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1회계 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은 집행기관의 '9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6월에 실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된 사항이므로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주의원, 이수성의원, 장영백의원 이상 3명으로 선임을 하고 대표위원을 장영주의원이 맡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의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가 결정을 했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함과 동시에 각종자료에 근거해서 행정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또 군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데 깊은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목적에 부합되게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사항 또는 문제점 또 돌이켜서 반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개선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주민에게 우리 군의 재정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들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더욱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향적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의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가 개원 되기 전에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해서 다소 형식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91년도 결산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룬 결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다른 실질적인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모쪼록 세분의 의원님께서 결산검사기간동안 많은 수고가 될 것으로 믿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동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재심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면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오로지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알뜰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금차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 모두가 고심을 하고 신중을 기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또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본회의를 일단 폐회한 연후에 동예산안을 기히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역할을 맡아서 앞으로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을 심사기간으로 정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14회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과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0조 4항, 5항 및 제44조에따라서 동예산안에 대한 재심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정추진과정에 대한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시정책에 대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군정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도 금반 질의 토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의사요 뜻을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군정에 철저히 반영하고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쇄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못하고 재심사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예산에 대한 중요성과 또 예산에 대한 무모한 집행 이런 것을 한 번 더 성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하고 막연한 또 의회에서 다루기 힘드는 그러한 안보다는 집행기관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또 우리 군민의 재정을 다룸에 있어서 정말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신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13회 임시회가 일부 유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하고 진지한 임시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이 더욱 쇄신하고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더 발전적인 임시회가 되어 줄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