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성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의 말씀을 들으신바와 같이 박성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부분별로 심사를 하여서 보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한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들의 심사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제1회 인제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1992년도에서 1996년가지 5개년간에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지역단위 계획을 실행 가능한 재정계획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이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예산 편성의 투자사업 기준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 관할을 하게 되면서 민자 투자사업도 전망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방재정에 우선 그 5개년간에 연차별 세입추계를 해서 가용재원을 판단한 다음에 가용재원을 근거로 투자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결정을 하는데 2페이지의 우측에 세입의 추계기준은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 세목은 최근 5개년간 평균신장율을 과표현 실화율로 곱해서 나왔고, GNP 관련 세목은 '92년도 전망치을 GNP 실질 성장율로 곱해서 나옵니다. 기타 세목은 '92년도 전망액을 최근 5개년간 평균신장율을 곱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목별로 '92년도 전망액을 최근 5개년간에 평균 신장율로 곱해서 산출을 했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에 신장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연차별로 증가추세를 소정 비율을 적용을 했고, 보조금도 금년도 증가율을 계속 적용을 해서 우선 세입추계를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입추계 총괄이 나옵니다. 이 5개년간에 총괄은 2천7백68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2년도에서 '96년까지 증가율을 16%를 연차별로 적용이 된겁니다 그 일반회계,특별회계 내역은 생략을 하고 우측에 경상지출 추계를 역시 추계기준치에 의해서 인건비, 경상비, 채무상환, 지원및 기타경비 그 일정 공통된 추계기준에 의해서 경상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출을, 추계를 하니까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1천2백8억4천9백만원이 경상지출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좌측에 가용재원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를 판단 해 본 결과 세입추계에 나왔듯이 세입은 2천7백68억, 경상지출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1천2백8억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감하고 보니까 그 아래 란에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가용재원이 1천5백60억, 1천5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과 맨 밑에 민자 3백97억을 합해서 가운데 총 투자재원 1천9백58억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계획은 보건사회를 포함해서 10개 부문에 1천5백60억, 가용재원만 가지고 5개년 동안에 각종 사업 단위로 투자재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시면은 역시 10개부문에 대한 투자계획 입니다. . 5천6백4억원이 나왔는데 이 내역은 먼저 보고드린 투자재원 1천5백60억원 외에, 이건 가용재원을 판다는 범위 안에서 5개년에다가서 대부를 한 금액이고, '97년 이후에 예상되는 지역단위 사업들을 3천3백96억원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동시에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천6백4억원이 되고, 그중 국비가 1천11억원, 도비가 1천4백98 억원, 군비가 3천7백95억원, 기타가 6백48억원으로 재원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은 다음 세부 계획 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단위사업조서를 8페이지부터 보건사회 분야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보고드리는 내용은 각 단위사업을 전부 보고드릴 수는 없고, 좌측에 있는 사업 개요, 그리고 사업비 내역총괄, 그리고 우측에 연도별 사업계획은 '92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들을 작년도 계획하고 연동화 시켜서 그대로 여기 기록이 되는 거고, '93년도 계획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가 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94년 이후는 역시 5개년 단위로 매년 1년씩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93년도 계획 자체를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다 모두 반영한다는 보장도 또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후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82억원을 5개년 동안에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10건에 부문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14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영세민 보호에 5건에 사업 6억4천만원, '93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노인회관 건립을 '93년도에 4동에 2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그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여성복지회관은 '96년도 이후 사업이고, 영.유아 보육시설 보강은 '93년도에 1개소 8천7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는 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2 페이지에 보건 의료분야에는 총5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는데 보건의료시설 분야에는 5개소에 4억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보건의료시설을 2건 9천9백만원, 다음 장비 총 계획은 1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는데 '93년도에는 7 대에 6천5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청소환경입니다. 청소환경에는 총 10건에 63억8천5백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93년도 계획으로는 8억1천5백만원을 5건의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시기 어려우실텐데, 다음 14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총 86억8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10건의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9억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6건 사업을 계획했고, 그 중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는 '93년도에 7천5백만원, 누수방지사업으로 8천만원, 그리고 상수도시설확장으로 1억6천만원을 '93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간이급수 시설은 계획 기간중에 19개소에 4억8천6백만원을 계획을 했고, '93년도에는 6개소 9천6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하수도시설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53㎞에 52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7㎞에 5억2천4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부문입니다. 18페이지. 먼저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는 총38건에 72억2백만원을 계획을 했고, '93년도의 계획은 13억6천9백만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지정리사업은 '93년도에 39ha에 8억4천2백만원,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양수장시설은 '93년도에 1개소 4천만원, 취입보시설은 5개소 155㎞에 1억3천9백만원, 도수로시설은 15개소 4,730㎞에 3억4천8백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18건에 105억9천1백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16건에 17억9천8백만원, 수산진흥으로는 총 7건에 2억9천만원, '93년도에는 6건에 7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축산진흥에는 '93년에 3건에 1억635백만원, 농업기술지도 부문에는 '93년도 7건에 8억7천2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림사방에는 '93년도에 2,439ha에 6억3천5백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조림사방사업에는 175ha에 9천9백만원, 사방사업에는 15ha에 2억3천5백만원,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는 '93년도에 840t에 5천2백만원, 다음 25페이지에 농촌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총 121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93년도에는 14억2천7백만원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에는 '93년도에도 15억2천3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는 계획기간중 총 5건에 44억8천2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93년도에 5건에 6억8천만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에는 총 4건에 157억4천7백만원 계획을 해서 '93년도에는 10억7천1백만원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어촌 가로등설치는 23등,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는 10억6천5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계획 기간중 364억7천2백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93년도에는 31억2천5백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도로교량 치수사업입니다. 먼저 군도사업계획입니다. 군도는 전체 6개 노선으로 계획을 해서 모두 101㎞ 에 279억4천7백만원을 계획 기간중 투자하는 걸로 해서 '93년도에는 15㎞에 59억6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노선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1페이지에 농어촌도로는 전체가 61개 노선에 341㎞ 입니다. 사업기간중 854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5.2㎞, 13억8백만원, 그중 인제읍이 '93년도에 5억원, 다음 남면이 '93년도에 1.7㎞에 4억3천3백만원, 그리고 북면과 기린, 서화면은 '93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남면이 '93년도에 1.5㎞ 에 3억7천5백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교량가설입니다. 교량가설은 계획기간중 총 28개소에 23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보고 '93년도에는 2억7천9백만원, 연장은 28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인제읍지역에 8천만원 북면지역에 5천9백만원, 상남면지역에 1억4천만원 90m 입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 교통분야는 공공주차장시설입니다. 시범 계획기간중 투자를 하는데 '93년도에는 2억을 금년과 같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치수사업입니다. 계획기간중에 126개소에 121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93년도에는 16억8천4백만원, 그중 하천제방에 13억3천만원, 인제읍 지역이 2억5천5백만원,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남면지역은 '93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북면지역이 '93년도에 5억4천9백만원, 다음 43페이지에 기린면 지역이 5천만원, 서화면이 1억6백만원, 43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중간에 상남면지역이 3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소하천제방입니다. 계획기간중에 43개소에 12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93년도에는 3억5천4백만원, 그중 인제읍지역이 1억2천9백만원, 다음 47페이지 상단에 기린면 지역이 '93년도에 2천5백만원, 그리고 중간에 상남면 지역이 1억1천만원, 다음 49페이지 북면지역이 '93년도에 9천만원, 다음 수해예방대책사업으로는 남북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보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을 나중에 이것은 기채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환원이 되는 겁니다만은 64억을 '94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51페이지,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계획기간중 141개소에 42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7억4천9백만원, 그중 인제 읍지역이 2억7백만원, 다음 53페이지 상단입니다. 남면지역이 2억1백만원, 다음 56페이지 하단입니다. 북면지역이 '93년도에 7천1백만원, 다음 59페이지 상단에 기린면 지역이 2억1백만원, 다음 60페이지 하단입니다. 서화면은 해당이 없고, 상남면지역이 '93년도에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에 농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20개소에 9억1천9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93년도에는 3억6천8백만원, 그 내용을, 인제읍을 소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농로포장사업에 20개소에 5억7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93년도에는 2억6천7백만원, 면별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마을회관건립 사업입니다. 계획기간중에 14개소에 6억8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4동에 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다음 66페이지에 기타사업으로 시가지도로 확포장 인도시설, 공동 화장실 신축, 복지회관 공영개발사업등 7건에 5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93년도에는 6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시가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및 시가지 개발사업계획은 계획기간중에 2천6백3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93년도에는 9억2천7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기린,서화면 지역이 되겠고, 용역비로 9천만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입니다. 이 예상사업비가 엄청난데, 이 내역은 각 읍면도시계획 지역에 소방도시계획 도로망에 대해서 현재 도로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지역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계획 기간중에 2천4백46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규모가 산출이 됐습니다. '93년도에는 5억원, 금년과 마찬가지로 5억원 정도를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있는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할 계획을 세웠고, 다음 도시계획 도로시설로는 '93년도에 3억3천7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공원녹지사업에 아미산군립공원사업에 '93년도에 1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기린,상남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33억6천7백만원을 계획기간중에 11건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93년도에는 2건의 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문화및 체육부문입니다. 그 내역이 73페이지에 문화재의 보수관리는 합강정을 비롯해서 인제 향교, 영시암, 오세암, 한계산성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기간중에 4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93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체육분야는 계획기간중에 38억4천8백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93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 소방분야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5건에 5억1천1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1억4천1백만원으로 민방위장비 확충등 4건의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일반행정분야 입니다. 주로 행정개선사업으로서 청사신.증축사업에는 21억원을 계획을 하고, '93년도에 4억1천7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차량 교체및 신규구입에는 계획기간중 1억2천2백만원, 행정전산화 사업에는 1억4천4백만원, 행정통신시설에는 8천4백만원, 행정장비 확충에는 1억6천만원을 계획기간중에 각각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은 계획 내용이 원래 방대한대다가 시간관계로 너무나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이해가 잘 안 가셨을텐데 유인물에 의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대목만 소상히 보고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의 말씀을 듣는 중 어느분야든지 다소 의심나는 점이 계시면은 차재에 질의를 하셔서 의문나는 점을 해소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죠? 질의 없으십니까?

네,

농산물 관계는 제가 현재 경작하고 있는 주민하고 관계가 될꺼고 저희들도 지금 공부하고 협의할 사항할 사항은 토지에 대한 가격만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동의안이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서 절차를 밞게 되는거죠. 지금 군부에서 협의요청이 온 금액은 4천2백만원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농산물 가액이 포함이 돼있다는 내용은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가 돼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구분해서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금액은 아직 협의가 군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이고 이 처분과정에 있어서는, 금액상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