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저희 지역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지방공무원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장께서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교육의 질은 우수한 선생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수한 선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명감도 있어야 되지만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신 지 대답해 주세요.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으로써........

이번 추경에 6,4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될 공무원이면서도 교육자인데,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한 것 자체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회도 6,400만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자체도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교육원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명예스러운 자리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는 사람과 빨리 나갔으면 하는 사람과의 구성비율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만족 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추측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다만,걱정해 주신대로 사명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부서별로 비중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원장께서도 그렇게 만족한 자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실권을 갖고 있고, 인사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는 대로만 하고, 잘 보이면 좋은 기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6,400만원밖에 계상?안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질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사업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 보여 가지고... 물론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요?

아닙니다. 제가 교육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단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교육원에 근무한지 10개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많은 활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성격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일반 집행부서처럼 어떤 대민 관계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은 저희 교육원의 성격상 없습니다. 금년에 중단되었던 것을 부활해서 시. 군정 연구 발표대회를 11월경에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을 좀 더 다라고 로비 같은 것은 안 하셨습니까?

예산 부서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잘 안되지요? 제 생각으로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잘 보이려고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께서는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밑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생각하셔서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일을 많이 하셔서 능력을 평가받아서 진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듯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힘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안 준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원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업무 관계는 주무부서인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등 묘지의 이장은 5월말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지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설계에 따른 업자선정 같은 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강사의 초빙수당이 있는데 시간당 3만원이지요?

5만원에서부터 2만5,000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만원짜리 3만원짜리로 구분을 합니까?

그것은 외래강사인 경우에는 미리 작년도 계획 수립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시간 수를 확보해 놓고 운영할 때에는 좀더 좋은 교수를 교섭해서 초빙이 되면 최고 5만원까지, 학장 급이 초빙되면 5만원을 드립니다. 그게 안되고 적합한 교수가 있을 때는 전임강사 등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사료가 너무 싸서 이 금액으로는 우수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 부서에서 깎였으면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92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룡출장소장 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의 주부대학 운영이라도 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타 시. 군에 없는 예산이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런 주부대학을 개원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납골당은 도민 전체에게 개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룡출장소 내에서 이전하는 무연고 묘만 안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372페이지에 유연 분묘 이장지가 1천2백만이 계상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연고자에게 80만원을 줘서 옮기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룡출장소에서 직접 옮기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계룡출장소 예산심의 때마다 내무위원회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무궁화 꽃 식재 인데, 국도에도 계룡출장소에서 가로수를 꼭 심어야되는 것인지, 국토 1호선에 가로수 식재라 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 했는데, 국토관리 청에서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 계룡출장소는 무궁화를 심기 위한 용역비가 4,9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충분히 심으려면 앞으로 무궁화 식재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워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무궁화 식재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납골당을 세우면 누구의 납골을 안치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무연고자에 대한 분묘문제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묘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있는 상황에 관리하는 비용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뿌린다든 가 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무궁화 문제인데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무궁화가 너무 조밀하게 심어져서 감독해서 옮겨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궁화에 대한 너무 과잉 적으로 치중을 하는 느낌이 들고, 다른 하나는 도내 체육시설이 4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물론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계룡출장소는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받고, 체육시설도 군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체육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공주의 조일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오찬규 위원과 정선흥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목별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근본적으로 이 계룡출장소 예산을 지난번 본 예산 심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심의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제가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퇴장을 한 결과, 없는 사람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계룡출장소는 국방부가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가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는 대한민국 육. 해. 공군 3군 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지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수요자 부담에 의해서도 국가나 국방부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열악한 충청도 제정을 이런 도시를 건설하는데 투자를 할 때 과연 바람직스런 일인지,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김수진 소장은 능력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한 것은 국가나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자금을 갖다가 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수진 소장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계룡 신도시 건설이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대도시를 건설하는데는 논리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도 필요하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있지만 제가 판단 할 때는 서울 중간에 있는 3군 본부를 충청남도로 옮길 때는 가족도 같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까지 갖고있는 군 우대 원칙의 사상에 젖어 있어서 육. 해. 공군 본부의 장성들의 거주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보다 좀 더 나은 도시를 건설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재정상태로 볼 때 현재, 남. 북간 화해 기류가 흐르는 이 시점에서 1/3도 넘는 국방비를 다 쓰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예산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전액 삭감을 하면 김수진 소장께서는 거기를 그만 두시고 건설을 안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따리를 싸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충청남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중지를 할 것인가 생각 해 보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 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계룡산도시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공용개발 특별회계라는 이원구조로 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히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조사권을 한 번 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 님께서는 그런 의혹들을 없애는 차원에서 한번 받아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위원장님과 소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차기 이월이 대부분 용역 비인데 용역은 대체로 납품일자가 대부분 지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는데 왜 사고 이월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소장 님 연일 바쁘신 업무에 오늘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 또 제가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출장소는 그 범위가 육. 해. 공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의 가장 신속한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닦는다든지 상하수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 장비를 대체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는 경비를 감안한다면 신도시 건설에 다른 부분에서의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지 답변해 주시고 납골당에 대해서 납골당에 안치되는 범위는 계룡출장소 범위인가 아니면 충청남도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인부임 인상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일반 인건비가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정부 노임도 어느 정도 맞추어져 가고 있는지 이번에 인상된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 님,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83페이지의 시설비에 관한 건입니다. 대전시가 엑스포 때문에 바쁜데 계룡출장소도 엑스포 게양대 3개가 필요한 것인지, 또 프랭카드 하나를 설치하는데 엑스포 3개는 3백만원이고 프랑카드 설치 대는 300만원인데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각급 종교인 초청 간담회가 있는데, 방법이 교파를 초월해서 초청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세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 도시 성격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시작되는 도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정이라든가 예산의 보고, 재정의 로비 등이 출장소 입장에서 대 도, 대 의회, 대 중앙회의 어느 조직부서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심하고 따라서 일도 많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작되는 도시라는 이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님께서 주부대학 운영에 대해서 369페이지에 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유입주민관 원주민으로 4 : 6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가 원주민이고 60%가 지역주민입니다. 그런데 유입주민 중에서 남자는 현역이고, 여자들이 대부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지역의 계룡 한가족 사업은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두고 있습니다. 원주민 주부와 유입 주부들을 결합시키는, 한가족을 만드는 주부대학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예산 형편상 이것을 1년에 몇 번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1년에 한번 운영을 하는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납골당에 대해 여러 위원 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민 전체를 수용할 것이냐 관내분만 수용할 것이냐, 우선 단기적으로는 납골당은 설치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과 직결됩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 유연 분묘는 주인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무연 분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상 길 지다, 명지다 해서 주인도 없는 산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관내 무연분묘를 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무연분묘를 종전에는 어느 입지를 정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납골당이 아니면 안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내 수용을 하고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명령에 따라서 관내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약사항의 문제가 결부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초에 각 시.군에 혐오시설이라 납골당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협력투자를 해주면 각 시 도 것도 수용을 하겠다했는데 2~3개 시.군만 희망을 해오고 나머지 시. 군은 희망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우선 단독 투자를 하고 관내 무연분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나, 앞으로는 도와 협의해서 여분이 있다고 하면 도내 분도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연 분묘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납골당을 두면 계속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법상 10년이 지나면 일단 무연 분묘는 납골 안치를 했다가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민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묘를 파서 화장하고 그냥 가 버리덴데요. 폐기는 않는 겁니까?

화장은 종교적인 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 상으로는 무연 분묘는 10년을 안치했다가 10년 후에는 빼내죠. 그러면 또 여석이 나오죠.

알았습니다.

379페이지의 유연 분묘 이장 비를 연고자에게 지급하는가의 여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연고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다음 무궁화 용역비 4천9백만원,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는가, 국도 가로수 식재까지 하는가하는 문제로 무궁화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무궁화 작업을 하기 위해 10정보를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필지 5년 차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약9억4천 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룡대의 특징을 지우기 위해서 계룡대-계룡시-무궁화, 지금의 시대는 상징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저도 무궁화 사업이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의 조언을 받들어서 시기적으로 사업조정을 해 가면서 사업투자를 해 가겠습니다. 국도 가로수 식재는 앞으로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의 한계성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구도의 가로수 관리는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은 국가 사무로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변 정화나 가로수 식재 관리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전에서 논산간을 국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관내에는 대전시에서 대형 수목으로 가로수를 심어놓았습니다. 부의장 님도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논산 우리 관내는 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한계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로수 식재를 저희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선흥 위원 님의 납골당에 대한 것은 오찬규 위원 님 말씀과 같은 사항인데 관리비용 유지문제,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수용문제는 오찬규 위원 님의 답변에 갈음하고, 관리비용 문제는 저희 관내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절이 있는데 절에 위탁관리하는 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봉사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부지도, 공원묘지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이 정도의 땅을 사서하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부지는 공원묘지 부지를 활용하고 건축만 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화장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적인 관념도 있겠습니다만, 납골당 안치가 무연분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 분묘도 화장을 해 가지고 안치하면 안치 수수료를 받고 안치를 해 줍니다. 이때는 우리가 납골당 설치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의 무궁화가 너무 조밀하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신 것이 양묘 장을 보셨는지일반 가로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본질적으로 10만 본 양묘를 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다 솎아 낼 것입니다. 양묘 장을 제일먼저 설치한 이유가 양묘를 사면 분묘를 할 수가 없어요, 대단위의 무궁화계획을 하고 있는데 10만 본을 연차적으로 솎아서 지역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양묘장은 조밀하고 가로수에 심은 연차적으로 수목이 커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너무 의식적이고 과잉투자가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을 지울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잘 안됩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니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가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내 체육시설은 군부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내 체육시설은 국가 체육시설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게이트볼 장소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도 실무를 다루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군 체육시설 활용을 많이 하지, 활용을 할 것이 있고 못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게이트볼 장에 가서 게이트볼을 칠 수 있을 정도면 지원을 안 해주셔도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못 하시는 분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범지역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조동일 위원 님의 계룡시의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 방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산내용을 엄밀히 분석을 해 본다면 일반회계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90%가 중앙재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대도, 대 의회, 대 중앙, 로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긴 안목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계룡대 뜰에 오는 것이냐 우리 지역 뜰에 오는 것이냐를 떠나서 우선 계룡대 뜰에 돈이 온다고 해도 돈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그래서 계룡대의 필요성이 첫째 국방의 3군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충청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데 어느 나라고 무든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주민이 모여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이 되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관할을 하므로 충청남도지사가 그에 대한 일반 복지분야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사를 오면 우리 시민이 되는 것이고, 자금부담은 국방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일동 위원 님이 본질적으로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도 금년도에 7억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을 각 부처로 예산분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방기강 전략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처로 분산이 되는데 결국은 계룡대 예산이 됩니다. 계룡대와 국방부와 내무부와 각 부처가 협조하는 것이 바로 계룡시를 위한 것이다, 결론은 충남재정이 되는 것이다, 충남 재정이 되면 충청남도 예산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투자하는가, 소장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은 100이라면 120의 능력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정담당관이 그 시련을 당하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 현장을 보시면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의 거주이전 문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과 충남 재정상 가능한가, 이것은 사람이 모이면 자생력이 확보됩니다. 재정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부족하더라고 재정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택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파트도 짓고 개인 주택도 신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만, 아파트는 벌써 군신청 수요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첫 시작의 단계이지만 점차 이전을 하고 다만, 문제는 군인의 특성상 2-3년마다 로테이션이 많다는 것, 그에 따른 애향심의 문제는 별개로 행정차원에서 다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 차 적 옮기기 운동, 애향담배 피우기 운동, 이사가고 올 때 나무 한 그루 심기운동 이 4개 운동을 애향심과 직결시켜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충남의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 등 여러 가지 예산 감소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2원 화 구조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보기에는 회계 자체가 조례근거도 틀리고 한데 예산 자체의 과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는 같은 내용이지만 쓰여지는 근거는 달리하고 있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관리 계에서 집행하고, 일반회계는 경리 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형식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 님의 말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님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가 '90년도 2월 27일 출장소를 개설하고 도시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이 중간단계에서 이루어 진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도시계획 준비과정에서 구상용역 단계에서 사고율이 많았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마다 사고이월 비 줄이라는 것이 항시 강조사항입니다. 이해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출장소의 범위에 대해서 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금년 말 행정감사 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인력장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요구한 것은 1/3 내지 5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 인력장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현안사업이 되고 있는 남북 간선도로에 467억이 들어가는 것도 인력자재 보조금만 너희가 확보되면 인력장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재정 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부임 인상 문제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1만6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것이 8,5% 인상되어서 1만2,600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현재 시중 단가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물가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님께서 엑스포 게양대와 설치 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3군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당 게양대가 20개씩 됩니다. 이것은 붐 조성의 문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랭카드 설치 대는 저희 관내의 어느 지역이든 똑같습니다만, 산발적으로 해서 환경차원에서 모듬식 프랭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초청 간담회 문제는 우리지역 특성과 관련이 됩니다만, 이것도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종교인 협의회도 금년도에 만들었고, 체육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타 지역이 갖고있는 조직을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오는 조직의 초청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의 유연 분묘 이장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80만원씩 계산했고 무연분묘 이장비를 15만원씩 계산했는데 80만원이라는 근거가 각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 소지가 많은데 80만원씩 줘서 해야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제 생각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연분묘에 대한 1,770기라고 하는 숫자는 15만원씩 해서 서운하게 다루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연 분묘 80만원은 예산 단가라는 문제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유연 분묘는 대개 상석이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많은데 무연분 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골을 안치하는 단순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원되는 묘도 있고, 50만원되는 묘도 있고, 한데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가는 하는데, 15만원의 무연분묘의 이장이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오찬규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2111-4 232목 도정기획업무 추진정보비 1,000만원 삭감, 2116-4 232 도정종합개발조정 정보비에서 500만원 삭감, 같은 목 북부권 개발업무 추진에서 500만원 삭감, 동목 서해안 개발업무추진 정보비에서 500만원 삭감,2121-4 232목 예산 운영 정보비중에서 1,000만원 삭감, 2121-4 315 사회단체 풀 보조에서 1억원삭감,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총1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국으로는 2231-4 232 일선행정조직운영 정보비에서 2,000만원 삭감,6211-4 315 도체육회 운영비 지원보조금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내무국소관에서는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국에서는 세입부분에서 등록세1억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계룡출장소에서는 4211-5 252 무궁화 대 단지 기본 시설설계 용역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서 도합 2억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