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보건위생, 지역경제 그리고 환경보호 등 현대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야말로 어느 위원회 보다 활성화가 됨으로써 구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고 보다 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열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즉 회의 소집이 되어야 했으나 위원회의실 준비 관계로 회의소집이 늦어졌다는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내정된 간사를 공식으로 선임하고 92년 6월 3일 발생된 용봉천폐유방류건에 관하여 토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6월 1일자 광주직할시 인사발령에 의거 광주직할시의회 전문의원으로 재직하시다 북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이교택 국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교택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교택 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 사회산업국의 긴밀한 대화와 동반자적 협조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적극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 간사선임의건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중요한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를 기다렸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 2항의 용봉천 폐유방류 조사에 관한 건을 우선 행정부에서 보고하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오양운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철 의원이 와서 정족수가 이루어졌을 때 하도록 하고 일단 폐유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를 듣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정족수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2. 용봉천폐유방류에관한조사의건

위원장님, 양해 말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6월 1일자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으로 재직하다 6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한참 파악하고 있는 중에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한 조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는 어제 6월 3일 오후 4시에 저희들이 정각 4시에 환경지도계장 정연성계장께서 받았습니다. 방류 하천은 서방천입니다. 북구청 앞으로 해서 흐르는 하천인데 저쪽 복개한 지역은 안 보였고, 저쪽 북부경찰서 올라가는 그 하천하고 그 분기점에서 기기에서부터 유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처리 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한 환경청 관리입니다만 지금 이것은 우리 구민의 환경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방관할 수 없고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관계 법규는 뒤에 카피를 해서 붙였습니다. 조사경위는 어저께 6월 3일 16시에 통보를 받고 즉시 관리청인 지방환경청하고 시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시 15분부터 보고조치를 취한 다음 즉시 구 환경보호과 직원 3명이 있어서 현장 출동하여 서방천 인근 폐유 발생 사업소를 계속 추적 조사했으나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소로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목욕탕 등 어저께 10개소를 점검 계속 올라가면서 일일이 다 했는데 복개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고, 정비소나 목욕탕이나 세차장에 일일이 하수구 뚜껑을 열고 방류했는가 봤으나 특별한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북부경찰서 수사과 김정현 외 1명의 경찰서 형사 두 사람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하고 아침부터 현재 합동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가보고 아침에 또 현장에 가봤더니 기름이 다 흘러 내려가 버려서 흔적은 없고, 도저히 그 현장에서 찾은 것이 없어서 계속 올라가면서 다시 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즉시 불법 방류에 대한 신고나 혹은 찾을 수 있도록 해당 동에 팩스로 발송해서 5개 동에서 아침에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신안동 동 직원들 전부 나와서 현장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못 찾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서방천이 완전히 복개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폐유 불법 방류업소를 색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계속 몇 일이 걸리더라도 추적해서 방류자를 색출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서방천 인근 폐유 발생업소를 계속 추적 조사하고 향후 폐유 불법 방류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인자 색출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직원이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청에 어제 연락했더니 직원 한 사람이 남아 가지고 환경청 직원이 30명인데 전부 다 연천지구 수질검사 때문에 출장 나가고 없다해서 약간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만 아직은 정족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 한 분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마다 물어볼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업무 한계를 환경청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대비를 해보면, 유인물 둘째 장에 보면 측정폐기물 위법처리 자에 대한 조치명령이 환경청 관할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향후 대책에 보면 “원인자 색출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청에 의뢰를 하게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점이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이런 폐유가 소량으로 방류되어도 이런 정도의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릴 정도라고 하면 전에도 한 두 번 정도는 적어도 환경보호과에 주민 신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느낀 점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고 아까 폐유, 자동차 관련 업소랄지 폐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업소에서 생산되는 폐유를 아까 2개 업소에서 회수를 해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회수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폐유의 양이 생산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회수해서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가 되어야만 폐유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제는 거기가 있는데 관할청하고 관할 과에서 생산된 폐유량하고 가져간 폐유량이 제로가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었을텐데 이것을 쭉 관리해 오는가 아니면 서류상으로 적당히 보고하고 넘어오는가 제가 질문하는 주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2개회사에서 폐유를 회수해 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회수해 가는 폐유량과 그 폐유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양이 항상 맞아 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나가는지를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나오고 있는가, 확인을 해나오고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것을 확인해 오지 않고 있다 한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고량의 폐유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폐유를 싹싹 가져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묻는 것입니다.

폐유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유를 회수하는 율이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60% 정도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폐유가 어디로 갔는가 추적을 해라하는 것입니다. 폐유를 때로는 동절기에 난방용으로 땝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저희들에게 난방용으로 때는 것이 적발이 됐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은 적습니다. 60% 회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유처리업소 의무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처리회수 규정에 보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의 주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봅니까? 아니면 환경청에서 봅니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관리만 잘 해버리면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다가 주안을 두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이것이 100kg이상의 취급업소나 또 100kg미만이더라도 유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를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계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공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사업장에다가 통보를 하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파악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도력만 발휘하고 있구만요.

허가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비 허가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항상 100kg이상 만들어 내는 업체를 신고를 해야 한다 했죠. 그러면 100kg이하 일 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아무리 심도 있게 질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설명 얘기를 들어서 서류적으로 파악해봐야 특별한 답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의를 갖게 된 가장 큰 하나의 원인은 폐유방류 사건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주시면 우리가 그 보고결과에 따라서 다시 회의를 속개 해가지고 방법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연식 위원의 말씀 그대로 오늘은 과장님의 보고 말씀으로 그치고 일단 우리 위원들께서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드릴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사려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공식회의가 성원이 미달돼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우리 의회로서의 면목도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빈번히 있게되면 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더더욱 독려를 하셔서 불참하는 위원이 나 계시도록 해 주시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온 사람은 의회가 유회가 돼서 아무런 목적달성도, 결실을 볼 수도 없고 또 이 회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자리를 뜨면서까지 회의를 참석했던 집행부 직원들한테도 역시 결례일 뿐만 아니라 행정수행을 하는데도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니 앞으로는 이것을 양해하셔서 결석하는 위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의하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