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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기상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199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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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이기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처장이 의원 여러분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사무처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8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하여 주도록 공식요청된 17건의 '92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 제·개정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원현철 위원, 간사에 김성정 위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92년도인천직할시제1회추경예산안은 일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1년 6월 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외에 4건의 조례안과 기타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외 2건을 심의한 결과,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일부 수정 가결하고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기타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 중구항동지선, 북성동 1가 104-20)결정안 외 4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계획결정안 외 4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금번 회기중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된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는 일부 수정가결되었고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세영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92년 6월 1일 발의된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2. '92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교육감제출)

14시 10분

기상

이기상의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제2항 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원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92. 5. 18일 인천직할시로부터 제출되어 '92. 5. 20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로 검토와 심사를 거쳐 '92년 6월 3일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본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91년도 세출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지시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기구신설로 인원증원에 따른 필수경비의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등 당면사항 추진경비 확보등의 추가소요분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1조 2,194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21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7,072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72억 300만원보다 15.3%인 1,622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438억 8,800만원으로 9.4%가 늘고 특별회계로 1,183억 5,000만원으로 2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추가분 161억 4,100만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29억 5,600만원 미징수금 기타 수입이 253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4억 8,3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5개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의 수입등 특별회계별 세입요인에 따라 1,183억 5,000만원을 추경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투자 내역은 인건비등 필수경비로 21억 4,800만원, 세입관련 경비로 66억 8,100만원, 주민생활불편 사업해소로 356억 5,400만원을 투자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116억을 투자하고 시내버스 전용차선제실시, 주차장사업, 도시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339억, 도시지하철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비로 당초 2,159억원 보다 3.4% 증가한 73억 9,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건설부지매입등에 255억과 상습침수지역 하수처리장 건설등으로 100억 6,000만원이 투자, 문화예술창달 및 저소득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등에 61억을 투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 6억 4,791만 5,000원은 인천직할시에서 추가요구한 예산액 1,622억 3,818만 9,000원의 0.4%에 해당되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3억 5,624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2억 9,167만 2,000원을 특별회계 가운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37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2억 79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하에 일부 예산과목이 증액 조정이 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직할시교육감이 제안한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개요로는 '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총 2,722억 4,054만 2,000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9.05%인 225억 8,546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75.2%인 154억 9,750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소비세인 전임금, 결산이월금, 기타수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 감액등이 전체 세입의 2.8%인 70억 8,795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8,361만 6,000원으로 1.3% 경상비가 25억 5,345만 3,000원으로 11.3% 사학지원비가 4억 2,912만 6,000원으로 1.9% 시설비가 184억 1,990만 4,000원으로 81.6% 교육환경개선비가 7억 2,924만 2,000원으로 3.2%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가 1억 7,012만 5,000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1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동 추경예산안이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월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 내시에 따른 학교 수용계획의 조정으로 인한 학교시설비와 교육환경 개선비가 추경요구액의 85%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수행에 불가피한 경비로 일부만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청 본청의 300만원, 특별판공비 800만원, 남부교육청의 정보비 600만원, 특별판공비 100만원, 북부교육청의 정보비 100만원과 특별판공비 100만원등 정보비 500만원과 특별판공비 1,000만원등 총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2인천직할시일반·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2인천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원현철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현철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인천직할시 및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또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요구된 1,622억 3,818만 9,000원의 세출 예산중 일반회계에서 3억 5,624만 3,000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억 9,167만 2,000원 총 6억 4,791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요구된 225억 8,546만 6,000원중 1,500만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직할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 제4항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5항 인천직할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6항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 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1992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3차에 걸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도권신공항, 경인복복선, 굴포천 취수사업등 국가공공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확대 개편한 공공지원단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국가 공공사업을 위한 용지 매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며 지원단은 용지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과 용지 매수 손실보상 및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인천직할시수도권 신공항 건설 지원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순화를 위한 휴식처인 인천대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대공원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동 사업소는 공원조성 계획입안 및 변경과 공원시설 유지 및 관리공원시설 운영과 통제등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 인천직할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 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조례안은 일반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1호 '가'목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나'목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2항의 제1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면제한 것으로써 버스 운송업체등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물품관리에 있어 정수물품과 중요물품등 이중으로 관리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단일화 하여 중요물품의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 취득가액이 300만원 이상의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 감정 의뢰하였던 것을 취득가액이 500만원의 불용품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인천지역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수봉공원내 위치한 문화회관의 신설을 전면 개보수 단장하여 이에 따라 새로워지는 문화 시설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신설된 소극장 사용료와 냉·난방료 및 확장된 전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과 부합되게 요율을 조정한 것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공공사업지원단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박태화 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한 개의 안건을 독립하여 하나씩 각각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의회 총람에 의하면 같은 위원회 소관으로써 안건의 종류가 같거나 제안자가 같은 경우 또는 안건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한 건씩 하는 것이 의회 운영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서 다소 같은 사항의 의결과정이 이어지더라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 공공사업지원단 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10.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10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문교사회위원회 심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심상길문교사회위원장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상길입니다.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장이 제안한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인천직할시교육감이 제안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한 부분만을 설명코자 하오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기존공설묘지 5개소를 폐지하고 행정구역 편입변경에 따라 중구 운복동과 남구 주안8동 묘지 2개소를 동 조례안에 삽입하였으며 묘지 사용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12명으로 정하고자 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교육위원 비용변상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교육위원회 회기중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기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1월중에서 매년 10월 20일 이후로 변경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예비군 및 사진촬영 업무 담당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무원의 임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 5건에 대하여는 문교사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심상길 위원장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 또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역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역시 선포합니다. 13.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5월 14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재해위험 구역내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5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주차장시설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2년 4월 1일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1992년 6월 2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박장원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 그리고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5.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시장제출) 16.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시장제출) 17. '92년상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시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16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제17항 '92년도상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개정규약 한 건과 기타 안건 두 건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1992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수도권방역행정의 효율적인 기준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5개 시·도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한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의 근거로써 서울특별시와 타시도간의 미합의 사항 조정을 국무총리가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항과 동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부합되도록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 승인에 관한 것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신설기관의 운영에 따른 필수장비와 환경처 업무이관 및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고 노후로 인하여 수리 사용이 비경제적인 정수물품을 대체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차량과 신설기관 운영장비 및 소방환경연구장비 등의 신규취득과 전자복사기등 일상적인 업무추진 장비대체 취득등 총 49종 273점 12억 6,967만원의 정수물품을 취득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도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물품에서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한 모터 사이클등 총 6종 17점의 정수물품 취득을 제외하고 불합리한 실국간 정수 재조정을 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공공청사와 공원부지를 시유재산으로 매입하거나 시유재산중 매각 양여등 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관리 계획을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취득재산은 인천대공원과 문학공원부지 추가 및 소방파출소 신축등 부지매입과 북부수도사업소 및 수질검사소의 청사신축이며, 교환재산은 현재 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간 도로 개설에 따른 국방부 재산의 편입지와 군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관리재산간의 교환입니다. 매각재산은 용현동 국민주택 부지등 59필지 4,915㎡의 토지이며 양여재산은 노인정 신축부지로 남동구에 무상양여하는 등 총 121건, 10만 5,071㎡의 재산관리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92년상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박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2년도 상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 건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차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에관한건(시장제출) 19.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 중구항동지선, 북성동1가 104-20)결정안(시장제출) 20.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구가정동소3류1호선)결정안(시장제출) 22. 인천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만석3, 숭의, 학익2, 모래마을)결정안(시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의사일정 제18항 주차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에관한건 제19항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중구항동지선, 북성동1가104-20)결정안 제20항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제21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구가정동소3류1호선)결정안 제22항 인천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만석3, 숭의, 학익2, 모래마을)결정안을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박장원산업건설위원장

주차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건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중구항동지선, 북성동 1가 104-20)결정안 외 3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1992년 5월 5일 및 동년 5월 14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8일 및 5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주차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 건은 1992년 7월 1일 발족예정인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에서 전액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제4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 중구항동지선 북성동 1가 104-20)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구가정동소3류1호선)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주거환경개선지구:만석3, 숭의, 학익2, 모래마을)결정안 등 4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중구항동지선북성동1가 104-20)결정안은 연안부두 일원을 항만시설 확충과 접안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임항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부평 서국민학교 내 기능을 달리하는 북부교육청이 위치하고 있는 바, 교육청 이용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에서 제척코자하는 사항이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구가정동 소3류1호선)결정안은 수도권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가정동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도로 광장 결정사항이며 인천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 만석3, 숭의, 학익2, 모래마을 결정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을 계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2일 제3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에관한건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중구항동지선,북성동1가104-20)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구가정동소3류1호선)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만석3,숭의,학익2,모래마을)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박장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장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에 관한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중구항동지선북성동1가104-20)결정안에 관하여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본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구가정동소3류1호선)결정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본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만석3동,숭의,학익2,모래마을)결정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인천직할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등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선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하고 검사위원에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사위원 중 두 분은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장은 세종회계법인의 구임회 공인회계사, 인일합동회계사무소의 한광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앙재담 사무소의 양재담 공인회계사와 인천직할시장이 추천한 인일합동회계사무소의 황효진 공인회계사, 이요셉 공인회계사 두 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선임코자 추천을 하였습니다. 다섯 분의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장의 추천사항에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서는 구임회 공인회계사, 양재담 공인회계사, 한광원 공인회계사, 황효진 공인회계사, 이요셉 공인회계사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세영의원외 17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24항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이윤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입니다.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2년 6월 1일 이세영 위원외 17인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92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수도권신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영향의 분석과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대한 제반 문제의 사전 파악으로 합리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함으로써 신국제공항건설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회에서 2명,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 총 7명으로 구성하여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상

이기상의장

이윤환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관련지역문제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 7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인천직할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내무위원회 이세영 위원, 박흥식 위원, 문교사회위원회의 이윤환 위원, 이희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박형칠 위원, 이기본 위원, 김성정 위원. 이상 7분의 위원을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 특별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이세영 위원, 박흥식 위원, 이윤환 위원, 이희구 위원, 박형칠 위원, 이기본 위원, 김성정 위원, 이상 7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할 안건은 오늘로써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월 6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