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영 의원 발언

지도소에 직원 증원분은 무엇입니까?

지프차 기사가 1명 증원되었습니다.

농민 상담소 제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을 제외한 각면 상담소 10개소에 1개월에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 보건소인데요 뭐, 특별히 어려운점이 있습니까?

네, 모자보건센터에 분만사업은 사람 생명하고 직접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람 한명이 더 필요한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물리치료사가 한명 부족합니다. 지금은 농번기라서 사람이 조금 뜸하지만 농번기가 끝나면 물리치료실은 혼자서는 못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중에 하나는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진료하러 다닐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있는 오토바이는 7년전에 사용하던 것이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전체 17개소에서 한 개소에만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하고 직접관련이 되는 문제이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10개 정도만이라도 사줬으면 합니다.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달청 구입 가격이면 75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인데 꼭 살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문제인데요,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시내하고 변두리하고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요 특정한 지역 경찰서 유치장안이나 부용리 봉덕골 같은 곳과 양강 돼지막촌 같은 곳에 더 신경을 써서 소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2회정도 하고 있는데요, 시내와 변두리하고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막촌 같은 곳은 더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종합병원으로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적자폭이 너무 커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주민은 적자 생각은 안하고 왜 안해 주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군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내무분과에서는 6개 실과를 심도있게 검토 하였습니다. 크게 삭감할 문제점은 없으나 문제점이 있다면 향토지 부족분 160대와 지방지 신규분 319부가 신규로 계상이 되어 의원 여러분의 토론과 협의를 요청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회의실 사용 앰프에 대해서 500만원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보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은 외재를 산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해가지고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외재를 사서 되겠는가 지금까지 사서 현재 운영해 온 것도 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산품이 질이 좋으니까 구태여 외재를 살 필요가 없다하여 200만원을 삭감하도록 저희 내무분과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보실장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술분야의 실무자가 실장님이 기술분야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되었다면서 그것이 삭감이 된다면 앞으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대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을 불러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하였으나 지금 실장이 출타하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보사분과에서는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사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 운영비 최저 3만원을 보장하도록 하라는것과, 보건소의 진료소에 이륜차 구입비로 10개소에 모두 700만원 한다는데 이것이 보강되므로써 기동력을 강화하도록 할 목적으로 보강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외 딴 것은 없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심사액과 삭감 및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으나 국도비 보조대비로 경정이 불가능하여 심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한 관내 5개면에서 간이 집하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이 전무하므로 금회 예산 반영을 요망합니다. 5개면은 영동읍, 매곡, 양산, 심천, 학산이 5개면에 간이집하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분과도 특별한 것은 없지만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3개분과에서 삭감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했고 여기와서 다시 사실성을 물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 새마을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하고 안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분과라고 나뉘어져 있는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예결특위 구성은 전체적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 편의상 분과 위원님들끼리 나눠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예산을 다룬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만 공보실장이 출타하고 없습니다. 저희 내무분야에서도 공보실장을 한 번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과 동시에 공보실장을 불러서 우리 내무분과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이러한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의원님 발언에 저도 동의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여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재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 지금 기획실장이 앉아서 다 듣고 있다가 또다시 재심의를 한다고 하면 나쁜 인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했던 그 분야에서 대충 지금 포괄적인 얘기가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우리로서는 지적을 해주셨으면 했지 뚜렷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긍정적으로 알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난계국악당, 청소년봉사 2건으로 해서 1,325만원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알고싶으며, 도민체육대회가 군지원 해가지고 위원 간담회라고 해서 2,354만원 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도민체전의 간담회에 가면 몇 명이 가는지 또 참가 임원선수단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 용역 이것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수용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정보 판공비가 다 계산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1억2,000이 본예산이죠?

이것은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것이예요

경상사업비에 1억2,000만원에 8,000만원 2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번에 할 수 없는 것은 민간기동 출장사업 확정이 되면 용역을 써야되요 설비 용역을 줄이려면 용역비는 여기에서 5,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차 추경에 꼭 써야되는 것입니까? 지금 설비회계가 5,000만원입니까?

정확하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규모상 확실히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5,000만원이 만약 추경에 들어감으로써 좀 의의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지도 모를 것을 지금 예산을 계산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굳이 1차 추경때 다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꼭 금년에 문제를 현안을 해서 꼭 추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무슨 계획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산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군을 비롯한 이런 지역에 저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쨋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군재정 자원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체제도 과거에는 세외수입계에서 이 사업을 경영 수입사업을 하거든요, 이 자체가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어쨋든 저희들이 연말에는 어떤 사업을 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급량비 같은 것은 이해가 되나 아직 특별한 그것도 없으면서 돈을 군비를 5천만원해서 작업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사업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모순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같은 것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세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37페이지 문서, 정수물품, 그게 꼭 2대가 필요합니까?

내무과하고 군수실에 한대씩 설치합니다.

이야기는 굳이 2대 다 사지 않고도 조금 여직원이 불편하겠지만 내무과에다 놓고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원래 도의 한정지시는 각과마다 3대 설치하라는데, 휴지소각 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42페이지 관광업무추진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금을 세부 조사하러 나가서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을 세부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별도로 돈을 더 주지 않나요?

여기나가는 것은 관서당 경비 그것으로 충당합니다.

45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이 700만원으로 되어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입니까?

7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전기가 나가도 자체내에서 3-5시간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57페이지 농협에서 양정계에서 지금 오창인가 대단위로 벼를 생것으로 말려서 보관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청결미는 민간인 보조금 아닙니까?

농협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시설하는데 1억이하면 하는데 그러면 농협이 자기들 부담이 2. 3,000이면 되는데 안 할리가 없잖아요? 오창하는 것 봐서 잘되면 한다고 그러던데요.

이 문제는 장의원님한테 간단히 듣고 넘어갑시다.

가곡리에 정미소가 있는 것이 인구가 없어 가지고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주민 여론이 많아서 물어 봤더니 소규모라서 부지나 투자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축적사업이 7억이 있잖아요? 또 금동 가로망 5억하고, 5억을 다른쪽으로 쓰셨잖아요. 앞으로 금동에 가로망 축적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양여금 사업만 정부 추경이 되었으면 하는데 당년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또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돈은 자원 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135페이지 초강 정주권 사업, 농어촌 정주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이유는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 단양과 영동, 2군데인데 묶어서 시설비를 세웠는데 2월22일 회의때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줍니까?

위탁금으로 해서 과목만 변경됩니다.

그 사업은 집단마을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사업비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3억6,700만원은 집단마을조성, 부지조성하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샀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농업진흥공사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개인부담도 있고 지금은 가격결정은 못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공사 위탁사업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택지사업만 합니다.

60호가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야 들어가겠답니다. 양강은 다릅니다. 일부 보조금은 금년도 단양하고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농업진흥공사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군비는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것 지으면 부대 같은데 되지않아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시설을 한다 안한다 이것이 사업비가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비중에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음에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시설이 농업진흥공사와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