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의원 발언

김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청원을 다루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되고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관계 공무원은 앵무새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해 당사자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심지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공무원까지 출석하지 않는 등 도의회 기능을 말살시키려는 집행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형태의 청원이든 집행부에서 비협조적일 때는 도의회가 집행부의 꼭두각시 놀음이나하고 구시대의 도정자문위원회 구실이나 하고 위원이 소개한 청원이 진정서 처리와 같이 취급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방의회의 청원 관계에 대한 볍령 및 조례 존치에 대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본 위원은 이 청원을 소개하기 이전부터 집행부와 실무접촉을 하여 왔으나 8개월이 넘도록 현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공무원 사회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관료주의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 재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부의 임대주택 분양가격 중재지침 중 자본금 인정범위에 대해 수차 지적했으나 건설부에 질의 및 건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있다면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 12조에 의해 임대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변경신고를 받게되어 있음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신고와 다르게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받고 있음과 심지어 전세금으로 받고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우이독경으로 현장실사 등 하지 않았다는 것과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서 분양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것과 분양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징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음은 이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주택행정으로 인해 집없는 서민들을 등쳐서 부동산투기라는 사업자에게 협조하고 삼척지방의 모든 임대아파트는 거의 동일한 실정이지만 특히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10억이나 챙기게 하고 있는 주택행정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착잡한 심경을 어느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난맥성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집행부와 이 문제를 더 이상 갑론을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집없는 서민이야 피해를 보던 생각지 않고 사업자가 부동산 투기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협조하게 분양중재 지침을 만든 건설부를 우리 건설위원들이 직접 방문함과 아울러 본 위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갑이 요청하겠으니 6월 20일까지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으로 34회 임시회의시 제출한 것처럼 휴지와 같은 엉터리 자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민형사상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제출자료는 삼척시 지역의 백조 1, 2, 3차와 한흥 1, 2차 현대 아파트의 85년도부터 92년까지 첫째 사업계획 승인서 둘째 임대조건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셋째 최초임대시 분양고안 넷째 공사원가 만약에 타 건설업자가 시공시에는 계약서 내지 세금 계산서 다섯째 평형별로 세대수와 융자금액과 보증금액을 회사측에서 세대별로 조정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국민주택 기금이자, 건물유지 수선비, 관리비, 지출 및 재산세 납부내역 특히 관리비는 인건비를 분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내역 여덟째 착공신고서 아홉째 민간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건설부고시에 적용해서 평형별로 산출한 내역 등의 자료를 서면제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주택과장이 지금 김두일 위원이 제출요구한 서류에 대해서 그 시일까지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두일 위원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시겠다 그랬죠. 거기까지도 고려하겠다 그랬죠.

참고자료로 하겠다, 검증을 해가지고 와서 허위가 되었을 적에는 그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헌법소원까지도 갈 수 있다.

아니 본인이 하려고 그럽니다.

소개하신 위원님 뜻을 묻는 겁니다.

본인이 하려고 헌법소 원을 본인이 내겠다.

소개의원이 하시겠다.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개의원이신 우리 김두일 위원이 소상하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또 우리가 현지에 내려가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삼척 시장실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고 또 청원했던 주민들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촉구하는 입장으로 도집행부가 나서가지고 삼척시하고 청원인들 하고 중재를 해서 업자하고 중재를 해서 이 문제가 우리 본 위원에게 다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받고 싶고 만약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김두일 위원이 하고자 하는 헌법소원까지도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백조아파트 조정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린 게 집행부에서 낸 자료입니까? 여기 보면 업자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입주자측이 수긍을 하고 업자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입주자가 수긍을 했다 1층과 4층은 117만원 2층과 3층은 122만원 이것을 업주자측이 제시한 것을 입주자가 수긍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 에서 입주자측은 그것을 수긍을 하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7만 5,000원을 감액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주자측에서는 3만원까지 감액을 해주겠다고 제시한 것을 봐서는 백조아파트가 업주와 입주자간에 거의 협의가 다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거의 해결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진행과정을 봐서는 실마리가 이 문제는 풀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원하신 김두일 위원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자료제출 요구 전에 설명한 사항에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업자하고 입주자대표들이 시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 소리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인 대표성이 없는 대표자가 가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거기 나간 사람들은 그 주택에 입주한지 2년 내지 3년밖에 안 된 사람 혹은 집이 있으면서도 이 문제가 잘못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측에서 집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을 떼어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분양을 해주겠다고 까지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임대건설촉진법 이라든가 분양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담당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김두일 위원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한 것은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1～2년이 경과하는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분석해 볼 때에 물론 사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 담당공무원이 오늘까지 추진하는 추진력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법상으로 촉진법상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업자가 자료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 일관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을 해달랄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조절해 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것은 주민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행정담당관으로서는 좀더 성의있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 자료가 분명히 나올 줄 압니다. 이번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료를 기일내에 제출 받아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주시고 아까 황금천 위원께서 분양가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분양가 자체에 대하여는 일단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 수리비 감액 문제는 쌍방간 시일을 두고 검토토록 하겠다 이것도 확고부동하게 협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 자체만은 서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벌써 다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어떤 근거있는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분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문구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확실히 결정이 되었는데 수리비 문제만 남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분과위원들이 가서 다시 절충해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분양가 자체에 대한 것도 해결이 안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가 없이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백조아파트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소개의원인 김두일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가 모든 자료가 빨리 수집되지 않는 무슨 원인이라도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집행부에 도집행부가 이제는 중재를 나서서 성의있는 어떤 문제를 좀 해곁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섰으면 하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여기에 첨가 발언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황금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두일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자료가 그 동안 먼저 34회 임시회 때도 요구했고 삼척시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요구했던 사항 같은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챙겨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입주자측이 다소 수긍하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러한 문제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 문제요인이 아직까지 계속 남고 있기 때문에 도집행부가 삼척시하고 같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촉구를 하면서 도집행부에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36회 임시회의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일부 조정 협의된 형태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가 아닌가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전자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놀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십니다. 표현이 너무 저속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부 지침이라는 것이, 건설부 지침에 보면 건설부 주택정책과 인지 주택과 아마 정책과에서 나온 공문인 것 같습니다. 90년 10월 13일날 성안이 된 공문을 볼 것 같으면 제목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중재기준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장군수의 중재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제하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 평균 가격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90년 11월 12일날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04에 주식회사 롯데직영 대표이사 이옥수 앞으로 오는 공문에 보면 임대주택분양에 대한 질의 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도 분명히 주택과에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임대주택분양계획 승인시 행정 지도해야 할 분양검토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검토기준마련사유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할 시 분양가 책정기준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자로부터 분양계획 계획서가 제출할 경우 분양가를 둘러싼 임대자와 임차인과의 분쟁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건설부에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분양가 책정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장 군수가 분양계획 승인시 행정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이러한 공문이 있는데 분양가 검토기준은 현행주택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분양가 기준에는 사업계획 승인당시 총 건설비×임대기 간에 해당하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감가상각비+사업주체 자금에 대한 임대기간동안 발생이윤 연20%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검토사항 사업계획승인 당시 총 건설비×임대기간에 해당하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 감가상각비+사업계획승인당시 사업체 주체자금에 대한 임대기간동안의 발생이윤×연 20%＋임대기간중 도매물가 상승폭 (정부공인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10월 13일날 발생시킨 건설부가 도지사 앞으로 보낸 공문하고 11월 12일날 민간업자에게 질의회신 답변한 것과 산정기준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린 문제를 한번 건설부에다 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왜서 제가 아까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렸냐하면 과년 집행부에서 우리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졌는데 이 정책이 제대로 시책상에 옮겨지는가 아닌가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한번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동의를 요청한 것은 자료 요청한 것은 이 백조아파트 분양가격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임대아파트가 분양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분양계획에 임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제 시간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한 2～3일이면 다 복사를 해서 다 제출을 할 수 있고 미비된 사항은 제출못하는 사유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출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 상임위를 너무나 무시 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삼척시와 기업자측에서 제시한 가격에 의하면 어느 정도 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행정기관에 서 도의회에서 갑이 중개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간에 전국적인 신축단가 요율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5년간의 원가 이율을 한다하더라도 법정이율에 대해서 10%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당 100만원선에 이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격도 117만원하는 그 평당의 가격은 많은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와 군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업주와 하루속히 이러한 어느 선까지 현재 이런 가격이 결정되었으니 빨리 중개역할을 해서 이 가격을 타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서민측의 입장에서 집없는 설움을 당하고 있는 서민측에 의해서는 해결보지 않을 그러한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업주편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와 군청과 업주간에 서로 협의를해서 서민층의 집 없는 그 원한을 빨리 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하기로 한 동의를 처리를 하고 다른 답변은 정회를 해서 듣는 것으로.

정회 말고 제가 자료요청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처리를 하고 가부를 물어서 처리를.

자료요청이 왜 여지껏 안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동의에 대한 결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김영성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홉가지 제출서류는 그중 공사원가 건설업자 시공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다음 국민주택기금 이자, 건물 유지수선비 관리비, 지출 및 재산세 납부내역 다음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내역 다음에 그 네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좀 힘들겠습니다. 나머지 다섯개 항에 대해서는 6궐 30일까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비 원가에 대해서 건설부에 문의한 사실이 있냐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건설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건설부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당초 건설비 원가 거기에서는 당초건설비 원가라는 것이 뭐냐하면 투자비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자기 자본의 이자 10% 다음에 거기에서 현재 지역의 감정가 땅값입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둘로 나눈 가격이 아파트 분양가로 저희들이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답변이 다되었습니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0년도 한번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제가 아마 작년 9월달부터 이 문제를 실무접촉을 해오면서 실무자들과 도당국 실무자들과 시당국 실무자들과 수 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 지침을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지침이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제가 의회에다가 건의하고 질의한 사실이 있냐 물은 것은 제가 지적한 이후에 한번 한 사실이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또 한가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내려오는 90년 10월 13일자 발생한 건설부 공문하고 90년 11월 12일날 롯데 주공이란 민간업자에가 발행한 공문의 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이것도 분명히 도에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도 사본으로 해서 도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에 한번 건설부에 질의했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실무자들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답변은 당초 내려간 지침대로 아까 말씀드린 당초 건설비 투자하고 지역의 땅값 거기에 대한 나누기 2 해 가지고 현재 행정지도 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매년마다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내린 지침은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재차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이하다는 얘기는 도로 내려온 공문하고 민간업자에게 내려온 공문내용이 상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 내려온 공문에 보면 감정가격하고 산술평균을 내게 되어있는데 민간업자한테 내려온 답변에 보면 감정가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기간 중 도매물가 상승폭을 정부 공인한 자료에 의해서 상승폭을 더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러면 문서 발생이 도로 내려온 공문은 10월 13일이고 민간업자에게 간 것은 11월 12일이니 그러면 효력이 어느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 발생한 공문의 효력이 있느냐 후자에 발생에 공문의 효력이 있느냐 단 후자에 발생한 민간업자에 간 것이고 전자에 발생한 공문은 지금 하급기관인도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러면 그 효력을 어느 것을 인정할 것이며, 이 차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답변 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점은 제가 회기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 6월 30일까지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질문할 것은 매번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원가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정의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남의 돈을 어떤 시점에서 다 받았는데 왜 자기 자본이 아니냐 이것은 한푼도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히들 지금 백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구지법에서 민사소송으로 해서 125만원에 분양이 되었다 하여 대대적으로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PR하고 있는 것이 임대조건이 어떤 방법으로 분양되었는지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대 조건이 법정 요율에 의한 임대조건을 승인을 받았다 하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법정 요율이상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관계 당국이 계산이 충분히 나와있어 검토가 되어서 자료가 붙어야 됩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번에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분양가격 문제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 어떤 일반 대중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시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있는 것을 봤을 적에는 어떤 특정계층을 위해서 법이라든가 규정이 전부다 되어져 있다 이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일선 실무자들이 봤을 적에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분명히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전혀 없다 여린 얘기입니다. 보통 위에서 상급관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단순 지참하는 이러한 안일 무사한 공무수행이 되어서 되겠느냐를 묻고싶습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일 위원이 9개항 자료를 요구했던 바 과장님께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그 자료요구에 6월 30일까지 김두일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홉개 중에서 네개 사항하고 다섯개만 제출하겠다고 나머지는 네개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개 부분만 제출하겠다고.

그 네개항의 자료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출하기 어려운 것보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네개항이 자료가 수집이 곤란하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및 관리비 수입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장부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싫다 하면 제출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것은 서에 있는 자료 또는 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네개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응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출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본인이 불응할 때는 제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감독관청에서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대표들이 나가서 주민대표들도 그걸 따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쓰는 거나 이런 것은 주민대표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감독관청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백조아파트 1차에 1 , 2, 3동에 지난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리비가 2,800만원인가 5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페인트 한번 칠한 450만원 밖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도 감독관 정에서 과연 그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는 자기들이 연간 2,500씩 적자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적자가 나지 않는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가격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했는데 분양을 승인해 주는 관서에서 정당성을 확인을 해야지 업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됩니까?

위원장! 지금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를 과장님께서는 좀 확실히 아시면 자료를 뽑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김두일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취지는 백조아파트나 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문제를 우리가 조절한다든지 그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설부에서 내린지침 자체가 구분된 그러한 지침이 아니고 자기자본을 다 투자해서 건설한 거기 댓 가로 받는 이러한 일개 하나의 준한 이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구문이 있는데 자기는 돈 한푼도 안들이고 먼저 입주자들로부터 입주금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건설한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은 그런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부의 지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지침 자체를 건설부와 협의하고 건설부하고 타협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만 전체 분쟁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백조 아파트나 현대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강원도 전체의 분쟁이 많으니까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설부에서 지침을 다시 시정해서 지침을 다시 내려지지 않으면 그 분쟁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의 취지이니까 업자들이 당신 문제니까 내놓으라 하면 안 내놓지만 건설부지침에 대한 모순성을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수집하는 것이니까 한다고 하면 대개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압을 하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경직된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은 어떻게 되었던지 하소연 할 때는 우리 행정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행정에서는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한 일을 부득이 자기들이 느끼게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행정이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에서 사명감을 좀 갖고 이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가 수리비라고 하셨죠?

네가지 사항입니다. 공사원가하고 계약서 또는 세금 계산서.

공사원가에 대한 것은 말이죠. 공사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준원가 단가가 있잖아요. 공사할 때 무조건 그 사람들이 평당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나는 200만원들었다 하면 인정할 수 없잖아요. 다만 관청에서 볼 때 보편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면 금년도 하면 어떠한 형으로 하면 평당 얼마라고 하는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정부가 인정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보편타당성 있는 이러한 원가를 만들어내면 될 것 아니예요. 꼭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취지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조아파트에 대한 그 사람을 찝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들었다는 대로 200만원 들었는데 우리가 100만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돼요. 그렇지만 전체를 우리가 따질 때 평당 그형으로서 평당 얼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다고, 공식적으로 산출해 내면 되잖아요. 수리비라고 하는 것은 빤히 나와있어요. 입주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알고 업자가 했다고 하는 이것을 비교해서 조사해 보면 나온다고 수리비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못한다 그러셨죠?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 가보면 알잖아요. 세무서에서 그 업자 세금 어떻게 한 것 알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뭡니까?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엉뚱하게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러지 못합니다.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관리비는 얼마이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임대료라든지 그것을 왜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아파트 같은 것은 일반 우리가 간이 발주하는 공사는 일일대가 평가가 있고 산출내역이 있고 가설공사 기초공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공사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는 그런 내역이 없고 사업자가 이것은 내가 100세대를 짓는다 그럼 몇 평이다, 그럼 땅값을 제하면 이 공사비가 얼마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어떤 공사원가를 쪽 뽑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다시 뽑는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게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셔 가지고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완 설명을 제가 드린 다음에 윤 위원님 질문을 하시죠. 공사원가란 얘기는 왜 나왔는가 하면 지난번 백조아파트를 다룰 적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이나 거기에 관계규정에 보면 공사원가는 사업승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업자가 적자가 나서 돈을 더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승인 가격이외에 평당 10 만원씩더 받은 것을 적자가 낫기 때문에 더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났다하니까 공사원가서를 내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기준보다 10만원을 평당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 상에 보면 사업승인 가격이 공사원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더 받았다 하기 때문에 더 받은 이유를 물었더니까 적자가 났기 때문에 더 받았다 그러면 공사원가서를 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사업승인 가격이외에 계약서라는 것은 만약 사업승인 가격승인에 돈이 더 들었다고 하면 타 시공업자에게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계약서를 적자가 났다는 사람한테 받아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서들 받아주고 계약서가 5년이 지나 없다라고 큰소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돈을 지불했을 일반사업장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소재지를 추정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가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원래 공사원가는 사업승인 원가입니다. 법상에. 그러나 이 사람 적자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유지 수송비는 하고 아까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내역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건설부 고시는 표준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전부 다 보증금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온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건대 이 건설부 고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민간법적에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민간업자가 150%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항을 보면 임대주택가격을 융자금으로 공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이 뭔가 하면 임대조건 승인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도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표준고시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받기로는 그 4조 2항에 있는 전환한 금액을 임의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아니 타당성 있는가 절대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볼 것 같으면 임대조건이 변경될 시에도 엄연히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관이 전부다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아직도 확인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건물유지 수송비 같은 경우도 백조 1,2,3동에 보면 여기 나온걸 보면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에. 실지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는 45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89년도에 페인트 1번 칠해 줬습니다. 1, 2. 3동에.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허위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했다, 지난 34회에. 이런 것이 지적되어도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에 내놓은 자료가 허위가 됐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제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삼척시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척시…….

그러니까 삼척시가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제가 자료제출을 그래서 아까 검증이라는 얘기하고 확인한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셔 가지고 아까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나 이걸 못하신다고 얘길 하셨기 때문에 윤증국 위원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자료제출 하는데 문제가 될 것 없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최대한으로 해서 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료수집 하는데 애로가 있는 몇 가지 부분 이것은 청원소개 의원인 김두일 위원이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령과 이런 것을 잘 아시니까 협동으로 자료를 만드는 이러한 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김두일 위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달말일까지 만드는 걸로 하시겠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조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 36세대는 어제 계약이 되었고 15세대만 지금 오늘 중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저녁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협조로 삼척시와 또한 업자와 모든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죠?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까지 해결 보고토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조아파트에 대한 토론을 여상으로 오늘은 종결을 하고 다음 회기보고를 받아서 다시 청원에 대한 문제를 종결토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여기 서류에 제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분양이 되었고 50%가 아직까지 타협중이다. 타협중인데 무리 없이 분양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상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 적어도 확실한 답 번과 확실한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무리없이 분양협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제출해 놓고 다음 회기에 가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의원들 앞에 너무나 무성의하고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함으로 해서 행정과 의회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출한 사항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무리 없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서류를 믿고 또 과장님의 그 말씀을 믿고 다음 회기까지 무리 없이 분양이 절충되어서 그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다시 다음에 청원에 대한 문제도 그때 다시 논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백조아파트의 청원관계이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는 아직 상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정했죠.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상정이 안 되었어요?

상정이 안되었으니까 백조아파트에서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동의를 의결을 하고 현대아파트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아파트에 대한 것을 상정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그럼 제가 동의한데 대해서 취소를 합니다. 백조아파트 문제만 종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0%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되었고 또 50% 안된 것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무리없이 분양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주택과장님께저 책임을 지고 삼척시와 협의해서 다음 회기까지 무리없이 분양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음회기에서 다시 또 논의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회기에 이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출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백조아파트 건만 한 게 아니고 상정은 안되었지만 현대아파트건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조금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현대아파트를 삭제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현대아파트도 다 지금 보면 모든 자료를 같이 일괄해서 결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대아파트라고 앞을 지우시고 그 안도 상정이 안 되었는데 현대아파트가 같이 의결이 되었다고요. 그 조항을 삭제를 하시고 현대아파트라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하시고 다시 안 상정해 다시 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실 건 삭제하시고 하시라 이거죠.

김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 한 취지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구두로나 혹은 34회 임시회의 때나 그 전이나 요청을 해서 사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건설부에다가 백조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한 분양지침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삼척시지역에 있는 백조 1, 2, 3차와 현대아파트와 한흥 1, 2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한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것과 같이 지금 지침에 임대주택 건설법시행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전부 다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총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건설부에 관한 안과 본 위원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게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조아파트하고 이거 자료제출하고는 분리해야 합니다. 백조아파트 현대아파트 이것만 가지고 지금 김두일 위원이 자료제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모순성을 해소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조아파트 현대아파트와는 분양가와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제출은 아까 결의가 되었고 지금은 현대아파트에 대한 가격조정 이것은 결국은 과장께서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다음 회의까지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윤중국 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삼척시 현대 임 대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배부한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일 이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시행일인 85년 9월 29일 이전에 주택 사업으로서 분양계획서 제출등의 의무가 없는 주택인 관계로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도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경우 이해 설득의 한계점이 노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승인이 85년 9월 24일날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행령이 85년 8월 29일날 공포되어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 법의 적용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령이 시행하기 이전에 주택건설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 공급 또는 관리되고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 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이용하셨는데 건설이란 정의가 주택에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착공신고는 90년 10월 18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시점이 그 법을 적용하는데 어느 것을 기준 했느냐,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월 24일날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시점이 10월 18일입니다. 만약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임대조건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고 아무런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임대건설 촉진법 시행이전에는 임대주택에 관계된 아무런 법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날적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자편에 들어서서 관이 어떻게 그렇게 법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유권해석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 승인이 나면 승인과 동시에 분양공고가 되기 때문에 승인날짜로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양공고는 분양공고 날짜가 또 있습니다. 96년 1월 30일자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법적용이 지금 뭐하지 않느냐 왜 관이 굳이 이런 식으로 업자편에 들어서 자꾸 유권해석을 내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이 오해를 받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왜 업자가 사업승인이 나도 착공신고도 시행되기 전에 사업승인이 난 것도 건설규칙 촉진법 32조하고 시행령 32조에 대해 했더라고 하면 시행규칙 시행령의 발효가 3일 나두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설업이 뭐고 공급이 뭐고 관리가 뭔지 분명한 기준을 설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업자를 두둔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지금 주택행정이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다음 회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천버스정류장에 대한 군에 추진대책 및 도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홍천군에서 저희도의 추진대책으로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현재 시내버스를 함께 수용토록 되어있는 종합적인 버스정류장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류장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이와 병행해서 현 정류장의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도 홍천군 주관하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코자 현재 용역 발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저희 도에서도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홍천군수가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내버스 정류장을 서로 결정 신청과 동시 현 정류장 시설을 변경요구 해올 경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토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홍천군에서 시내버스를 분리수용하기 위한 계획은 결국은 고통받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의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는 도지사에게 모든 것을 적의조치 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하고 질문할 그런 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현황을 전부다 보고를 했으니까 그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평가가 나와야만이 여기 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취지를 보면 고통받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대책으로서 하고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 문제는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해서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영향평가에 따른 적의조처를 하도록 이렇게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홍천버스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윤중국 위원의 제안을 찬동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이 보고하신 정류장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한 3,000만원을 홍천군수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교통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송 처리함이 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윤중국 위원의 제의를 동의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정류장 처리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에 금강운수측에서 터미널을 갖고있으면서 도시계획을 미 집행한 그런 행위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버스정류장을 옮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냐 시외냐를 가지고서 논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금강운수 측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미집행해 오면서 공권력에 도전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지난번 여기에서 우리들이 질의 응답할 시에 금강운수 측에서 시외버스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가 시내버스틀 옮겨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익사업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시외버스 터미널을 중앙고속도로와 연계시켜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운수사업자들이 관에 대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흔히들 교통행정을 담당한 분들하고 버스회사측을 보면 관에서 시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과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벽지노선 같은 것을 결행을 하면서도 수익노선에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행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가를 해서 이송하더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는 것을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원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청원을 했었는데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오늘 결정을 보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홍천군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 어떠한 그 당시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모든 자동차가 수용하려면은 그 정도 앞으로 7-800평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승인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제척을 하려면 아마 시내버스 몇 대라도 다른 데로 옮겨야만 아마 제척사유가 발생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증국 위원님께서 홍천군에서 사유를 달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제척사유서를 첨부해가지고 도시건설국에다 올리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이번에 잘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이 안건이 처리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