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기에 앞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91년도 가결산 이월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들의 발생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4,569억 2,300만원보다 8.3%가 증가된 4,950여억원이며 증액된 금액은 38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성비율로 보면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이 87.7% 그 다음에 자체세입이 12.3%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70.8% 운영비가 11.6% 시설비가 11.1% 사학지원비가 3.4% 예비비 3.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세출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인건비 인상 및 조정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추가지원 급식학교확대에 따른 제반경비와 급식비의 추가지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과 실업 교육 강화에 소요되는 경비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경비의 추가지원 그리고 학생수용 시설 및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경비와 학교부지 구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각급 학교 산하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주요현안 사업비등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61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인건비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해 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해에도 92년도 본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데 힘입어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강원교육에 항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뜰히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안건 1. 1992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 0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 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석중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함에 강원교육 가족 모두는 민주발전의 기대 속에서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연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2년도 당초예산은 강원교육의 지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잘 집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별 설명 5쪽의 예산편성 요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학교시설 투자 등 조기에 편성 지원하여 효과를 달성하고자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집행잔액중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전입금 그리고 92학년도 각급 학교수업료 평균 8.8% 인상액과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이 면지역 이하에서 읍지역 이하로 확대 실시됨으로 인한 중학교 수업료 수입당초예산을 감 조정하여 실행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잡종재산의 공공시설 편입에 따른 보상 등 잡수입 일부재원을 편성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섯쪽 세출예산 편성방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인 봉급 9% 인상분과 정원조정에 대한 인건비 조정 그리고 주임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일숙직비 정부지급비가 1일 1인 3,000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여유재원을 전용하여 당직급식비로 1일 1인 2,000원을 지급키로 당초 예산편성시, 심의 의결된 바가 있으나 일부지역의 교원들이 규정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환원하여야 한다는 뜻에 따라 금회 추경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액 전액을 다 재원으로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국민학교의 급식학교 확대계획에 따라 92년도 26개교보다 많은 12개교를 추가실시하고자 하며 각급 학교운영의 적정성과 월동용 연료비등을 확보를 위하여 학급당 38,000원 학습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로 교당 200만원 분교당 100만원 해당 금액을 대폭 계상하였으며 산간오지 지역에 유아교육의 확대와 소규모 학교학생들의 통학버스를 위해서 버스 20대를 시군교육청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교단에서 교육에 헌신한 교직원의 정년퇴임시 행사비로 특별히 교당 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춘천기계공고등 실업계고등학교의 2개소 공동실습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특히 각급 학교장이 요구한 학교현안 사업인 인쇄기 등 집기류와 담장시설 교사도색비등에 어느 회계도 보단 대폭 지원되도록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에도 관내 특색사업을 과감히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당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당초 계획보다 많은 9명의 해당분과 하부교육청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통합교육청에는 운영비로 2천만원 기타교육청에는 1,500만원씩 추가 배정하고자 하며 특히 소년체전 및 체육진흥 등의 경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교육청당 700만원 기타 교육청에는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에 있어서는 부족되는 교실 중 75개 교실을 신개축하고자 하며 교육부의 특별지원으로 기 시설하였거나 시설하고있는 홍천고등학교 강릉여자 고등학교 강릉농공고에 학생 복지관 내부시설비에 교당 2,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지역이면서도 교원사택 확보가 가장 어려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지역에 사택단지의 건립으로 58세대분의 시설비 삼척 도계국교의 국고와 지방지 부담인 체육관 건립비 그리고 학생체육 향상을 위한 수영장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태백 정선 영월지역에 각각 3억씩 1차로 지원하고자 하며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10억원의 강원체육고교 시설비 관광지 개발지역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된 대진중고등학교 이전경비 10억 3,900만원 그리고 교원연수원에 필요한 연수원 시설 중 700석 규모의 대강당 시설비 4억원 투자계획과 고교개편에 따른 실업계 학과개편에 의한 내부집기 등 시설비 확보 93년도 학교신설 부지인 춘천 퇴계 1,2 지구내에 국민학교 2개소중 재원상 1개소의 국민학교 부지와 석사 2지구 1개소 삼척 서부국민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예산을 특별히 계상하였으며 91년도 교육환경 특별지원 예산중 미집행된 잔액의 재투자와 학교간 조절의 시급성으로 1차 추경에서 계상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1% 인상분의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161 억원을 삭감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증액되는 예산은 380억 8,257만 7,000원이 되며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4,569억 2,300만원에서 4,950억 5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예산 규모별 도본청과 하급교육청 구성비 그리고 세입 세출 예산재원별 성질별 내역은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쪽 33쪽 세입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도 주요사업으로 특별히 계상되는 사업내용만을 요약보고드리고자 하오니 또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쪽 세입예산 내역부터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 항목증액 2억181만3.000원은 잡종재산의 임대료와 공공사업 보상금 불용재산 처분대금이며 24쪽 사용료 및 수수료 항목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정부시책에 의거 현 면지역 이하 중학교 학생수 약 3만 1,500명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읍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94학년도까지 전학년이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되며 따라서 92학년도 1학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2,900명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주 춘천지역의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제도개선에 따라 수업료 적용의 1인 연 51만 2,400만원에서 37만 4,400원으로 인하됨으로 그 차액인 13만 8,000원에 대한 원주 춘천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 학생분을 당초 편성한 세입에서 감하였습니다. 92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급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8.8% 인상액을 계상 앞에서 감된 비평준화 지역 인하금액과 증감하여 9억 3,163만 5,000원이 조정 감되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등 수수료증액 1,4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중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 요인으로 55억 3,391만 7,000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며 대진중고교 이전사업비 10억 3,900만원 원주농고 강당 신축비와 유아 및 소규모 학교 통해함에 따른 통학용 버스구입 20대분의 예산 5억원 등 특별교부금으로 18억 7,600만원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총 74억 991만 7,000원이 교부되었으며 교육 세 재원으로 교부되는 지방교육 양여금 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28쪽에 보조금으로는 교육부로부터 92교육과정 실험연구 학교비 독학학위취득 시험경비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 훈련비 진로 교육운영비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등으로 5,795만 5,000원이 보조되었으며 직업과정 확충 사업비 당초 보조내시액 21 억 3,000만원중 17억 5,681만 6,000원으로 조정 감․내시되므로 차액 3억 7,318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청에서 환경보건 시험학교 1개교에 운영비로 385만원이 체육청소년부로부터 체육고교 육성종목 및 소년체전경비 추가분 등으로 1,244만 2,000원이 추가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사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체육고등학교 시설비 10억원 체육관 신축비 7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27억 2,169만 8,000원이 보조되었으며 91년도 새마을 유아원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이관된 유아원중 탁아소로 변경 인가됨에 따라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전환됨으로 자처단체 부담금 2억 6,011만 6,000원을 감 조정 24억 6,158만 2,000원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쪽 잡수입으로는 생산물 매각대와 시설공사의 지체상금 정기예금 이자발생 그리고 사립학교 91년도 재정지원금 중 집행잔액의 반환금 등으로 발생된 세입 14억 3,097만 9,000원이 92쪽에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정 중 당초 예산보다 초과 수입된 58억 5,975만 2,000원과 신설학교 부저매입비 37억원 인건비 절감 12억 2,267만원 시설사업중 환특사업비 17억 1,1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 278억 194만 6,000원을 결산이전에 92년도 회계에 조기계상 시설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계상함으로 총 세입증액 예산은 380억 8,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37쪽 본청 예산기관별로 주요분야만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입니다. 교육위원회 회기가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됨에 따른 제경비와 교육위원 18명 전원이 해외시찰 연수경비 3,100만원을 편성요구된 예산안중 제7회 교육위원회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해외시찰 인원 및 예산을 조정 교육위원 18명 3분의 1인 6명으로써 1인 250만원의 해외 여비를 소요 예산을 공제한 2,1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재편입하였으며 그리고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 개최경비등으로 7,698만원을 의사담당관 항목에는 인건비와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비 그리고 교육위원 해외시찰 수행여비 등 운영비로서 1억 516만 6,000원이 요구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운영비 항목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증액분과 정부의 행정쇄신으로 사무자동화 시책일환인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 8,722만 5,000원과 재해발생 시 산간오지학교 긴급 출동을 위한 코란도 1대 구입비 등 각과의 경상비 부족액 7,660만 7,000원 계 5억 5,4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과학교육원 등 교육지원 기관의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증액과 기관별 각종 교육정보 수집 등 연구비와 경상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45쪽 과학교육원 운영은 시군 오지지역학교순회 과학실험 등을 위한 이동과학차 노후차량 교체 및 특수장비 시설비로 1억 4,804만 1,000원 노후 천체물 교체 등 시설비로 3억원을 특별히 계상하였으며 48쪽에 학생복지관을 이용하는 체육선수들의 수송용 버스 1대를 구입 활용하고자 2,199만 7,000원을 기관별 최소에 시급한 시설부대비와 운영비 신청액을 계상하는 등 9개 교육지원기관에 10억 5,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8쪽 교육 제사업비 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예산인 사회교육 일환으로서 52명의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훈련비 1,666만원 또한 체육청소년부 지원사 업인 소년체전 출전비 161만원과 소년체육대회 식전 행사시 학생들의 무용․체조․농악 등 마스게임 참석학교에 지원경비로써 700만원 그리고 교원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선진국 시찰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부족예산 등으로 1억 6,031만 6,000원을 시험검정비로 교직원 및 고입 고졸자격검정고시 경비 추가분 4,713만 1,000원 기타사업비는 교원 명예퇴직자 당초 12명에서 21명으로 9명 증원에 따른 수당 2억 6,000만원 또한 IBRD, OECF 차관업무 추진비에 2,273만 9,000원 전국 근검협동 담당장학사 연찬회 및 초중등교장 학교경영 사례 발표 연찬회 등에 3,558만 8,000원을 진로지도 우수락교 표창등 행사비로 도합 3억 9,7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급여관리 항목에는 일반계 고교 및 실업계 고교 교원의 봉급 9% 해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주임수당 등 충당과 조정이므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4쪽 학교운영비 항목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61개교에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학습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등의 예산으로 교당 200만원씩 1억 2,200만원을 앞에서 세출예산 편성요인 설명시 각급 학교의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유류비 등 부족재원 지원을 위해 학급당 3만 8,000원을 학급수 비례에 의하여 인문계 고교 861학급에 3,271만 8,000원을 현장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고자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학교장의 요청현안사업인 등사기 구입 교사도색 울타리 공사 등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4년도 개교하는 과학고등학교의 학습기자재 구입에 7억 3,260만원 체육고등학교 체육교구 구입비로 4억 1,597만 4,000원 등 19억 1,343만 7,000원을 인문계 고교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33개교에 인문계 고교와 같이 학습기자재 구입 및 교구수리비 예산으로 6,600만원을 실업계 고교 529학급에도 학급당 3만 8,000원씩 총 2,010만 2,000원을 배정하였으며 특히 실업계 고교는 실습기자재 대체와 실습비 등이 인문계보다 추가요인이 있어 4억 9,281만 7,000원을 특별지원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춘천기계공고와 홍천농고 내에 공동실습 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운영비 소요액 3억 6,072만 9,000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장의 특별히 요청되는 인쇄기 학교보수 등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포함 실업계 고교의 16억 5,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의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4개 공립특수학교에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4,263만원 등을 위시 학교운영비, 기자재 구입도 배정기준에 의거 동일시 배정하고자 6,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입니다. 17개 사립고교와 1개 특수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학습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를 국고보조금 예산과 자체예산으로 사회교육 시설기관에도 재정을 지원 청소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교직원 인건비와 학생 수용시설 확충비 3억 2,150만원을 포함 3억 8,888만 9,000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학교시설 예산에 있어서도 학교주변에 관광지 개발로 인한 대진중고 이전사업비에 국고 교부금 10억 3,900만원 강원체육고 시설비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전입되는 10억원 철로주변 학교 중 소음이 가장 심한 원주학생 국민학교 함백중고등학교 2개교를 우선 방음벽 시설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실업계고교 실습실 신축비 5억 5,494만 2,000원 92학년도에 개교한 원주공고에 기자재구입비 8억 8,700만원 고교체제 개혁에 따른 학과개편 및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고등학교 시설비로 5억 8,222만 5,000원 등 고등학교에 71억 9,583만 4,000원과 공립특수학교 중 급식소 미설치 3개교에 급식소 시설비 등에 1억 4,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기타 시설로서는 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 부족예산과 동 부지의 대체농지 조성비부담 기구확장으로 현 청사의 협소한 사무실 확충을 위하여 임시로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고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관사 1동 매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청사 용역비 부족으로 우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목간 전용하였으므로 동 전용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기관의 시설비로서는 교육연수원의 대강당 시설이 없어 다수인 연수가 불 가능하여 700석 규모의 강당시설을 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에 학교시설 중 교육환경 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 교부된 고등학교 사업 중 학생수 변동시설의 여건을 고려 시설이 불가능한 예산을 가능한 국민학교와 중학교로 전환하고자 시설사업별로 26억 9,376만 6,000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사립학교의 환특사업도 여건조성에 따라 재배정 하고자 소요예산 2억 6,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청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교육 시설 등 163억 83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재원 380억 8,257만 7,000원이 예비비에서 조정 감한 160억 8,514만원을 합한 금액의 25.1% 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1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숙지를 하고 있고 저희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여기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을 끝내고 하면 이것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지금 우리 함영구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는 듣고 그 다음에 대체한 유인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 각자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또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업무보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낭독을 하고 듣자니까 시간이 많이 좀 걸리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이것이 끝나게 되면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속개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함영구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안설명을 우리가 기본 예산을 제안설명을 듣다가 말았으니 요약을 해서 매듭을 짓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 한다 이것이지요?

빨리 요약을 해서…….

요약이 갑자기 요약이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본청 예산을 지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청 예산은 지금 끝났습니다.

그럼 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죠.

그러면 본청 예산은 들으셨으니까 교육청 예산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본 청 예산으로 제안설명을 끝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에 검토의견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0억 8,300만원으로 무리한 세입재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자체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 확대와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해제 그리고 학생수 자연감소에 따라 세입결손을 초래하였는 바 이러한 것은 세입재원의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차질은 막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부담계획이 없는 일부 시군이 있는 바 해당 시군의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총 380억 8,3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빛 일반회계 부담금은 보조목적에 따라 해당 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보통교부금 및 자체세입 재원에 의한 세출편성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운영비지원 교직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 경비 그리고 각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에 중점 투자하는 것 등은 학교 교육헌장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비중 고등학교 해당 사업 즉 26억 9,400만원을 조정하여서 국민학교 및 중학교 사업비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의 적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짜시느라고 교육청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시군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교육청당 5,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통합 교육청에는 1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책정이 된데 대해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두번째로 12페이지에 산하교육청 운영비 추가 지원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교육청에는 2,000만원 기타 교육청에는 1,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통합교육청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번째 역시 12페이지입니다. 강원소년 체육대회 출전비 및 학교체육진흥경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통합교육청에는 700만원 기타 교육청에는 500만원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통합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을 분리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직업교육 확충사업비가 3억 7,318만 4,000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기술을 배워서 산업전선에 투입이 되어서 국가경제에 부응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업교육 확충사업비가 전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모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9페이지에 학교 체육관 도서관 이런데 신설되는 학교나 도서관 체육관에 대해서 예산이 치중이 되었는데 기존 시설이 훼손이 되거나 노후된 데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된데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91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지원금 정산잔액이 무려 2억 9,359만 5,000원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남 아서 정산이 될 정도라면 사립고등학교에 지금 교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교원충당비로 사용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행정직공무원의 연수인원이 226명에 비해서 타부서는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교원이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은데 이 행정직 공무원에다가 많은 인원을 배당해 준 것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이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구 위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함영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면 연간예산을 집행한 중에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예산을 여러 가지 각고로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것이 꼭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보면 지금 교육위원들의 해외시찰 연수를 추경에다 삽입한 목적은 무엇이며 그렇게 우리 강원교육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이 이것뿐이 없느냐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외시찰을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보다도 더 나은 교육을 하는 데를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교육위원님들의 하시는 해외시찰 연수는 이런 것을 추경에다가 넣어야 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그 교육위원님들 세미나를 하셨죠? 그 세미나를 한 장소와 거기에 들어간 경비일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저희가 소년체전을 춘천에서 열면서 그 아이들은 예산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250만원이나 되는 것을 하나도 제작을 못해 주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각종 행사 참석 의정활동비에 이렇게 9,900만원씩이나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또 의장단협의회에 회의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인데 우리 강원도가 아마 주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에 여러 가지 교육행정을 다루는 그 연수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수원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런 연수원에서 저희가 일반 사회단체보다도 좀 모범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고, 63페이지를 보시면 교원연수원의 강당을 아마 체육관을 짓는 것 같은데 그 연수원의 위치는 어디이며 우리 연수원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연간 며칠 정도 사용하는지 또 체육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일선학교는 늘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들의 연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일선에다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려가 꼭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추경에다가 넣었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단 두 분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데 한 가지 위원님 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보다는 이번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을 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할 것은 충실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마음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즉석 답변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다시 말하면 통합교육청과 통합되지 아니한 교육청의 배분된 예산이 통합된 교육청은 2개 교육청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마 그 배를 주어야 배정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의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통계학 숫자적으로 학생수 머리수대로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편성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래도 통합교육청은 일반교육청 보다 다소 얼마를 증액을 없는 재원에서 다소 얼마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통합교육청에 대해서는 배려라는 것보다 일반교육청보다는 더 많이 배정되도록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고의성이나 일반성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업교육 예산에 일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에 중요성이 빈약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것이 구두로 사실상 전화로 왔습니다. 얼마를 지금 결재과정이니까 빨리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기간에 내라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했더니 결재과정에서 그것이 시도간에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시가 조정 감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감이 된 것이지 직업교육 예산이 무슨 직업교육이 빈약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재과정에서 각 시도가 아마 예산조정 상에 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도서관등에는 예산을 많이 계상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는 예산이 미흡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도서관에도 예산이 좀 지원이 되어서 현안사업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도서관에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과 감이 교육비만 가지고서는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열람료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지방자처단체의 장이 좀 지원이 되어 주어야 공공도서관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 자치단체장에가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기존의 도서관 등등에는 시설비나 기타 운영에 최대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사립학교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산잔액이 생긴다면 사립학교 교원이 부족되는 현상인데 교원을 더 임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사립학교의 정산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가 이 보고드린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립학교의 인건비 잔액은 사용 을 못하도록 보조금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이월해서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사실상 반납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받아 들여야 된다고 자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이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그 해당액을 그 학교에다가 다시 환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절차상의 복잡성만 가졌지 재원상으로는 학교에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잔액만큼을 교원을 더 충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수급상의 그때 남았다고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신축성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립학교에 보조를 줄 때에는 기준을 평균치를 줍니다. 평균치를 주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호봉이 이제 많이 올라간 학교는 적게 남 고 적게 올라가는 학교는 많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기준을 둘 수가 없어서 남는 돈만큼을 사람을 더 쓴다 이것은 상당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립학교는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원계획에 의해서 인건비가 그 만큼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사람을 그만큼 더 쓰면 다음해에는 재정의 압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수급을 하는 것 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직 직무연수의 226명이 많이 계산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이것은 교원보다 많은 것이 아니냐 또 행정직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데 저희가 올해도 신규임용을 100명을 임명을 아직 못하고 지금 뽑아만 놓고 신원조회 중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용은 선교육 후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임용을 하고자 하면 그것은 무조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임용자 114명과 현재 6급 이하의 직무교육 대상까지 포함해서 226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꼭 받아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교육위원님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꼭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어야 되느냐 연간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지 하지 않겠느냐라든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는 사실상 당초 1회 당초예산 개요설명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가 93%에 의존하고 있고 이 93%라고 하는 것은 거의다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에 지원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여유의 재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금년도에 자체 재원도 다소 있고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당초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전원이 해외에 가시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3분의 1만 동남아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 교육위원 세미나를 춘천 리오관광호텔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경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써 별도로 제시를 해드릴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연수원의 강당에 700석의 규모의 사학원외 시설비는 연수원은 강릉에 있습니다. 그 매년 여기에 국민학교 중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일반직 연수도 여기에서 하는데 현재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여름에 400명의 교직원을 연수를 시키는데 20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거기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기숙사에 못들어 가는 인원이 되니까 외지의 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다 보니까 일반에 가서 하숙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들으면 약 8만원 내지 9만원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외지에 나가면 40만원 돈 이상을 1인당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상 낭비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집단 강의를 시키는 방법을 해보자 이래서 거기에 대강의실이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다가 늘 아마 연수원에서도 요구되고 또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대강당이 있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많은 인원을 여기서 강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남의 학교에 가서 학교를 빌리고 거기서 모든 사용료를 부담하고 이러니까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 에 연수원에 강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수년동안 이것이 숙원사업이 되었었고 또 어느 연수원이든지 대강당은 다 있는데 본연수원에도 강당이 당초에 계획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에 강당을 짓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당을 지으면 앞으로 예산이 오히려 더욱 절감이 될 것으로 확신이 되기 때문에 강당을 하나 지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죠.

질의 두 분 해놓고 하죠.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도내 시군별 컴퓨터 보급실태하고 92년도 보급계획서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있나요? 이따가 준비되면 주시고요. 관리국장님이 좀 나오셔야 겠는데요. 지금 정선군 사북읍 지역에 교원사택 확보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교원사택인데. 아파트를 한 30세대를 구입을 하려고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구입하려는 아파트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4동을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소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럼 그것은 정선군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럼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문제로 저에게 민원 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선군 교육청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데가 사북의 대림아파트라고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대림아파트에 지금 80세대가 거의 다 입주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처음 입주할 당시에는 5년 간 임대로 하다가 나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런 식이었지만 우리 지금 광산 지역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것을 구입해 봐야 재산 가치가 없어요. 그림 사놓으면 예를 들어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들이고 사놓으면 나중에 버리고 가야 할 판이니까 아무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럼 무기한 임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선군에서 이것을 갖다가 구입하겠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자는 당신들도 그런 조건으로 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청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다 어떻든 간에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식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보다 한 1.5㎞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입하면 될 것을 꼭 여기에 해 가지고…….

성 위원님! 우선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위에가 1.5㎞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구입하면 되지 구태여 여기를 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고 두번째는 여기 지역주민들 의견이 어떤가 하면 지금 광산지역의 전반적 경기가 나빠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구입을 하기로 했을 때 한 세대당 얼마정도 지금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이 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대당으로 예산만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니까 아직 매매계약 행위가 아직 저희한테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에 매매가 되었는지 저희는 모르고 있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가 하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이 반복이 됩니다만 사놓고 있다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육청 역시도 물론 개인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버리고 갈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래서 개인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임대로 할 수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구입하는 것은 결국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것을 이린 것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위에 다가는 240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반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더욱 더 싸가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국가에서 또 나오는 돈이다 여래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업자만 좋으라고 해 가지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 써 본 위원이 판단해도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교육청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하고 여기에 보면 아까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학교가 2개 학교라고 그랬죠?

함백중고등학교 하고 원주 학성국민학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중앙일간지를 보니까 서울지역에는 한 31개 학교가 이번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기사를 제가 관심 있게 본적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이 방음벽 설치문제라든가 철로주변의 소음문제는 벌써 작년부터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노력하겠다 연구 검토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3개월 정도 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강원도에 18개 학교 중에서 지금 기존에 안 된 데는 열 한 대여섯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최소한도 우선 급한 것 한 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예산 확보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당장 지금 답변을 안 주셔도 좋으니까 한 3개월 후 정도라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이라기보다도 계획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11개가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하여야 할 것이 6군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2개를 하고 철도청에서 하는 중에서 금년도 하나 합니다. 그런데 31개 아까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것이 저희도 철도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도 실지 보니까 더 가까운 소음이 심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경제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 따온 중에 강원도에 배정된 것이 딱 하나가 원주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끌어서 정선쪽이나 택백이나 영월이나 이쪽으로 끌고 갈려고 거기에 더 심한 데가 있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원주지역이라도 좋다 그것을 해달라 이래서 하고 있는데…….

아니,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말입니다. 좋은데 국장님이 다음에 이번 예산 또 따로 예를 들어서 올 12월에 우리가 심의도 하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실 때는 우리 강원도의회는 입만 열면 좌우간 방음벽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내가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럼 나 좀 살려달라 이래가지고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이 있어야 하지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년도 들어서도 동료 위원들이 또 방음벽, 방음벽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힘 좀 쓰세요. 아시겠죠 ?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박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으로다가 버스를 수십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스를 예산상 각 교육청으로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각 교육청별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통학버스를 일괄로 구입을 해서 내는지? 그것을 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아마 통원버스 배정에 대해서 기술사항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통원버스를 예산을 시군에다가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버스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구입하는 문제를 이것을 각 예산을 각 교육청에다가 내려보내서 교육청 단위로다가 한대씩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일괄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이 메이커하고 구입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예산상의 절감효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좀 택해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당초에 사실 그렇게 사실상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도가 일괄 시군에서 필요한 것만큼을 우리가 구입해서 배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당초 안은 검토되었는데 또 시군에다가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일괄배정 하면 장점이 이러한 장점이 있다 했더니 시군에서 좋아하는 인상이 아니예요. 예산절감보다도 자기네의 구미에 맞는 것을 자기네가 직접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상이기 때문에 도로 돌려주자 사실저희도 생각은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창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팔기로는 이 메이커측에서 자동차 파는측에 있어서는 한두 대 파는 것은 고객하고 별로 어떤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않고 있지만 일괄로 10대고 20 대고 30대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되면 메이커끼리의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자동차 값에서도 몇 %할인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렇다면 그런 통원버스 구입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각 교육청에서 어떤 형의 버스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서라도 한 번 부분적으로라도 놀더라도 그저 한 10대 20대 이렇게 해서 메이커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좀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그것은 저희가 현재 계획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에서 임의로 못삽니다. 저희한테 일단 T/O를 받아 가야 합니다. 예산만 배정해 주었지 무슨 차를 사겠다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시군이 지금 활발히 전개를 못하고 있는 것이 기사를 확보를 못합니다. 기사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1종 면허소지자는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기능직이 그런데 경험이 없어요. 자격만 가지고 있지 그런데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1종면허를 가진 외부사람을 갖다가 채용한다면 예산상 낭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을 시켜라 연수를 시켜라 실습을 해서 충분히 된 다음에 자동차 구입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가서 현재 있습니다.

한 번 추후라도 이런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한 번 제가 시군관리과장들한테 협의를 한 번 해보죠. 돈은 너희가 내더라도 같은 메이커면 일시에 한군데서 구입하는 형식으로 하면 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묻는 김에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4페이지하고 81페이지에 중학교 시설부지매입 2,242㎡ 약 620평이 되겠습니다만 620%정도의 중학교 시설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상으로다가 6억 7,400만 8,6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학교부지로써나 굉장히 땅값이 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몇 페이지요?

84페이지요.

이것은 한 학교가 아니라 학교마다 사유재산을 차수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 합해서 취합해서 평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디는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고 이 것은 전부 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교지 매입 약 한 7,000평 정도가 되는데 예산상으로 지금 47억 2,971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학교 교지 매입이 주로 임야가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춘천 온의동에 현재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남춘천중학교 옆에 거기에 국민학교 부지가 둘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택조합에서는 저희더러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어서 한군데만 땅값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삼척에 국민학교 하나가 이전해야될 이런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신설학교 부지가 이전학교부지 입니다.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의 땅값문제는 대개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선 온의동에 있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고시조합에서 한 것에 70%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일반 것은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죠.

이 국민학교시설까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대개 비싼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통합거리에 큰 장애가 없다고 하면 인근에 개발제한구역 이러한 싼 땅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시설을 짓게 되면 여러가 지 땅 매입비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상의 어려움을 덜 겪으실텐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 하는 위치는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온의동은 그린벨트가 아닌 택지개발을 이미 해놓았지요. 그것은 법으로 퇴계지역 그것은 법으로 지정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야 됩니다. 2,500세대를 지으면 국민학교 부지를 법으로 정해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만 온의동은 저희가 산을 지금…….

그래서 온의동인 것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보편적으로다가 이것이 여타 시군에 이만한 면적가지고 47억 이라고 하면 굉장히 땅값이 의외로 좀 비싼 듯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하도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저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딱 한두 가지만 또 한마디도 안 하면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할테니 저 예산내역을 보니까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경비 신설예정학교 및 기존학교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회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담당실무자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문진 중고등학교를 분리를 하는 것이 현지의 중론이고 또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강원도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 것은 개원 직후에 당시 신현철 중등국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현철 학무국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은 회의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에게 제가 또 사석에서 얘기를 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작년에는 늦은 감이 있다 7월 8일날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개원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나 내년에는 내년은 즉 금년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는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언질을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의 주문진 중고등학교는 주문진의 여종고에 있는 문과 4클래스입니다만 이 4학급과 학습해서 통합하는 주문진고등학교를 요망하는 것이 현지 주민의 여론이고 또 현지 학교장님인 현재 정의윤 주문진 여종고 교장선생님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주문진 중고등학교의 안규돈 교감선생님 즉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감선생님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년 상반기가 이미 지나가는 그런 찰나에 있고 또 타 지역에는 이미 신설학교를 예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우리 주문진증고등학교 분리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하는 것을 먼저 하나 묻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 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강원도내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금 운영비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내에 도서관 운영비 부담 지금 추진사항이 당해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아울러서 이 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명주군체육관 그리고 명주군 도서관 준공에 대비한 조경사업이라든지 부대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아울러서 묻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담당 소관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분리문제에 대해서 주문진 중고등학교 분리문제는 솔직한 말씀으로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분리할 것이냐 또 통합할 것이냐는 매년 수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에 학교나 대개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분리보다도 통합측 면을 지금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분리를 몇 군데 해보았더니 시설비 투자보다도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육성회비 수당을 교원들이 타지를 못해 가지고 오히려 불만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데서 일정한 그래도 학교에는 그래도 학생수가 어느 정도의 제가 몰래 약 17학급이상은 되어야 선생님들의 수당 지급하는 것도 원만하다 그래가지고 분리한 데는 오히려 합해달라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주문진 중고등학교는 제가 한 번 수용계획을 금년에 어떻게 좀 해보아서 차후에 수용계획 판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저는 교육청에다가 사사로운 부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고 사석에서 해서 아무나 교육감님 출석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감님을 예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사석이라는 것은 어떤 유흥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아닙니다. 제가 의회 로비에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 전 중등국장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건에 대해서 금년 92년도 상반기가 지나도록 아직도 아무런 어떤 수용계획이라든지 입안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만 이것이 또 제가 주문진 고등학교를 만들 때도 85년도에 착수해서 88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약 3년 결렸습니다. 제가 개교를 보는 과정에서 어렵게 교육부하고 절충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강원도 교육청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김상진 교육감은 오히려 주문진 고등학교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하고 격론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만 당장 금년에 주문진 중고등학교를 분리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착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내가 열거했듯이 현지 교장들도 원하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해서 주문진 수산고등학교가 지금 매년 학생이 감소가 되어서 이제는 실업학교로서의 존폐의 위기에 처해 가치고 궁여지책으로 자동차과를 집어넣어서 지금 학교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진 독특한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문진은 또 조건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부지가 상당수가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땅 살 돈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래도 그것을 어렵게 받아들이고 계획에 착수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제가 유감으로 지적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뒤늦게라도 한 번 계획에 짚어 넣겠다고 하니까 제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에 한 번 착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문제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사님한테도 이미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내 드렸고 또 시군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요청을 하도록 예산지침 회의 시에 시달을 직접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지역문화 공간으로 잘 활용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일하기 쉽겠습니다.

아니, 지시를 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추경 거기도 지금 추경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된 데가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전입금이 들어오는 데가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강원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데도 있습니까?

거부는 안 합니다만…….

법에 나와 있잖아요.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법에? 꼭 한다라고는 안 되어 있죠?

예.

그것이 하나 문제죠.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렇게 무슨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네 재원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이렇게 저희가 시군에다 자꾸만 저희도 괴롭힙니다.

그럼 명주군 도서관 지금 집은 멋있게 지어놓고 지금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부담이 3,000만원 정도 안 되면 오픈이 안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강릉시 교육청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명주군 얘기는 없고 강릉시청에서 금년에 처음 운영비를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주군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픈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설비가 지 금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 조경도 안 끝나고 집만 지어놓고는 언제 할 것입니까? 안 되면 당해 자치단체에서 안되면 여기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수억대 들여 가지고 집만 지어놓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명주군수한테 잘 좀 하셔서 따오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명주군에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물은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아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 저것이 오픈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 말이죠. 강릉시 도서관 5억 말이죠? 그것이 순수 우리 강원도 도비입니까? 국고에서…….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를 지금 5억 전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도록 저희는 지시했습니다.

아니 5억만 여기에 주게 되면 도서관 미 건축한 부분이 다 끝나는 것이지요?

거기서는 11억을 필요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6억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 재원 여 없으니 5억 가지고 마무리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럼 강릉시 교육청에다가 추가되는 것은 없겠네요?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네, 그것으로 마무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교육환경개선안은 나름대로의 예산액의 필요액에 책정이 되어졌다고 인정이 갑니다. 매 질의 때마다 이런 예산안을 확보하느라고 계획 추진을 하느라고 고생하셨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도정질의 당사에 본 위원은 학교운영경비를 많이 증액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렸던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편에 학교운영비 추가지원액을 볼 때에 일반계 고등학교 페이지 55쪽이 되겠습니다. 861학급에 한 3,000여만원 또 실업계 고등학교 보면 529개 학교에 한 2,000여만원 이 정도의 학교 운영비 지원이 추가지원이 이 정도액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은 많은 수록 좋겠고 한 계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학교운영비 추가지원의 규모가 적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교실면장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시청각 교육자재라든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교육자재구입비가 너무 규모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의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유되어 있는 각종 교육기자재의 확보율이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현 상황이 몇 %수준에 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로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학습기자재 내지 교구확보 예산이 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페이지 56쪽에 보게 되면 33개 학교에 1,600만원 학습 기자재 교구 합해서 33개 학교에 한 4,900여만원을 관리국장님께서는 지난 번 본 위원의 도정질의때 요구드렸던 바 학교운영비의 예산증액이 초중고등학교에 현실적으로 추가 예산안 중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얼마정도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현장교육 교실교육에서 쓰여지는 각종 실습기재라든가 기자재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율과 이 추가예산을 지금 이 액수로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증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변완기 위원님께서 늘 예산받을 때 마다 현장 학교운영비에 좀 많이 지원을 좀 하도록 재촉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던 학급당 3만 8,000원씩 증액을 했고 또 기자재 구입으로써 200만원씩 교당 배정을 한다 이것이 전부 사실상은 학교운영비로 그냥 묶어서 준다면 엄청난 학교운영비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적되어 있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저희가 특별히 올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요구된 사업은 거의 100%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반영하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학교운영비에다가 보태려고하다 보니까 재원이 그렇게 돌아가서 3만 8,000원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풍부해서 어떤 효과를 증대를 확실히 해서 3만 8,000원을 준다거나 200만원을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도는 학생수가 자꾸만 감소되어서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부금에 100만원이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머리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배정금액이 감액되는 이러한 형편에서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불요불급한 인건비를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학교장 선생님이 요구된 그 현안사업을 지원하게 되고 또 학급당 경비로 다만 연료비 확보하도록 학급당 3만 8,000원씩이라도 지급되지 않느냐 저희가 절감액이 없었다면 교부금은 한 푼도 없이 이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이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현재 각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금년도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도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한 사업은 거의가 100%가 이루어졌다고 보신다 이것이죠?

예.

그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교실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험 실습 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청각 교육의 효율화는 지금 도내 초증고등학교가 몇 %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또 학교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을 자료를 제가 한 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단위를 빼도 벽지 군단위 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경우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중등분야인데 약 70 내지 80%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정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7가지 사안을 질의를 한 결과 관리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6개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지원금 관계는 통합교육청에는 6,750 만원씩 차등 지원을 하고 기타교육청에는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조정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지원금란에서 도서구입비 및 기타 시군현안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동료 위원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철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항목만 변경하고 사용목적을 명시하는 안으로 해서 예산기본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교육청업무보고 가. 초등교육국 나. 중등교육국 다. 관리국 16시 28분

초등교육국장 양두석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중요한 업무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한 스승공경풍토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자체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교육감 공한문을 도단위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51명에게 발송하였고 삼락회원 593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하였고 스승찾아 뵙기 및 스승에게 편지보내기를 전 직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교육감 6명에게는 기념품 을 보내 드렸고 스승 찾아주기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518명의 은사를 찾아 주었습니다 .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사님께서 5월 19일 교육청 간부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장 춘천 춘성군 교육위원 춘천과 춘천군 삼락회원 그리고 교장단 모두 120명에게 위로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번은 하급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시군별로 기념식을 거행을 했고 시군기관장 및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승공경풍토 조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교육장 주관으로 교장 원로교사 또는 벽지교사 삼락회원과의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군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스승찾아 뵙기 및 편지보내기를 실시를 했고 각종 사은행사를 각급 학교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제11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교육공로자 표창을 전체 시군 5월 14일 14시에 춘천농공고 체육관에서 강원도교원단체 연합회가 주최가 되고 강원도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기념식상에서 모범 교원 및 교육 공로자 627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습니다. 이 중에는 연공상만 612명이 됩니다. 다음 표는 훈격별 수상자 현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2명 연공상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지사님께서 기념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군교육장이나 교육위원 국과장 직속기관장 등에게 지사님께서 기념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번째는 강원도 교육상 시상식을 5월 16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상자는 6명입니다. 이 수상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서 강릉국민학교 심상신 교장 주봉국민학교 김동민 교장 춘천여자중학교 류부열 교장 봉의고등학교 신현철 교장 내분이 받았고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강원도 교원연수원 김영수 원장이 그리고 고성교육장 이석기 돌아오는 8월말이 정년입니다. 이렇게 여섯 분이 수삼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번째는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교육부장학협의를 4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기관은 교육청 소금강 학생야영장 강원도 정선교육청 3개 기관이 되고 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장학협의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전신교육 담당장학관외 2명이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협의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는 교원 연수실적입니다. 국민학교의 1급 자격연수를 1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199명을 실시해서 일정자격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수는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를 2월 17일부터 2월22일까지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164명은 신규교사 임용대상자들입니다. 초등이 64명 중등이 100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등교육국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번에 제2회 장학담당자 연찬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서부터 4월 7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본도 장학담당자의 연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112명 교관 중에서 11명 그 다음에 전문직 100명 중에서 98명 본청에서 23명증 11명 도합 220명이 연찬회를 가져서 금년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장학을 하자는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회의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교육시책 및 장학협의 방향의 재인식과 자율 장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번째 2번에 9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한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수학 능력시험은 처음 시도되고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험 평가가 91년도에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고 92학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시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주관이 교육개발원이 되겠습니다만 5차는 5월 27일날 표집학교 25개교 50학교 2,5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6차 계획은 8월 31일 7차 계획은 11월 24일 입니다. 그 인원수는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표집학교는 저희가 이 학교만 해도 되지만 그래서 표집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일반계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체경비를 들여서 비표집학교라고 그래서 전원에게 이것을 실시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대학수학 능력고사는 인어능력과 수리탐구영역 외국어 영역에 대해서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지도자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연수를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 7일날 1회 실시했고 6월 26일 9월 25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교감연구주임 진학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각 학교별로다가는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여기에 연구 검토를 하라고 하게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개발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로만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선생님들에가 5월 1일 현재로 도내 51개 고등학교에 그 영역별 선생님에게 평가문제를 자체적으로 한 번 개발해 보자 이래가지고 960문항을 개발해서 이것을 일반 학교에 112개 인문고등학교에 배부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92년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4월 19일로 이것은 인원수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이것을 네지구로 나누어서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5월 20일날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응시자가 568명중에서 본도의 합격자는 19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분적인 학과별 합격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과목 합격자가 194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전개입니다. 이것은 한국과학 기술재단과 과기처교육부가 세기관이 협조가 되어서 오지학교에 과학기구를 보내자하는 이와 같은 모금운동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그 모금기간이 91년 7월서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이것이 세 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여기에 모금한 금액이 4,998만원을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모금이 되어 가지고 본 도에 배정된 것이 2억 5,979만 4,000원이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교육청별로 각 학교별 실험기구의 보급실태 이것을 보고 받아서 과학 실험 기구 기자재의 확보율이 가장 낮은 학교에서부터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배분이 끝났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92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5월6일서부터 5월 9일 나흘간 저희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를 국민학교 17개종목 중학교 27개종목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가선수가 국민학교 2,874명 중학교 2,378명 계 5,1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대회 결과를 보면 대회 신기록이 102 개가 수립되었습니다. 다른 기록은 여기서 이렇게 예년보다 많은 것은 롤러스케이트 부문 강릉에 롤러스케이트 부문에서 78개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이 102개가 났습니다. 수영 9개 육상 6개 사격 4개 사이클 5개 이런 것은 예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상 질서상 최우수선수상 이와 같이 시상을 했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관왕이 53명이 나왔고 3관왕이 43명 4관왕이 1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자변에 볼 것 같으면 1부 2부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애당초 학생들에게 메달을 현장에서 수여하지 못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이 애당초 계획은 사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88, 89, 90, 91년도 4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국체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해 메달을 주고 훈련비에다가 이것을 집중 투자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해서 이 메달을 전부 만들어서 학교별로다가 상장과 같이 이래서 전 학생 앞에서 좀 학교장한테 걸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큰 이러한 것을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되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참가계획입니다. 대회는 6월 13일서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개최됩니다. 이것은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바’번에 보시면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26종목이 실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국민학교 13개 종목 중학교 26개 종목 전 종목을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출전선 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218명 중학교에서 415명 계 633명이 이번 전국소년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적에 확정이 되지 못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못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6월 13일서부터 16일까지 5개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도별 순위는 내지를 않고 메달획득 순으로 이렇게 메달만 수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633명에 대해서 결단식을 6월 11일날 10시에 춘천증학교 교정에서 갖고 633명이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춘천지역에 학생 버스 다섯 대로다가 분산 각 지역별로다가 참가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춘천에서 출발하는 인원수는 2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단식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되기 전까지 유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구두로 그냥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관리국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관리국 소관 6가지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국 소관 15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교육 실시를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연수는 5월중 집중 실시하도록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관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경로효친사상 함양 운동의 일환으로써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희 본청 직원의 65세 이상 되는 노부모 117명에게 기념품을 전달 위로하였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전방부대 GP위문계획에 의해서 이는 일선장병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90년부터 오늘날까지 3개년 실시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부대는 49개 GP로써의 금년도에는 92년 5월 26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제 2군단장이 그 GP위문에 감사로써 본청 과장급 이상을 오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입니다.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통원버스 배정은 이미 앞에서 예산설명 당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써 금년도의 마지막 해입니다. 본 투자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지 18페이지 내용과 같이 전량을 금년도에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 아까 안석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난방시설 개선이 금년에 2,614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목표량에 다 완벽하게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강원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태장동 산 101번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역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4,153㎡를 이미 완료하여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주식회사 제일건설 대표 이종림으로부터 공사를 하며 본 공사는 93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청사이전 계획 추진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사농동 84번지 부지는 약 9,389평입니다. 건물은 3,616평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따라서 지난 5월 14일 기공식을 성대히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는 52억 4,700만원으로서 94년 5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시공자는 한일개발 주식회사 대표 전창수로 하여금 본 공사를 맡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 중…….

잠시만요, 의사진행입니다. 원주 함영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초등 중등 관리국 업무를 잘 보고 받았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계도 이 교육위원회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업무는 어느 분이 관장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감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교육위원에 대해서 질문하면…….

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교육위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의사국이 별도의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할 사실상 이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는 아주 치외법권이 되네요. 예산은 여기서 받아 가는데 물으려면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현재 체제상의약간의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 조직이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모든 의사국의 사항은 저희가 의회와서 대신 답변을…….

그럼 총무담당관은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입니까?

우리는 총무과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총무과장님한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할테니까……. 총무과장님 소관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님위에 직속 상관은?

저희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표를 드린 줄 알고 있는데 교육감 밑에 공보관실이 있습니다. 또 부교육감 밑에 총무과가 있고 본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가 있고 총무과행정관리 기획감사 이렇게 떨어져있고 또 초등국에는 2개과 장학교직이 있고 중등에도 장학 교직 과학 사회체육이 있고 사실상 저희 관리국에는 재무과 시설과 행정과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의 조례상 부득이 조례상 일반행정의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 와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답변을 하시는 관리국장님의 업무소관에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업무를 답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 중등 관리국 업무만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문제라든지 또 의전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제반적인 문제는 사실 모든 부서가 총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의 그 역할이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열려도 그 교육청에서는 며칠 날 운영위원회가 열리는지 며칠 날 화의가 되는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고서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이라도 이 문제를 빨리 짚고 넘어가서 의회를 담당하는 분도 그 업무가 교육위원회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문제점 또 여기서 들은 얘기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 관리국장님이 1년간을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총무과의 문제는 부감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총무과에 대해서 물을 사항이 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오늘 부감이 제대로 잘 나왔는데 미처 상의도 안하고 바로 보냈는데 일단은 이 의사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관리국장 님을 통해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 중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전개 해 가지고 여기에 후원회를 모집해 가지고 한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재원 마련은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지 사실 후원회 하는 것보다는 그렇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원회는 차라리 한다면 바로 그 아래에 소년체육대회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 3관왕 43명 4관왕 11명 이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여러 가지로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 통해 가지고 체육성금 거두고 이래 가지고 사실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재능 있는 이러한 학생이 전국대회든 우리 도단위 대회든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또 앞으로 자질도 있다 이렇게 판단된 우선 꼭 몇 관왕이다 최고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뛰어난 선수들을 우리 지역 내 지역을 떠나가지고 도단위에서 어떻게 좀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데 여기 과학기자재 보내기 운동에서 후원회원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죠. 과학 기자재 보내기의 후원회원으로 모집해 가지고 후원금을 받았는데 보통후원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1구좌에 만원씩인데요, 1구좌에 만원씩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대개 의무적으로 만원씩 1구좌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한 구좌에 만원씩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이 그것이 강원도에서 보낸 것이 4,998만원이 그 한 구좌에 만원씩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조금 전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 번에 정선에서 정선에 고한여중에 유도부가 우리 도단위 대회에서 금메달을 무더기로 따고 이런 데도 정선지역이 탄광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하는 기업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춘천 원주 같은 대도시는 많겠지만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우수한 아주 장래에서 강원도 체육을 빛낼 수 있는 이러한 인재가 있어도 그 지역에서 하기는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후원회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어느 시군을 떠나 가지고 상당히 장래성 있는 선수를 육성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수선수에 대한 자매결연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사람을 발견한다든가 혹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도단위에서나 군단위에서 그것을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지원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철저히 이것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4관왕 1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선수들은 따로 관리하거나 조금 이런 것이 있습니까?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련업무가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거쳐 가지고 또 도의회에서도 재차 거론되다 보니까 관계되시는 교육청 관련되시는 분들 상당히 짜증스럽고 속으로 힘겨운 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또 강원도 교육발전에 대한 상당한 애정의 목소리라고 보고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싶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5월 31일에 전국교사대회 한 것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교사대회가 정부에서도 허가를 낸 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전교조가 불법이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럼 정부에서도 허가를 내준 사항을 왜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말리고 참여하는 교사들하고 왜 그럽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라고 합니다 .

아니, 그런데 신고사항이라는데.

그래서 특별한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신청하면 편의상 허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허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이 그렇게 해직교사들의 단체들이 그러한 회합을 갖는 것은 저희는 말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현직교사가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말라 그런 얘기지 그것을…….

아니 그것이 어떻게 해저 현행법에 어긋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의사에 따라서 자유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회 참석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막아야 됩니까?

그것은 해직자 교직단체가 교원노조가 합법적인 우리가 등록이 된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말릴 그런 이유도 없고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중등교육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이러한 문제가 중앙지에도 보니까 유독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상당히 막는다 이러한 것이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일선학교 교사들이나 전교조 관련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나라 전체적인 교육의 상당한 부분에 어떤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을 때 우리 강원도부터 시작을 딱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이것이 잘 먹혀들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여기 하나의 시험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식으로도 삼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다 거기에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총대를 먼저 에고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눈에 있어서는요, 성 위원님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희가 헌법 위헌단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면에 있어서는 현직 교사들의 보호적인 역할에서 사실 그런 면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이 전교조 교사들이 나름대로 우리 교육발전에 상당히 기대하는 바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나 정책이나 이러한 것 중에서 필요하고 실지 교육청에 이것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교조라고 해 가지고 너무 경직성을 가지지 마시고요,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니까 우리 중등교육국장님이 문건을 보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왜 여기 직인을 안 찍고 사인을 찍었어요, 개인도장으로 찍었습니까?

그것은 성질상 업무연락에는 직인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나중에 외부에 알려지고 공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식공문이라면 직인이 찍혀 나가지만 업무연락은 그 담당책임자가 관리부서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공문이 아닙니다. 업무연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전국교사 대회를 좀 최대한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아라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일선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역이나 터미널로 가도록 하고 또 뭐 장학사까지 현지에 파견시키고 사실 이러한데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정말 우리 지역 일선학교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런데 신경을 더 쓰셔야지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언제까지 이런 데만 총대에고 다니고…….

그것은 우리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다가 전 도가 그 전교조가 불법단체고 또 하나의 위헌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러한 법적인 해석에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직 교원들의 보호적인 차원이 더 많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아마 대회 참가자 명단이 아마 언제쯤 되어서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차후에라도 적당한 그것 자체로 징계를 하고 또 뭐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여타한 명분을 붙여 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없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거에 참가하지 말라는데 참가가 되었다면 그것은 안 되고요,

아니 그럼 징계를 또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참가한 교사가 아니면 우리가 징계를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할 계획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조사도 안하고 흐지부지 일회성으로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노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출된 교사는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여기 다음 임시회 때 말입니다. 그전에까지 조사가 되었다면 되는대로 그 명단을 갖다가 다음 임시회 때 좀 보고할때에…….

만약에 이것이 노출되었다면 무슨 우리가 어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경고는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청에만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새삼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전교조 교사문제나 여타한 이런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너무 그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경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도 지방자치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는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이라고 할까 어 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위에서 시키니까 시킨 대로 밀어 물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복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적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이고 또 집단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춘천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춘여고, 이 춘여고 앞이 그 주변이 도시계획 확장으로 인해서 주거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춘천에서 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내에서는 학교 앞의 교통이 가장 심각한 사각지대로 이렇게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물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그 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춘여고 학교를 외곽지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수복 위원님께서 춘천여자 고등학교의 교통의 혼잡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따라서 본 춘여고가 외곽으로서 어디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춘여고의 위치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외곽지대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없고 조속한 시일 내로 재배치는 되어야 되겠다 춘천시내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고등학교 중에라도 제일먼저 외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비단 춘여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춘천지역에 보편적으로 주거지역이 외곽지대로다가 급속도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거지역 인근에 있던 학교의 위치가 아주 중심가의 한 복판에 놓인 학교에 춘천시내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교통혼잡이라든가 또 교통사고의 우려 또 주위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이런 것도 주거지역이 외곽지대로 확산되기 때문에 확산되는 주거지역에 맞추어서 학교시설도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춘여고 학교 외곽지대 이전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적에 여타 시내중심가에 있는 학교 문제도 곁들여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모 국민학교에서 학부형 회의를 해가지고 학생들 교복 입히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1학년서부터 5학년까지는 일률적으로 교복을 입히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나오셔서 대담을 하시는데 굉장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처음에는 반대의견 이 많았었습니다만 회의를 거듭한 결과결국은 교복을 입히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교복을 단체로 입히고 보니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우선 지금 시중에 어린아이들의 옷값이 어른들의 옷값보다도 더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부형들이 어린아이들 옷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국민학교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친구지간에 서로 옷에서 비교가 되어 가지고 상대적 빈곤감 내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수치감 같은 것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의 협동심이라든가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교복을 착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키고 나니까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또 학생들 지간에도 전혀 층이 안 지고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국민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자율화 했을 적에는 아침에 등교시간에 이옷 저옷 잔뜩 옷을 여러 벌을 꺼내놓고 이것도 입어 보았다가 벗어 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복을 일률적으로 착용을 시키니까 그러한 시간적 낭비도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교복만 입고 등교를 해서 여러 가지 학생의 표정이라든가 행동이 굉장히 명랑해 가지고 밝아진 것을 엿볼 수 있다 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국민학교 학생들 에계 교복을 착용 시킬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교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물론 그런 장점도 가지고있으면서 반면에는 부수적인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국민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달라 가지고 과거서부터 교복을 대다수의 학교들이 교복으로 통일시켜서 입힌 예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개 복장통일 하는 경우는 체육대회를 앞두고 츄리닝 이런 복장은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 교복은 해방이후에 많은 학교들이 통일을 해 온 일이 없지 않느냐 특히 강원도인 경우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어쨌든 이 문제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폭넓게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입지조건으로 보아서 산간벽지에 있는 학부모들이 교복을 만들어 입힐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 봐야 갰고 이런 저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들이 계셨다고 하는 말씀을 교육감님께 다시 드려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아이들의 옷이 고가의 옷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도 별 부담을 안 느꼈고 같은 학급간에도 좋은 옷과 나쁜 옷의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위화감 같은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성 어른들 옷값보다도 어린아이들 옷값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메이커가 운동화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복을 자율화시킴으로 인해서 가지고 같은 학생간에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부모는 부모대로의 좋은 에이커 옷을 못 입히는 부모의 심정은 굉장히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지금 많이 변했으니까 적어도 오히려 지금쯤은 거꾸로 일률적으로다가 교복을 한 번 착용하는 방안으로다가 연구를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물론 전국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물론 교육청의 일반적으로는 안 되겠죠. 각 학교에 학부형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죠.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각 학교 학부형 회의를 한 번 열어 가지고 좀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 도적으로 확산하기 어려우면 우선 시군을 좀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긍정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당장에 결정할 문제는 못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함영구 위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 것이 좋은데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소년체전을 4년만에 부활을 해서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만 춘천은 소년체전의 열기보다는 소양제 열기가 더 강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춘천시내에는 강원 도내에 고사리들이 우리 강원도의 수부라는 도청소재지를 이렇게 구경을 왔는데도 소년체전에 대한 어떤 표어하나 없고 현수막이 없는 그런 아주 썰렁한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춘천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강원도민의 축제가 되고 어린애들의 꿈나무의 큰 잔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그래 같은 행정부끼리의 업무연락 자체도 안되었는지 어떻게 동시에 행사가 열려서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소년체전에 온 아이들은 난장에 가 가지고 그 난장구경이나 하면서 우리 호반의 도시고 우리 수부로서의 그런 자랑스럽고 춘천에 왔으니까 우리 소양댐을 가본다 무슨 도청을 가보자 이런 좋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난장을 가보고 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준 것이 과연 우리 교육행정을 다루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이렇게 한 달 두 달도 못 보는 행사를 해야 되느냐는 이런 안타까움을 금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대업무에 효율성과 또 인근 시군간의 업무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또 아울러서 교육청에서의 의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저희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일선의 교육행정을 그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참석을 해보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그 이하 직원들은 못 느끼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교육장이 너희들 여기에 왜왔느냐는 정도로 축사 한마디 없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교육위원은 축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 교육을 애지중지한다는 도교육청의 교사위원들은 격려사 한 마디 없는 이러한 교육의 풍토 속에서 과연 무엇에 어른이냐 아이냐 선배냐 후배냐는 전통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에 이러한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느냐 또 도의원에 대한 예우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라는 어떤 의전지침서가 있을 터인데 그 지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선 시군을 다녀 봅니다만 그 지금 제가 업무연락 비공개된 서류를 보고 한심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 강원도 교육의 중등 교육국장이라고 하면 아주 최고의 지휘자가 내리는 공문이 어떻게 일반에게 복사가 나올 수 있는 특히 비공개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굉장히 지휘부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사신을 한다든지 또 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집행을 해도 좋습니다. 비공개라는 도장을 찍은 것이 어떻게 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일반에게 돼야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큰 한심스러움을 느끼고 특히 저희가 1년을 지나면서 느낍니다마는 교육청의 초등 중등 관리국 업무는 저희가 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난번 교육청에서 근 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강릉에 또 춘천에 아주 유수한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실지 가서 환경이 어떤지를 느껴 봐야 될 입장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지휘 지도층은 호텔을 가지 말아라, 고급 음식을 먹지 말라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틀씩에 500만원씩을 내면서 하는 이런 강원도 교육 풍토 속에 250만원 예산이 없어서 메달을 못 만드는 우리 선배들 교육자들이 오늘부터라도 가슴에 양심을 두고 과연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겠느냐, 분명한 얘기지만 교육위원님들 해외에 나가시는 것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동남아권에는 우리 한국교육보다 더 잘하는 데는 없습니다. 태국을 가봐야 이상한 것이나 자꾸 보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교육열이 높다고 봅니까? 전세계적으로 교육하면 그래도 한국 간다고 치는데 하다 못해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교육열을 본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집행할 때 죄송하지만 동남아 문제는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우리보다 교육의 선진지라 할 수 있는 독일을 간다든지 이스라엘을 간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과보고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통지를 해 주어서 저희가 같이 교육을 아끼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심사숙고해저 우리 강원 교육의 나가야할 방향의 지표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문제는 차후의 업무연락은 부감이 업무 책임자니까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님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먼저 질문한 내용과 부합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문을 보고 즉석에서 몇 가지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는다는 서글픈 심정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업무연락이라는 이름 하에 비공개라는 별도의 명시가 된 공문이 강원도 교육감도 아니고 중등교육국장 이름으로 일선 학교에 지시가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요, 서울 여의도 한강 시민공 원에서 전교조 결성 3주년을 맞아서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전국 교사대회에 강원도내 일선 교사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어요?

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산하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보낸 소위 대외비 공문을 통해서 교사들의 참가를 저지하도록 지시했는데 누구의 지시입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교육감이 했어요? 교육부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그것은 교육부 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전통으로 했습니까?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업무연락으로 받았습니다.

업무연락도 이와 유사한 요지의 문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추후에 사본 제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5월 21일자 강원도 중등교육국장님 명의로 비공개를 명시한 대외비 공문은 어떤 경우에 주로 발송합니까?

그것은 공문의 성실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업무연 락 그 자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데 대한 이 문서를 발송할 때는 어떤 준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근거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연락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해서 보내는 겁니까?

물론 업무연락을 할 때에는 결재가 이루어져서 하지 사실 명의는 주무소관인 중등교육국장 명의로 나갑니다마는…….

그러니까 사전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까지는 안 올라가고 부교육감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결 사항으로 해서 중등교육국장님 명의로 발송한다 이거지요?

예.

초등국장님이나 혹은 중등교육국장 혹은 관리국장 명의로 1년에 이런 식의 업무연락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소위 비공개 이런 문건이 몇 건씩이나 나갑니까? 자주 나갑니까? 그려면요, 91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연락이라는 이름하에 비공개 문건이 나간 횟수하고 내용을 다음에 사본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전교조 관련 집회 모임에 참석한 자체가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참석한 자체만 가지고 불법행위입니까?

거기에 현행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참석한다, 동조한다, 거기에 뭐한다 해서 저희는 그것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은 국장님의 자의적 판단입니까? 어떤 법률적 근거에 입각한 겁니까?

법률적 근거라기보다도 그것에 대한 이것이 불법이다 하 는 법률은 없습니다. 전교조 자체가…….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럼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전교조 자체가 불법단체니까 불법단체에서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자체하나만 가지고도 불법행위다 이것은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불법행위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것이죠?

그것은 공무원이 그러한 단체에 가입한다든가 공무원이 결사를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행법에 대한 법 위반이라는 그러한 견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불법행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죠?

명확히 그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것은.

행위라고 그래요?

예. 현행법을 어기고 불법단체에 가입했으면 거기에 참가했으면 그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정치현장에 참여한 것도 그러면 공무원이 중립적 중립을 해쳤다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겠네요? 유추해석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도 불법행위가 되겠네요?

저희는 사실교사가 거기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까도 성희직 위원님 질문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그렇게 위헌문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현직교원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막은 것이지…….

아니, 다 좋은데요, 불법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또 어떤 노동문제에 아직 단결권이나 쟁의권이나 단체교섭권 등 어떤 노동법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주창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자체가 불법행위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저기 상부관서에서도 이런 것이 불법행위라고 한다는 공문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한 번 관계 자료같은 것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이죠.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문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만일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 불법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말이죠, 당당한 공문을 시행해야지 어떻게 보면 책임성도 없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인도 아닌 사인을 찍어서 어떻게 이렇게 대외비라고 거창하게 해서 보냅니까? 나는 이것이 교육청이 오히려 좀 더 당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행위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직인을 사용해 가지고 떳떳하게 공문을 발성하지 어떻게 사인을 찍은 공문을 이것이 공문이면 공문인데 업무연락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의 성격을 사인을 찍어서 보내느냐 그것도 비공개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사무처리라든지 혹은 거기에서 그것이 정식 공문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러한 사레가 있으니까 공무원의 현직 소속 직원들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데 참석하치 말라고 권유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좌우간 어찌 되었건 간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감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사인을 찍어서도 사인은 발송했지만 불법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보낸 것은 맞습니까? 불법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건을 발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현행법 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보냈죠?

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는 제도가 법이 바뀌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교육위원회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사실 교육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도의원들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규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도 당당한 공문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다음에 또 규명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외비로 지시한 공문이 전교조에 흘러 들어가지 파문을 빚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공연하게 다시 외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파문을 빚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보신적이 있어요?

네,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 유출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규명이 안 되었습니다.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또 뭐 이왕 그렇게 나간 것을 우리가 또 뭐 그것을 가지고 더 규명해 가지고 무슨 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공문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문건은 몇 급 공문으로 취급을…….

공문이 아닙니다.

공문은 아니다.

네.

그냥 업무연락을 위해서 그냥 문건으로 만들어서 보낸 것이다.

업무연락은…….

그럼 이것이 몇 급 문서로도 분류가 안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럼 안 되는 것을 왜 비공개라고 딱 찍어요? 그냥 보내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대외비로 지시된 전국교사 대회대책 수립철저라는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전교조 탈퇴교사와 지난 해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등을 주요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를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판명되었는데 과연 개명천지에 이들에게 연좌제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식의 족쇄를 채워서 불이익을 강요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서명운동을 한 명부라든가 혹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에 서명운동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1차 경고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경고할 뿐이지 저희가 그러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명부를 우리가 보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학교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럼 어떻게 공문내용에 저기 이런 전교조 탈퇴교사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라고 합니까? 무슨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소속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이 다시 그러한 현행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곤란하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것이지 무슨…….

알겠습니다. 동 문건에 의하면 학교장 책임아래 교사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라고 했는데 그 지도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도성과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받은 데 대한 일선 학교장들이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지도성과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셨어요? 많은 교사들이 강원도교육청 의사에 반하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도성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실제로 철원같은 경우는 장학사 몇 명이 서울 여의도 대회장까지 갔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강원도에 뜻말이 있으면 강원도교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것이 아니예요? 파악이 안 되었어요?

각 시군 교육청별로 아마 장학사를 파견한 그러한 시군교육청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의도에 가서 저희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 관내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못하셨다, 그럼 현장지도에 동원된 교장 교감 주임교사들이 문건에 의하면 출장처리 등 행정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출장처리 등 행정지원의 실제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출장지원 등 행정지원의 실제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출장처리를 해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단 직장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공무의 일환으로 버스터미널 같은데 역 등에서 지키고 서있는 것도 그렇게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화해 주자는 얘기 아니예요? 공무의 일환으로 나가라 이것이 아닙니까?

공무로다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이라는 교묘한 문건을 통해서 그런 저지를 감히 지금 교육자치시대에 상부 교육층에서 이렇게 비겁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떳떳한 공적행위여야 되는데 지시문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동 공문에 의하면 5월 27일까지 각급 교육청 학교별로 전국교사대회 참가자 직책과 담당장학사 명단을 도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 보고 받은 명단이 있죠? 그 저지대책도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예.

5월 27일까지 교육청에다가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지대책과 담당 장학사 명단이 나온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군교육청별로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문건으로 주세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전국교사대회 참가저지 대책과 관련한 이 문건은 결과적으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직교원의 보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꼭 적발해서 어디다가 무슨 그것을 처벌하겠다 그러한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단정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아직까지 이 나라 정치현실이 소위 참교육을 전담해야 할 중등국장님이 또 초등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지금 답변은 중등국장님이 주로 하십니다만 아마 초등교사도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정치현실이 서글픕니다. 이런 어떻게 마음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가 국장님에 대해서 한편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보호적 측면에서 이런 문건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시고 보면 여 참가교사가 앞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여하한 어떤 불이익 처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경고는 해줄 수가 있죠. 경고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호적 측면에서 한다면서요? 보호적 측면에서…….

글쎄 보호적 측면에서 저희가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데 가지말라고 그렇게 가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참여했다고 합시다. 갑이라고 하는 초등교사나 중고등교사중 에서 한 분이 갔는데 그 현장에서 그냥 단순 참여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징계는 저희가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징계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저희가 그 장학사를 통해서 현행법에 이런 것이 어긋나니까 전념을 교사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념해 달라는 이러한 설득을 하고 우리가 회유를 했지 꼭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는 마당에서요. 참가교사의 인적 사항이 지금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중등국장님이 모른다는 것이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이라도 앞으로 추후 참가교사의 인적사항이 드러났을 때 이들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도에 따라서는 징계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업무연락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강원도교육감 이름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해서 떳떳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졸속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한 그러한 지시를 하고도 공문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한 문건이다 이렇게 지금 궤변을 저는 궤변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끊임없는 내가 공방전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러한 일선교 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들에 가 불이익 처분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국장답변은 최선을 다해서 이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안 가도록 해야겠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하겠다 그러면 5월 31일날 참석을 하고 오늘 벌써 6월 중순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것으로 그만두는 것이지 무엇을 다시 어떻게 결과적으로 명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가 선생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을 보호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하실 수 있죠? 징계하지 마십시오. 단순 참여한 것 가지고. 왜? 전교조에 가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의리에서 말이죠 그런 전국에 그래도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충돌이 없이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아까는 답변에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다고 하셨는데 신고제였든 어쨌든 간에 당국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합법적인 대회라고 보고 무사히 끝난 마당에서 굳이 강원도에서 우리가 촌스럽게 이런 문제를 신문에 나고 이런 문건이 유출되어 가지고 또 가십란에 나고 참 이것은 불명예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행정을 다루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내가 특정인을 제기하면서 이 교사를 봐주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취지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까 92년도 5월 6일에서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강원도 소년체전 입상자들에게 메달을 못 만들어 주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내년부터 이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런 애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사기를 저하하는 식의 행위도 조금은 구태의연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중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고교의 자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판기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도 그럼 더욱 더 조사된 적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만일 자판기로 인한 위생상태 때문에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할 수 있는 하절기에 만약의 경우 위생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학교장이 책임을 집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지요?

네.

그런데 일부 일선학교에서 자판기업자들의 장학금 제공 등을 미끼로 해서 이권화 하여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데 대해서 조사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상부 교육청에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은 사실 그러한데까지 우리 상부 도교육청에서 관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학교장에게 그런 것은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 또 우리가 기본방침이라든가 기본 이러한 것만 하지 학교장의 재량권에 그런 것은 일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일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치외법권 지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학교장한테 그 만큼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준다는 것뿐이지 그 어떤 비위사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부 교육청에서 즉각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애들에게 어떤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금품이 오고 가고 하고 하는 좋지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기회에 자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시겠어요?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각급 일선학교의 구내매점이 공립의 경우 허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허가를 합니까? 구내매점을 외부 인사들에게.

그것은 아마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내매점 개설허가 아마 초등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일 선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구내매점 개설허가를 둘러싸고 이권운동도 치열하고 또 학교의 학풍을 크게 해치는가하면 지역의 어떤 분열도 이런 이권 때문에 조장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까요 이 문제도 조사를 해주시고 구내매점을 부득이 개설허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 형식이 아닌 어떤 입찰계약에 의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될 뿐만 아니라 취급 품목도 기준과 규정을 정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군것질을 조장하는 그런 특정업자와의 학교장과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아울러서 마련해 주시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을.

알겠습니다.

중등국장님한테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에게 한 서너 가지만 묻고 저의 질문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91년도 연간 강원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1개교에 3억 9,900만원 중학교 15개교에 41억 1,500만원 고등학교 17개교에 49억 9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도합 90억 2,448만 9,000원이라는 돈을 우리 지금 연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사립학교 재정지원 은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침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립학교와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놓고 예를 들어 서 학급당 경비를 공립과 사립을 똑같이 놓고 사립에는 입학금 수업료를 공제한 차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재정지원 기준적용에 있어서 차별적용 이라든지 정실적용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적용할 수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불공정한 사레도 따라서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없습니다. 그냥 학급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림 재정지원금과 비례해서 학교 수입과 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래 중앙의 지침에는 법인 법정부담금을 공제한 학교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도 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세한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부담금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직원들에 대한연금 미불입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당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도 8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법인 부담에 있어서 특정학교에서는 부담금 금액이 적거나 어떤 학교는 아예 없는 경우는 학교수익용 재산같은 것 처분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그냥 국고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그럼 나도 학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국고에다 의존만 하면 되겠네요? 연간 90억씩 사립학교에 준다는 것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속기사가 좀 고생스러운데, 제가 질문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으로 끝난다면 또 이것 때문에 질문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실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쏘지는 못하고 그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또 있고 하여튼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되지만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수학교 우리 강원도내 교육청에 관계된 학교가 몇 개 있지요?

예.

강릉에 오성학교 같은 경우…….

공립이 넷, 사립이 하나 해서 다섯 입니다.

그런데 명진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로 보는데 거기에다가는 좀 재원지원을 충분히 별도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사실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 같은 것도 전액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느냐 하면 불우한 계층에 있는 소위 수혜대상자인데 학교의 어떤 수용시설이나 학교의 어떤 재정으로 인해서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지금 왕왕 있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불우소외계층의 애들을 위해서 이런 특수학교에다가는 아끼지 말고 좀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는 학생들이 육성회비도 못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아마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는데 강원도내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국립이 지금 4개 특수학교가 있죠? 이 4개 특수학교에 대한 운영현황과 또 재정지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교과서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딱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저기 중등국장님 또 초등국장님 관리극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특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원여래 작년 우리가 91년 7월 8일자 개원이 되었거든요. 개원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 물론 본 위원에 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이나 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또 정책마련 등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좀 알아야 겠거든요.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제27회에서 35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시면 본 위원의 발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저도 저를 도와주는 측근으로 하여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발언관련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다음 회기 때까지 7월 달에 우리가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내가 다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청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또 새로운 우리가 어떤 정책대안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교육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우선 제가 질문에 앞서서 어저께 왜 불참하셨습니까?

어저께 올라와 가지고 다른데 진행 중이어서 다른 과에 업무협조하러 갔다가 여기 도착되어 오는데 산회가 되어서 조금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올라오셨던 것은 틀림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난 또 우리 정례적인 도정보고를 하는데 당연히 산하 사업소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잼버리 소관업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인데도 어저께 그 보고내용에도 잼버리 업무가 빠져 있어요. 어제 업무내용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잼버리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에가 요구하거나 할 때 우리가 흔쾌히 해드릴 수 있겠어요? 어찌 되었건 간에 어저께 정례적인 도정보고 때에 임석하지 못한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어디하고 업무협조 하러 가셨어요?

예산담당관 실하고 집행부서에.

도청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 국장님 두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관서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지만 또 집행관서의 위계질서가 분명해 질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과 달리 가정복지국에는 국장이 두번씩이나 우리가 임석케 하는 것 우리도 사실 그렇게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장장께서는 특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래도 강릉이 동향이고 하니까 옛날에 배계섭 단장님만 같아도 내가 좀 사나운 얘기를 하겠는데 어제 출석 못하신데 대해서는 양해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 산업결제 연구소에서 의뢰해서 제17회 세계잼버리장 활용방안을 연구케 하기 위해서 2월 28일날 도청 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보고회 때 잼버리 강원연맹측을 참가시켰나요?

연맹측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도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행사를 작년에 세계잼버리 할 때는 강원연맹이 참석이 됩니다만 이것은 행정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됩니다.

세계잼버리장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것과 관련한 보고회 모임에 실질적으로 세계잼버리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잼버리 강원연맹측을 참가를 안 시켰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잼버리 강원연맹장은 또 우리 현역도의원이고 또 여기 교육사회위원이고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록 우리 동료 위원을 참여를 시키는 것이 잼버리장 활용방안에 나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학계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사후관리 방안에 참고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학계인사만 나온 갓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학계하고 도의 간부 참모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제3의 단체에서는 오지 않았어요?

안 왔습니다.

학계하고 강원도하고만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대 산업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지금 토대로 잼버리대회장을 활용대책을 수립하고 있죠?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구상안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 산업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 사본을 저희 교사위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까?

네,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나누어 주세요.

네.

91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대비해서 잼버리장과 잼버리 도로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말라 죽은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금년 봄에 그것은 고성군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고성군 산림조합에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하자 보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에 군 산림조합이…….

고성군 산림조합입니다.

고성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양양군의 경우에도 근 산림조합을 대행업체로 선정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10년생 해송 1,097그루를 구입 해가지고 손양면에서 현남면간의 20㎞ 국도변에 심어가지고 100여 그루가 고사 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양양군 관내 것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까?

네.

고성군 부분만.

잼버리장 건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우리 청소년수련장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요.

네.

일단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예산 투자가 되었던 것이니만큼 양양군에다가 협조를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 수는 있겠죠.

그것은 저희 하고는 별개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연계된 사항이 되어서.

아니, 도로변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산림조합을 대행업체로만 했다 이것이죠. 양양군에서 직접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과 현황을 업무협조로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알아볼 수는 있는데 소관 자체가 가정복지국내의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관계에서 도로담당 하는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나무심은 자체가 잼버리장을 경축하기 위해서 더 빛내기 위해서 여건조성을 위해서 심었다고 하니까 잼버리업무하고 1차적으로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물론 지금은 그 나무심고 하는 것이야 가정복지국소관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잼버리에 관련된 식수였기 때문에 고사된 나무에 대한 행방이 어떻게 됐느냐, 예산투자는 잼버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럼 양양군에서 자체 군예산으로 투입한 것입니까?

도로관계의 예산은 전부 도로사업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아니, 나무심는 것도 도로 사업비에 속해 있습니까?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내가 나중에 강원도지사 앞으로 내가 서면질문 건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면질문 건을 행사하고 그 답변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후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개최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17개 시군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토록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저희 잼버리지원단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잼버리단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에 시군별로 시장 군수님 책임하에 각 설계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시군별로 공사진행이 되었고 총괄은 저희가 지원단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관리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서 즉석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되 우리 동료 위원 다 모두에게 해주세요. 조형물 제작 총 예산 및 개당 예산은 얼마이고 또 계약방법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또 조형물 제작을 위한 작가 선정방법을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17개지역 잼버리 조형물 가운데 7개 지역을 특정작가에게 제작을 의뢰한 이 특혜를 준 경위를 밝혀주시고 이 일곱 군데나 맡아서 조형물을 제작한 작가의 인적사항 다음에 7개 지역은 어디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4개 지역은 미적감각을 무시한 채 자연석의 잼버리 상징 마크나 글귀를 적어 넣은 이정표 구실의 표석을 설치하는데 불과하는데 획일적인 조형물이라는데 비판이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줄때에는 시군 별로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끔 구상읍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작가선정도 하고 시군별로 그러한 것을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선정은 시군별로 하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개 지역이 동일 작가한테 합니까? 난 참 그것이 이상한데. 7개 지역 시장 군수가 한결같이 그 작가 아니면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짐작 하기는 그때 강원대학교 교수이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성희직 위원님께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질문을 주셨고 그랬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알아보다 보니까 강원대학 교수님이 우수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서 시군별로는 각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분에게 집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시군 관련 부서에서 제작설치 비용을 정하고 작가선정을 마치면 사전에 전문성에 의한 심의도 없이 조형물 설치 과정이 끝나는 관행이 잼버리 조형물 제작 설치에까지 제작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별로 할 때에 나름대로 선정을 하느라고 작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느라고 애는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하실 때 전문성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한 작가에게 조형물 제작을 다수 의뢰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커다란 모순입니다. 아무리 역량있는 작가라고 하더라도 작품제작의 일념성으로 작품내용이 진부하여 진다는 것이 미술계 전문가의 견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작품 하나 하나를 저희가 직접 도에서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그냥 돌멩이에다가 자연석에다가 쉽게 말하면 돌멩이에다가 잼버리상징 마크에다가 글귀 적어 넣은 것을 똑같이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그것이 이정표이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기념 조형물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일괄 검토를 안한 것은 시군에서 재량적으로 나름대로의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이렇게 개성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재량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말해죠. 도내 지역 작가가 아닌 타시도 작가에게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도내 작가가 아니라. 아까는 강원대 교수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강원대 교수가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타 시도 작가에게도 했죠.

타시도 작가가 한 것이 속초에 한 건을 알고 있습니다.

한 건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네.

타 시도 작가에가 제작을 의뢰했느냐. 그런데 타 시도 작가에게 제작을 의뢰한 것은 과연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또한 지방작가의 능력을 과소평가 하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기념조형물은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감상의 폭을 늘려줄 수 있고 지역작가 육성차원에서 고루고루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성희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금후에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유념하도록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이것은 청소년수련장 장에게만 주문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만 가정복지국장께서 핵심 도청 간부의 일원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얘깁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 겼을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미술협회와 행정당국이 조형물 심의자문기구를 설 처해서 기왕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심사와 또 향후 설치를 해야 할 지역이 있다고 하면 상징성과 조형미를 갖춘 조형물 설치를 위해 대폭적인 업무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장장님하고 국장님에게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잼버리 기념 조형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오류를 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이것은 하나의 가벼운 투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2일 잼버리야영장에 제막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사도 오시고 교육감도 오시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오셨는데 특히 도의원 그 중에서 우리 교사위원들이 한 사람도 초청장으로 받지 못했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잼버리 관련 예산이 들어오면 좀 괴로울 거예요.

그 얘기 한가지 첨언을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석현 위원님.

초청장이 왔어요?

교사위원한테 보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