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국민학생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학생수로 봐서는 제주시지역 학생수가 휠씬 많습니다. 학생수가 몇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서귀포 남군지역 학생수가 북군 제주시 학생 3분의 1 정도 될 것이다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편이상 제주시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에 많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관의장과 그에따르는 의회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때는 교육에 관한 설치령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은 먼저 교육위원회에 묻게 됩니다. 계획을 올리면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게됩니다. 심의할 적에 교명 또는 위치 또는 시설의 규모, 그에따르는 재정 등등을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에따라서 심의가 통과되면은 시설 또는 심의 또는 제정문제를 착수하게 돼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는 이와같이 조례를 개정할 문제는 조례안까지마저 제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에. 우선 국민학교 설치에 관해서는 제주 시.군 교육장 소속으로서 새 서귀국민학교 교명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교육감님이 저희한테 결정짓는 과정중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귀포 서호지구 택지조성사업지역내에 '93학년도 개교예정으로 신설되는 학교명칭을 대륜국민학교로 잠정 결정하여 내부적으로 업무를 했으나 이에대한 의견이 불문하여 지역주민, 교육행정 자문위원과 관내 국민학교장들의 의견을 대충 수렴한 사항을 알려 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륜국민학교로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대륜이라고 부를 역사적 유래나 지명 연관이 없고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맞는 느낌이 걸맞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대륜동사무소가 서홍동, 법환동, 호근동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서귀국민학교와 법환국민학교 학구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달갑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신서귀포 국민학교로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서귀포 국민학교의 교명이 혼선이 예상되어 졸업생 및 학구민들의 반대의견도 또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새 서귀국민학교로 하는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와같이 다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서귀포 신시가지로서의 도시설계와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새로 일으켜 나간다는 의미로 내포되어서 새 서귀국민학교로 교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즉 학교설치안은 설치할 때 학교명칭이라든가 교목, 위치, 사업규모, 이러한 것이 설치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설치안에 교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기가 쉬운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학교 1학년에 가는 학생은 거의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3,4,5학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동사무소에 취학대상자 파악이 국민학교 1학년에 갈 학생은 1년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해서 볼때에 저희들이 지금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수를 몽땅 모여 놓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학교 학급수는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교, 서귀중앙교, 서귀북교인 경우에는 현재 전체 학급수가 93학급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 수용계획이 들어오는것을 보면은 '93년 계획은 93학급이 89학급으로 줄어듭니다. 3개학교가 이것은 학교에서 또는 시.군교육청에서 정확한 학생수까지 틀림없다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근사치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민학교 1학년 49명 1년에 한사람씩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인 경우에 50단위가 되고 국민학교는 1학년의 경우는 49명 학급당 수용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추세로 수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역주민이 이주를해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더라도 지금 아라동에다가 저희들 일례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됐는데 북교다니는 학생은 그래도 북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라동에 주택은 많이 갔다고 했는데 학생은 그대로 북교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 교육인구 추계가 아주 힘든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파트가 조성됐다고 해서 교육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없지않아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일반에서 아파트 짓는 문제를 예상할때에 당장 그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사례로 발견을 해 봤습니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정년퇴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죽을때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새로 생기거나 있는 학교가 폐기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조례는 불가피 개정을 해야하는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때는 문제점을 제삼 검토도 할 수 있고 하기때문에 꼭 새서귀 국민학교가 오늘날 조례에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검토여지가 있기때문에 여러위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나중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일정 제5항하고 제6항을 바꾸어서 6항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5항을 하자고 하는데.........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 예산액보다 102억4,299만9천원이 늘어난 1,273억8,71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주요배경은 '92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으로 인건비의 불가피한 조정과 국민학교 신설경비,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경비 푸른학생의 집 부대시설 경비등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이 정부로 부터 지원 교부되어 시설사업을 연도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세입.세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은 교육재산중 잡종재산매각대금과 군도확장 저촉부지 보상금, 교육재산사용료 수입예상액 2억2,54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평균 7.5% 인상 되었고, 군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금액을 가감 조정하여 4,582만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수입은 중.고등학교에서 생산되는 실습수입금 2,553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4억7,349만원과 특별교부금인 국민학교 신설경비 20억8,400만원,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 시설경비 5억원, 대학능력실험 평가비 1백40만원을 증액하여 40억5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실 설치비 2억원,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부대시설비 6억원, 공고생장학금 1,800만원, 진로교육비 6백54만8천원, 독학 학위취득 시험비 2백98만9천원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 도립도서관 운영비 5,000만원, 서귀포 시립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남제주군 송악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새마을 유아운운영비 4백24만1천원을 증액하여 9억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은 북제주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급식시설기부금 7,599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1년도 유치원 수업료 수입금 12만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서귀농고 자영농과생 감소로 인하여 60만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생산물매각대와 예금이자 등 기타수입금 4,5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인 세계잉여금 49억5,602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회기일수 연장으로 인한 교육위원회 운영경비 2,292만원과 의사국 인건비조정 5,798만4천원, 의사국 업무용차량구입 및 운영비 1,804만4천원, 기타 의사국 운영비 2백58만9천원을 증액하여 1억1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조정으로 2,704만5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에서 3억4,318만2천원을 증액 가감 조정하여 3억1,61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억113만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 1,449만8천원, 체육사업비에서 전국소년체전경비 4,800만원, 기타체육활동 경비 1,369만원, 교원연수경비에서 자격연수비를 40% 인상하여 2,54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험검정비에서 행정직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경비로 9백25만6천원, 국민학교 교원임용 후보자 공개채용 시험경비 8백49만8천원, 교원전문직 채용시험경비 1백62만4천원, 고입.고졸 검정고시경비 5백6만원,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공개채용 시험경비 3,664만3천원, 독학학위 취득시험경비 2백98만9천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면접시험경비로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에 있어서는 대학수학능력 실험평가비 1백40만원, 중등교사 명예퇴직수당에 1억500만원,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6백81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2억원, 기타 교육제 사업비로 1억2,2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5억7,050만6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기본경비 20%인상으로 1억4,591만2천원, 농업계고등학교 육성경비로 2억5,160만원, 우리가락 전승교악기 지원 1,000만원, 학교행정장비 교 체 비로 4,700만원, 체육교구 확충비로 5백1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수리 및 실습재료비로 2,338만원, 공고생 장학금으로 1,800만원, 자동차학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 상업계고등학교 컴퓨터 1인 1대기준 확보비 3,300만원, 차량 교 체 비 1,115만원, 기타 학교교육사업비 4,465만8천원 특수학교경비 4백59만원, 기타교경비 1백19만8천원, 사립학교 재정지원경비 1억3,119만9천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조정으로 1억8,628만1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학생책.걸상 교 체 비로 1억4,434만원, 화장실개축비로 1억500만원, 방화문시설로 5,400만원, 자동차학과 간이실습실 2,000만원, 우천도로포장 2,000만원 창고건축 2,500만원, 특수학교 화장실 연결통로 공사 5,000만원, 본청차고시설 6,000만원, 푸른학생의집 부대시설 6억원, 향토자료관 시설부대비 8,000만원, 기타 시설 및 부대경비로 4,929만2천원을 증액하여 12억7,7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는 7백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91년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인건비조정으로 3,689만6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1,213만6천원을 증액 가감하여 2,4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8,1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사업비에 있어서 전국소년체전 경비로 6백60만원, 제주도소년체전 유공교사 비교 연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연수경비를 인상하여 4,24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에서 65만원, 기타사업비에서 2,39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3억4,30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1억1,984만2천원, 과학교구확충비 2,780만원, 행정장비 지원비로 3,440만원 교육용컴퓨터 교 체 비 5,8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1,422만5천원 특별활동지원 1,500만원, 도서구입비로 6백90만원, 급식학교운영경비 6백50만원, 신설교 체육교구확충 5백만원, 기타교육사업비 3,610만5천원, 사학재정지원 경비 4,7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조정으로 2,85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2부제 수업해소 6억6,780만원, 급식시설, 2억9,000만원, 학생책.걸상 교체 2억1,450만8천원, 병설유치원놀이학습 시설 8,000만원, 교실단연시설 9,890만원, 중학교 교실 및 계단실 증축 3억9,000만원, 화장실 증축 4,880만원, 신설중학교 부지매입비 1억2,800만원, 기타 시설 및 부대경비로 1억276만1천원을 증액하여 20억2,0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1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1년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인건비조정으로 5,582만4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3,632만8천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4,728만1천원을 증액 가감하여 2,77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 1백5만9천원, 체육사업비에서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4백70만원, 전도소년 체전참가경비 2백55만원, 교육장기육상대회 2백47만5천원, 기타 체육활동비 2백7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연수경비를 인상하여 4,26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로 60만원, 기타사업비로 1,0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2억9,27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1억1,998만2천원,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1,800만원, 급식학교운영비 3,621만3천원, 신설학교 기교재 구입비 5,694만원, 교구 구입 1,000만원, 통.폐합학교 운영비 3,200만원 학교재해 대비시설 장비유지비 2,640만원, 전도 소년체전 6백60만3천원, 교육방송실 기자재구입비 2,530만원, 행정장비지원 1,500만원 생산물 매각대환원 5,157만9천원, 기타교육사업으로 4,129만7천원, 사학지원경비 2백1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조정으로 7억3,42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신설경비 23억8,516만1천원, 급식교시설비 4억3,610만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 4억4,000만원, 도서지역관사 난방시설 교 체 비 500만원, 2부제 수업해소 3,000만원, 특별교실 증축 1억1,580만원, 교실수리비 5,500만원, 책.걸상 교 체 비 1억6,842만원, 중학교 자원학급증가에 따른 교실증축비 1억8,000만원, 성산중부지 매입 5,489만7천원, 기타시설사업 및 부대비 2억1,105만원을 증액하여 40억8,14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서 57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1년도 집행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북제주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인건비 조정으로 3,572만5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2,860만원, 공공도서관운영비 3백66만원을 증액 가감하여 3백4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11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 1백20만원, 체육사업비에 2백50만9천원, 교원연수경비 인상으로 2,934만6천원, 기타사업경비로 2,8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2억1,276만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7,765만6천원,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1,380만원, 전도소년 체육대회 1,495만3천원, 연구학교 환경개선비 2,500만원, 통.폐합학교 운영비 3,200만원, 행정장비지원 2,700만원, 국악악기지원 7백72만원, 사학지원경비 1,214만8천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조정으로 4억7,08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책.걸상 교 체 비로 7,582만4천원, 급식시설비 3억4,140만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 2억8,000만원, 교실개축비 3,000만원, 특별교실증축비로 9,000만원, 보통교실 및 계단실증축 1억1,250만원, 화장실개축 8,400만원, 도시지역사택 난방시설교체 2,500만원, 교실수리 8,500만원, 기타시설 및 부대경비 1억4,568만3천원을 증액하여 12억6,9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세출소요예산을 충당키 위하여 5,53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84%를 학생수용시설 경비로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예산 항.목명세서에 배부에 올렸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은 새로 인쇄를 못하고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국장께서 자세히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사항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 어떻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답변순서입니다. 17시 3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과장으로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목학교에 지금 매각할려고 하는 땅이 전에 새마을 상금으로 그 당시에 백만원인가 받아서 사둔 땅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닷가 부근이어서 불모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걸 매각해서 거기에 급식학교를 강당 비슷이 크게 지을려고 보목리 구민들이 원해서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예.

서귀포 교육청 도서관은 서귀포시 교육장 소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 20일 전에 도서관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는 아직 검토가 덜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이전되는 경우는 모든 비품이나 도서를 그대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처분, 이설계획은 저희들 소정의 절차를 받을 때에 발표되고 엊그제 지상에 교육감님이 기자와의 대화중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는 안 나왔습니다.

매각을 하게되면 그 돈에 맞게 1대 1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는 경우는 자체에서 재원이 있는 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면서 절충할 수도 있고 방법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도서관 이전 경비는 좀 힘든다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관련된 것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관련된 도서관이 있고 교육부에 관련된 도서관이 있고 등등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비도 일부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이전하는데도 보조금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실무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건축비 관계는 평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 평당에는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산출하고 다음에 서귀포 의료원 관계는 평당 19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확정시에는 계수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용역비를...

그것은 건축품셈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이라는 것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면 공동으로 마추겠습니다.

목표를 300ha를 1년에 생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내용을 알아 두셔야 될 것은 피해를 주는 혹파리하고 천적의 비율을 볼것 같으면 한 16% 내지 20%가 같이 혼생이 될것 같으면 나무에는 치명적인 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연구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2년간 방사해서 6% 정도는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