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건설과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포장 181,836천원이 이번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어촌도로 총 군비확보예산 531,836천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350,000천원을 세웠으며, 거기에 대한 미확보 군비 181,8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3,024,590천원인데 최종적으로 4,050,124천원이고, 이것은 학사경지정리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위탁감독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 본군에서 직접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학사지구에선 87,804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동송지구는 177ha 중에서 당초에 국도비 미화보분이 이번 추경에 1,113,269천원 확보 됐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해서 국비14,250천원이 삭감된 것은 과목 변경입니다. 당초예산의 삭제입니다만 이것이 농조구역으로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과목변경된 겁니다. 마현리 취입보 22m 1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생창리 야수장 집수암거,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60,000천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지표수 보강개발 칠만암 양수장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598,465천원이 이번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암반관정은 위에서 말씀 드린 과목 경정되어 농조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종합행정으로 1,000천원이 이번추경에 확보되고 현제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40필지에 대해서 1,22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양천 사거리 도로포장 덧씌우기 52,5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월교 가설공사 71,600천원은 하반기 예산이 확보되는걸 가상해서 용역비로다 계상된 겁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 1,512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 반출증 인쇄 부족분에 대해서 1,350천원 계상했습니다. 대교천 준용하천은 도에서 도비 조정관계로 삭감이 된 겁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개소에 254,520천원 계상이 된 겁니다.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계획대로 추진 안되고 삭감된 겁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건 조사측량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480천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도로사업 양여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181,83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당초예산에 451,000천원인데 미확보분 16,718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대천 진입로 확포장 외 2개 노선에 대해서 군비 미확보분 243,440천원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 앞에서 말씀 드린 16,718천원 미확보분 이번에 계상 된 겁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도시과도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관리 인부임 인상분으로 1인당 1,400원씩 해서 300일 기준으로 해서 420천원 계상 됐습니다. 측량장비 구입 측량기 외 5종 주로 평판측량기 12조, 구적기 1조, 폴대 1척, 자동레벨 등 해서 5,655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 및 재정비 자료수집추진비 해 가지고 1,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실시용역 부족분을 당초에 200,000천원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50,000천원만 계상되어 김화지구를 사실상 유보시켜 놨던 겁니다. 그 부족분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포장 군청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용지보상 해 가지고 187,7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부대비는 주로 토지감정하고, 측량수수료 1,000천원, 기타 사업추진해서 8700천원 계상이 된 겁니다 주택관리 인부임은 아까 말씀 드린 1,400원씩 인상되어 300일 해서 42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취락구조개선마을 해서 안길포장 및 하수도설치 21,000천원, 취락구조개선사업 부대비, 이건 기반사업 공사 추진비가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용역비 이것은 기본설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해서 총 264,000천원 하고 50,000천원이 삭감된 내용은 일반 전입금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인데, 이건 도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송 소도읍정비사업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마을과 예산으로 계상된 건데 동송읍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실지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설명을 드릴때 오해를 했는데, 동송 소도읍정비 사업하고 부대비가 계상된 겁니다. 상수도 관리인부임 3개 상수도에 관한 관리인부임 5,790천원입니다. 다음 일숙직수당 갈말, 동송 6,495천원, 김화, 갈말, 동송 상수도 자산취득비 계량기 및 염소투입기입니다. 7,350천원 계상되었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1,200천원 되겠으며, 수질검사여비로 1,1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개 읍면 상수도 취ㆍ배수지 설치 및 시설비로 24,700천원 되겠으며, 김화상수도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 2대분 10,00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판설치 15,000천원 세웠습니다. 다음 동송읍 관로보수 침전지 보호망, 또 보관등 취수장 제수변 교체등 해서 46,000천원 계상 됐습니다. 상수도 사업계획 수립하고 상수도 통계작업해서 2,387천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망도 제작하기 위해서 갈말, 김화지구에 49,670천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갈말 상수도 급수개선대책으로 집수장내 모터펌프 증설하고, 침전여과기 수선을 하기 위해서 58,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 갈말, 동송상수도 급수개선대책으로 2,380천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실시용역 부족분 도시과 소관이죠?

네.

당초예산에 2억 얼마 세웠더랬죠?

150,000천원이요.

150,000천원, 그런데 동송읍, 철원 합해서 한지역, 갈말지역 하나 김화지역 해서 3개 지역 하는 걸로 군청질문에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후에는 어떻게 잘못되어서 철원, 동송하고, 갈말하고 두군데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0천원 도시계획 재정비 실시 용역비 부족분은 3개 지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거죠?

당초예산가지고 모자라니까 갈말하고, 철원동송은 시작을 했는데...

권역으로 얘기하면 철원하고 동송하고 한권역, 갈말 하나, 김화하고 서면 한권역,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볼 때 처음에 3개 권역을 다 얘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00천원 추경에 계상한 것은 거기다 포함을 해서 200,000천원을 가지고 3개 지역을 하는데, 철원 분리하고 동송 분리해서 갈말하고 3개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김화까지 포함해서 3개 지역이냐?

김화를 포함해서 3개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편성되어 있어 잘 찾지 못하겠네... 특수지역개발에 말이죠. 동송 소도읍 정비 과목경정하고, 동송 소도읍 정비 부대비 과목경정이 당초에는 민북마을 소도읍 사업으로다 책정이 된 거지요.

민북마을로 책정된게 아니고 당초부터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새마을과에 예산이 선 것은 새마을과에서 반출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권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만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글쎄, 명분이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비로 나온 거 아닙니까? 당초에.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도읍 가꾸기 해 가지고...

처음부터 소도읍 가꾸기 중에서 동송읍 헌병사거리에서 동송읍 청사 신축하는 곳까지 주변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새마을과에는 개발업무가 있습니다. 그 개발업무에 속하는 부분인데 시설비 한 5,000천원이 같이 예산에 편성될 뿐이지 민북개발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별개의 사업이란 말이죠?

도비랑 같이 들어 갔을 뿐입니다.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시설비에다 계상을 하고 군자체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동송 소도읍 정비는 군자체 기술팀 가지고는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용역을 줘야 하는데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당초 5,100천원을 부대비로 세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설계용역비가 31,680천원 소요되어 과목경정을 한 것인데 과목 경정한 이유는 당초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부대비로다 돌려 놓은 겁니다.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부대비에 증액 시켰으면, 시설 물량은 줄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은 다 하는데 그 14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주어지는데 대한 준비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440,000천원이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측량설비도 해야 되지만 보상부터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와 구분되어서 감정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 794,000천원을 세워 났는데...

그건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아니 그래서 당초에 2,248,000천원 이것도 도시과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새마을과 사업에 동송 소도읍 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94,000천원이 도시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다시 나중에...

나중에 할거예요.

나중에 심의를 받을 겁니다.

아, 네.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저희가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서과에 양해를 구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이양해 준겁니다.

주요사업비에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 및 갈말, 동송 상수도 급수개선대책 2,308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갈말, 동송 상수도 급수개선에서 개선대책은 어떤 개선을 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개선대책이라는 것은 집수배거 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맑은물...

시설부대비라면 어떠한 시설을 갔다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설계용역비라 하지 급수개선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회사에다 주어서 하는 것이고, 이건 기타 필요한 것을 군에서 사고 측량 사업을 한다든가 또 소규모로서...

군 자체에서 설계하고 거기에 답사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용지도 사고, 측량 설계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이죠. 설계를 할때에 각 과에 건설과면 건설과 모든 과에 관서운영비라는게 있잖아요. 관서운영비에서 용지같은거 사는 것 아닙니까?

네. 관서당경비는 일반행정업무에 필요한 관서당경비이고 측량공사를 한다고 할때 부대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용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제작품을 살수도 있고 또, 지도도 하고 그 공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비에서 설계에 필요한 트레싱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럼 측량하는데 드는 제도용지라든지 트레싱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 돈을 가지고 사서 작성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통 털어서 용역비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서당경비에서도 소모품을 살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분류를 해서 구태여 용역하는데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분뇨종말 처리장 설치사업비 38.404천원이 있고, 또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38.404천원이 있는데 이 내역비...

양여금 종류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비중에서 입식부엌 �G 욕실개량 사업 107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불량변소 개량은.

아니 불량변소 개량 말고 입식부엌 �G 욕실개량 사업.

이건 당초 도비보조가 50%로 늘었습니다.

107동이 있는데 한 동당 대략 얼마가 되는 겁니까?

동당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질문 드리냐 하면 이게 농어촌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네.

농어촌개발 변소, 불량변소가 있는데 이게 순보조가 아니지요. 선정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107동이라면 우리 관내에서 아주 적은 숫자인데 다시 간추려서 말씀 드리면, 107동이라면 주택수로 107동 어느 주택이 되었던 간에 107동에 가는 건데 어느 읍면에 모두 줄 수가 없고 면이나 읍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도 리별로 분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선발기준이 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요소가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떠한 것에 두고 있느냐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기준은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그 물량을 다시 읍면에다 내려 보내 선정하는데 그 선정지침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아주 낡아서 멸실 되는 경우 최근에 지은 집같은 경우에는 해주지 않고 기존주택에서 부엌개량이 가능한 상태의 집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집이 너무 낡은데 입식부엌 구조를 해주면 집 전체를 헐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걸 묻냐 하면, 같은 주택 집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더라도 생활여건이 높아 개인 스스로 할 수도 이고 또 지원해주는 집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 기준 그런 사항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이 뭐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 활당 되면 읍면에서 리에 활당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선정을 할때 배려가 되야 되는데 배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해 달라 하는데 지원해 주면 좋지만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읍에서는 읍대로 군에서는 군대로 기준이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에 살더라도 생활환경이 틀립니다. 같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수준이 높고 낮은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부엌개량하고 욕실개량 해야 되는데 같은 주택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란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을 지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여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집이 노후되지 않고 타당성 즉, 욕실을 만들고 부엌개량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하는데 그 집의 생활환경 여건이 나은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구분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100% 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1개 동에 1,000천원씩...

건설과장님 이희석 위원이 묻는 요지는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필요한 지출이 되느냐, 선정기준은 서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빨리 선정기준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앞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 해 주세요.

네, 그야 물론 도에서부터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때는 예를 들어 김화같은 데서 실지 10동만 떨어졌는데 20명이나 30명이 하겠다고 하였을때 사실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생활환경이 나은 사람은 자력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은 사람은 지원되고, 못한 사람은 지원 안 되서, 그런 절차를 구에 받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100%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지금 50% 또는 52% 지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6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청원경찰을 다루고 있나요, 피복비 같은걸 지원 해주고 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원경찰이라면 상수도라든가 이런데 배치되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청원경찰은 하천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요.

네, 이것도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급 청원경찰이 6명이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에?

네,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 놓으셨는데, 설명하실 때는 조사측량 시설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사측량 3.480천원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산출내역을 해 놓으셨는데 설명하실 때는 조사측량 시설비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때에도 시설부대비라고...

아니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하는데...

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가 3개소 있지 않습니까? 254,000천원은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이고, 시설부대비라 하게 되면 여비나 쓰고, 무슨 용지나 사는 걸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측량을 해서 하천공사를 할 경우 측량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그 측량수수료, 그리고 실지공사에 필요한 거 말고, 기타 포함되어 시설부대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대교천 같은데는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적측량 같은걸 새로 다해야 됩니다. 감정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유는 아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면 어떤 사업이란 말씀이야 글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건데 측량하는 것도 사업이고, 정비하는 것도, 조사, 측량시설비 이렇게 용도를 그렇게 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여기는 목이 안 나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시설부대비로다 아시면 됩니다. 목을 안 넣다 보니까 목을 넣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세 항 밑에 목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것만 봐도 이게 사업비다. 시설부대비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이 없다니까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걸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문경현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가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이렇게 3가지 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분야 청소년복지 경상사업비입니다. 중점지원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 편성이후에 사업변경 되어 사업비가 10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다음 두번째, 청소년 자립지원금 4.551천원은 매년 강원도에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청소년 자립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청소년회관 관람석 설치공사 380석 해 가지고 30,000천원, 이것은 사실상 청소년회관 예산 책정당시 그 사업 규모보다 예산이 적어서 부득이 청소년회관 관람석 예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소년회관 공사가 중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청소년회관 관람석 설치공사를 추가사업비로 책정한 겁니다. 다음 지역개발 기본경상비입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추진 새마을과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15명을 매년 선정해서 380천원씩 5,700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미 확보되었던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 사업인데 2,850천원 도비가 요번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품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 격려를 위해서 매년 연말에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해서 14.800원 상당의 기념품을 매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 선물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시책교육 교육비입니다. 1.500명 20천원 상당에 시책교육 예산으로 30,000천원입니다. 다음 군 새마을지회 지도자 협의회 4/4분기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했던 6,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회, 군협의회, 군부녀회, 그리고 읍면 협의회하고 읍면 부녀회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4개마을, 이것은 당초 한개마을 200천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개마을 400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200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고 육성사업으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서 지침에 2,650천원씩 4개 금고에 10,6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미확보분 2,1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이 문고육성사업에 10,600천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미확보된게 도서구입비 2,100천원 3,608천원 문고비품구입비 이게 추가로 된 겁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계도용 장비 어깨띠완장, 모자 등 1,0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 교재는 매년 2회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회를 발행하기 위해서 부족분 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활성화 �G 새질서 새생활에 따른 캠페인, 사회단체 모임 각종 계도 활동비 2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시상 및 일하는 농민시상금입니다. 당초 지침이 우수마을 4,100천원 6마을 열심히 일하는 농민시상이 2,100천원 8개 마을 추진단 2,100천원 8개 마을 열심히 일하는 농민시상이 500천원씩 10명해서 5,000천원 해서 편성이 되야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4,020천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서면 와수5리 가로화단 조성 과목경정에 13,500천원입니다. 이것은 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와수리지역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무궁화등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무궁화식재 400원씩 해서 15,000천본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6,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서면 와수5리 가로화단 설치는 앞에서 보고 드린 위탁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13,500천원이 삭감되어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그 위탁금 목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다음지역에서 주요사업비 민통선북방개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1,283,000천원 예산이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1,283,000천원에 교부세 389,000천원 30%에 해당하고, 도비가 447,000천원 35%가 해당하고, 군비가 447.000천원 35%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도비 591,700천원 포함해서 794,000천원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 부대비는 측량설계 감리비를 포함하는 사업 부대비가 10,381천원입니다. 다음 체육비 부분에서 기본경상비는 내무과에서 설명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 김화 체육관 복싱 훈련장 기본적 경상비입니다. 유류대, 공공요금, 소모성장구, 지붕보수 등 김화체육관 운영을 위한 보조예산을 포함한 부족분 5,536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복싱선수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14,504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항목으로 변경 된 겁니다만 도민체전 선발전 과목정정 5,000천원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삭감을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세 항에서 주요산출내역 두번째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경비 보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5,000천원이 거기서 삭감 되어 이쪽으로 과목 정정된 겁니다. 그리고 27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9,850천원 이것이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 후에 체전이 있을 것으로 봐서 작년에도 6월 달에 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5월 달로 앞당겨져서 체전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해주신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부득이 사용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위해서 19,85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설명을 과목정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경비는 에어로빅,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베드민턴 이렇게 종목별로 순수한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해서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경비가 5,000천원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4회째 마련하는 강원도 일주 역전 마라톤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출발 시군이 바뀝니다만 금년에는 철원군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도내 일주 역전 마라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쪽에서 의사타진이 왔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사업수입 중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을 당초에 1,245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잔고를 다시 파악해 본 결과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630천원을 삭감하고, 과년도 수입은 289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순 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결산을 해본 결과 순 세계잉여금이 10,994천원 발생 했기 때문에 잉여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은 당초 13,7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1년도 이전분이 납부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산해본결과 3,167천원이 회수 계상됐기 때문에 삭감 요구한 겁니다. 다음 잡수입은 금고이자수입 300천원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3,046천원이 과년도 미수금으로 결산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세입 계상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을 당초 1,500천원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잡수입으로 과목 정정 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이 동회계에 작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123,201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 계상 요구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92년도 융자금 회수분이 2,900천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분 2,900천원을 세입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잡수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과목정정 1,500천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3,500천원을 세입 요구한 겁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92년도 이전분이 48,449천원 발생했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경상사업비가 세입에 들어온 만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당초에 14,92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결산내용에 추가 회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20,832천원을 세입 요구했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기본경상비가 융자금회수 징수독려 소요예산 2,988천원 융자금 상환통지서 안내장 인쇄하는데 1,000천원을 세출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저소득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추가로 발생한 172,562천원을 요구해서 총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은 211,0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마을당 5억여원인데, 1차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약 몇%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사업실적은 몇%나 되는지요.

올해가3년차이고,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금년까지 약 70%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70%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예산 책정된 만큼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70% 정도 세워져 있으니 70%정도 사업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서에 2,248,193천원 인데요.

네.

금번추경에 794,000천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은 3,046,000천원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통선 북방개발 사업비는 1,283,000천원 입니다. 거기에 동송 소도읍정비사업하고,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200,000 천원이 된 거죠. 당초예산에는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증액되는 금액이 794.000천원 이지요.

네, 그중에 도비가 591.000천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도 새마을과에서 책정을 해서 시행할 겁니까?

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공사를 했다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부세하고 도비가 추가로 확정 됐습니다.

당초 확정된 금액 외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후에 결정되었다 이거죠.

네, 추경이 그때그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기존 있는 예산은 2.248.193천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 계상했으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당초의 민북개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아닙니다.

새마을사업을 전방에 하는 것도 많은데 이만한 돈이 추경에 계상되니까 예상공사를 해 두지 않으면 새롭게 나오는 사업비로 추가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엄격히 따지면 예상공사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었고, 추경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예상은 꼭 발생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추경에 돈이 안 내려왔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 돈이 안 내려 오면요.

네.

보조내시 지정이다 내려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네.

과년도 수입 48,449천원 그러면 과년도수입이란 것은 과년도 연말까지 세입이 안 들어 왔던 돈이 금년도와서 세입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 세계잉여금은 작년도까지 받아 들여서 융자해주고 사용하고 남은 돈을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그전에 융자를 해준 것에 대해 금년도에 받아야 될 돈 그전에 체납된 예산을 포함해서 융자금을 받아 드릴 돈...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금년에 받아 드려야 됩니다.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계획에 예산을 세워 지출을 하면 세출도 이 금액을...

네, 세출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융자금이 회수된 만큼 융자계획을 세워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전에 예방됩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를 봐주셔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2.100천원이지요.

네.

당초예산을 4.500천원 세워 드렸거든요.

네, 그것하고, 새마을문고 비품구입 3.608천원 하고요.

그리고 새마을문고 비품구입하고요.

네.

새마을문고 비품구입은 이해가 가고 다음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해가지고 20,000천원 세우신 것 있죠?

네,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400천원 세워 드렸단 말이에요.

네.

92년도 당초예산 34,000천원을 다 쓰시고 부족해서 20,000천원 계상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미 30,400천원의 돈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은 20,400천원이죠. 30,000천원 중에서 10,000천원을 삭감하고 20,400천원 승인해 주셨죠?

글쎄, 20,400천원 다 쓰시고 추경에 계상된 20,000천원은 부족분이란 말씀이죠?

네.

다음 우수마을 시상 및 일하는 농민시상 이것도 당초에 7,240천원을 세워 드렸는데 4,020천원이 또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네, 우수마을 시상이 6개마을 4,100천원이고, 일하는 농민상시상이 500천원씩 10명 5,000천원...

이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추진단 210만원해서 8개 마을인데 전 시군이 6개 마을, 10개 마을 10농가 8개 마을을 매년 시상하는 겁니다.

제2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출전비 해서, 380명 1회분 19,850천원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기획실장님께서 작년도 예산안을 한번 봐주셔요. 이 항목을 신규로 세워 놓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 것을 한번보시란 얘기예요.

당초 걸 말입니까?

당초 경상사업비에 92도민체전 새마을 체육대회 출전경비해서 경기복, 훈련비, 숙박비 해서 19,850천원 세워준게 있거든요.

네, 그겁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세워 드렸는데, 당초에 안 세워서 이번에 계상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초에 보시면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건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비 19,850천원 세워 주셨죠?

당초예산에 세워 드렸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해서 경기복, 훈련비, 숙박비해가지고 19,850천원을...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도민체육대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편성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편성은 되어 있는데 도민체육대회 것은 안 세워지고 생활체육대회 것만 세워진 거죠 19,850천원요.

용도는 틀리는데...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예산 세워 주신 것을 도민체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민체전...

이것을 세워 줘야...

네, 19,850천원을 세워 놔야 맞는 겁니다. 바꿔서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목은 같은데 목적이 도민체전이냐, 생활체육대회냐, 그 산출근거 내용만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설명 올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액상 19,850천원을 당초예산에서 지출하셨는데 이번에 나오는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비도 19,850천원 똑같이...

그렇죠.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돈범위 내에서 즉 19,850천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돈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37,000천원 쓴거하고, 이것하고 플러스 시키면...

그렇게 해서 55,000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일치되는 건 말이죠?

네.

55,000천원 중에서 이 돈만큼은 여기서 쓰고, 나머지는 풀경비에서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 온 거죠.

이해는 하는데 도민체전 출전비 해 가지고 5천 몇백만원 딱 세워 놓은 것하고, 양쪽에 분리시켜서 혼동하게 세워 놓은것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37,000천원 들었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들어간 것을 플러스 시키면 57,000천원 되니까 많은 양이고, 물론 이게 쓸때 썼지만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전 나가는데 비용을 쓰겠다는 말씀인데...

지적하신 걸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항목이 같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재정형편성 당초예산에서 도민출전경비에를 확보 못하고 통상 추경 이후에 체전이 있어서 미뤄 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새마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경용입니다. 민방위과 92년도 1차 추경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기본예산은 441,118천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민방위과에서 편성해야 할 추가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소요액 165,820천원중 소방공무원 수당 부족액 312천원과 소방공무원 도비지원 피복비 258천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비 68,603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경보단말실 무선접지 시설 4개소 보수에 2,000천원, 민방위 지휘용 앰프 10개 구입에 2,000천원, 민방위종합업무 추진경비 1,000천원, 군청사 신축에 따른 경보단말실 장비이전 설치비 30,000천원과 갈말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단말실 신축에 필요한 30,000천원과 그 부대시설비 3,603천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1,300천원, 이것은 실기강사 수당증액 부족액입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국비 추가지원금 1,367천원은 전액 국비로서 징병검사 사용료 및 인부임 328천원과 현역병 입명자 여비 1,039천원입니다. 그 다음 비상대책 및 지역안정 경비등 이런 것은 저희 민방위과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예산 2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갈말소방파출소 건물 신축할때 부지가 농토였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옆에는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장마철에 그냥 놔두면 토사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축대를 80m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20,000천원과 또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겨울철에 활용하려면 보온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온시설용 설치비 1,5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파출소 축대옹벽공사 얘기입니다. 이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전부가 군비입니다.

소방관리업무는 전부도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당초에는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 시군에 있는 소방관계 모든 시설을 도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었는데 후에 다시 변경되어 군 단위는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소방본부 기능이 강화되면 언젠가 다시 도로 이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 놓은 다음에 갖아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갖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휘용 앰프 추가한 거 있죠, 그것이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다 들어갑니다.

정수물품으로 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 있는 건데요.

내무부에서 난 거예요. 군에서 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이번에 났습니까?

그전에 났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서 3개를 샀는데 예산요구 때마다 나온 이유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나오면 꼭 확인하는데 우리 군에 확보가 안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정수물품대장에 있는 거냐?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아니 예요.

네.

글쎄 아니면 모르지만...

이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으로 들어가요.

네,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를 사시게 되면 각 읍면에 한대씩 나눠 줘요.

리에 102대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40대가 나갔고 금년 연초에 3대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경에서 10대가 확보되어도 49대를 사야 만이 각 리에 다 나가는 그런...

민방위 교육할때 강사수당을 줘야 되는게 당연하죠. 그래서 본예산에 1,200천원 세워 드렸거든요. 그것을 상반기 교육에 다 쓰신 겁니까?

교육회수가 늘어 시간이 많이 증가해서 강사비를 증액...

강사수당으로 나가는데 본예산 1,200천원을 썼다면 한달에 한사람씩 불려 와서 100처원씩 줘도 12달을 불려 오는데 실지 1,200천원의 강사료는 본예산에서는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300천원 세워 놓으신건 이건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당초에 보면 강사수당을 20번 나가는 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서 50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네.

각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1,000천원씩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고루 공히 1,000천원씩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깎자, 안 깎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장들과 계원들이 일하면서 돈이 있어야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기획실장한테 견해를 묻는 겁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2,000천원씩 쓰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과소별로 보면 어느 과는 일이 많고, 어느 과는 일이 적은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주는데 좀 나을 거고, 덜 주는 데는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그런게 좀 도움이 되지 않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하실때는 예산 다루는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얘기가 없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