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지금부터 금년도상반기증에서 저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 등 18개 시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위해 총력 추진한 결과 준법 질서의식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기주의의 팽배, 고질적인 무질서 심리가 잔존하고 법질서준수 선행여건 미비로 무질서 행태가 재현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여건조성을 통해 한가지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캠페인 등 형식적인 행사위주를 탈피하여 현장활동에 중점을 두고 홍보 계도와 병행,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매월 중점과제를 설정 집중 추진하여 가시적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동참 확산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도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생활화 규범화하는 등 범도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력추진 확립을 위한 실천태세 촉구와 기관별 부서별 담당책임제 운영, 지속적 계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4분기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월별 기관별 중점추진사항을 선정하였고 기동점검반 운영, 현장추진 활동강화 등 가시적 성과가 거행되도록 총력추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상설기동반을 7개반 21명을 편성하여 매주 1회 교대점검을 통하여 현장위주 비노출 점검으로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우수 수범사례는 전파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 시민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새마을조직, 여성단체, YMCA, 약사회 등을 통해서 자가용10부제 운행 및 걷기 운동, 1기관․단체 1산 보호운동 폐건전지 및 수은전지 수집운동, 재생쓰레기 수집 빛 분리수거운동, 요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다시 뛰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교육,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일더하기, 5대 더하기 참여분위기가 확산되어 170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10% 소비절약운동의 분위기조성을 위한 다짐대회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새마을 알뜰마당을 개설운영, 1지역 1 절약운동 전개, 폐품수집운동 등의 시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시책 참여를 확대하고 한모임 한가지실천운동 전개와 1조직 1공공시설 책임 관리하기 등의 시책을 전개하여 사회기여 공익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지원과 우수 수범활동을 파급 선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 정을 구현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로 행정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상하수도 방범 등 불량광고물 차도, 보도 쓰레기 등 15,495건을 접수하여 15,447건을 해결하였으며 생활민원 현장 점검제 실시를 위해서 모니터요원 3,193명을 위촉하고 방역소독, 버스운행, 상수도급수, 분뇨수거, 쓰레기수거 등 1,755건을 접수하며 1,748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민원 중계 담당공무원 1,563명을 지정하여 제증명발급 등 5,888건의 각종민원을 대행 처리하여 준 바 있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범기관을 선정 중점 육성하고 설문조사 및 사례발표회 개최와 정기적 추친상황평가분석보고회, 생활민원처리 기술교육 등 내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각 기관장 책임하에 민원봉사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창구 친절대응실천을 위하여 민원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창구업무 복수지정, 민원안내 전담여직원 배치등 분기별 실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절봉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5월 달을 민원실 시설환경 일제정비의 달로 지정하여 민원실 편의시설확충민원인 활용도서 간행물비치, 불필요한 시설게첨물 등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친절교육의 정례화로 민원실 시설환경개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친절도 측정 및 수시 교정지도를 하며 민원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고 민원봉사태세 현지첨검을 통하여 민원봉사 체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잘살기 운동의 활기찬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빚 줄이는 마을 대상제 운영입니다. 빚 줄이고 저축 늘린 우수마을 시상을 위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시상은 6월중에 106개 마을에 12억 4,900만원의 상금과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간에 선의경쟁을 통해 근검절약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읍면에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목표로 92년도에 3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에 3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년도에는 71동을 건립하였고 금년도에 건립계획 3동에 관하여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의 이용실적은 결혼식 608회, 회갑연 124회 등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운영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88년도 1,131개소에서 92 년도에는 2,426개소로 확대되었고 3~5가구 단위로 신규구입 계조직도 금년도에 계획해서 206개소가 구성완료 되었으며 우수계에 공동보관시설 116동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년지도자 육성입니다. 청년지도자 육성기금의 이식금 6억 3,000만원으로 자녀장학금, 해외기술연수, 소득사업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일하는 농어민상도 제정하여 열심히 일하며 저축 늘리는 우수 농어민을 발굴 시상을 하고 시상자에 대한 우수사 레를 발굴, 파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시직판장설치 운영입니다. 대도시 상설판매소 설치를 연차적으로 15개군에 확대설치를 목표로 금년도에 우선 5개군에 5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직판장 선정이 완료되어 6월중에 모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시책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산품을 개발, 소득원화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5개 마을에 각 4,000만원씩 6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사업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동참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 포장완료 효과를 농어촌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따른 원활한 수송과 편의제공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어촌개발의지 이행과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3m이상 진입로와 마을 강변도로를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5개군에 1,668㎞에 983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는 15개군에 1,138건에 334㎞를 23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119건 325㎞는 이미 완공하였고 19건 9㎞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공 사업은 우기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정 시찰제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해 협조를 필요로 하는 현안시책에 대하여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현장을 직접 살피게 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풀어 가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주관이 되어서 92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시책은 쓰레기 줄이기, 페품의 자원화 재활용, 일하는 풍토조성 등이 되겠으며 참여대상은 시책과 연계된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주부, 부녀단체 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운영방법은 슬라이드, VTR 등을 활용한 시군정 소개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시설 중심의 시책현장 시찰을 통하며 공익시설의 운영과정 효과, 문제점, 발전계획주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책담당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장 안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중의 운영실적은 14개 시군에서 52회에 걸쳐 1,9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처단체 기능보강 및 정부조직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운명과 지방자치 역량확대를 위한 기능보관 및 조직의 재정비를 계속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 및 인력보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는 1본부 3과 10계를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1본부는 소방과를 소방본부로 설치하였고 또 전담기구는 그것은 농정기획계 국제협력계 연료 2계 등 3개계를 신설하였고 또 전문연구기관 설치는 2개 과가 되겠는데 농촌진흥원에 경영과와 산채시험장 등 전문연구기구 2개과 신설하여 1실, 10국 1본부 1반 9담당관 38과 25사업소로 보강한바 있습니다. 인력보강도 1,818명에서 2,544명으로 746명이 증원되었으나 시군 소방직 정원이 도 이관을 제외하면 순수한 인력 증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시군은 2과 1사업소 108계개 133명을 보 강한바가 있습니다. 춘천시에 위생과 평창군에 도시과, 태백산 관리사무소신설과 방제 소방계가 17개 시군에 복지 및 개발계, 수도계 등 읍면전담기구를 보강하였고 또 기능보강 관련된 인력은 74명을 증원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군에 기능보강은 지역경제과 미설치 시군에 기능보강과 공영개발사업소에 신설 2개소 시설관리 운영요원 보강 읍면단위 농민상담소 설치, 군 산림지도계 설치 및 인력보강은 중앙에서 승인 되는대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증원없이 상계 원칙에 의한 조직을 활성화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시군 연감 발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91년부터 시군 연감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 단위로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총체적 역사 기록물 발행을 통해서 시군정과 지역사의 맥을 잇는 근간자료로 활용하고자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0년도 연감 발간성과를 보면은 전국 최초의 시군단위 역사 기록물을 편찬하여 각종 행정자료의 종합적 기록관리 기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91년도에도 연감을 발간할 계획이며, 주요 수록내용은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역소사, 지역내 인문 세시풍속 등이 되겠습니다. 발간 방법은 시군별 편찬위원회를 활용 구성하여 6월 30일까지 발간토록 하겠으며 연감 편집은 행정백서적 성격을 탈피해저 분석적, 실록적 기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발굴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5월 19일 제안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 20일부터 7월10일까지 50일간으로 제안내용은 실용성이 있고 보 급여 용이하며 전 도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제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금상 3백만원, 은상 2백만원, 동상 각 1백만원, 장려상 각 50만원, 노력상 각 30만원이 지급되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도 실시하여 도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집된 제안은 8～9월중에 심사 및 시상을 실시하고 채택 창안은 93년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상회 회보 제작개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 내용을 다양하게 편집 발간하여 흥미있고 유익한 반상회 운영 및 참여를 유도하고자 반회보 제작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반회보의 주민 소식지화를 위하여 종전 에 도에서 일률적 편집에서 시군 자율편집을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내용을 많이 다루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반 회보를 주민이 즐겨 읽는 지역신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입니다. 총 938건을 접수하여 해결467건, 반영 검토389건, 불가82건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해결하였으며 처리결과는 다음달 반회보에 자세히 게재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의 생활화 정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취사행위 금지 제 정착을 위해서 3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도내 모든 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취사행위 발생용이 지역 64개소에 129명의 유급 감시원을 중점 배치하였고 등산로 입구에 취사용구 임시보관소 설치와 지정 야영장에 급수시설 확장실 등 편의시설 등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품의 자원화운동 전개입니다. 91년도 폐품수집 시상제에서 92장려금 지급제로 전환하며 추진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가 공동수집 주체가 되어서 폐수집, 농약공병,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여 5,318만 6,000원의 장려금 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범도민 운동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근교 유원지에 인근 노인회원 봉사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전 기관단체의 주말 자연보호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근교 유원지 노인회원 활동실적은 우선 활용대상은 계도활동이 가능한 읍 이상 도시근교 노인회원으로 하고 활동지역은 역, 터미널, 관광유원지, 공권, 휴양지 입구등이 되며 활동 일은 주로 토․일요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또 도내 전 기관단체의 주말 자연보호활동 참여문제는 대상기관은 도내 전 기관 단체로 하고 활동일은 기관단체별로 월 1회 이상 반드시 주말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한 장의 휴지라도 줍겠다는 범도민적 실천의지로 확산시키고 매 활동시마다 지역임무를 부여하고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농촌일손 돕기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기관단체가 함께 걱정하고 도와 주므로써 농민의 소외감해소는 물론이고 도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92년 6월부터 농촌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마을은 가급적 오지의 일손 부족마을과 저소득 낙후마을 또는 의식개혁이 필요한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참여기관단체는 지방행정기관 및 특별행정관서, 농협, 정부투자기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지원사항은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숙원사업 해결, 불우이웃돕기, 부업알선, 좌담회 개최 등이 되겠으며 지원봉사 접수창구 개설 운영과 기관단체와 마을간 정기교류를 통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공무원 농기 계보내기운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추진하는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도청공무원이 솔선 참여하여 전 도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계기를 조성하는 목표하에 지난 5월 11일 도 본청 직원이 자율적 모금으로 농기계를 구입전달하고 총 1,328만원을 모금해서 5월 19일 도청 앞 광장에서 농촌지도사 주재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이장에게 다목적 관리 10대를 직접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기계보내기 운동은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성금품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연말까지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제한 공채시험제도 확대실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그 지역출신 인재를 자치행정에 많이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군별 지역제한 공채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용계획은 4회 18개 직렬에 937 명이며 이중 지역제한공채에는 행정직외에 7개 직렬 529명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지역제한공채는 3개 직렬 303명 5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제한공채를 실시해 본 결과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적, 화공, 환경직 등 특수직렬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지역제한 공채가 곤란한 바도 있었고 상반기 실시결과를 분석해서 여타 직렬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생활체육을 통하며 도민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게이트볼 시설 확충입니다. 222개소 1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동장 1개소씩 설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완료된 곳은 31개소 부지확보 된 곳이 95개소가 되겠고 여에 대해서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종합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96개소에 4,800만원을 투자하여 93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내실운영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3종목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전국대회 참여와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밥공공시설 확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 시군별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목표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설은 18개 운동장, 체육관 21개소 등 39개 시설이며 추진중인 시설은 운동장 3개소, 체육관 1개소에 4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레저스포츠 운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범레포츠공원은 횡성군 횡성을 정암리 산 513번지 일대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부지확보는 완료되었고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전국체전의 여세로 92년도 전국체전 중위권 도약과 96년도 강원도 전국체전개최 시 상위 입상 기반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표 선수 체계적 훈련지도를 위해서 체육지도자를 62명에서 82명으로 증원 위촉하였고 강화훈련도 하계 60일에서 동계 30일, 하계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월 2회 전력을 분석 평가하여 경기력 향상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재정지원도 보조금은 7억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운영비는 4억원에서 6억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단체별 재정후원회 결연도 35개 전 종목을 모두 맺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및 기업체 실업팀 창단은 금년도 3개팀을 포함하여 30개팀을 창단하였으며 향후 3개팀을 추가하여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 도민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관리로 항구적인 가치보존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의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를 18개원에 3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문화원 2개소를 선정하여 1억 4,600만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입니다. 기금조성액 30억원으로 92년도에 지원대상사업 111건 1억 8,000원을 확정하였고 5월말 현재 21건에 3,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지정문화재 377점에 대한 문화재대관을 8,000만원 투자하여 10월에 발간할 계획이며 향교, 전통가옥, 석조물 등 36건의 문화재 보수사업도 17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관희 위원입니다. 5월 10일 원주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회장인 원주시장은 발언중 도의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무리가 있었는데 시장․군수를 지휘감독 하는 내무국장으로서 지사에게 보고하여 원주시장으로 하여금 물의를 야기한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 지상사과, 인책시킬 의미에서 답변을 먼저 들은 다음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원도 체전준비로 원주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 정신이상자로 의심이 갈만큼 망발언어 발언을 한 원주시 박환주 시장의 구시대적 관료의식에 분노를 금지 못하며 그 저의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책임을 지고 자진 시장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의 모 시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박 시장은 5월 10일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체육진흥위원회를 열고 도가 99년도 체육보조금을 도의원이 삭감시켜서 없어졌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 체육성금을 거두려는 저의와 도의원 읍 마치 시장 수하의 직원처럼 비하하는 느낌으로서 실제 그렇게 취급하는 발언을 공개리에 했다는데 도지사는 사실여부 확인조사와 아울러 그 발언에 대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원도는 90년도 91년도 원주시 체육예산 9,200만원중 1,200만원을 도비보조하였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도내 22개 시군의 89년도 90년 91년도 체육보조금 지급내역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균형있는 행정집행을 했고 보조금집행의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한 일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박 시장이 도의원들이 체육보조금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거짓말을 한 저의가 무엇이며 도민과 도의회의원을 이간을 시켜서 도의회가 도민의 원성을 사도록 감정을 유발시킨 여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은 근거없는 헛소리를 해서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바라는데 사퇴용의가 있는지 또 묻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도의회가 파면동의 결의안을 내야겠는데 그전에 강원도지사의 긍정적인 조치를 바라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 시장은 도의원의 위상을 추락시켜 행정관 위상을 높여 권위주의적 독선적 행정을 과시하려 했는데 그 저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은 도의원을 뽑아 줬더니 체육예산 삭감이나 시키는 되지 않은 짓을 했다고 도의원을 매도시켜 도민으로 하여금 여론화시킴으로써 도의원 위상을 하락시키려는 저의가 아닌가 보고 본 위원은 이번 박 시장의 발언은 우리 도의 고위층 공직자들이 평소에 의회에 갖고 있던 잠재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일련의 사건으로 보고 그 같은 썩어 빠진 관료의식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번 일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지사의 조치여부에 관계없이 도의회의 장외 쟁점으로 부각시켰음을 밝혀 두면서 성실하고 또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먼저 답변을 받고 아니, 의사진행입니다.

네.

이게 얘기가 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체 질문하고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건에 대한 것은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일괄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의 지성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이관희 위원님께서 한 내용과 같이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도의원을 막 밟고 막 보고……. 확실하게 답변을 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해 주세요.

이해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즉각적으로 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답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순서로 넘어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김시남 위원입니다. 문제는 회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내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일단은 질의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 다음 10분 휴식을 하고.

이관희 위원님이 먼저 답변을 받자고 그러시니까.

휴식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지 왜냐면은 이관희 위원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 위원도 내무국에 질의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다음에 휴식을 한 다음에 듣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관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성룡 위원이 동의하셨고 이해천 위원님이 또 삼청식으로 정회를 하자는 그런 의사가 있으시니까 한 10분간만 정회하시는 것이…….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분개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돼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는 89년,90년,91년 3개년을 지원을 했는데 89년에는 1억4,400만원 90년에는 1억 900만원 91년 2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여부에 관해서는.

시군단위로 체육진흥보조금 지급내역을 얘기를 하는데…….

시군단위로 총괄 적인 것 가지고 있는 것 있나, 시군별로.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을 안 하게 된 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주시 22개시군 전반에 대한 체육진흥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역 항목별로도 말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균형의 의미에서 집행이 되었냐 하는 것은 내가 또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그런 것을 아직까지 질의과정 을 너무 그렇게 우물우물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하나 하나 넘어가야지 자꾸만 넘어가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가져오라고.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하게 된 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89년도에 지원을 할 때에는 당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35.7%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87년도에 도민체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출전하지 못하겠다는 시군에 얘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이를 지원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은 41.2%가 재정자립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군이. 그래서 89년도 90년도 대비해 볼 때 약 5.5%가 증가된 상태이고 또 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소방본부의 사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양되는 바람에 1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긴 바가 있었고 또 체육부만 놓고 볼 때도 도체육회에 90년 91년도에 7억원을 지원했었는데 92년도에 9억 7천만원을 지원하니까 2억 7,0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재정형편상 도민체전 참가 경비를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도의 경우에도 도민체전의 참가경비를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예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정 자체를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일선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계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유로 삭감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을 이 문제발단이 지난 4월 15일날 횡성에서 시군 체육청소년계장 회의가 있었는데 시군 체육청소년계장이 도비지원 문제에 관해서 문의하니까 우리 도의 생활체육과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 생활체육과장은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을 그 시군에 생활체육계장은 감에 따라서 삭감이라 하면 도의회를 생각하니까 도의회가 삭감한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의회 의원이 삭감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생활체육과장에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해도 생활체육과장이 며칠 전에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현재 춘천에 없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었으면 많이 듣고 있던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이관희 위원님께서 정식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도에서 조사를 해가지 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넘기지 마시고 누가 했었으며 참석자들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갔으며 산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발표한 시장이 그것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 문제는 말씀이죠. 시장이 그랬는지 현재에서는 모르고있는 상태이니까 조사를 해 봐야죠. 조사를 해서 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3년간에 보조금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 서면보고라고만 하지 말고요. 이것이 자꾸만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또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세요. 균형있는 행정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항목별로 달라고 한 것이지. 어느 도에 얼마 줬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3년치이니까 당장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세요. 주시면…….

뽑으러 갔나? 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고광환 위원님.

고광환 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첫번째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 거기를 보게 되면.

아니, 위원장님!

네.

이것을 끝내고 얘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얘기를 질의를 받습니까?

가지러 갔으니까 그 동안에.

아니, 아니예요. 자꾸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왜 다른 안을 질의 받습니까?

질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안도 받아야지.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이것을 짓고 넘어가야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할까요? 진행문제 때문에 매도한 행위를 자꾸만 넘기면 됩니까?

이관희 위원님의 심정도 알겠습니다만 우리 도 전반에 대한 살림살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원주시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도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이 욕 좀 먹었다고 해서 도의 살림살이를 관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가만있어 봐요, 저기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아니, 먼저 하세요.

황정선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배자옥 위원장님이 노심초사한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동료 위원이신 이관희 위원님이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또 문제를 적시하여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다루고자하는 그 뜻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 하여 고맙게 여기는 바입니다. 사안이 방대하고 조사기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지며 또 내무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장이라 하더라도 직급의 균등으로 봐서는 시장이 서열상 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무국장으로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관희 위원님이 한발짝 물러나서 다른 문제를 질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하나만 묻고 내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게 되면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계속 이관희 위원님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받도록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여타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가미를 시키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 원활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관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관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오기직전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들 위상 문제를 가지고 사무처창하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왔고 또 저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관희 위원께서 질의를 해놓고 답변하기 전에는 진행하지 말아 달라 해서 동료위원들이 전부 동조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동료 위원들의 위상정립문제이기 때문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고 유사한 질의도 있다고 감안했을 때 유사한 질의는 같이 해놓고 답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라 싶어서 이관희 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하고 고광환 위원 질의하는 내용도 좀 받아 주고 몇 분의 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것을 부상시키고 핵심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관희 위원님 양보를 해 주십사 하고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얘기가 핵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된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받는 방법이 좋겠다고 저는 애당초 반영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핵심이 하나도 안나오고 지금 나오는 체육진흥보조기금에 대한 89년 90년 92년의 내역에 대한 것만 간단히 뽑으러 갔다고 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 지사에서 어떻게 하고 또 박 시장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고 또 경위가 어떻게 하고 어떠한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서 그 다음 질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이관희 위원님의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위원장인 본인은 충분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할 일은 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우선 아까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질의대로 하면서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종결을 짓자 이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냥 묵살을 해버리고 보고나 받고 말고 질문하고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 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여러분의 재질문까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여기서 충분한 토의를 들으시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들으시면서 해나가시는 것이 어떠신가 저는 이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관희 위원 한번 정회 시간까지만 양해를 해주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할께요. 하던 중 입니까?

제가 그렇게 진행을 저 회의가 아니니까 하세요.

그럼 잠깐 계시고 고광환 위원님이 아까 발언을 신청하셨다가 지금 중단되었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경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활성화 여기에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이기주의관계라던가 고질적 무질서 심리가 잔존하고 있는 등등 여러 가지가 새질서에 목표로 실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공직자가 365일을 친절운동전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선에서 여기의 주민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인가 아직 권력주의 또는 이기주의 이런 것에 관하여 게재되어 있다 이렇게 누누히 주민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1일 여기에 대해서 상황실에서 결과 평가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가 분석한 결과 그 효과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아까 동료 이관희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자 또는 간부직 이런 분들이 과거 관료주의 행사 무질서 관계로 이런 일이 왕왕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앞으로도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해 주시고 또는 지금 정부당국에서도 공직자 기강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이 떨어지는데 일선에서 아직 책임자가 이런 것을 잔존해서 권력행위를 부리고 주민들 보기를 너무 낮춰서 보고 이래서야 행정하시는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더욱 강력히 지침을 주어서 많이 효과가 나도록 해주시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5월 11일 상황실에서 평가한 분석결과를 밝혀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이관희 위원 질의내용하고 부합된 부분 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하여 본 의회에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 바로 이관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부분에 대하여 춘천도 아닌 강릉에 가서 수모를 겪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원주 정상철 위원이 좀 보자하여 옆으로 갔더니 원주시 의원 한 분이 저한테 바로 그 문제를 지적 추궁식으로 이야기 하기에 배경설명을 하고 그러한 일이 없노라는 설명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공연히 내무위원들끼리, 모이는 과정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다시 그 이야기가 발발되었고 원주부시장이 동석하였으며 그 얼마 후 지사님이 그 자리에 직접 목격하여 지사님도 가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료 이관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관희 위원 단독의 의견이 아니고 여러 동료위원들의 심기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도정의 수장인 지사님이 직접 그 자리를 목격을 하였고 그 사실을 알았으니 또 그 자리에서 이관희 위원이 지사님 면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노라는 호언장담의 발언까지 하신 것으로 인하며 오늘 내무위원회 업무보고 벽두에 그 부분의 사과 성 발언이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조금 경직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동료위원 모두가 위원으로서의 의전문제 예우문제를 자기일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묵묵부답으로 참아 오면서 천대시 또는 멸시하는 풍조를 그대로 감내해 왔다고 봅니다. 간헐적으로 직접 사례를 들어 이 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개개인의 인품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당했던 일들을 내가 상대로 하여금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예우문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행관서에서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예우문 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지어 도의회부의장단 또는 부의장 분과위원장 도의원 누구를 막론하고 시단위 도단위 행사에 가게 되면 시군 단위장, 다시 말해서 시장, 군수는 앞줄 부의장이고 분과위원장이고 도의원은 사정없이 뒷줄에 앉아서 구경하고 들어가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이런 대접을 왜 우리가 받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말없이 돌아서서 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심기였어요. 지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 군수에게 이와 같은 예가 없도록 예우를 돈독히 해야 탄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허나 바로 도청 핵심간부로 있던 분들이 시장군수로 나가게 되면 도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강화된다는 사실은 도지사님의 말씀과 행동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우리 도의원들은 많이 직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간헐적으로 도의원들 의 심기의 불편한 점과 시장군수들이 도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의 불순 등등을 핵심지휘부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할 때 그 시장군수에게 경고 구두경고도 경고입니다만 또는 호출 등등을 하여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칙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장 또 그 군수가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행위를 합니다. 마을회관 준공 기공식에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축사를 요청하고 있는 시장 군수들이 도의원들은 그 자리에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만약 나타나더라도 저 구석에 잠자코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하고 있는 풍조라고 하기 되면 아마도 도지사님이 그것을 모르고 앉아 계시지는 않겠지 않겠느냐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 위원이 부지사하고 동석한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동석하는 부지사가 그 시장 군수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넘어왔다 하는 사실을 미루어 봐서는 도 지휘부의 마음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의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무행정의 책임자 내무국장께서는 이 의전문제 사례를 수집하고 잘못된 시장 군수는 응분의 경고조치 또는 지역출신 도의원들과 불협화음이 계속되고있는 시장 군수는 그 지역의 시장군수로서 지역현안사업과 발전의 획기적 역할을 해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지역유지하고 불협화음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시장군수로서 자질이 없다고 하는데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들하고 불편한 심기가 계속된다고 하게되면 지역주민들과의 심기가 불편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수장으로서는 응분의 교체대상이 된다고 보는데도 불과하고 1년 동안 누적되고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방치해 주었다는 사실도 도의 핵심집행부에서 컨트롤하는 과정이 그것이 아니겠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보니 자기가 예우를 받기 위한 중이 제 머리 깎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심기가 모두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자제하는 이유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1년간 기다린바가 오늘 표출되고 발산되어 애매하게 내무국장님만 많은 시간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되었다고 보고 또 한가지 일선 시군의 잘못이 도 간부에게 화살이 돌아갔던 점 우리도 마음 아프다고 느낀 감정을 솔직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예산절감을 10%를 한다고 하여 도민은 물론이요 도정에 관여하고 있는 고마운감을 갖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10%를 절감해 나가면서도 2000년대 선진강원 기틀의 마련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도청간부 또는 직원 모두에게 고마운감을 갖습니다. 예산절감의 내용을 보니까 국내여비 등 소모성 경비 5개 항목은 예산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기타 10개 항목은 기간별로 10% 범위내에서 절감하며 3월말 일까지는 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상보도도 있었습니다. 절감측면에서는 고마운감을 갖습니다. 그 경비절감 실시계획 내무국소관을 본인이 알았으면 하고 1/4분기 실적과 2/4 분기중 5월말까지의 절감실적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92년도 세계 연극제 준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를 위하여 금년도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극제에 관계 공무원을 출장케 하여 사전 답사하고 우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부분에 여러 가지로 곤란이 많이 있고 바로 지금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체육진흥 문제입니다마는 게이트볼 등등 노인 체위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또 이 자리에 계신 내무국장님께서 체육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체육진흥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등등을 미뤄볼 때 성인 체육과 청소년 체육시설의 대부분이지 노인 체위향상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을 느껴볼 때 우리 어른들을 모시는 마음에 결례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시설하기는 도 재정형평상 어려울 것이고 우선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라도 노인 체육복지회관을 설치하여 노인들끼리 모여 앉아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후세 교육과 후세 자라나는 이내들의 체위 향상도 바람직한 일 입니다마는 우리의 어른들도 체력단련하여 건전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말이 길어서 좀 죄송합니다. 좀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질듯 한 기분이 들게 하기 위하여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위원입니다. 간단히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관희 위원님께서 체육기금 지원문제 원주지구 체육계 관여인사 체육 후원회라 할까요, 한 50명 가운데 그 중에서 원주시장님께서 강원도의회에서 예산 1,2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할 때에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아마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이겠지만 모르는 사실이다, 사실이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황정선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말이 지금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관희씨가 이렇게 열을 받아서 흥분에 차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는데, 그렇게 저도 사실 속으로 지금 그렇습디다 체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 정도 될 때까지 적어도 풍문에 들어도 국장님 이 정도 말은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여부는 불문에 불이고 그 양반이 발설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느 정도 말이 이 정도 전갈이 됐다고 봤을 때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하시지 마시고, 대략 얼핏들었는데 풍문에도 옳든 그르든 대략 들었다,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하는 얘기와 전혀 그런 사실 모르겠다하는 부인적인 얘기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 조금 소심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임 자리는 50명이라는 체육계의 관계자 소위 체육 후원회인사들이 모인 그 자리는 거의 단체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단체장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런 게 있거든요, 단체장 하면 뭐 주고 뭐 맞는다는 식으로 그 분들은 돈 내놓는 것이 일 아니예요. 그럼 돈을 내놓아 가면서 그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도 체육회라든가 대한체육회 아니면 도 체육회에서 적어도 체육지원그이 좀 미약하더라도 지원금이 안 되었을 때 사실 여차 여차하여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앞으로도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하는 것 하고, 그 말에 따라 상당히 그 사람들이 사기 저하가 되고 뭐라할까 저기 추진력이 희박해지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여 말은 왜서 이런 말을 제가 하느냐 하면 저번에 강릉에서 이관희씨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육하원칙에 맞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면 그 사람 누가 죽어도 하나 죽는 거예요, 여기 이관희씨가 있었고 제가 있었고 아마 정덕중 위원 그날 그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원주시 의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함부로 그런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함부로 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적어도 거기서 정식적으로 들었고 그 대여섯 명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흥분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도의원들이 몇이 들어보고 강릉 문화예술관에서 말이죠 거기서 흥분 한 나머지 지금까지 그게 사실 누적되어 온 것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이것을 잘 알아 가지고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겠냐? 저도 들어 볼 때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기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읍면동장 별정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젊은 읍면동장분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사항인지 잘 몰라서 질의하니 그 사항과 대책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음 입사할 때에는 같은 해에 들어가 가지고 20년내지 30년 근무하다 보면 현격한 직위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뒤지는 사람은 무능하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인가 ? 어떠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인 이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원주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본 위원은 이 사항은 전 의원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건을 축조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밝히자는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함철훈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김명기 위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면.

정덕중 위원입니다. 김명기 위원께서 말씀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와 소위원회 구성 새로운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일단 많은 의원들이 업무보고와 동시에 많은 질의와 병행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기 위원의 제안을 받아 드리되 나중에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계속진행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기 위원이 소위원회 구성 동의한 게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 판단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든가 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에 불과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함철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함철훈입니다. 지금 원주시장에 대한 발언문제를 놓고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관희 위원이 처음 발언을 해가 지고 왈가왈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도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수모를 겪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오늘 폭발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황정선 위원님도 그런 얘기틀 조금 비쳤습니다마는 사실 의전상의 예우가 우리 도의회에선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나도 여러 번 여러 의원님들한테 듣고 내가 사실은 1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기를 좀 거북스러워서 사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가 최경식 의장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의원들에 대한 의전상의 문제점을 의장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 주시오 하는 그런 건의도 한 사실도 있는데 최경식 의장님도 그 후에는 이렇다 하는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에 일선공무원, 공무원은 대개 시장군수 기관장들이겠죠.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누락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있지도 않을 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체육진흥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모독을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시장으로서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여기서 불신임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내무국장님이 계신데 지금 우리가 내무국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내무국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님이 지금 시장문제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어떤 결정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원주시장에 대한 망발에 대한 어떤 해명과 대책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가라앉지 그러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끝고 나가야지 얼른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명과 답변을 듣고 우리가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건의사항으로 의사진행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하겠기에 본 사항은 현지에서 어떠한 사실이 발생되었는지 그 근거와 정확히 어느 분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지의 사항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회의에서 공개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사항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확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에 공식적기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조처할 것이냐 지사님이 오셔서 사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사실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자고 제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다가 정덕중 위원이나 함철훈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위기가 좀 엄숙해 보입니다만 이제 조금씩 풀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사님 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해명을 해주시고 또 답변을 바라는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만 행정측에서도 제가 행정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만 듣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쪽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오시든지 부지사님이 오시든지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작정 그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와서 답변할 때에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벌을 주겠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이십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대우를 받자고 우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일하겠다고 심부름하겠다고 나왔던 그러한 입장에서 좀더 한 발 양보도 하시고서 또 자제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시고 그러나 이 문제만은 짓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1년간 우리가 여러모로 많이 겪고 또 보았고 실제 느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간을 주시고 저쪽에서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우리에게 시원하고 만족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또 같은 말씀이라면.

같은 발언이 아니고. 지금 조금만요. 김명기 위원은 소위원회 구성을 허 천 위원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뒤로 미루는 이야기, 함철훈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사나 부지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동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관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내무국장이 확고 부당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회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회의를 뭐 하러 하느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여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서류 가지러 가셨던 것은 답변하시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아까 그것은 들으시고 정회를 하도록.

그럼 다른 질의는 지금 해요? 지금 정회는 지금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로 타진을 하여서 결정하는 방향에서 하자 하는 것으로 정회를 제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마주 하고 쉬는 것이…….

아니 그런데 아까 이관희 위원님 말씀 도중에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았고 받은 위원님이 지금 여섯 분이십니다. 고광환 위원, 황정선 위원, 권혁춘 위원, 김명기 위원, 함철훈 위원, 허 천 위원 이렇게 여섯 분중에 네분은 거의 지금 이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원주시장 문제에 대한 건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계셨고 또 두분 위원은 다른 질문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아 놓으시면 답변하시는데 지장이 있으니 이 것을 하고 끝난 다음에 또 질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5분간 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먼저 박환주 원주시장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질문하실 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사실조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권혁춘 위원님께서 얘기도 처음 들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처음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원주시라는 단체의 장이고 원주시장이기도 합니다만 풍문처럼 들은 얘기를 가지고 조사하기도 어려웠었고 이미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원주시장에게 상당히 질책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 문제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로 세계연극제 개최지에 관계자들을 출장케 해서 사전답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일본에 출장을 시키려고 연극협회 관계자와 얘기 나눈 바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요청을 하라고 구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연극협회에서 지원요청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황위원님께서 각 시군에 노인체육 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도청 소재지만이라도 노인체육복지회관 건립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 여가선용 장소제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인체육시설 문제는 노인의 게이트볼장을 22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체육부에서도 노인체육 복지회관 건립 같은 것은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보건사회부에서 노인문제 해결차원에서 이와 같은 시책을 하고 있는지는 관계 부서에 알아보고 또 관계부서가 이 문제가 필요하다면 보건사회부 협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기 위원님께서 읍면동장 별정직의 임기문제 5년에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별정직에 동장들이 일반직과 달라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임기의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그러한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임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읍면동장이 사기가 저하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고 또 읍면동장 교육시에도 이 문제는 누누이 설명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위치가 불안해서 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 잘못을 미리 인식을 하고 혹시 내년도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도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선행정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게 골이 젖어 있고 기강이 해이 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름 참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중에 일부 공두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사사건건이 이를 선별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부단하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 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벌백계적인 처벌도 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앞으로 5일동안 도 산하에 있는 1,000명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장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생활 실천 평가보고회 결과는 지난 5월11일날 도지사님 주제로 교통사고 줄이기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14개 과제의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서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보고된 분야별 추진성과를 보면 첫째로 유흥업소의 퇴폐영업 근절화 문제는 위반업소가 320개에서 51개로 84% 감소했고, 술 소비량이 지난해 48만 5,000상자에서 38만 2,000상자로 21.2%가 감소했고, 또 술집의 여자 종업원도 5,112명에서 3,295명으로 35.6%가 감소한 것으로 볼 때에 상당히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거리질서도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가 됐었고 일하는 건전사회 기풍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실례를 보고드리면 민간단체 참여가 35개 단체가 이에 참여하고 있고 국민운동도 연 3만4,924회에 113만 8,700명이 참여하였고 근검절약 풍토 국민운동도 정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 쓰레기도 0.99㎏으로 20% 감소되었고, 쓰레기 되 가져오기의 찾은 수거율도 65.4%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일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철저 문제는 그 동안에 시장․군수회의 기타 문서라든가 구두를 통해서 도의원에 대한 예우철저 문제는 수차 지시한 바가 있고 또 의원님들의 개인 또는 기타 우리 하부기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보고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때 그래 지사님께서 시장․군수를 질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미진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무국장으로서 시군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고 또 응분의 대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예산절감 실시계획과 그 실적이 안 들어와 있네요?

그것은 말씀이죠. 실적을 뽑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대로 갖다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8일날까지 주셔도 됩니다, 제가 9일날 필요하거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성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룡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서 18가지에 대해서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중에 몇 가지 좀 의문점이 나고, 또 되물어 보면 말에 모순이 있지 많을까 해서 묻겠습니다. 그 보고사항 중에 여섯번째 시군정시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수 13페이지가 되는데 시군정 시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문제를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서 현장을 직접 살피게 하고 지역문제를 같이 행정을 행정화 같이 염려하면서 풀게 하기 위한 제도다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22개 시군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말씀이죠, 92년도 5월까지 실적을 볼때 우리 강원도가 22개 시군인데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여기 보고드린 14개 시군이 52회 운영에 1,972명을 시군정 시찰제에 시행했다면 나머지 8개 시군은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혹시 직무유기가 아닌가, 아니면 지시를 지시로 끝난 게 아니겠느냐, 아니면 이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니냐, 아니면 목적이 틀리고 나쁘기 때문에 안 따른 거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시군정 시찰제가 좋은 제도라 하면은 22개 시군인데 어떻게 8개 시군은 한번도 안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춘천시 같은 시는 17회 실시해 가지고 많은 걸 주민과의 대화와 시군의 협조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했는데 타 8개 시군은 어떻게 행정지시로 끝나고 감독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독려가 없었던가 아니면 여 보고가 잘못되어 가지고 22개 시군이 여러차례 했는데 보고가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다섯번째에서 농어촌 마을 포장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혹간 감독을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감독을 하느라고 했다 하지만 새마을 안길에 포장한 공사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게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일선 시군에 지시해서 마을 안길의 사업이 정말로 목적한 바와 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도록 감독 을 잘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희 위원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각종 사회병리와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흐지부지 멀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30분 일더하기라든지 과소비 추방운동 등 건전생활 의지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정부가 강력 추진한 공직자 비리척결 범죄와의 전쟁도 추진력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 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절약의 해라고 하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 추진하였는데 형식으로 끝났으며 대통령지시로 추진된 범죄와의 전쟁 등 사회부조리 척결운동도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명분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국장님은 시행에 미흡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과 어려워서 안된 경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일 더하기 운동의 경우 관공서와 일반기업 관리직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연장되었었으나 근본취지인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흘러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은 추진방향과 안 된 부분의 경우를 말해 주고 공무집행에 소홀한 예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비 추방운동도 추진력을 잃어 화려한 외래 상품 등 각종 수입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국장은 대책 창출의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적으로 내세웠던 심야 영업금지 조치도 단속공무원들이 기강이 약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은 단속 및 지도가 잘 된다고 보는지 비리 공무원의 대비 지시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도민의 귀감이 되고 친절봉사와 지적보다 지도하는 자세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을 인정한 모범공무원상의 포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시집하장 설치계획이 있고 이미 춘천군을 비롯해서 5개군이 설치를 하고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군은 다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람직하고 또 이 제도 자체가 농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또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봐서 도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 자체에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임산가공물이라든지 이것을 서울 한복판에 가서 판매해저 도민의 이익과 도민의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에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정소식을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20평 30평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한다는 흉내만 낼뿐이지 사실상 커다란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좀 더 크고 시선을 끝을 수 있는 시설을 도 자체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도민운동 추진에 있어서 노인들을 활용합니다만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벗어나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도만이라도 앞에서 그것을 벗어났으며 하는 그러한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어깨띠를 두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깨띠를 안 두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대학생들도 어깨띠를 두르고 자연보호 하는 노인네들도 어깨띠를 두르고 무엇이든지 하는 데마다 어깨띠 두르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그러한 풍토는 이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후진성을 우리가 외국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는 아직도 관 주도하에서 모든 일을 해나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를 좀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찬다는 그러한 상을 보여 주고 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기 위해 그러한 활동을 멈추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관 주도적인 냄새를 이제는 그치게 하고 좀더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이라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를 강원도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으로 제 물음을 마치겠습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니까 답변을 지금.

작성을.

작성하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전 정회 전까지 원주의 박환주 시장 건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자 어떻게 하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소관 질의를 받은 다음에 제 생각으로서는 우선 다음주 월요일쯤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의 위치에 있는 분을 모셔서 답변을 들어봐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관희 위원이 물음에 흡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또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면 그 행정적 절차와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오늘로써는 행정절차로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를 모셔다 답변을 묻는 방향까지만 결의하고 그 때 들어서 미진하다고 할 때 사실조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차회기에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림 조금 시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흥분된 기분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오직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도의원님들의 문제, 또 아까 쉬는 동안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와서 조그만 언질도 주고 가셨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함이 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8일날 내일 모fp는 내일은 현충일이고 모레는 일요일이라서 쉬게 되겠습니다만 8일날 8일 날이죠. 8일 날에도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 때에 아까 말씀대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께서 충분한 조사를 되도록 그 안에 이틀동안에 쉬는 날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장본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니었기 때문 에 그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음 소방관계에 대해서 보고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8일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얘기만 들어 봤지 사실여부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앞으로 6일 7일 이틀동안 쉬다보니까 8일까지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집행기관에서의 처리절차는 오늘 이 내용을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사님께서 감사부서에 지시를 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미진하다면 당시에 처리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차기로 미루어 줬으면 하는 말씀인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차기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하게 들으실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철저히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첫째로 지성룡 위원님께서 시군정시찰 제를 22개 시군중에 8개 시군이 미시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정 시찰제는 지난 4월 24일날 처음으로 도에서 입안해 가지고 시군에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진기간이 상당히 짧은 관계로 아직까지 시군에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시행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 시군이 시행토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답변 을 드리면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실 것 같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우선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제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적으로는 사기를 진작시켜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능동적인 대응보상조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공무원 성적은 상훈법이라든가 정부표창규정 또 정부의 포상지침 등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업무 추진별로 공적 성적 창안 등의 실적을 엄정하게 심사하여서 중앙에 추천하든가 또 도지사가 표창을 하여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포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에는 총 1,365명의 공원을 포상했고 금년도 1/4분기까지 238명의 공무원 읍 발굴 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한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므로써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국민의 공복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주목적을 두어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답변이 다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허 천 위원님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 농산물 대도시집하장을 도 단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하고 말씀 을 하셨는데 농산물의 대도시 집하장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들여서 5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지가라든가 건물의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고 또 도시의 농산물집하장 운영문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후계자 집단으로 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또 농협으로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각종문제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5개소만 했는데 5개소틀 운영을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은 도단위 계획도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2개 시군 중에서 5개군만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군지역에 집하장을 다 설치해서 운영결과를 토대로 한 도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설치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근무시간이 아침 출근시간을 정확히 출근부에 도장을 찍던 안 찍던 잘되는 것 같은데 지방에 내려가 보면 거의 기관장급에 속하는 분들이 점심 먹으러 가서 3시 4시까지 고도리로 끝나는 이런 얘기가 있기에 얘기를 해보니 거의가 기관유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관유대를 꼭 고도리 치는 것으로 기관유대를 하신다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히 내무국에서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질문자체가 비중이 약해서인지 답변이 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어깨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상에 막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그런 행위는 멈춰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도 있고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차라리 동원되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이라도 더 드리는 쪽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마이크에 나가시지 마시고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룡 위원입니다. 어깨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내무국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하고 허 천 위원이 말씀한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한다는 전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낸 하나의 아이디어지, 누가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든 간에 사실 실질적인 내실을 위해서 어깨띠는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 도에서 먼저 만약에 말썽이 된다면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없애고 차라리 노인분들에게 점심이나 담배를 대접하는 게 실질적으로 낫고 더 진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시효과로다가 관 주도하에 한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전에 70년대만 해도 농경지 정리이고 도로고 전부 보이는데서만 하고 그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심사하신다면 정말로 자발적으로 하고 내실을 위해서는 허 천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 본 도에서만이라도 타 시도에 모범이 되게끔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띠 문제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겠습니다. 어깨띠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우리 나라가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국정이나 도정 홍보의 목적을 달성해서 어깨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이 담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선진외국을 보더라도 물론 저희가 선진 외국을 모방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일본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자기의 의사표시를 어깨띠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전시효과적인 성격만을 띠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현재도 어깨띠를 우리 기관에서 만들어서 돌려 준 사실은 없고 자기 단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자기 단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자기 스스로 어깨띠 두르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우리가 어깨띠를 해라 하는 지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차 정착이 되어 가면 어깨띠를 두르고 자연보호 할 일도 없을 것이 고 하니까 이것은 사회현상에 맡기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전시 행정적인 면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정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다음은 김용익 소밤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기구개편에 의한 신임 방호과장이 위원님들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방본부 발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배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기구는 본부장일에 소방행정과와 방호과 2개과에 6계가 있고 정원은 소방직과 일반직 기능직을 합해서 모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행정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와 소방공무원의 감찰 그리고 소방장비 수급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고 방호과에서는 경방계획과 화재진압을 비롯한 화재예방, 소방시설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효율적인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선 시군에 7개 소방서와 27개 파출소 그리고 춘천소방서에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737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비는 사다리차를 비롯한 242대의 각종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로는 호텔 등 245개소의 대형 화재취약대상과 1만 429개소의 특수장소 그리고 2,263개소의 위험물시설이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118억 5,100만원으로 이중 61%에 해당되는 72억 2,100만원이 기본적 경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설치는 도시주변의 신장으로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 소방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한다는 목표아래 1992년도에는 우선 홍천소방서와 6개 파출소의 설치승인을 받아 현재 청사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삼척, 철원, 인제, 고성 4개 파출소는 신축을 완료하였고 홍천소방서와 2개 파출소는 약 80%의 공사진척을 올려 6월말까지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가 모두 완공되면 7월중에는 개선 내지는 개수를 목표로 제반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으로는 각종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고 화재현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특수장비를 구입 보강하고 노후차량을 현대식장비로 교체하므로서 효율적인 화재진압과 예방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1992년도에는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의 일년차 사업으로 12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가사다리차를 비롯한 13대의 장비를 증차하고 노후차량 9대를 교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 쇄신을 위하여 공직내부의 결속은 물론 엄정한 소방공직 기강 확립하고 소방민원의 처리형태를 개선 발전시키므로서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코자 합니다. 5개 기관에 대한 소방민원 처리형태를 지도한 결과 42건의 위반사항을 적출 조치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공무기강을 지도한 결과 근무불량한 8명을 적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수렴처리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실과 7개 소방서장실에 소방민원 직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중점예방을 위하여 화재취약 요인을 과학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보완, 개선하므로서 대형화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코자 대형화재 취약대상 245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81개소 144건을 시정 보완조치 하였고 일반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정기소방검사와 소방안전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위험물취급소 2,263개소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 결과 불량취급소 74개소에서 98건을 적발 보완 조치하였으며 직장자율 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38개대의 조직을 정비하였고 월 1회씩 자위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자위소방능력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평소 화재예방 경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기에는 1일 4회, 비화재기에는 1일 2회씩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부단한 화재예방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조심 생활화를 위한 소방홍보 활동입니다.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도민에 대한 방어의식을 고취하고 불조심 생활화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TV, 라디오, 신문 등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를 953회 실시하였고 불조심 홍보VTR 8편을 제작해서 각 소방서에 배포하였으며 특히 학교 어머니회 등 주부모임과 중학생 및 직장에 대한 소방교육을 불조심 10대 안전수칙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조심 안전수칙은 가정, 직장, 공장 이렇게 분류해서 10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홍보판 전시와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10월과 11월에 각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전개입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되고 있는 운동으로서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므로서 주택화재의 예방은 물론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도내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저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만 9,003가구에 보급 비치함으로써 전체가구의 23.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화기 확대보급을 위해서 소화기 선물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화기 순회정기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 소방서와 파출소 그리고 11개군에 소화기 기증창구를 개설하여 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와 자율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진압능력 향상입니다. 반복적인 화재진압 기본훈련을 실시하여 다양한 진압기술을 개발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도상훈련과 장비 조작훈련을 주1회씩 실시하고 가상화재 현지출동훈련과 대형화재 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소방원출동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52개대의 동원협정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동원출동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방안입니다.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는 169개대의 5,184명의 대원과 부녀소방대 30개대 993명이 무보수로 지역의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원들이 효율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재예방과 진압훈련을 비롯한 각종,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전원 293명에 대해서 6,466만 4,000원의 장학금을 상반기에 지급하였고 대원들에게는 2년에 1회씩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9구급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20개대의 119구급대와 1개대의 특별구조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소방관 파출소가 설치되는 군 지역에 우선 설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5월 현재 구급활동실적으로 응급환자 1,897명을 병․의원으로 긴급 이송하였고 교통사고와 산악등반 실족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11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급업무 전담대를 지정하여 의료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소방업무 강화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일환으로 민생소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27개 소방관파출소에 54개 무료봉사단을 편성 운영하여 불량전기시설 1,074개소에 2,545건을 무료 정비하였고 고장소방 시설신고센터 34개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571개소 1,059건의 고장신고를 접수출장 무료 정비하였으며 한발이나 단수를 통하여 모두 497회에 걸쳐 2,108톤의 대민지원 급수를 하는 등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앉으시지요.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해 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에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34회 임시회기 때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만 기획 관리실장을 상대로 하였고 33회 임시회 때는 민방위국장을 상대로 하여 지방화시대 소방본부가 설치되는 이 마당에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소방안전협회로 독립법인화 해야 할 필요가치를 느끼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은 법률적인면을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연구하여 내무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기를 법 체제 문제 등을 나름대로 연구검토하고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내무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방위국장의 답변은 그 실패를 인정하나 내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강원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독립 법인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본 위원이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소방본부가 설치된 이후 기획관리실이나 민방위국에서 넘겨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기획관리실과 민방위국에서 내무부와 협의한 사실을 인계받았는지 여부, 인계받은 다음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장비 현대화 문제를 5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다리차 8대, 또 9페이지 보면은 고가사다리 2대 신규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고층화되고 있는 우리의 건축 추세로 보아 지금 고가사다리 보유 현황으로 봐서는 15층 아파트 등 밀집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겠지 않느냐는 질의를 본 위원이 한 바 있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도정을 상대로 하여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을 듣기를 서울에 63층 빌딩을 비교하면서 건물을 63층 지었다하여 63빌딩에 적응하는 고가 사다리를 구입할 수 없지 않느냐는 비유의 설명까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와 같은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차량 등이 그 건물에 대처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소방시설을 자체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 시 대처해 나갈 수 있으나 우리아파트의 현실로 보게 되면 소화병 펌프를 준비하고 또는 소화기 정도 준비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용구 등으로 보아서는 가연물질이 많음, 가동시에 기름과 가스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게 파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바 구입하고 있는 두대의 고가사다리는 몇 미터 짜리이며 몇 층까지 가능한 지 또는 15층에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장비 구입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방관서 설치문제를 나열하여 삼척 사직, 홍천 남면, 횡성, 철원 갈말, 인제, 고성 간성 등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소방업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줘 고마운 감을 갖습니다만 바로 도청 소재지인 춘천소방서에 현실을 보게 되면 이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했나요? 소양로 그대로 있나요? 석사동으로 갔나요? 그대로 있지요. 석사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까지 세우는 추세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있기 때문에 전제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방서는 고가액으로 구입한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소방차량 등등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여 다른 장소에 임시 보관하거나 주차하는 등 불시에 출동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로 보게 되면은 소방차량 또는 긴급출동을 대비한 차고시설이 없어 차앞 뒤에 차를 세워 놓는 등 어려운 현실이 있음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뒤따르고 부지확보 또는 예산 등이 어려웠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춘천의 소방업무에 소홀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계획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현재 소방세는 목적세인 관계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소방세를 받아 인건비로 쓰는 경우는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우선순위가 앞서 갔다는 사례를 들어 뒤로 미루는 예는 없는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의 재산과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고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광환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농촌의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도 금년만 해도 여러 채가 전기 누전으로 화재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만 농어촌에 일제히 전기점검을 해서 농촌의 전기사용 하는데 예산지원이 뒤따른다거나 또는 예산지원이 안되면 융자라도 해서 농촌 전기 일제점검을 이것을 3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든가 이래야지. 지금 농촌의 집을 보면 수십년간 2, 30년간 넘어간 전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재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락에도 대낮에 집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집에서 불이 났어요.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되는데 이런데 대해서 좀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 농어촌에 어려운 농가에는 전기안전의 대책을 세우는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농촌주민들이 한전에 가서 전기 안전점검을 해 달래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또 농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점검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절 농촌에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자꾸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뒷받침을 해서라도 농어촌 전기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철훈 위원 말씀하세요.

함철훈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소방본부라 해서 안 되어 있었고 지금 본부가 새로 생겼는데 물론 소방법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을 지금 우리 나라는 대도시를 비롯해서 중소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시군이 많이 있는데 법이 대도시나 농어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소방본부가 신설되면서 나는 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고성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간성에도 군 소재지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소방대가 있고 나도 소방대장도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소방본부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소방시설을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 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소한 이런 조그만 업체도 큰 기업체나 공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법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세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방본부가 되면서 이 소방시설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그만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꼭 지정업체에다가 줘야 된다. 그러니 지정업체 장사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돈 몇 푼 안 들여서 할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정업체에다가 주고 안 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폐단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업자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지 내가 지금 소방법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이나 똑같은 법을 적용하느냐는 것을 내가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하고 농어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으로 적용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까지 적용시키는 바람에 사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고 지금 고광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나무를 많이 안 때고 촛불도 없고 대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기 누전에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류가스 이런 것을 쓰는데 크게 취급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는 별로 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누전에 대한 것 이것을 한전과 결탁을 해서 자주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불나서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안 나게 하는 것은 더 상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전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농촌에 한 가정에 한 소화기를 갖는다 하는데 이 소화기가 한번 사다 놓으면 여러 해 가는게 아니에요, 몇 달 안 가면 또 충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일반 농어촌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소화기를 갖다 설치하라 하면 농어촌에 부담 주는 것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물론 우리가 불이 날 때에 소화기를 비치했다 끄는 것이야 좋은 줄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어 촌 경제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쓰지 않던 각종 가전제품비, 교통비등 이래가지고 너무나 지금 옛날에 없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어촌이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을 대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서 집집마다 소화기 하나씩 사라, 안 살길이 없다 이거에요, 병에 의해서 사라니까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그만한 마가리집에 사는 사람들이 소화기 커다란 것 하나씩 갖다 두고 말야, 이유야 좋죠, 거 뭐 불나면 조기에 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소화기를 집집마다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것은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본부장님께서 감안을 해 가지고, 이거 뭐 법대로 어떻게 다 하고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서 농촌이나 어촌에 사는 영세한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 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불조심생활화 소방홍보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불이 나서 좋은 고가사다리 좋은 소방차를 가지고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각자가 붙조심을 해서 불이 안나 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소방홍보활동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조심 소방홍보활동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도 이제 도시규모로 그 형태가 신장되면서 사실은 소방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양구 같은 곳은 작년도부터 소방파출소 설치여부를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하고 파출소 부지까지 마련을 하는 등 상당히 나름대로는 역할을 했는데 결국 소방파출소설치는 양구 같은 곳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건물을 지어도 대형화 크게 짓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주 대형화재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아직까지는 잘 해 왔습니다만 또 잘하고 있고 하지만 또 파출소가 생기게 되면 0.1/100 여라도 재산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바람 때문에 요구가 되어서 추진되다가 요번에 보니까 4개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설치가 되면서 양구 지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우선 설치에 따른 어떤 소방파출소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소방파출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양구군은 부지선정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소방파출소가 설치가 되어서 대형화재를 극소화하는 한 개의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형화재 중점예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약대상이라든지 소방대상 물 예방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 진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닌 현시대에 맞는 어떤 기구라든지 예방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하고 같이 춘천소방서를 가 보았습니다만 그 경보시스템이 아주 낙후되고 구시대적인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춘천 같은 데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를 보면 교통망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앉아서 어디서 무슨 지역이 막히고 어느 지역이 고통체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소방시스템도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자동경보장치와 자동적으로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계획은 없는지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자동차는 한두 대가 충돌했을 때 한두 명의 사고가 될 수 있지만 화재는 대형화하기 때문에 많은 인명과 많은 재산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타진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페이지 15에 가서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출동수당이 1인당 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피복 한벌을 주고 한번 나오면 5,600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그 양반들이 의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역시 불난 장소에 뛰어 들었을 때 사고를 크게 보면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이 주어졌는데 늘상 편하게 365일을 지낼 수도 있겠지만 한번에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직이라고 봤을 때는 좀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을 혜택을 주어서 그들이 상근은 아니더라도 다소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뛰어들겠다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치 않겠나 하는 그러한 것을 타진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119구급업무에 관한 것은 제가 질문이 아니고 굉장히 고맙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춘천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건기관에서 조차 이렇게 성의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을 소방서에서 성의있게 아주 오지까지도 신속하게 움직여 주어서 많은 인명이 구조가 되고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사기진작책 같은 것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포상,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승진에 어떤 선착순 단계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십니까? 네, 지성룡 위원님…….

지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과가 민방위국에서 나와서 소방본부로 승격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차분히 잘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가지 의문점도 나고 현 정치문제와 관련이 돼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도내 의용소방대장의 명단을 하나 추시고 또 의용소방대장이 될 자격과 연령제한 특히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의용소방대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또 대장이 어떠 어떠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분상으로 볼 때 의용소방대장 소방대원이 준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가입문제가 나오는데 의용소방대의 복무규율을 정하고 어떤 제제도 가하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 또 의용소방대장과 의용소방대원을 분류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대장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 또 대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 대원은 할 수 있지만 대장은 할 수 없지 않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의용소방 대장이 의용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므로 소방대장신분증은 도지사가 발행하게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대장의 제복이 있는데 만약에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나올 줄 압니다. 할 수 있을 때 그 복무규율에 의용소방대장의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정당에 가입을 해저 의용소방대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의용소방대장 복장을 입고서 선거를 했을 때 과연 정당 법에 걸리겠느냐 안 걸리겠느냐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선거에 과연 의용소방대장과 소방대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대장이 지난 선거 때 과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례가 들어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 소방본부자체로서 소방대장이라던가 소방대원이 선거 정당 원이 될 수 있어서 선거 운동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복장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한 흔적이 있는가 실적이 있는가 또 적발되었으면 어떻게 처벌을 하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 가지 같지만 의용소방대장과 소방대원 정당관계 선거관계 연결관계 이런 것을 물었으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가사다리 두 대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물론 도회지 지역으로 가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관계하고 그 다 음번에 의용소방 대가 아까도 양구같은 데는 설치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도 아는 대로 얘기하는데 문막같은 데는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의용소방원들 사무실이 앞에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야간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은 굉장히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같이 있을 수 없으면 옥상에다 조립식 건물로 더 지으실 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시설 현대화 장비는 많이 있어서 시골같은 데도 많이 급수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면소재지에 급수전이 없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는 좋은데 실지 물을 풀려고 하면 물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군에서 하게 되면 군에다 의뢰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본부에서 각 면에 소화전의 급수시설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수원이 없기 때문에 개울에서도 푸고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불이 난다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 갈은 해에 불이 난다면 얼음을 깨고 그러는 시간도 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이 야기는 불이 끝나니까 소방차가 왔네 이래요. 불이 끝나니까 소방차 왔네. 그런 말씀이 없게끔 하시고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할 시간이 적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소방본부장 10분만‥‥.

1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네.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답변관계는 본부장을 비롯해서 과장들 저보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갈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의 독립성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 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두번째는 고가차에 대한 말씀과 여기에 필요한 현재 강원도의 목적세관계 세번째는 춘천소방서의 이전관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요약이 됩니다. 이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 독립성관계는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답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가차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들 91년부터 95년까지 소방장비 5개년 보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 가차를 비롯한 22대를 금년에 증차 내지는 대폐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는 고가차가 2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어느 지역에 배정을 한다 안한다 이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아직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금년중에 고가차 2대를 비롯해서 22대의 증차내지는 대폐차가 이뤄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금년도 목적세가 24억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가 22억 8,900만원인데 저희들 이중에서 금년도 소방관시설치 관계하고 소방장비 보강구입관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22억 8,9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세는 24억 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중에서도 저희들 순수교부세로 해서 30%를 각지방에 교부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순수한 목적세는 16억 8,000만원밖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소방관서설치와 장비보강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22억 8,900여만원이 된다고 보았을 때 6억 900여만원 정도가 오히려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춘천소방서 이전관계는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한 지금 현재 56년도에 신축이 돼서 붙이고 해서 지금 굉장히 낡고 허술한 이런 상황에서 장비수행도 어려운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벌써 수년전부터 춘천소방서를 이전해서 현대화 시키자는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저도 춘천소방서장을 당시 했었고 제가 제일 먼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지금 현재 춘천권내 소방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인력과 장비의 수용문제 또 하나의 춘천소방서를 중심권으로 한 하나의 출동문제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감안할 때 실지가 춘천소방서가 외곽지대로 나간다는것은 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고 어째든 가급적이면 중심권에 소방서를 설치해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면으로 물색도 많이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가 관계 때문에 도저히 되지 않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 공무원 자리에다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작년에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면적이 한 2,300여평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춘천 중심권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4㎞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복음교회 이웃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거기까지 승용차로 출근해 보니까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는 20분이상 걸립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 거리에 불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장소에서 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가상해서 우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 때 과연 이 중심권까지 나올 때 우리가 진압에 어떤 그 기동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금년도에는 우리가 벌써 예산이 본예산이 끝났고 이제 뭐 추경이 9월달에 있다고 하는데 추경에도 거의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93년도 춘천소방서 이전을 목표로 해서 예산 투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우선 순위를 갖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또 황정선 위원님께서 소양 2교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도 해 보지도 않았고, 실지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라 춘천시내 가급적이면 소방서를 신축할 그런 적당한 대지를 물색을 해서 짓는 방향에서 항상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전기 점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27개 소방관 파출소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소방서 1개소를 비롯한 6개 파출소가 설치가 됩니다. 또 금년도에도 소방서 1개소와 파출소 6개를 93년도에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했고, 뭔가 금년도에 100% 우리가 완공을 보아 내년에 설치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전기 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소방관서 지역에는 적어도 고지대나 밀집지대, 영세촌이라 하는 지역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기술적인 깊이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외관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경미한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에 게 지금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도 앞으로 저희들이 파출소가 27 개소에서 금년에 6개소하고 내년에 6개소 가 되면은 39개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군 지역까지 파출소가 설치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정규 소방 공무원을 통해 저 이러한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전기 점검을 실시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철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법 관계 이것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큰 도시 작은 도시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방법은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업무에 필요한 고유법이면서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의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세 기업에 대한 소방시설 관계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가서 소방시설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하나의 부조리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하나의 관서에서 불성실한 자세가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 본부에도 감찰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항상 저희들이 부조리라는 차원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데까지도 세세히 확인을 해서 혹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차원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은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최초 우리 강원도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고 굉장히 이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관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하나의 한계점을 갖고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데서 소화기틀 확보해 놓는다면 최초의 화재같은 것은 우리가 능히 초기 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는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 양구 소방관 파출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향후 대책이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양구는 92년도 파출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아직 자금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7월중에 검토를 해서 파출소를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덕중 위원님께서 목적세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의 예산확보 대책 그 다음에 시군에 대한도 본부가 되었을 때의 장단점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고가사다리 두 대가 몇 m짜리입니까?

32m입니다.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1층을 3m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0층 정도. 그런데 10층도 요즘은 고층건물 거의가 앞에 화단이 되 어 있기 때문에 그 화단 엎에다 세우면 올라가는 각이 있기 때문에 싶지 높이는 그 정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7-8층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사다리차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고가차면 모든 고층의 불은 다 끌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10층 이상이라고 하면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소방에서 필요로 하는 자체에서 소화능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방시설은 다 설치가 됩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그런 층까지 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지부협회 독립성 관계하고 정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본 위원이 질문했던 소방협회 독립문제는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국장님으로부터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 업무보고 당시에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수인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제가 그 동안 1년반 동안 소방업무를 담당해서 강원도 소방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안전협회 도지부에 따른 지방화시대에 강원도지부를 강원도 소방안전협회로 발전적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문제를 지난 4월 13일 임시회에서 질문했는데 유관 실국과 협조가 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의 진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장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고 또 민방위국장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관련 소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소방법에는 지금 내무부장관이 한국소방안전협 회를 지휘 감독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 에서 도지부를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휘감독권은 도지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모두 한국 소방안전협회 중앙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에 소방안전협회 지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소방안전 협회 도지부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정관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소방법을 개정할 때 중앙에 모법을 개선해서 소방안전협회가 도 단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장비 현대화에 따른 15층 이상 건물에 대한 고층화에 따라서 장비보강 문제와 여기에 대한 인명구조나 진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로서의 최고 고가사다리차는 춘천 소방서에 현재 32m짜리 고가사다리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소방서에는 높이 16m에서부터 18.5m까리 굴절사다리차를 각각 1매씩 7개 소방서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도입계획은 당초에 춘천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높여 32m짜리 고가사 다리 두 대를 포함해서 동해안 지역에 한 대와 내륙지방에 한 대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90년도에 소방장비 5개년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소방업무 추진을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년 동안 어떻게 장비보강을 하겠느냐 하는 계획을 받아서 세운 계획이지 금년부터 도에 책임으로 소방업무가 이관된 이상은 사실 그 계획은 백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에서 보조한 것은 장비구입비에 약 25%내지 3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65%나 70%는 시군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계획을 올려보낸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금년부터는 100% 도비를 부담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배정을 해 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말 수정예산을 세울 때 도비로 50%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장비보강 22대에 대한예산이 6억 3,900만원이 22대를 구입할 수 있는 50%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서 50% 확보해 주느냐 하면 이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6억 3,900만원을 50%를 추경에 확보해야만 22대를 다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안 지역에 고가사다리 한 대 주고 내륙지방에 한 대 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대과학으로서 고층건물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최대의 소방전술상의 높이는 고가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저희들 이 펼쳤을 때는 90도 수직으로 펼치면 한 층의 높이를 3m로 해서 약11층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차도와 인도와의 공간이 5-6m 정도됩니다. 그러면 차도에서 서서 90도는 안정각도인데 75˚ 정도를 기울이면 사다리자체의 하중으로 인해서 넘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75도 이하로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울인다면 35m짜리 고가사다리차는 75도 기울이면 약 8층 정도밖에서 오를 수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인도에 고압선이 있고 가로수가 있어서 그것이 장해를 받아서 사실 춘천시내 32m 짜리 고가사다리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춘천시내가 평야가 아니고 구릉지대기 때문에 이것을 각도가 조금만 비뚤어져도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가 제가 소방 을 담당하는 소방인입니다만 32억을 가지고 구입해 온 사다리차가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이용해서 10층 이상의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윤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해 가는 하나의 목적도 되고 또 사업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만큼 이윤을 받느냐 하면 실제로 이윤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소방시설을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한림 대성심병원 같은 건물은 종합적으로 전체 연면적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아파트는 두세대가 마주보는 그 구획만 소방법상에 소방시설 적용을 받습니다. 소방법상에는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별개 소방대상물로 본다 해서 옆집과 옆집이 완전히 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양 마주보고 있는 두세대만 쭉 15층만 올라가면서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건평을 환산해서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나 연결 송수관같은 이런 전문적인 설비가 없습니다. 호텔같은 건물은 화재가 났을 때 5층 건물에 고가장비를 동원해서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단이 되어 있고 비상계단에는 연기도 못 들어 가고 또 물도 못 들어 가게 각종 방화문을 설치해 놓고 그래서 비상계단에 일단 들어갔을 때에는 완전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는 연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그런 규제가 소방법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세대별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고치지 않을 바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력으로서 작전을 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들어가서 기존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이나 비상통로로 활용해서 인명구조를 해야지 고가장비를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에서도 실제상은 소방전술상 10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나 연결송수관 설비나 자동화재 스프링쿨러 설비를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인명구조를 하게 되어 있지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소방관서 설치문제와 파출소 설치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춘천소방서 석사동 이전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이 새로 져서 옮겨가고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춘천 소방서를 이전해서 다시 헐고 그 자리 내 소방본부까지 같이 질 구상을 가치고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소방서가 석사동 구공무원교육원자리로 옮겨간다면.

과장님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 관계도 정덕중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전기화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소방법상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까지도 소방검사를 하고 단속을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자유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건물에 한해서만 소방검사를 하고 훈련을 하든가 하지 개인주택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화재위험에 대한 방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력에서 일정한 점검비를 전기안전공사에 주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전기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전기문제는 화재예방관계를 풀어나가야 하겠고 그 다음에 고 지대에 소방차가 못 들어 가거나 또는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적은 인력이나마 시군예산에서 또 도비로도 보조를 해주어서 무료로 전기 안전점검을 해서 퓨즈나 플러그 또는 콘센트같은 간단한 부품은 저희들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민생봉사 안전에 대한 실적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함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법적용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영세업체에서 소방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지정업체를 주어서 시설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는데 소방설비는 유사시에 쓰는 귀중한 설비이기 때문에 면허를 받은 업체에서만 공사나 정비를 할 수 있지 아무 개인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면 강원도에서 소방설비 공사나 정비업을 면허 받은 사람한테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께서 양구파출소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93년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92년도 계획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방서를 강원도에 1개소와 군청소재지 남은 것이 화천, 양구, 평창 이 지역에는 군청소재지이지만 아직 파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소재지에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당초 금년도 예산에 역시 50%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도 추경에 확보가 되는대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덕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적세와 도비보조 내용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시군에서 징수하던 목적세가 도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4억을 도내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30%에 해당하는 7억원 시군에 목적세를 징수하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주고 남은 실제로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쓸 수 있는 돈은 1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제가 계수를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도비가 118억이고 시군에서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21억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까 예산을 140억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140억에서 24억을 빼면 123억원입니다. 순수하게 123억을 사실은 목적세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은 것은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6억 3,900만원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1억 9.2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운영할 때와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광역 소방체제로 시군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도지사로 이관하게 된 동기는 첫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구나 화천같은 데는 1년에 목적세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공무원이 약 6명 소방차가 5대 정도 있습니다. 1,500만원을 가치고는 한사람의 기본인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춘천같은 경우에는 춘천시는 금년에 목적세가 3억 2,000됩니다. 그러면 3억 2,000되는 것과 1,500만원 되는 세입을 잡아서 개별적으로 당초에는 1시군 1소방서를 원칙으로 해서 소방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 적은 군에도 소방서 하나 도시에도 소방서 하나 되다보니 투자에 대찬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그 예산을 하나로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투자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능률성입니다. 능률성은 지금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고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소방서와 같은 고가차나 화학장비를 가지고있고 인접 시군을 2-3개 시군을 흡수해서 2-3개 시군에 파출서를 두고 중심권 소방서를 육성해서 중요장비는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파출소에 화재가 나면 빠른 통신망과 잘 되어 있는 도로망을 통해서 20-30분대 거리면 홍천까지도 또 앞으로는 화천까지도 갈 수 있고 춘성군도 커버가 되어서 2-3개 군을 시군소방서에 묶어서 광역권으로 해서 고가장비를 교통망과 통신망을 이용해서 지원해서 쓰면 시군별로 소방서를 두는 과대한 투자는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광역권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문제되는 것이 소방관서 설치나 장비보강 문제는 종전에는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도에서 30%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파출소 짓는 것도 전액 부지도 도에서 사고 건물도 짓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장비유지도 도비로 다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소방용역 부담금제도 같은 것도 연구발전시켜서 콘도 같은 큰 건물에는 소방공동시설비 외 부담금을 부과해서 하는 방향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허 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천소방서에 경보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 하는 문제는 당초에 춘천소방서에도 지령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전화를 받으면 그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청내 뿐만이 아니라 각 파출소까지 동시에 다 전화받는 내용이 나가게 되면 대기실에서 잠자고 있던 직원들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복장을 갖추고 차에 올라타면 화재접수를 받고 출동하는 간이 소방차가 차고문을 나가는데는 40초 이상은 안 걸릴 정도로 소방서에서는 지금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소방서에 가서 비상벨을 누르면 비상벨을 누른 시간부터 시계를 측정해 보면 늦어도 1분 이내는 소방관들이 타고 나가게끔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차가 출동하는 장면이 폐쇄회로를 통해 비디오 화면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게 되면 무전으로 나가는 빠른 길을 지령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석사동에서 화재가 났다면 지금 남부로타리 부근에는 도로공사하느라고 길이 막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운교동 로타리서부터 체육관쪽으로 꺾이지는 길로 빠져라 하는 또 몇 층에서 불이 났느냐 2층에서 불이 났으면 고가사다리차가 나가야 되겠구나, 지하실에서 불이 났다면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으니까 기름불이니까 화학차가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출동하면서도 무전으로 본부 지령실하고 교신하기 때문에 또 출동할 때 전화를 받은 시간과 교신한 시간이 계산되어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왔니 30분 후에 왔니 하는 것은 지령실에서 가서 다시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보고받은 내용도 녹음되어 있고 시간이 다 테이프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춘천소방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후되어서 다시 설치해야 할, 책임져야 할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서장님이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휘계통을 통해서 해당 서에 예산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동수당 5,600원 문제는 이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적습니다. 그래서 5,600원이면 불끄러 나왔다가 막국수 한 그릇에 경월소주 한 병 담배 한 갑 대접해서 보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제도 같은 이런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봉사자세를 그분들이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기를 높혀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용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나갔거나 또는 훈련에 나갔거나 수해복구같은 재해업무에 나가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재해 보상이나 장재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문제를 구태여 이것은 농어촌에도 다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니까 크게 이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쳤다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외 지성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장의 명단하고 자격요건 그리고 정당과의 문제와 그 다음에 도에 이관된 후에 신분증을 발급하고 또 지사명의로 발급하고 대장이 복장을 착용해서 정치에 관여한 사실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소대원의 실태와 또 대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느냐 또 대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레라든가 또 감시한 사례나 적발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시군과 각 소방서에 받아서 지성룡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 2대 배정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두번째 의소대 사무실 원주 문막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문제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지금 소방서 파출소가 태백소방서 장성파출소가 지금 집이 없어서 강변에 나가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자옥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원주소방서 학성파출소가 원주소방서가 헐려서 옮겨가는 바람에 그것이 파출소로 두어야 할텐데 파출소를 안 두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중심지까지 들어오자면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0분이면 벌써 웬만한 건물은 다 불에 타서 맙니다. 그 후에 소방차가 오면 뭘 합니까? 그래서 학성동의 중심지에 파출소를 하나 두어야 할텐데. 지금 학성파출소가 없어서 파출소승인이 나가지고 장비하고 인원은 다 줬습니다만 집이 없어서 지금 원주소방서 본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를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든가 추경에 반영해서 해결한 뒤에 의용소방대는 비 상근 기관이니까 이것은 우선 순위가 두번째로 들어가서 조그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소재지에 화재가 나서 소화전이 없어서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화전을 만드는 책임자는 수도법 25조에 보면 수도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의 물을 화재가 났을 때 쓸 때는 사용료를 주지 않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락에서 만든 관이 상수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 보고 소화전을 받으려고 할 수는 없고 그 시군에 예산이 있으면 저수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물을 담아 놓아다가 유사시에 쓰면 되는데 그런 예산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자료없이 제가 불충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만

내가 한가지 물을께요.

예.

취원 춘천소방서 지령실 모니터 교체문제는 작년 정기회의 때 동료위원 허 천 위원과 본 위원이 교체필요성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은 예결위에도 또는 내무위원회도 예산반영요구가 없어요. 또 1분이내 출동이라는 것은 춘천소방서의 규모나 차량 주차상태를 봐 가지고 출동시간이 3분내지 5분 걸립니다. 지금.

네.

소방도 있으나 마나예요. 심각하게 받아 주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자세히 보고하며 주신 김용익 소방본부 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소방관계관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종축장원주분장 재산처분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시 6월 11일 원주현장을 확인 후 의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상전 동의안을 이번회기 중에 의결하기 위해서 6월 11일 원주현장을 확인한 후 의회로 돌아와서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므로써 6월 12일 1일간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고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시간은 6월12일 9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날 9시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는 10시에 하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그 문제를 다루고 본회의에 들어 가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원주 나가는 것은 10일날 가고.

가는 것은 11일날 가서 우리가 다시 여기 와 가지고 하면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 다른 데 볼 일도 있을 분이 계시니까 이왕 12일날 은 꼭 등원을 하셔야 되니까 아침에 조금 복잡합니다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12일날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고 상임위원회를 하겠다는 뜻은 그 안건 심의를 종료시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뜻이 아닙니까? 그것을 심의를 하는 전제다 하게 되면은 그냥 계류시켜 논다는 조치가 되는데 본회의에 맞춰서 결의해서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가 되면은 구태여 원주 나가는 자체를 위원회 결의로 취소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거기 나가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우선 거기 나갔다는 것이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앉아서만 여러분들이.

그럼 가 봐야 그 안건을.

가 보셔 가지고 정말로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면.

그러니까 가 봐야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확인할 바에야 좀 안 되겠어요. 가 봐서 타당성을 확인하게 된다면 조급하게 할 필요없고 기왕에 우리의 위원회 각자 위원들 마음이 가봐도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11일날 갔다가 12일날 9시에 속개해서 그 안건을 처리하자는 뜻이라면 차라리 재무국 소관이 8일날 업무보고를 받으니 그 날 재상정을 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6일 7일 양일간 있으니 각자 의원들의 개인적으로 답사하는 방안도 하나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는 8일날 재무국 소관시에 의결해 놓고 가서 돌아보고 온다는 것이 좀 말이 언짢아 지는데요.

아니, 그 뜻이 아니예요. 지금 11일날 가서 보고 12일날 아침 9시에 속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 ,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보는 거예요. 11일날 가보고 12일날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결정을 했나하면 11일날 거기서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동하는 데는 녹음도 되어야 하고 속기사도 가야하고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규정도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본 회의장안에서 결정을 지어야 가부결정을 현장에 와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날 11일날 보시고 오셔서 지어도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사정은 어떠신지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에 우리가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 넣기에 되면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영구 보존이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원주까지 위원회가 움직이면서 조급하게 넘겼다는 업적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덕중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자에게 도면 놓고 몇 마디 묻고 와서 그 다음날 결의해 본회의장에 넘길 바에야 차라리 관재담당관 보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재심의 결정하는 게 차후에 기록보존에도 우리가 떳떳한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에 하나 원주를 갈 때는 하나하나 지역 주민의 여론도 들어야 하고 또 그분들에 설명도 들어야 되고 관련자들의 또 책임자들의 설명도 듣고 위치도 확인하고 그 보고서 작성도 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우리가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사후에 봤을 때 11일날 갔다와서 본회의가 10시에 있는데 9시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까지 그것을 처리했다 이러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후에 가 보자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감은 준비를 미안하지만은 전국에 6일 7일이 양일간 노는 날이니까 또 원주 횡성 강릉 등지에 계시는 분들은 오며 가며 볼 수도 있는 땅이니 전체가 안 봐도 그 기간에 보고도 와서 8일날 우리가 회의할 수 있지 않겠나 ?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것이 났지 조급하게 기록에 남길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본 건은 일단 11일날인가 보도록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고 실지 매각 읍 할 땅인지 또 값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12일 오전 9시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이번 회기내에 이 사안이 결정이 나야, 가부가 결정이 나야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결정한 사항대로 추진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가지 분야를 참작하더라도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사항인 만큼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황위원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천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매각의 방법이 문제지 매각은 결정은 한 것 아닙니까? 의결이 된 상태인데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매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좀 모순이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다만 그 지역의 출신이신 정 위원께서 계시지만은 과연 공유재산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매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과 그 지역주민의 이익과 관계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현지 확인 차 가는 것인데 매매라는 것은 지금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만 되지 매매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거든요.

처분 결의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파느냐 안 파느냐 하는 얘기는 다시 짚고 갈 성질이 아니고 이미 체신부에다가 넘겨지기로 했고 다만 어떻게 현 시가라든지 또 공유재산이 헐값에 넘어 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만 집고 가자는 정도이니까 여기서 정덕중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 지역에 꼭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또 여기에 공교롭게도 원주시나 원주군이나 같은 원주권이기 때문에 지성룡 위원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 하면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면 현장에 가거나 안가거나 여기서 결정할 수도 있는 성질입니다. 다만 관게부서에서 이 문제 가격문제만은 그 주위에서 실거래 가격에 버금가는 입찰가격을 가지고서 넘겨주도록 매매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가 가서 사실 본들 단 몇 시간에 무엇을 볼 것이며 또 그 이튿날 일찍 와서 결정을 한 들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주 확실히 매매를 하되 가격문제 있어서 심도를 기하고 단 조건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풀어 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도 허 천 위원님 말씀과 같은 찬동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처분승인 의결은 된 사항이고 단지 회계법상에 공개처분 하느냐 수의계약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은 법률상에 규정상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단 우리들이 의결할 때에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개처분으로 못을 박은 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겠는데 회계법상 재무법상에 하등의 하자 없더라면 또 현지 위원들께서 더 밝은 신분들이 사항을 판단하시고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될 것으로 저는 찬동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선 우리가 어제 결의할 때는 조급한 생각을 아니 했어요, 금 회기에 꼭 넘겨야 할 필요성 인식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오는 과정에 그것은 통신공사에 안 팔면 아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통신공사에 안 팔면 아니 된다고 하가 되면은 수의계약을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태여 원주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주를 가야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기록이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가는 쪽으로 하는가 다음 우리가 기록을 봐도 기록에 하자가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는 절대 고집한다고 안 했어요. 좋은대로 하시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황정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자꾸 기록문제 나오시는데 기록에 되가지고 오히려 있는 것이 우리가 심사숙고 한 것으로 된다고요, 사실 따지면. 기록에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현지를 본다는 데 또 여기에다 정덕중 위원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강원도 전체의 개발 문제이지 사실은 원주의 위치가 원주로 선정되어서 원주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냐면 지금 통신공사 당초계획이 충북 괴산하고 경기도의 여주하고 강원도의 원주하고 이린데 그 사람들이 다녀보니까 원주종축장 자리가 제일 났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강원도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3개 도에 사실은 관계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 중에 원주시장 문제 가지고 우리 위상문제 때문에 좀 복잡했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좋으나 그르나 된다고 그러면 그냥 고맙다는 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정덕중 위원이나 원주의 도의원들은 그것마저 못해서 망그러졌다는 소리는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정선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해서 저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제 가기로 한 것부터 취소결의를 해 주시고 취소결의 끝난 다음에 그러면 다시 안 건을 올려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순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 날이 11일 날이 되니까 그 안에 우리가 취소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만약 8일날 결정하고 11일날 갔다오면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결정해 놓고 갔다면 얘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황정선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그럼 아침에 취소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