능과가 과별로 소관사항을 나누어서 분장하다 보니까 일괄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든 수질이든 대기든 간에 모든 환경사항 업무에 대해서 각 과의 업무를 통합해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악화 예방 및 그 원인의 제거로 1회용 쓰레기가 우리 은평관내에서만도 엄청나게 나올텐데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1회용 용기를 안쓰는 환경예방 차원에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특수사업이라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까지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년기에 5가지 실천사항이라고 해서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자, 장바구니를 들자, 합성세제 사용금지, 은박지 랩을 추방하자, 폐건전지 회수운동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일반 주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해서 정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폐건전지 회수하는데 저희가 일반 홍보유인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또 무슨 [스티커]를 유인해서 배부한다든가 또 [켐페인]을 전개하든가 모든 사항이 예산과 연관되는 문제고 해서 폐건전지 회수운동도 우리가 지금 5개교만 시범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23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이 저보고 23개교 전체에 확산해서 하지 5개교만 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분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서 하반기에 경정에 반영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폐건전지 수거운동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재생노트라도 한권씩 주고해야 경쟁심이 생겨서 회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앞에 한권씩만 주더라도 수십만명의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개교만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 하반기에 다시 확산을 시키고 내년도에 이 업무 이외의 다른 사업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텔레비젼]에서도 심층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텔레비젼]을 보고 상당히 느꼈고 분년에 저희가 일회용품 수거운동을 같이 했어야했는데 이 많은 사항을 한번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면 우선 예산도 문제지만 일반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이 낮은 입장에서 시민의 홍보가 우선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일회용품 수거운동에 대해서 환경보존 실천운동을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늦게까지 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은 업무담당 부분이 적지만 국장님께서는 청소과도 하실 것이고 여러 과를 거느리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러한 제가 지적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지금 다량으로 특히 중국음식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짜장면 배달이라든지 기타 일회용을 많이 쓰고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유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음식점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면 어떤 감시대상이 된다든지 감독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유대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그런 것에서부터 환경오염 악화의 예방도 하고 또 쓰레기도 적게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환경과장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도 적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8명밖에 안되어서 극히 소량적인 것 아주 부분적인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고조되다가 보니까 또 저것이 쓰레기나 그런 공해문제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중국같은 데서 젓가락이 들어와서 일회용 쓰지말고 소독해가지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것 그것으로 써라 지금 자꾸 개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첫째 나중에 수거하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생분야는 위생분야대로 각 업소에서 못쓰게 하고 가정이나 길거리 같은데서 컵을 그냥 뚝 떨어지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말고 사회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지요. 앞으로 저희들에게 절감하게 앞에 닥쳐온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생과 같은데도 이것이 구별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업무하는데 애로를 말씀드리면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은 뭔데 일회용품을 타 구에서는 쓰게 하는데 은평만 못쓰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회가 생기고 자치구가 생긴 우리 은평 사정대로 생각을 안해요, 그분들은 “딴사람은 다하는데 왜 너희들은 건드리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한 구 한 구 먼저 정착시키는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것을 제안으로 제도를 내고 서울시에서도 일괄적으로 각 구청 공히 못쓰게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청소과도 있고 위생과도 있고 산업과 같은 데서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못쓰게 만들고 환경과에서는 인원이 적으면 각 과에서 하는 실적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수합하여 환경 전반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현황을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자동차 소음하고 생활소음에 대해서 2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클랙슨]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에서 옛날에 약간 변형이 되는 소리로 나왔을 때에 인체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클랙슨]소리가 굉장히 마음을 불안케 하고 또 정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의식을 갖게끔하는 소리로, 좋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면성은 있는 것입니다마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차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크게 해서 장사를 합니다. 물론 시장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 보면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강화 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음 문제는 당초에 자동차 공장에서 나올때 그 기준치 이내로 되도록 전부 달고 나올 때 그 기준치 이내로 되도록 전부 달고 나옵니다. 특히 강변로 같은 데나 시내도로에 가보면 대형 트럭들이 싼 [클랙슨]으로 바꿔가지고 소리를 크게하거나 또 고급 승용차 가진 사람들이 멋으로 [클랙슨]을 바꿔가지고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년 50회 이상을 단속하도록 기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음측정기하고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를 가지고, 전직원이래야 가동직원은 4명뿐입니다. 5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배출가스센서 갖다 대줘야 하고 한 사람은 잡아야 되고 한 사람은 안내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기록해야 되고 초과증 끊어줘야 되고 이런 식인데 네 사람이 나가서 다섯 사람 몫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면 보통 80대 내지 100대 씩 점검을 합니다. [클랙슨]이 기준초과인 차량이 걸리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걸려드는 게 많질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가스배달하는 사람들... 달리는 것도 그렇지만 자나가는 사람들이 [클랙슨]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서 환경2계장이 전문직인데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2계장입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소음은 기준이 115dB(C)입니다.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단속을 안해 봤지만 교통경찰관이 있어야 서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클랙슨]의 제조과정에서, 자동차 [클랙슨]소리가 이상하게 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규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는 없고 소리의 크기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dB(C)이상으로 초과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자체에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클랙슨]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방안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리가 큰 것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준치라고 하는 것, 소음측정기를 가져가서 소리가 어느정도 크냐 하는 것을 재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기준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나 본청 환경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소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이크장사, 그것이 확성기인데 확성기의 음량이 상공부 고시는 90dB(C) 이상이라야 합격품입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의 기준은 70dB(C)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반된 업무가 있고 저희들이 적발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데 행정지도사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영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근무하는 계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서무계장입니다. 김광권 작업계장입니다. 손양근 위생설비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청소과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기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소상히 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홍석입니다. 청소과장 장장 10시간이 넘는 업무보고의 끝마무리를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아침에 피곤한 기분으로 들어왔는데 너무나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주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보건소 방역계에다 제가 건의를 해서 소독을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청소과 분야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수색동하고 증산동을 한번 다녀가신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증산동에 살면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저는 하수도 정비때문에 느닷없이 파리가 많이 꾀는줄 알았더니 주민들 말을 들어 보니까 난지도에서 파리가 많이 날라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수색동을 가 보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몇 번 해서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수색동을 한번 가보니까 증산동보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난민촌의 모습같이 파리가 붙어서 떼어도 다시 붙을 정도로 많습니다. 증산동 사람들하고 수색동 사람들은 올해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난지도 쓰레기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보건소에다 건의를 해서 몇 번 방역을 했습니다. 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과장께서 주민의 여론을 안 들어보셨다면 그런 소리를 듣기 전에 이 쓰레기매립장을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시간여유를 내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집에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천주교 옆에서 삽니다마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괜찮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난민촌에 사는 기분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과장께 건의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 났으니까 혹시 몰랐었더라면 바로 난지도의 부패된 쓰레기 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홍석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효식화장실 위치선정 관계로 수색동에 들렸습니다. 또 저희 청소차고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입니다마는 알건 알고 넘어 갑시다. 진관내동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진관내동 주민들이 2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표현이 어색하고 청소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받았고 기와도 못고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진관내동 사람들한테 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려는 계획을 해서 철회하라는 진정서를 냈다하는 말씀을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 이런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계획 즉 [프로젝트]를 진관내동 주민에게 사전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밀어붙이는 행정방법으로 철회하라는 진정서를 받는 졸렬한 행정을 했는지 은평구의 소관에 있지 않다면 제가 이런 질문도 하지 않겠는데 은혜스럽고 평화스럽다고 자처하는 은평구에 이런 진정이 자주 있을 때 첫째 우리 은평구민들이 구청의 집행부에 불신을 하고 서구식 또 최신식 소각방식을 한다고 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는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청소대행 업체가 네 개가 있다고 했고 정화조 청소를 하시는 용역업체가 한도정화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청에서 수거료를 통지서에 의해서 내게만 되면 용역업체인 한도정화주식회사에서 그냥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 그 얘기까지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직원들, 수거하는 직원들이 잘 안해요. [포켓]에다가 다소 무엇을 주어야만이 부드럽게 수거해 간다 그말입니다. 이런 일을 있게 할려면 차라리 물가가 오르니까 수거료를 더 인상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응암2동, 3동 관내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통지서에 의해서 돈을 주었는데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하느냐, 돈 달라는 말은 않습니다. 고약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아까 지도 감독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물론 용역회사를 검열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미화원들이 애써서 그야말로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잘 수거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기왕 청소대행업체를 3개만 둘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수를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면 구청장님이나 청소과장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한테 맡겨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공직생활을 해 보았습니다. 신용이 정착되고 의식이 개혁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잘 압니다. 아까도 환경과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를 청소과에서만 하려고 하지말고 환경과면 환경과, 위생과면 위생과, 국장도 계십니다마는 회의를 주재할 때 환경과에서는 어떠어떠한 환경전반에 관한 문제를 소상히 얘기해서 청소계가 할 일은 무엇이고 국민운동과가 지원받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회를 잘 이루어서 해야지 환경과에서는 1회용 용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지 오히려 청소과에서 그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환경과에서 좀더 짚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사항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남선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은평쓰레기소각장은 지난 3월 본청에서 청소사업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 청소2과 시설계 계장이 현지 추진위원회 위원 13명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했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진정서 내용은 은평의 쓰레기소각장 결사반대와 [그린벨트] 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심으로 쓰레기소각장은 여태까지 재산상 그러니까 환경상 피해를 받은 보상적 반대급부인 [그린벨트] 해제만 해 준다면 쓰레기소각장 전설은 좋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계획계장과 얘기 중 은평주민들은 단순한 님비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여태까지 피해를 받은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조건 쓰레기소각장 결사반대는 아니니까 충분히 건의를 하도록 제가 옆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계획계장이 파리, 동경, 뉴욕, 함브르크에 사진까지 보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설명을, 삼중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공해 99,5%를 차단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시도 같은 직원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의 녹을 먹고 있는 입장이니까 책임전가성 발언은 아니지만 은평구는 전혀 도외시한 상태 하에서 이 계획이 추진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뇨대행업체 분료수거 시 수고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개월 내에 분뇨수거를 한 가구에 대해 설문서를 임의로 100가구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구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행체제와 직영체제 중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청소관리업체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관청에서 민관용역업체로 위임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쓰레기대행업체에 의해서 수거하는 비율이 1,416톤 배출량이 245톤으로써 17.5%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3개 업체에서 자본도 영세하고 경제성도 없다보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료를 올려줄려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해서 지금 대행료도 올려주지 못하는, 지금 은평말고 강남이나 다른 대행업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하고 1회용 용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폐기물 감량화는 청소과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과, 국민운동지원과 알뜰장 관계는 가정복지과, 또 과대포장 안하기 같은 것은 산업과에 해당됩니다. 본청에서도 관계과와 폐기물 감량화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미처 말씀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양해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재생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재생공사는 국회 국정에서 다룰 문제이지 기초의회에서 다룰 성질이 못됩니다. 그러나 기왕 말이 나왔으니, 재생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오도록 대답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본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농촌의 환경공해의 암적인 요인인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지업체입니다. 그런데 분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다가 보니까 서울지사가 비로서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관리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시장이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될 입장이라면 아까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 싸고도 싼 땅을 250평이라고 그랬지요? 그러지 말고 제일 가까운 우리 은평구 것만이라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8개 구청의 것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강하게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건의해가지고 좀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거가 완전히 되도록 하고 돈 몇푼 주는 것으로써 책임완수를 다한다. 또 그것에 과장은 만족하지 마시고 돈 안줘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 재생공사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도 돈은 들여가지고 부지는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관내에는 공공용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적지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은평구 관내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청소과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소상이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당부의 말씀은 진관내동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 철회 요구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얘기를 청소과장께서 해주셔서 익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진관내동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관내외동 통틀어서 총괄해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연계되어서 일부의 [그린벨트]가 완화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업무추진이라면 본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소과를 지원해줄테니 좀 적극적인 자세에서 연계시켜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 되겠고 둘째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남선위원께서 청소 대행업체와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다룰 때에 비교분석이라든지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본위원은 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모자라면 급여를 인상시켜주고 잡부금이라든가 매월 또 별도로 받아가는 돈이 있는데 이 금액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환경미화원들 하고 좀 옥신각신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주는 집도 고정적으로 받아가는데 이것을 양성화 시키든 아니면 오물수거료를 대폭 상향조정을 하든 이왕에 돈내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왜 음성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은 청소과에서 한번 행정제도적인 측면이니까 신중하게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가정에서 정화조 설치와 분뇨[탱크]가 없는 구옥들이 있습니다. 구옥들 중에 일부가 되겠죠 분뇨들이 하수관에 직결이 되어서 공해적인 측면이랄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일부의 가정이 현재에도 있는 것같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이러한 일부 가정에 대해서 지하에 되어있는 사항들을 파악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환경적인 차원으로 발전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노상에다가 [파킹]을 해놓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걸로 업무보고에서 제가 들은 것같습니다. 청소차고뿐이 아니고 제가 추가한다면 이 청소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구청의 문제니까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서 [카타워]라고 해가지고 3억 몇천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처리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주차 [타워]는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고 또 일부 과에서도 차고가 필수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은평구청에서는 왜 차고문제는 진취성 있게 추진을 하지 못하는가 아쉬운점에서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린벨트]에도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관내외동에 싼 땅을 은평구청 부지로 사가지고 은평구청 청원 전후 마당에 중장비 대형차들을 주차해 놓고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구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몇 천평 구청에서 용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물로 해가지고 관리사무실 조그맣게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 서있어도 노천주차요 도로에 서있어도 노천주차인데 이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청소과의 차고는 어디다가 구해가지고 차고시설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은평구청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한 2,000평 3,000평[그린벨트]에다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참고로 해주십사 라는 질문이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청소과장님, 장시간 마지막 시간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관내동의 은평쓰레기 소각장은 사실상 은평구민 전체의 이해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추진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연관된 수고비관계,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금기시되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은 서울시에 관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서울시청 노동조합은 현업직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평균급여가 20% 인상됐고 분년도에도 평균 15.5% 인상이된 바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으로서 일당 8,89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수당을 합해서 월보수로 환산하면 대충 70여만원, 한 10년이상 근무자는 80여만원, 20년이상 근무자는 90여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수고비관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속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고, 분뇨탱크없는 가구에서 직접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연후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정화조를 계속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차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청소차 중에서 지금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동대차량, 가로차, 물차, 또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제설차, 보안등수리차, 이것은 별도의 장소보다도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은평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은평구청광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청소차로는 지역과 도로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차량, 그러니까 직접 구청에 출근을 않고 새벽 2시나 2시반에 차량이 소재하고 있는 수색동에 출근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 구청 광장에 있는 대형차량과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탄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중에서 어느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쓰레기구성비를 1년치로 잡고 있습니다. 100%라고 했을 때 일반쓰레기가 67%, 연탄재가 21%, 재활용품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덜하기, 과대포장 안하기, 재활용품 수고, 이러한 내용들이 생산적이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탄쓰레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 때 제가 바라는 것은 도시가스가 빨리 확보되어 겨울철에 나오는 연탄쓰레기가 줄어짐으로해서 모든 것들이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빨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연탄쓰레기가 줄어짐으로써 청소에 대한 모든 문제가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