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항마다 강홍철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오일시장유치계획반대에관한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시오일시장유치계획반대에관한진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1992년 5월 12일 제주시 오라1동 청년회장 허정수외 184명으로부터 접수되어 1992년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시 삼도1동 520번지 서사라시장 (주) 이우순외 45인으로부터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시가 제주시 오일시장을 종합경기장 동남쪽 이면도로로 이설 추진하려하는 바, 이 도로는 지역이 협소하고 오라1,2동 본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로이고, 또한 개발 제한구역이어서 문제가 있고, 시장개설시 부락입구가 봉쇄되는 등 교통불편, 주변환경오염, 교육환경저해 등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유치계획을 백지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주민, 학교측,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본 진정서도 제주시로 이첩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사료됩니다. 이상 제주시 오일시장 유치계획반대에 관한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다루고 그 다음 합시다. 오일시장유치계획반대에 관한 진정의 건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시장이 공설운동장주변도로입니다. 남쪽에 있는 신성여고에서부터 저쪽 냇가있는데까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겁니다. 시장부지가 아닙니다. 그냥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오일시장을 개설한다면은 그 이후에 대단히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면서 다시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현장도 가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도로포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것을 개설한다면은 기존 오일시장에 오는 상인들을 전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비리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착상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길을 점령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거기에 오라국민학교도 있고 그 옆에 신성여고도 있고 그리고 오라국민학교는 그 길을 관통해서 지나가야 하는 통로도 되고 또 오라일대 길거리에 개인승용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다 오일시장이 개설될 적에는 모두 차단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그대로 반려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것도 시장으로서 개설하는데 입지적 조건이 아주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에 권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영길위원이 상세하게 알아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이영길위원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안계십니까?

이건 다른 데 부지선정해야 될 겁니다.

이영길위원님과 김길웅위원님께서 하신 오일시장유치계획 반대에 관한 의견이 본 위원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건으로 봐서 새로운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반대의견을 하고 가능하면은 시간적으로 연속성이 있고 안전성이 있는 곳으로 확보하도록 제주시에 권고의견을 붙여서 반송하는게 어떻습니까?

본회의에...

전문 위원! 현재 오일시장이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것은 반대하고 새로운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예산확보한 다음에 완전히 해부해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걸로 제주시에다 전하는 권고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낼걸로 해서 매듭짓죠? 그러면 그렇게해서 권고의견을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해서 오일시장유치계획반대에관한 진정의 건은 종결짓겠습니다.

아예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하고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오일시장이 공설운동장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굉징히 민원을 야기시키는 게 되거든요.

저번에 이호동으로 갈걸로 했는데 상인들이 안간다고 하니까지금 문제가 생긴거라고. 도대체 행정이 상인들을 따라다니니까 일이 안되는 거예요. 밀어 붙여서 노상에서 장사못하게 하고 밀어붙이면 안될 거 없다고.

위원장님 의견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에다가 권고안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의장명의로 나가든 산건위원장명의로 나가든 의미는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해서 지금 현재 오일시장이 가겠다는 공설운동장은 반대의견을 하고 새로운 의견으로 예산과 장소를 심사숙고해서 확보한 다음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제주시장한테 권고의견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받아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질끌어서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금년 안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장께서 날짜는 알아서 보내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의결된 걸로 종결짓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오일시장 유치계획반대에관한진정의건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합의 본 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귀포시시내버스증차억제요망에관한진정의건

서귀포시시내버스증차억제요망에관한진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1992년 4월 11일 서귀포시(주)영신여객 대표이사 홍희문으로부터 접수되어 1992년 4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서귀포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감에 따라 시내버스 증차요인이 발생했다면서 34대의 버스를 증차하겠다고 하는 바, 한꺼번에 많은 버스를 증차할 시 인력난이 가중, 자가용 차량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경영수지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시내버스증차를 억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시가지조성으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하였고, 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기하고 시내입석버스 노선독점을 배제해 경쟁으로 서비스향상을 도모하여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조례 제2조 및 제주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본 진정을 서귀포시에 이첩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3일자로 남국교통과 영주운수에 대해서는 입석 7대 좌석 15대 해가지고 22대의 시내버스 증차인가가 나와버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 시내버스 증차억제 요망에 관한 진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귀포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한 번도 안돌아 본 건가요? 내용을 한 번 알아봤어요? 진정서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예. 알아봤습니다. 도에도 들어가고 시의회에도 들어가고, 시의회에서는 토론과정을 거치지않고,

강전문위원! 증차나 신규에 관한 사항은 지사권한 사항인데 이거 보면은 시장의 권한같이 되어 있네요.

예. 시내버스 증차사항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시내버스는 그런가요?

예.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도지사권한인데 위임이 된 모양입니다.

서귀포시내 운행하는 버스 89대차량 중에서 영신여객에서 운영하는 게 66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중추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버스운영사업의 흑자경영보다 대중서민의 편의제공에 보다 큰 뜻이 있으므로 영신여객의 증차거부는 이기주의적인 면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의 처리는 행정당국에 이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 자동차의 증차라는 것은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라고 하게 되면 사전에 내인가를 받아 놓고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운행개시를 바로 하면 좋은데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번에 문제로 제기됐던 공항버스 관계가 각 시외버스 회사에 다섯대씩 전부 전세버스로 허가를 해 줄려고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개통이 안되고 있어요. 그게 1년이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는 T.O만 받아놓고 가만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쯤에 개시를 하면은 결손발생예상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적정한 시기를 노리고 있다 이겁니다. 54대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건데, 진짜 지역에 필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적절해야 되니까 적절한 숫자로 준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이게 법에 대한 맹점은 최대한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증차를 하게 되면 1년간 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하도록 단서를 붙여가지고 주는 모양인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년내에만 하면 된다'는 이런 내용의 맹점을 이용해버린다 말이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우리가 청원이나 진정다루기가 참 힘이 드네요. 왜냐하면 행정당국에서는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민 몇사람에 버스 한 대라든가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전문위원 역시 서귀포시의회에 그런 문제에 대해 진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런 것까지도 전부 참고를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지,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것은 서귀포시민의 교통을 더 원활히 하고 신속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서귀포시의회에서는 증차하는게 좋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정보도 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있는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반대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 오일시장같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다룰 때 1억 지원해 준거거든.

아닙니다. 뒷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 본 진정은 청와대, 교통부, 제주도, 서귀포시의회 등에서도 서귀포시에 이첩처리하도록 한 바있음'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오면 이첩을 한다면은 서귀포시청으로 해야지 시의회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시청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의회에서 우리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와 아주 이상한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시내버스 증차억제요망에 관한 진정의 건은 업자들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첩하는 걸로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시내버스증차억제요망에관한진정의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중문관광단지내관수로보상에관한진정의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내 관수로 보상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1992년 4월 29일 중문 성천답회원 정대진외 92명으로부터 접수되어 1992년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 선조들이 공동부담으로 만들어 진정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관수로가 중문관광단지내 포함되어 수용되게 되어 있는 바, 등기부상 국유지로 편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그 용지에 대한 보상과 수로개설비와 구조물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용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할 시 수로개설비와 구조물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적공부상 1957년 3월 5일 국유지 신규등록이 되었고, 1971년 9월 7일 국유재산 관리청의 증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산 소재지역 관할세무서장의 국유재산 관리청 인정서를 발급받아 국유지로 첨기등록되었습니다. 진정인들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사 논고의 기록을 인용해서 대정군수를 역임한 채구석이 개인사업으로 1905년부터 3개년에 걸쳐 폭포수를 이용하여 그 산복지대와 중문평야를 비옥한 수전으로 조성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재황씨의 증언입니다. 이 분은 작고했습니다. 관수로 부지대와 공사비는 답주들이 소유면적의 2분의 1을 출연하여 부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민법규정상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그러한 민법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공동재산임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가 일체없어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에 이첩하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전문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진정요지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진정인 선조들의 공동부담으로 만들어 (1905-1908) 진정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관수로 (1889m, 60만여평), 6만여평은 뭡니까? 6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천답 전반적인 평수가 6만여평인데 관수로를 6만여평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4천여평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조들의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인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관수로 길이 1.9km 정도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관수로 소유면적이 7,990 몇 평 정도 되는데 이건 6만여평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볼 때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검토를 잘 하셔야지.

좋습니다. 전문위원 들어오시고 우선 이 문제에 관하여 변승호위원님께서 지역현안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사실은 아까 강전문위원께서 진정요지라든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지역출신이어서 현장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문의 성천포 너배기골이라고 하는 답은 지금 현재 6만여평 정도가 처음에 조성이 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만여평이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6만여평이 조성이 되긴 됐는데 거기에 2분의 1은 사실상으로 관수로를 만드는데, 논골을 만드는데 천제연 웃골에서 논까지 관수로를 만드는데 광무 25년 햇수로 1백년 역사가 있는 관수로인데 그것을 만들 때 자력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논 1천평 가진 사람이면 5백평을 관수로 공사비로 내놨어요. 그래서 인명을 거명하면 돌아가셨지만,고인이 되셨지만 중문지역의 너배기골의 논 6만여평 중에서 3만평이 돌아가신 박종실씨 소유였습니다. 박종실씨가 관수로 공사에 현금을 공사비로 내고 대신 논을 3만여평를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 3만여평을 기증한 사람이 지금 중문 관광단지 중심으로 번져있는 예래동을 비롯해가지고 중문.대포사람들이 사실상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 서부측량 이전에는 서로가 관수로든지 이런 논골이라고 하면 자기네가 이용하는데 불편만 없으면 대수롭지않게 얘기해온 게 관례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 때 당시에 공동으로 해 버리면 되는데 그대로 내 버리니까 이게 국유로 57년에 국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국유로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보상을 이 번에 관광단지로 편입이 되면서 매몰상태에 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전부 논은 폐답이 되어 있고, 관수로 관계는 국유지니까 물은 농수산부로 이관이 되니까 농수산부에서 보상을 받겠죠. 이것은 세상사람이 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땅은 어떻게든 법률적으로 농수산부에 간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축물 관리를 하는데 대한 구축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에다가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고 그럼 퇴거를 시키든지 집을 지은 값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보상을 못 해 주게 되면 그것을 하는 구거, 구축물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진정요지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적으로나 조례의 규정을 보게 되면, 제도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보상해 줄 명분은 서지는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이나 탄원이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행정규정에 따라가지고 집행이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한다고 하게 되면 진정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법이나 행정절차를 초월한 것이 진정이고 탄원이다. 왜 그러냐하면 법이나 행정시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행정시행이 잘못되었으면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 법집행이 잘못되었으면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 왜 진정하고 청원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법이나 행정처리를 초월한 것이 진정이고 탄원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단지 소관부처에서 이런 문제가 법률적으로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이 전부 허가도 주었고 시행되고 있으니까 소관부처가 우리가 아니니까 하고 저쪽으로 넘긴다면 이것은 정말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공사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실은 세상사람이 다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정한 것을 보상해 주도록 강력한 도의회의 의지를 보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저의 의견을 끝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법은 이렇지만 당신네 뭘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으로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니냐. 그럼 그런 정도의 당신네 협조를 해 주는 게 어떠냐 '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내주시면 어떠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관광공사하고 주민들하고 관이 중립에 서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누구 소유지라는 게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이 된다하더라도 중문지역에...

거기 성천답주, 6만평 답주들이 있습니다. 거기 11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이 구거에 대한 것은 부락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었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애매한 게 밭주인들한테 한다는 게 애매한데 법률적으로는 소유자가 국가거든요. 국가가 소유자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고,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당신네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근거서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해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 구축물에 대한 것 만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

중문에 가서도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문동에만 줘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하면 114명인데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으로 그 사람들이 땅을 현재 300평 가진 사람은 600평이었다. 사실상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관수로를 공사하는 공사비로 부담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114명의 명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문동에나 협조가 된다고 하면 이 3개동이 싸움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거기 가보게 되면 속칭 `오름골'이라고 하는 성천답에 대한 토지주들이 지금 114명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공금도 있고, 계속 뭘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이런 성천답 진정서 드리는 것도 거기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원만히 합의해 주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문위원이 작성할 때 변승호위원님과 협의하도록...

예.

위원장님하고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중문관광단지내관수로보상에관한진정의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축산단지조성반대에관한진정의건

축산단지 조성반대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1992년 5월 18일 강정동장 임재근외 565명으로부터 접수되어 92년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서 강정동 1641번지외 8필지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려 하는 바 서귀포의 상수원 하천변에 양돈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환경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면서 양돈단지 조성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 사업은 기존 축산농가를 집단화하여 축산시설 자동화와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관계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로 민원인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원지 상류하천변에 인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용역사에 조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기존 축산농가를 집단화하여 축산시설의 자동화와 분뇨처리시설의 공동설치로 축산공해를 방지하는 전업농가를 편성하여 수입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로 하여금 신중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성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돈관계, 이것은 보다 진지하게 의논을 하기 위해서 한 20분만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16시까지 정회하기로 하고 의논은 어디서 할까요, 위원장 방에서 하죠?

다음 회기로 미룹시다.

듣더라도 다음 회기에 듣는 것으로 합시다.

시간여유는 9일날 오전은 다 비어 있습니다.

이 번 회기에 들을 필요 뭐 있어요? 다음 회기로...

어떤 지역의 민원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천 그것이. 그래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그 때가서 보고 어떤 지역의 민원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을 맞추는게 아니고 이것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경관이 유수한테 이러한 데를 그대로 어떤 정책없이 그대로 업자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인,허가를 내준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이것이 기폭제역할을 하는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앞으로의 관광개발이 이런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내용이. 이런 것을 너무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원래 경관지구가 아주 좋아서 도에서도 이것을 해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개발하겠다해서 다시 했는데 문제는 경유형과 체류형 어떠한 관광개발이라야 되느냐, 이것은 만인이 볼 수 있는 경로의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어떤 일개인이 독점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단되는 그러한 관광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주도 관광정책에 하나의 대단한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결의안을 냈던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도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끌어 댕겨가지고 우리의 내용을 변질시킨다면 해 볼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반대결의안을 냈던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 내용을 축적하는 것이, 부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개발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관이라든지 이런 개발하는데 어떤 시각을 고쳐서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그러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확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반대결의안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추궁하고...

본회의장에서 다루더라도 누가 발의를 해서 다루느냐 이거죠?

그 때 당시에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을 텐데 우리 결의에 의해서. 거기 수정 내지 반대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 쪽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았던 그 상황이 수정이라는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게 콘도 하나만하고 다른 것은 계획했던 것은 전부 수정이 됐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공문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정 내지 반대라고 해서, 수정을 했다고 해서 왔을 때는 이 쪽에서 또 반대를 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는 기술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데 난 윤태현위원 얘기를 상당히 타당한 얘기라고 봐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우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제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하급상위에서 정식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수순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윤위원이나 이재현위원께서 얘기하는 것하고 일맥 상통하는 겁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같은 범위내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반대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 강행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상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승인해 주지마시오. 도의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을 때까지 승인해 주지마시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그것을 한 번 결의한 사항이니까 서귀포시에서도 어떻게 죽쑤든 밥쑤든 모른 척 해버리자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당시에 회신이 왔잖아요?

회신하겠다고 온 겁니다.

하겠다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수정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회신이 온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수정 내지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 수정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안하시겠다면 안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나 얘기좀 할랍니다. 윤위원 얘기나 위원장님 얘기나 다 좋은 생각이신데 사실 우리가 이재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번 본회의에서 우리 결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하면, 취소 내지는 대폭수정이 됐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의미로 보느냐하면 아까 윤위원이 그 현장에 서귀포시에 가서 알아보든지 여기 오든지간에 그 축소된 내용은 상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와서 변경된 사항을 브리핑을 하겠다하게 되면 우리 도의회 위상을 그래도 인정을 해 준 것이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항에 이를 전면 백지화하거나 대폭수정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보냈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 중에 위상문제도 나오고 그간에 여러가지 경위사항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에 사실은 위상문제를 위시해서 과연 행정당국에서 이럴수가 있느냐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나 나름대로 격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소도 좋고 백지화도 좋은데 덜렁 보내온 것이 공문 하나 딱 보내가지고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내던진 그 자체가 우리 위상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설명을 할려고 하면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잘하든 못하든 기존 계획은 어느 것이고 변경된 계획은 어느 것이고, 성실하게 설명에 임했어야 되었는데 그것부터 잘못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것을 설명을 듣자하면 이것은 사정해서 절받는 식밖에 더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도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제기되느냐 하면 서귀포시에서 강행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 건데 그 후에 우리가 부지사한테 승인을 하지말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국에서는 자기네도 무작정 미룰수가 없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한, 최소 축소한 것도 자기네 생각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미룰수 만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기네는 개발국, 도에서는 도의회 위상을 생각해가지고 자꾸 의논을 온 겁니다. 방법을. 나도 하도 여러 번 얘기하길래 `그럼 회기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들 한테 한 번 설명을 해보쇼.' 나는 무심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 쪽에서는 개발국에서 `서귀포시장을 데려와서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나하고 `예스, 노' 도 안하고 내가 날짜를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해서 의논을 드리는 건데.

잠깐, 지금 강정천관계는 총대 맬 사람이 서귀포시장이 이제 옷 벗게 되니까 옷 벗기전에 이것을 강행시켜 놓고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급하게 보고서하라면 하라죠. 한 다음에 우리 도의회에서 할 일은 그것 뿐이 아니고 또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언제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시에 가든가 소환을 하든가 해서 직접 듣는 것으로. 서귀포시장도 몇일 있으면 갈릴테고 그런 문제도 다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것으로 그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끝내버립니까?

김위원장이 우려하는 거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결의를 서귀포시청 관계부처에 통보를 했는데 강행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강행하게 되면 그 때가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왜 강행했느냐고 그 때 따지고 들어가야지. (장내소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다툴게 아니라 아까 변승호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의장단에서 이것을 해결을, 거기서 강행했다는 의지를 표시했으니까 시청에서 그럼 이것을 강행한 것하고 우리가 반대결의안을 낸 것하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을 출석요구 해 가지고, 우리 도의장이 직접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이것을 번복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 방법은 좋습니다. 서귀포단체장 출석은 의장님은 안될 겁니다. 산건위에서 답변하는 것은 되는데 본회의에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문제를 서귀포시가 강행했을 때 그 때 우리가 도민대표 도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강행하느냐 추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할 것이 의장단에 일임을 했든 무슨 의장에게 일임을 했든 간에 우리가 재촉해서 강행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문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의장명의로 촉구를 했든, 의장단 명의로 했든 간에 그것만 할 것이지 시장을 다시 여기 오라고 하면 그 말이 그 말이라서 영웅만 만드는 것 밖에 안되는데. 공문으로 재촉구하면 됩니다.

시장의 명의로 해서 우리 도의회에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는 문서가 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우리들 수용하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은 만들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의논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건위원장이 하십시오.

제가 위임받은 것으로 의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비행기에서 제주산 감귤을 쓰자고하는 얘기들이 몇 분 위원님들이 나와서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게 있는데 검토보고서나 들어보십시오. 기타사항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내에서 쥬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기에는 수입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KAL 하고 아시아나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외국산은 아니고 국내 롯데 칠성이라든지 해대음료에서 만든 따봉이라든지 델몬트, 선키스트라는 국산품을 쓴 것이 사실입니다. 국산품을 쓰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냐 하는 것을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은 해태나 롯데나 회사비밀이기 때문에 수입원액과 농축액을 섞어서 만드는 것은 사실인데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율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봉이나 쌕쌕같은 것은 알갱이는 전부 제주산으로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봉봉하고 그 알갱이는 제주산으로 많이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제주산이 부족할 때는 수입산도 섞어가지고 만든다는 얘깁니다.

참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밀감 쥬스로서 기내 서비스용으로 내고 싶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르과이라운드가 시작해서 지금 감귤이 포화생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제주도지부가 한경면에다가 감귤공장을 내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양 기내 아시아나나 KAL의 책임자를 저희들이 모셔다가 제주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국, 외국까지가는 비행기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느냐 해서 사정도 하고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억까지...

안돼요. 170억인가 얼마에...

문제는 얘기되는 자본금이 50억이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KAL이나 아시아나 항공사의 구매담당의 책임관을 우리가 한번 모셔가지고 그런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물론 어떻든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김위원이 발의를 하셨지만 양 개사 항공사도 여러군데도 아니고 KAL이나 아시아나 구매담당 이사면 이사라도 우리가 모셔다가 커피라도 한잔 대접을 하면서 가능하면 국산 농수산물이 죽어가는 판에 양사에서 전적으로 제주산 밀감을 쓰도록 부탁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농협도지부 책임자하고 중앙책임자하고 아시아나하고 KAL 책임자들을 언제 시기를 봐가지고 같이 모셔다가 농협중앙회장도 좋고 그래서 어느정도 공장을 만드는데 투자를 해 줄 것인가 그런것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은 결과가 있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하는 거니까 ...

농협도지부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충분히 중앙회에다가 말씀을 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자기들도 기꺼이 참여하겠다니까 ...

비행기에서 팔고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는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감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행정관청에서, 행정당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전망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오 하는 문제가 있기전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농협.감협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냐 하는 사실...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개념은 행정보다 한 발자욱 앞서가는게 정치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럼 감협이나 농협에서 할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게 주도적으로 하지못하는 사항이 우리가 만약에 앞서서 한다고 하는것은 나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농협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

그것은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아까 감귤 비행기에서 팔 수 있는 그 방법부터 우선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해서 합시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길웅위원께서 감귤을 기내에 전용으로 이용을 하자 하는 안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KAL이나 아시아나 항공에서 감귤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5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농민들이 힘으로 투자한다는 의의도 희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담한 역풍이 불 것으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투자는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목표로 모금을 하는 것이지 50억 가지고는 턱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길웅위원이 제안한 기내 전용 밀감을 감귤을 파는 것에 덧붙여서 제주도에 입출항하는 여객선박에도 우리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촉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사서 먹더라도 매점에 전문적으로 비치해서 사먹기 때문에 다른 음료수만 비치하고 이것을 비치하지 않으면 안먹으니까 촉구할 바에는 그러한 광범위하게 ...

좋습니다. 비행기에 제주도산 감귤 사용문제하고, 또 감귤가공공장 문제는 오늘 의제도 아니고 기타사항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본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