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와 관련한 보상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동안 보상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양도시가스 장형태 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형태 회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금액에 대해서 한 4천만원 정도는 그러니까 1인당 1천만원씩 더 하신다고 한 4천만원의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4세대 전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1인당 1천만원씩을 더 하시겠다고 그래서 정신적 보상으로·····

1억 2천이면 거기다가 다시 더 보태서·····예,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장가동 문제와 보상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나 지역경제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공장가동 문제는 보상 문제에 선행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같이 병행해 가면서 이야기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보상은 원래 전번에 4월 16일날 용봉동사무실에서 여기 앉아계신 오종열 위원님께서 배석한 가운에 주민대표와 회사대표 또 시에서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몇 가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첫째의 합의가 물적 피해보상과 정신적 보상을 회사와 주민대표가 개별사항 검토 후 일괄 타결한다. 시는 적극 중간 조정을 한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 보상의 방법은 92년 3월 11일날 협의된 대로 7개 부락 및 아파트 운영위원회 기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기고 한다.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 회장님께서는 이 진척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당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물적 피해보상과 정신적 보상을 회사와 주민대표가 개별 검토 후 일괄 타결한다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또 시는 적극 중간 조정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시가 어떻게 조정했느냐 하는 내용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사항 검토 후 일괄 타결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볼 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4가구에 총 피해액 1억9,200만원이다 이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측 입장은 손해사정 금액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정 약 8,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되어있고 갭이 1억 이상이 나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 회장님께서 그 차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상의 차원이 아닌 것으로서의 개념으로 일정 부분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겠다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주민과 회사측의 개별사항은 일괄적으로 검토가 1억9,200만원과 8,2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전혀 안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들의 입장을 의원으로서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이 그 정신적 피해와 아울러서 물적 피해의 추정액을 약 1억 9,200만원으로 추산해서 회사 측에 제시하고 그걸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1억 9,200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20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다른 사안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춘범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참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민의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중성이 새삼 강조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용봉동 총 67세대 그리고 현대아파트 32세대, 중흥파크 12세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항의 피해에 어떻게 근접할 것이냐 하는, 즉 말해서 주민들이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근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떤 근거를 하지고 합리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개별적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그래서 주민들의 액수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액수에 대개 어떤 정도의 선에서 타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물적 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소 4세대나 주민들이 각 동에서 입은 총 67세대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신적인 피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수치화 시켜 가지고 보상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4월 16일날 논의가 돼서 합의를 했고 또 92년 3월 11일날 협의된 대로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7개 부락 및 아파트 운영위원회 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사를 총체적으로 감독하시고 관리하시는 회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우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10년 전에 약속사항으로서 4개 부락에 총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부분하고, 태봉국민하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 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은 이것을 상당히 또 주장하고 있어서 기왕 나오신 김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이요?

349건에 액수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소가구는 앞으로 계속 피해자 하고 협상을 해서 성의있게 보상을 하실 계획으로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주택에 있어서 금가버린 주택안전검사가 나오는 대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인근주민과 보상받지 못한 주민과 또는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피해상황 조사가 끝나는 대로 거기에 알맞게 적절하게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요, 가스는 공익사업으로 또는 공공사업으로써의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편리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명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설립할 당시 10년 전 일이고 그 당시의 설립주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김형준 씨라든가 그분이 설립할 당시에도 막전 막후해서 우리 장 회장님의 여러 가지 보살핌이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으셨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러시다면 그 당시에 저부리라고 이름 붙이는 상봉, 중봉, 변봉 이 부락민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근 주민으로써 바로 거기에 살진 않았습니다만, 인근 주민으로써 그 주민들이 어떻게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변전소가 있었고 대형 변전소가 있었고 그러다보면 고압선이 거미줄처럼 늘어져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지형도 계단식 전답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있어서 그 길로 많이 다녔고 출퇴근길로도 거기를 많이 다녀 봤습니다.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비록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자연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락민들하고에 어떤 원만한 합의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지은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민들이 대단히 피해의식과 원한을 갖고 있다고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 시민을 위해서 들어서는 공공사업성을 가진 이러한 기관이라고 할까, 이런 공장이 들어섰을 때 이 부락민들에게 그런 어떤 원한을 심어주면서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지금도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뿐더러 그때 당시에 이 일을 봤던 분들이 심지어 고발당해가지고 형을 받았습니다. 비록 벌금형이지만 형을 받고 또 경찰서에 끌려가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어요. 이러한 주민의 피해 위에서 이 공장이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80년대말까지 그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방출되는 가스에 의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다 공장 측으로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뒷바라지는 해 주겠다.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 돌아와요 고통만 당하고, 이런 고통을 받는 증거자료가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누군가가 위로금조로 몇 만원 쥐어주면서 달래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본인 진술서도 있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그 인근 주민에게는 피해의식과 아주 심하게 말하자면 분명하게 원한까지도 갖고 있는 이러한 공장을 무리하게 운영을 해 왔던 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네요. 이 사고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탱크로리 운전사의 과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탱크로리 운전사가 정문 검문소 입니까?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의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부산에서는 일단 모든 탱크로리 운전사는 정문 검문소에 들어오면 일종 해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모든 운영은 당의 안전권의 지시에 의해서 그에 요원들의 운영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광주에 와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자할 만큼 함부로 일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헤드가 불이 나니까 그것을 때어놓고 가서 공장을 갖다 와서 다시 연결을 한다든지 연결이 잘못 되니까 운전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접속을 한다든지 이건 뭐 수공업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산 사람들의 안전관리는 그렇게 엄격하고 엄정한데 광주에서는 그렇게 허술하고 그야말로 방자한가 부산사람들의 생명은 그렇게 중한데 광주사람들의 생명은 왜 그렇게 중하지 않는가 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 주민들의 원성,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바탕이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미 계단식 땅이었어요. 경사진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지역사람들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런 위험한 시설을 갖추면서 평탄화 작업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했을까 이것도 물론 법에는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법 이전에 사람으로서 도리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식이라니 어떤?

그 다음에 피해 상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수백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백세대가 아니라 수만세대가 됩니다. 반경 2㎞에 있는 주민들은 즉각 대피하시라는 텔레비전이 나와서 우리 동네 주민들만 해도 줄줄이 그야말로 남부여대 해 가지고 밤중에 피난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일원이 북구 일원이 격심한 피해상황 속에 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니까 양해하기고 하고 직접적인 피해지역을 돌아 봤습니다. 참 법, 법 모두 하시는데 법 참 좋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0m거리만 유지해 주면 가스사업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30m, 인가로부터 30m. 그런데 이번 피해를 보니까 직접 피해 한계거리를 제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300m입니다. 10배예요. 그러면 저 위쪽으로 해서는 한신아파트 건축공사장에 임시 옥외 간이식당이 있습니다. 간이식당의 천막이 불길에 오그라져 버린 것을 증거물로 채취해 왔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애만태우고 있지 피해 청구도 안했어요. 말도 안했어요. 가서 이렇게 쭉 현장 조사해 나가면서 발길 닿는 데까지 가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약 150m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불길이 닿았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그런 지역을 보니까 약 200m 이상 되는 대밭 숲 사이, 그러니까 중흥아파트 밑에 있는 숲 밑에 대숲까지도 불길이 닿았던 그런 흔적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상봉마을에 있는 주택 가운데 여기 피해조사 올라 있습니다만 신축 건물일수록 아마 상석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벽이나 주춧돌이 금이 가버리는 주춧돌이 아니라 기초 가까운 부분이 금이 가 버리는 그리고 창틀이 밀려나 버리거나 그런 대목을 봤어요. 대형건물인 교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항상 보셨겠지만 공장 바로 옆에 있는 흥일공업사 같은 데는 무엇입니까? (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어있는 건물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조립식” 하는 위원 있음) 조립식? 조립식 건물이 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장 정문 바로 정면에 약 100m 거리에 있는 이일남 씨든가 어떤 집 바로 불길이 닿아가지고 100m 거리 밑에다가 목측을 해 보니까, 소방관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불을 끄다가 소방모를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300m 거리라고 했는데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제가 직접 가서 그 집을 봤습니다. 저 아래 쪽인데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상수씨 댁인데 내발로 두발이 넘는 그러한 집기인데 팔뚝정도 두께가 되는 쇠파이프가 공장이 파괴되어서 공중으로 날아온 쇠파이프가 그 집에 떨어져가지고 그 충격으로 건물에 상처가 난 자리까지도 봤습니다. 직접 피해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부 이렇게 아무데도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변전소 마당에 있는 풀밭이 그을려 버린 것도 실지로는 무서운 피해현장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광범위한 수평거리로 방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도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폭발이라는 용어를 잘 안써요. 찢어진다고 합니다. 연소에 의해서 탱크가 찢어진다고 그래요. 물론 과학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불길이 위로만 올라간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갔던 불길은 그것이 버섯구름처럼 되어가지고 그것이 급강하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평으로 뻗어가 버립니다. 그 기체의 연소는 그렇게 되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직접 피해를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피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직접 피해에 대해서 피해현장을 우리 회장님 한번 몸소 가셔서 보신 적 있습니까?

못가 보셨어요. 저 참 대단히 서운합니다. 어찌 저 한사람 있겠습니까만 그럴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지금 현재는 어느 기업체의 경영을 맡고 계십니다만 이 지역의 목민관이셨습니다. 광주시가 분리 독립하기 전에 이 지역의 지사님으로써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맡아 관리해 주셨던 분입니다. 보살펴 주셨던 분입니다. 한번 지사님이었으면 생전에 영원히 그리고 나중에 자손 대까지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지사님이 경영하는 그러한 회사의 사고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현장을 돌아보시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시고요. 위원장님 오늘은 보상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혹시 안전검사 의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기구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그걸 신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실지는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대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신다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이 보상 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그런 법률적이거나 행정적인 것을 초월해서 아까도 그런 내심을 많이 비춰 주셨는데 인간의 도리로써 여기에 척도를 맞추셔 가지고 원성이 없이 그리고 피해의식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상작업을 지휘해 주실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러면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선 오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원들의 과실이지요.

상당기간 저희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언제 한번 내서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모양인데 저희들도 바쁩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회장님 모시고 피해주민들 쭉 들러보시고, 위문도 하시고, 사과말씀도 하시고 하는 자연스러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보상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입장이 개진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보상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도 참으로 중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보상 문제만 가지고서 장 회장님 모시고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뜻을 수합하는 그러한 보상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질의과정이 전개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이익을 그리고 우리 의원의 입장은 시민들의 개별의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대변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만약에 이 갈등이 심화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의회에서 중재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제시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는 소방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