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임동균위원입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임상묵위원입니다.

박남선위원입니다.

서홍석위원입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1. 보건소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72명의 직원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의 과와 9계의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 업무는 급만성 전염병, 모자보건, 가족계획, 환자치료 그리고 보건기획 등입니다. 소장과 과장, 계장 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은평구 주민의 보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과장들을 소관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것이나 미진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행정과장은 형 탈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먼저 보건기획과 졔장으로 계시는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계장 박병만씨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허병환씨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문희씨입니다. 보건행정과 계장이 먼저 나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상묵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건소 직제편성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치지않은 상태에서 직제가 개편되고 실시되었다는 것을 언론발표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1년을 이끌어 오면서 직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제표를 보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이 있고, 지역보건과는 지금 22개구 중에서 성동구실,중량구, 구로구, 관악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 구에서도 이 직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사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진료실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 부속되어 있는 과를 보면 1차진료과가 있고 모자보건과가 있고 전염병예방과, 그리고 구강보건과가 있는데 1차진료과를 뺀 모자보건과는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계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고, 전염병예방과는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과의 가족보건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도표를 보면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진료실과 보건지도과 업무가 서로 겹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관리하는데 어떠한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소장이시니까 보건소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오시는 환자들의 마음에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를 만든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편성된 직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직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제가 개편되었고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적제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보건과가 5개구에 있는데 저희 구에도 우리 구 인구가 50만이 되니까 과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보건과에서 가정방문진료나 무료진료를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고 힘이 벅차기 때문에 전문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제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스빈다. 그리고 진료실운영은, 사실 진료실이라는 그 자체가 직제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료실로서의 역할을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결제를 할만한 능력이 있는 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실 전체가 다 의약과, 보건지도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고 진료실로서는 단독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환경문제는 제가 여기와서 처음부터 느끼고 생각을 했는데 1층을 보면 시골기차역을 연상케하는 썰렁한 분위기이고 안락한 의자하나 구비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작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더니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있고 진료하는 장소에까지 들어가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진료업무를 하는데 대기실이 좀더 편안하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보건소의 면적이 좁아서, 아래층에 내과가 있어야만 환자들이 불편한 몸으로 2층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장소가 좁아서 2층까지 올라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진료실을 하나 마련하고 무척 애를 쓰지만 어떤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구청에다가 신축공사를 해서 보건소를 하나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방을 하나 만이라도 만들어 줄 수 없겠느냐하는 것을 의논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건축법상 좀 힘든가봐요. 그래서 좁은대로 저희들이 진료실을 가급적이면 아래로 내려놓고 대기실을 안락하게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꼭 한번 참석해 보려고 늦게나마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홍석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께서 좀 해야 되겠는데 소독방역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되었는데 어제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5월에 접어들어서 소독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색동하고 증산동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소장님이 직접 연막소독에 관심이 있는지? 연막소독에 대해서 각 동에 소형소독이라고 하나요? 메고다닌 것, 각 동에 연막소독하는 것 소형이던데 그것이 어느 동이나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새마을지도층에서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작동도 잘 안되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소형연막 소독 관계를 구청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 회수를 해서 기술보급을 철저히 해서 지역으로 주던지 제가 현지 답사를 해 볼때 소형 연막소독이 유명무실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 동사무소에 있은 소형 연막소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없으면 구에서 활성화를 해서 다룰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소형이 연막소독에 필요가 있다면 기술분야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관. 여인숙업자 건강해야되진단서에 대해서인데 여관 여인숙의 종업원의 실태파악을 계장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소형연막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대용인데 시작하기 전에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며 시행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 있으면 제때에 직접 각 동을 전부를 일시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동에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급만 하지 종업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파악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한다는데 기한을 꼭잡을 필요없이 3월이든 5월이든 방역을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6월, 9월 나왔는데 5월 초기부터 방역소독을 많이 해야되겠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기한을 6월, 9월 잡지 마시고 아무 때라도 대책이 필요하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연막소독 하는 것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데 직원이 적지만 보건소에서 직원하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잘 검토해서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이 계셔야 분명한 답변을 듣는데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 나오셨는데 지난 12월입니다. 11월말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조용한 방을 구하다가 보니까 구청앞에 있는 모 안마시술소가 있어요. 안마시술소에 가서 방을 빌렸더만 낯이 뜨거워서 도저히 앉아 있지를 못하겠다 하는 장면을 여러 몇몇 준비하는 위원들하고 똑같은 심사를 가졌습니다. 감히 구청앞에서 또 보건소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는 이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인지 분간하기 어렵네요. 요상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을 우리 보건소의 계장께서는 한번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못하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체크]를 하셨는지... 두 번째로 아까 서홍석위원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하신 보충 질문입니다마는 서울이 특별시입니다. 보통시도 아니고 직할시도 아니고요. 특별시에 있는 또 보건소 방역계가 있는 마당에 수색과 증산동은 난지도에서 날라오는 파리가 있다고 해서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도 문제에요. 그런데 내가 살고있는아까 응암동에도 파리가 있어요. 이래서 어찌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파리가 아까 보고에 의하면 매게뭐라 했지요? 제가 의무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작년입니다. 우리 동네 동장님이 시장 골목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분무기 그것을 가지고 대포쏘듯이 들고 다니더란 말입니다. 물론 동장이라서 못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소독하는데까지 동장이 들고 다녀야 되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멀리는 안할랍니다. 우리 응암동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연막소독차라고 그러지요.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면 동네 골목대장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차가 얼마나 속력을 내는지 아마 60Km, 70Km로 속력을 내면서 달릴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 가다가 무릎이 깨지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방역계장 아까 질문한 부분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골목을 50, 60, 70Km로 달려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몇Km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까?

방역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차량은 시속 8Km내지 10Km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계장님 저도 운전을 할 줄 아니까 비록 그 차를 안 따라가도 금방 속도감각을 미련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 50Km 60Km 달려서 무슨 소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방역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8Km로 정상적으로 달릴때의 방역효과와 60, 70Km로 달릴때의 방역효과, 약품소비량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정상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 분사되는 연막의 효과는 8Km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시속 60, 70Km로 달린다면 정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약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연막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차량작업하러 나갈 때 연막[탱크]에 약 160ℓ의 약품을 백배로 희석을 해서 운행을 하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볼때는 좁은 골목길을 좀 빨리 달릴때는 60, 70Km로 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빨리 달려서는 소독이 안되는 것을 작업하는 직원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1회 차량을 운행하고 160ℓ의 약품을 분사하는데 약 40만㎡의 면적을 소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속 70Km로 달리게 된다면 좀...

그런 애매한 답변을 들을려고 이런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려면 앉으세요.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이렇게 계장을 상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 서홍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방역한 효과가 지금 나타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보로 걸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보통 걸어가도 1시간에 6Km를 달립니다. 6m도로에서 국민학교 3, 4학년 짜리가 따라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속력을 내요 방역계장 한번이라도 차에 타가지고 현장을 보셨습니까? 160ℓ를 1/100 희석을 해서 desk에 앉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 보고 오십니까?

저희가 방역순찰을 하는데 그 연막차량은 같이 동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 옆에 기재를 조작하는 직원이 1명만 탈 수 있게 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현장은 그 후에라도 다니면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하루에 한두번씩 확인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에 의해서 소장님이 작년에 본회의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루었는데 좀 보필을 잘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현지에서 눈으로 보고 지금 방역계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수색동에 가보세요.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왕파리들이 달라 붙어 가지고, 물론 난지도라는 Handicap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5월말경에 수색, 증산동 그쪽에 파리들이 많다고 저희들에게 민원이 있어서 미리 연막작업을 했는데 사실상 6월 10월경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5월부터 민원에 대비해 작업을 미리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지켜 볼랍니다. 본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려면 보건소 협소한 Space에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친절하게, 특히 결핵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인간적인 원만한 업무진행에 대단히 찬사를 보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역시 보건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는 [예스, 노}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 편제에는 74명인데 현재 결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사인원이 72명이라는 얘깁니다. 8 : 64라는 편제의 인력관리를 행정직과 기술. 전문직으로 나누어 본다면 행정직이 8명, 기술.전문직이 64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보건소 자체요원의 관리와 진료수용자의 관리가, 물론 행정직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리능력이 되는 것인지... 둘째 보건소의 협소문제는 사무자동화를 기해서 협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보건소장 말씀에 의하면 보건소를 독립적으로 지어서 넓은 장소에서 시민들의 보건에 만전을 기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뜻에서 인력관리만이 농사가 아닌 때에 사무자동화로써 대신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셋째 예산문제입니다. 보건소장 말씀에 의하면 ‘92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자체가 만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오류가 되어서 누락되고 삭제되었다면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넷째 우물소독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 보면 년중계획이 1,471회입니다. 우물 숫자는 몇 개나 되는 것이고 그 우물가지고 시민의 수돗물이 해결되는 것인지, 폐기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력관계는 보건기획계, 운영계...사무장실이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현재 인력으로써 충분히 인력관리를 해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협소...

행정직 대비 기술. 전문직이 8 : 64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직으로 기술 , 전문직 관리능력이 타당성이 있느냐, 모든 것이 행정요원 8명으로 실제 인력관리 통제능력이 가능하느냐...

저희 인력은 보건소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리능력이 힘듭니다. 좀더 유능한 행정인력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로써 업무를 좀더 간소화시킬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한사람 한사람을 저희들이 만져야 하기 때문에 사무자동화만으로는 그 민원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환자들 대기의자, 가장 시급히 요구했었는데 예산과에서 다음으로 미루어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추경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우물은 저희 관내에서 공동우물이 3개있고, 나머지는 다 사설우물로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도꼭지로 받고 있는 것을 그냥 잡숫지 못하게 받은 물에다 약을 넣어서 잡숫도록 그렇게 약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물을 수돗물로 대신하는 것이, 지금 1.471회나 된다면 집집마다 허드렛물로 쓰는 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는데 실제 우물을 수돗물로 하는데 1,471회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개개인 집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차라리 조치해서 폐기처리하는 것이 예산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폐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그것까지 보건소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나열하는 행정보다도 실제 구민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퇴보하는 한이 있어도 실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1,471회라는 것은 진관내동에 194개, 진관외동에 69개 개인우물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상수도공급이 안되어서 설치된 우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는 우물이 동사무소에서 숫자가 파악되어서 우리 보건소에 들어온 숫자입니다. 서울시에서 개인우물에도 소독약을 공급하라는데 행정적인 지시가 있고 해서 매월 약을 지급하는데 5, 9월에는 하절기라서 출수량이 많아지니까 약을 배로 넣어줘라 해서, 이 횟수는 우물에 소독약을 투약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물숫자는 개인우물이 263개이고, 공동우물 3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진관내동 2개소하고 진관외동 1개소, 이 공동우물 3개소는 소독약을 투약해 가면서 실제 먹고 있습니다. 3개소 이외에는 전부 개인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을 하든 안하든 일단 소독을 해서 그 물을 사용하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물소독약을 공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인데 수돗물을 원칙으로 해서 우물물을 소독하는 것입니까, 걸레를 빨기 위한 우물물도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돗물 공급이 미흡하니까 우물물을 수돗물로 대체하는데 그 본 뜻이 있다면 우물을 수돗물과 같이 소독도 하고 위생문제에 철저를 기해도 되겠지만 걸레를 빨고 기타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그 우물에 대한 소독을 과연 해줘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물 3개 있는 것이 실정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3개도 파악이 안되었는데 집집마다 있는 우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 숫자가 나열적이고 지극히 동직원들이 잘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보고를 가지고 실제면의 행동을 안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을 가지고 내가 꼬리를 달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물 3개도 관리가 안되는데 집집마다 있는 소우물이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생기고요. 우물3개가 상수도에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타 허드렛물에 사용되는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건 생략합시다.

개인우물에 대한 관리는 투약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약품을 지급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다가 투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우물 3군데는 저희 직원이 매일 한 번씩 나가서 1주일 동안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 혼자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우물 3개 소독하는 것을 실시하는 동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3개는 아닙니다. 3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어요? 그러면 이 3개에 대해서 상수도로 활용되는 것인지 아닌 말로 그 3개 중에서 철저히 상수도로 활용되는 것이 3개 중에 몇 개냐 3개 다냐 1개냐 2개냐 이것도 파악해 주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지요? 안마시술소에 대한 질문...

그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약과에서...

왜 여기에 써져 있습니까?

임상묵위원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소독시에 지금은 잘 하고 있으리라 보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 기생충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공단 모래밭 같은데는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었지만 이것이 개나 고양이가 도시에서는 전부다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아스팔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는데는 공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습관으로 보아서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흙이 있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공단이 개나 고양이의 배변장소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변 속에는 충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충이 모래나 이런 데에 섞여 있을 때에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고 또 뒹굴고 하면서 인체에 감염되기가 상당히 쉬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독을 할 때에는 어린이 놀이터의 어떤 주위라든지 그런 내부 모래까지 겹쳐서 해주시고 또 유치원의 조그만 마당이라든지 학교운동장 이런 구석구석 이런 곳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손을 땅에 대고 놀아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앞으로 소독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무식과 연막식 대충 2가지로 저희 관내에서는 소독을 하는데 연막식은 제가 과장되게 표현할런지는 몰라도 전시적인 효과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실질적인 소독의 효과는 분무식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도 공해문제를 고려해서 분무식으로 소독방법을 점차적으로 전환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임동균위원입니다. 구의회가 탄생한 것은 50만 구민들의 단란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해달라고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보건소를 통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보균자 색출 관리에서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와 [콜레라] 보균자 검사, [에이즈] 보균검사의 연중계획으로 숫자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40% 이상이 치료가 되고있는 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즉 [에이즈] 보균검사 6,068명 가운데 2,801명을 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은평구에도 혹시 이런 보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요, 있다고 한다면 여관, 여인숙업이나 또 안마시술소, 터키탕 등에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진단서를 내주고 있는지 소변검사냐 피검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균검사를 하는 것은 앞에 6페이지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식품접객 업소나 여관, 안마시술소 이런 모든 허가된 접객업소에 조사하는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증 바로 보건증입니다. 이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매 6개월마다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 2주에 한번씩 오는 경우도 있고 보건증을 바로 줄 때는 이 보균검사를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에이즈]같은 보균검사를 하는 대상은 유흥접객업소 그러니까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이런 안마시술소 손님을 접객하는 이런 사람은 [에이즈]검사를 실시합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이 올때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방법이 있기 않습니까? 피검사면 피검사...

여기 검사실에 오면 그 사람들을 채혈을 해서 그 피를 서울시보건환경 연구원으로 보내 줍니다.

보균자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서 [에이즈] 보균자는 검사 의뢰는 했지만 1건도 양성자가 발견된 사실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까닭은 나병이라는 것도 천형병이라고 그러고 [에이즈]도 천형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볼때 심히 두려운 까닭에 은평구에서도 혹시라도 보균자가 있는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양성자가 4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성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음에는 이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층 기획상황실에서 10시부터 건축사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이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 과장님이 가정사에 의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계장님이 보고하는 모습과 또 위원들이 그 답변을 듣는 모습이 전부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6월말경에 다시 질문 답변을 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는 이대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회의도 공식회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서 계장들이 방청석이 앉아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또 회의진행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은 위원장님이 바로 잡고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건축사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방역 때문에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방역계획이 6월 1일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5월에도 방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민원사항이 시장같은 곳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방역문제가 6월 1일이 아니고 조기 시행이 되어 가지고 5월 1일 정도가 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업무가 현재 보건소 인원이나 예산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본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의해서 구의회에서 협조를 해줄 일이 있으면 협조가 되게끔 사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실무를 파악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 현황에 보면 방역장비에 대한 현황표가 붙지 않은 것 같은데 방역장비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역계획을 작성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방역계획을 작성하는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각 동에 지시를 해서 각 동에 취약지역이 어디어디가 있는가 또는 집중방역을 해야 할 곳이 어디어디 있는가를 지시한 다음에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방역계획을 설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보건소 계획에는 1년에 110회 방역을 차에 의해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일수가 120일이에요. 그 가운데 공휴일이 딱 20일이 되는데 나머지 일수가 100일이면 이 100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방역작업을 110회 한다고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소독차가 1대일 때와 2대일 때가 다른데 지금 차량대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계획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시간이 하루 방역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을 하는 것인가, 또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시에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 화학장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독하는 것과 화학에서 발연작업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발연작업을 할 때는 해뜨기 한 시간 전에 발연을 해야만이 안개의 효과가 오래갑니다. 마찬가지로 소독을 할 때도 해뜨기 한 시간전에 소독을 해야만이 그 소독의 효과가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아무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방역장비현황이 여기 업무현황에는 나와있질 않습니다. 장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방역작업계획서는 20개동을 주 1회씩 소독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각 동의 취약지역을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월 25, 6월경에 다음 날 작업계획을 작성해서 각 동에 통보해 주고 서울시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어느 요일이 우리 동에 작업을 나오는 날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게 되어있습니다. 동에 작업이 되어야 할 지역 같은 것을 물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해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면 지금은 6월 5일이니까 보건소에서 나온 사본계획서를 보면 6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방역차에 의한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달 전에 그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 계획은 지금 이미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현황에는 안나와 있는데 작업계획은 이미 6월에 각 동사무소에 다 나가있고 서울시에도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작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6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계획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계장이, 장비현황도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무자가 무슨 계획을 한다고, 지금 무슨 얘기를 듣는 것입니까? 실무자가 방역장비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 앞에서. 저는 이러한 보고는 안받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 방역계획을 작성해서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400호 연막차량이 1대있고,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7대가 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7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장비현황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년 110회를 한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차량연막소독입니다. 이 횟수만이 110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소독이 110회인데 연막소독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으로만 110회인데 1회에 그 차량이 출동했을 때 몇 개 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은 월별 작업계획에 나와있습니다. 110회라는 횟수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경유에 소독약품을 희석해서 연기를 뿜어서 소독하는 것인데 경유 200ℓ에다가 소독약을 보통 100배로 희석해서 경유 200ℓ를 소모하는 양을1회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한번 나갈 때는 보통 저희들 경우는 경유 160ℓ를 싣고 나가서 그 위에 약품을 희석해서 소독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면 새벽에 나갈 때 160ℓ를 넣어서 1회가 안되는 것이지요. 200ℓ를 소모해야만 소독을 1회 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생각하기에는 효과적으로 방역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200ℓ가 안들어가고 160ℓ밖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아닙니까? 가득 채워도...

더 채울 수도 있습니다.

1회에 200ℓ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연막소독을 하는 분사량이, 경유 200ℓ를 1회로...

탱크의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탱크용량이 200ℓ가 되는데 완전히 200ℓ가 소비가 안되는 것은 탱크의 구조가 빨아올리는 파이프가 밑바닥에 닿아있질 않기 때문에 바닥에 항상 1, 20ℓ정도가 남게 됩니다. 남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넣어도 한번 차량이 출동하게 되면 180ℓ정도를 분사하게 됩니다.

차량 1회 출동하는 것을 1회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회가 안됩니다.

지금 180ℓ를 분사하지 않았다 해서 1회로 안보면 안되잖아요?

1회가 안됩니다. 그것은 소독약품의 분사량을 가지고 200ℓ를 소모해야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될텐데, 문제가 되는데...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160ℓ를 넣고 약품을 거기에 맞게 비율해서 희석하면 1회를 맞는다면 40ℓ를 앞으로 더 검사를 해야만 1회가 되는 것입니다.

1회의 기준을 160ℓ를 넣고 약품을 거기에 맞게 비율해서 희석하면 1회를 맞는다면 40ℓ를 앞으로 더 검사를 해야만 1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모기준이...

소모기준이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겁니까?

예. 전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다시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방역시간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막차량의 방역시간은 보통 직원들이 아침 5시경에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하고 6시부터 나가게 되면 보통 9시반이나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고 오후에는 퇴근시간 후에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기술교범같은 것이 내려 왔는지는 모르지만 방역의 효과는 실제가 구내에 보면 T.M.이 있어요. 야전교범이 있습니다. 그 야전교범에 보면 계절은 변하더라도 D.N.N.T하라고 그랬습니다. 해뜨기 1시간 전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 때가 기상조건이 중립상태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산에 올라가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상승하지 않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 때 연막을 살포해 놓아야지 동네에 차분하게 내려앉지 8시나 9시가 되면 그 때는 역전상태의 기상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전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시간을 정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방역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T.M하고 F.M 에 다 나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모기 같은 해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모기 같은 해충은 일출 전이나 일몰 직후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지금 방역이라는 게 예방이 아닙니까?

물론 예방도 있겠지만 실제로...

애벌레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멸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도 있지만 살충의 효과도 있지요.

하는 것은 살충의 효과를 보는 것이고 아침에 하는 것은 애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계장하고 충분히 타협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적인 방법으로 전시적인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두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보았을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내 의견이니까 방역계장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꼭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상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방접종을 하는데 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간염 예방접종 시 꼭 예방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100명 중에 열 분이 맞았다면 여덟 분은 항체가 생기지 않고 두 분 정도만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열분 중에 여덟 분은 생기지 않은 예방접종을 했으면 지금 여덟 분은 항체가 생겨서 나는 완전하다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도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게끔 뒤에 어떤 단서를 달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대부분 보면 백신을 맞았다고 다항체가 생긴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뒷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7~10%가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제약회사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여덟 사람이 해가지고 두 사람만 생기고 여섯 사람이 항체가 안생겼다는 것을 저희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저희가 접종을 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가 볼 때에는 사람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95%정도는 생기지 않는가, 저도 6번을 맞았습니다. 한번 헤파박스를 갖다가 1차, 2차, 맞아가지고 5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안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그 후에 1차~3차를 맞아 보니까 항체가 생겼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신 분들은 그런 안내문을 해가지고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와 보건행정과 업무 중에 유인물로 볼 때에 1년간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비해서 업무보고 유인물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행정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행정과는 유인물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행정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행정과는 유인물 4페이지로 26명정도의 업무하는 게 총괄이 된 것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목차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보건행정과 직원현황 입니까? 국장님?

4페이지가 보건행정과 직원업무분장표입니다.

예. 보건행정과 직원 업무현황이면 그 3페이지는 일반현황이 있고 2페이지는 인력이 있고 1페이지는 목차가 있고 그런데 이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실지 보건행정과에서 사업을 한 일들이 유인물로 넉장 정도로 갈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일반 행정보다 기술에 관계된 일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지 보건소 업무가 글로 표기하기가 어려운 행정업무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1년간 25명 정도가 일한 행정업무가 한 4, 5페이지로 갈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면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가고 또 이 보건행정과에서 지급되는 1년 예산은 12억 7,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5억...

보건행정과에서요.

모든 예산은 보건행정과에서 집행이 됩니다.

예산계획표에는 예산서에는 보건행정과가 12억 7,000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억 7,000만원을 집행하는 보건행정과가 물론 급여나 이런 것들이 대중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행정업무를 25명 정도가 이정도의 일을 1년을 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업무보고 내용 중 보건지도과는 과장 포함해서 26명이 1년간 하는 일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께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질문 보다도 일반적인 전달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6월 하순경이나 7월초에 질문. 답변을 받는 상임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상세한 질문. 답변을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보고가 된다면 담당자별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지도과 26명, 보건행정과 25명의 직원들이 일을 했지만 이 유인물에서 표기된 사항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선뜻 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지도계계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지방간호기사보 이영희씨는 어떤 일을 하고 월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과연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게되며 어떠한 효과를 거양시켜서 50만 은평구민한테 이바지하는가를 파악하고 더 나가서는 보건행정 업무의 견제 및 지도감독을 본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도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하고 업무내용을 세심하게 알고 있어야 도와줄 일이라던지 또 지도를 해야 할 일을 판별할텐데 지금 이러한 개황적인 사항가지고 과연 전문적으로 일하는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아시겠지만 구의원들이 이해가 쉽게 가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업무보고에 임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과같은데는 많은 차량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승용차가 있다., 몇 대가 있느냐, 그 승용차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든지, 또 화물차가 있다면 화물차는 몇 대인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엠블런스]같은 거라던지 연막소독차라던지 이러한 전반적 행정과에 수반되는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어야지 12억, 전체적으로는 15억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효과는 얼마만큼 고양을 시키고 우리 은평 보건소가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유인물은 몇 쪽 밖에 안됩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일들이 업무보고서 유인물에 표출이 되서 우리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주어야 되고 그러한 업무보고가 됐어야 될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고 보건지도과는 좀 �I찬군요. 이 보건행정과 같은 이러한 식의 업무보고를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많은 인력들이 무엇을 하는가르 이 보고서로는 이해가 안가고 일일이 담당자들한테 업무보고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출석을 안하셔서 계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하고 먼저 시간에 박남선위원께서 중간 퇴장까지 할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면 이거는 담당별로 보고를 별도로 받고 우리가 업무 파악을 한 다음에 7월 초순이든 6월말이든 질문 답변을 제대로 심도있게 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업부보고를 받는 방법을 다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못한 것은 저희 직원이나 제가 많이 챙기지 못한 탓으로 솔직하게 시인을 하구요. 보건행정과의 업무자체가 두개 과의 업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서 내세울만한 것은 저희들이 [엠뷸런스]를 몇 번 가동을 시켰다,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록 자체가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차량보유 현황도 나와야 될테고 아주 보고서에 기재할 것이 엇다면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에서 12억을 쓰는 것 만큼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표기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돈은 12억을 제출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놓앗는지 과에서 하는 전부입니다라고 내놓았다면 담당자별로 25명이 있으니까 25명 한분한분을 답변장에 서서 질문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원이 2명 근무를 하면 25명이 하는 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차가 다섯 대라면 다섯 대가 하는 일이 있을테고 또 저희가 볼 때에 보건소장님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각 과에서 너무 불성실한 업무보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저희 소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과장한테도 받을 수가 있지만 저희가 소장님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받고 소장님께 괴로움을 안드릴려고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한다면 너무 무성의한 일이다 이런 얘기에요.

실제로 보건행정과의 업무는 타 과를 뒷받침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히 각 과에서 실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입을 안한 것같습니다.

25명이라는 직원들은 겹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보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 왜 25명이라는 직원이 있어서 굳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또 다시 중복되게 해야 되느냐 제 얘기가 틀린 얘기라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보건행정과는 청소하는 사람, 타자 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방호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역기사하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하는 사람, 운전기사, 방역원, 타자수, 그리고 행정직들은 경리보는 사람하고 서무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업무 이외에 내세울 것은 경리가 어떤 업무를, 무엇을 구입했다 이러한 정도로 기재가 되어야만... 앞으로 기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 청소과, 이러한 과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직원은 열몇명 이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가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알기 쉽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방역계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필요한 기사하고 방역요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실적이 아까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의약과와 방역계에 필요한 운전기사들이 그 업무에 또 같이 투입이 됩니다.

말씀대로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일이 많으시지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차후에 다시 준비해서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건지도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넘어가면 다음 질문답변할때에도 질문할 것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담당자별로 질문 답변을 들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보건지도과 예산이 금년에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790만원이에요. 증가가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보건소를 담담했던 상임위원이 계시면 이것은 바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상임위원회를 맡은 몇몇 위원들은... 4,79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다 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업무보고에 표출이 되어서 우리를 이해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구의회에서는 15억을 보건소에 줬는데 15억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잘하고 있으면 잘했다 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잘못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 구의회에서 협조를 해줄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고 지도를 해줄 일은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보건지도과장이 성의있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이 업무를 일상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는 상임위원들은 흐름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일이 보고를 받으면서 응용해 가면서 다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습니까? 열심히 해주신 보건지도과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12억 7,2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보건행정과는 도대체 모르고 넘어갔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차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보건소에 대한 질문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든지 해야지, 그렇다고 자꾸 시간을 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께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시든 이해가 가게끔...

업무보고를 바로 파악하지 못해서 질문을 사전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보건소에 가서 알아오든 다른 데가서 업무파악을 하든 우리 나름대로 질문을 할테니까 그때 답변을 못하면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상황에서 질문해도 괜찮아요?

보건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앙케이트]를 보니까 보건소를 찾는 주민의 87%가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방문하게 되어 있고 이용하는 이유에는 무료로 [서비스] 해주기 때문에 방문한다는 게 %로 크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구태의연한 옛날의 그런 보건소 운영방법이고 현재의 보건소 운영방법은 더 한단계 나아가서 보건분야의 공익성이 가장 큰 모자보건사업 즉 임산부 관리라든지 영유아 관리에 비중을 두어서 보건소 운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임산부 관리라든지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자체 내의 진료의 질을 우선은 높여야 되겠고 의료시설 같은 것도 좋아야 일반병원하고 견주어서 산모라든가 영유아를 보건소로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모든 시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진료의 질이라든가 의료시설에 있어서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데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작년도 예산에 임산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우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 중에서 한 6,000만원이 [플러스]되어가는데 좋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9.500만원이요.

예. 저도 사실은 예산관계는 관심을 안두고 자료작성을 시행한 겁니다. 그 관계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초음파기를 갖다가 몇 천만원어치 샀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자세한 것을 갖다가 보고를 못드린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과제는 모든 시설이 되어있고 전문의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제 진행 중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단 아까 추가예산의 시설이 좀 빈약해 가지고 보건소 아래충 결핵실이라든가 2충 영유아실이 크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모자보건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홍보사항에 있어서 보건사업 전반의 사항을 갖다가 반회보에 기재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이 은평[뉴스]라고 신문이 나오고 기자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P . P]을 하고있고 아까 영유아 관계 같은 것은 시민봉사실의 호적가에 가서 그달에 출생한 아이가 누구냐를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소지 나온데다가 엽서를 띄웁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예방접종을 하니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엽서를 띄우면 90%는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오는 인원은 150명이 계속해서 오는데 사실 옛날에 보건소라 하면 없는 사람만 가는데가 아니냐, 그러나 지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의료시설만 보아도 우리 관내에서 저희 보건소의 [X-ray]기계라든가 검사실의 기계를 따라 갈수 없을 걸로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지금은 보건소에 가서 맞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의 보건소를 다 이용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건지도과장한테 있으십니까? 보건지도과의 편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에 전원이 기술요원의 대우가 타 병원하고 봉급을 비교하면 그 대우 문제가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보건소의 진료행사를 강압화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에는 타 병원 이상의 보급선을 유지하려면 어머어마한 자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구청 보건소로써 타 병원과 같이 동급에 올릴 수 있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보건소가 구민의 하나의 병원으로써의 존재가치가 있으려면 정말 과학화하려면 어느정도의 자원이 드는지 그 두 가지만 다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기술요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나름대로의 기술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우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기술요원의 대우가 타 병원과 비교해서 차이점, 그리고 보건소의 진료향상을 기하여야 되겠는데 과연 타 병원과 비교해서 동급에 가려면 실제로 얼마만한 여건구비를 갖추어야 과학화가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지도과장으로서의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전체가 기술요원이기 때문에 타 병원하고 기술적인 입장에서 내 월급이 타 병원하고 차이나는 것도 사회생활에 비교가 안되겠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사람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질서를 �i아서 하지요. 다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보건지도과의 전요원이 기술요원입니다. 기술요원이라면 일반 행정직과 달라서 상당한 예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슐이 값어치가 있어서 물론 행정직도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의사분도 계실테고 기타 직제가 천태만상이라고 보는데 타 병원하고 비교 방법을 타 병원이라 해서 너무 광범위합니다마는 국립병원이라고 해도 좋지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의사인데 나는 월급이 100만원이고 다른 의사는 300만원이다. 이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지도과장! 답변할 입장이 안되면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지요.

! 그럼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기술요원의 대우가 타 의료병원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개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서 2/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의사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150만원내지 1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호하는 이유는 공직원인 경우에는 연금혜택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또 제 전공이 예방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의 향상과 고급화에 필요한 자원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보건소의 업무가 전부 예방이 주업무였는데 의료보험 환자를 보게 되면서 덤으로 붙어와서 이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이나 또 면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보건소에는 그만한 넓이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방업무만 하다가 진료를 하게 되니까 면적이 좁아서 시설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필요한 자원이 어느 정도로 드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소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한 요지에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인원이 72명인데 보건지도과에서 전체 기술요원이 28명, 우리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약15억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비가 11억 내지 12억 정도 그렇다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3, 4조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사업성을 따진다면 [제로 게임]이거든요. 그러나 봉사라는 입장이 앞서있고 구민의 보건위생을 무료로 또는 봉사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사업비가 이렇게 미미해 가지고 보건소 본연의 목적을 72명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행정관리비가 11억내지 12억 조금 들쑥날쑥 하지요. 그렇다면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미미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의 실제적인 사업형태가 진료형태인데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진료향상을 위해서 예산은 불문에 부치고 소장님께서 과학적인 보건소의 청사진을 한번 내세울 법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72명의 인원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종합병원의 요원하고 준종합병원 정도의 요인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편제하고 의사가 몇 분이 계시고 간호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2명이라면 하나의 대부대인데 병원을 차려도 될만한 요윈아니겠느냐 또 자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의 진료향상에 보다 좋은 청사진을 하나 세워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하던지 특히 첨가할 것은 우리 은평구에는 병원에서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종합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의 종합병원과 비교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은평구 보건소의 진료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청사진을 내주십시오.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소관과를 잘 몰라서 보건행정과에서 질문한 사항에서 의약과로 넘겨진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마시술소, 법령에 의하면 제7조에 여자 종업원의 수는 안마사의 2/3 이내로 한다.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안마사 수와 종업원의 수를 확인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7조8항에 보면 “3실당 1인의 안마사를 둔다.”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대로 현재 안마시술소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동시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쩨 질문은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우리 은평구 내에 아까 불광동 소재에 있는 [터미널]부근에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에 대한 계몽활동을 위해 많은 의사들이 [캠페인]을 벌였다하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에 습관적으로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몇 명이나 확인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못했으면 의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계장 김봉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안마시술소는 녹번동에 있는 동원 안마시술소와 갈현동에 있는 백암 안마시술소 증산동에 있는 신화 안마시술소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신화 안마시술소에서는 안마사 3명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종업원은 2명이 현재 있습니다. 신화 안마시술소에서도 안마사가 3명이 있는데 종업원은 2명이 있습니다.

시술소안에서 퇴폐. 음란행위 또한 도박을 할 수 없도록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퇴폐라는 뜻은 부언해서 말씀을 안드려도 계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을는지 몰라도 지난번 행정사업감사 시에 우리 감사위건강원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해볼까 하고 자리를 빌렸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 못할 현상이 우리에게 까지 접근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계장님은 수시로 그런 점검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소에 대한 규칙 제8조에 보면 시설소에 대한 지고 점검을 년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계에서는 지도 점검자가 지금 현재 제가 한달에 한번씩 꼭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나가보는 것은 낮에 한번 나가볼 때가 있고 저녁에 한번 나갈볼 때가 있는데 점검을 했을때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발견 시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계장은 안마시술소 사장이나 종업원들은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장이 가시면 눈치가 빠른 그 사람들이 미남 계장이 가시면 커텐치고 연막치고 해서 도망갈건데 꼭 미남되시는 계장이 가실 것이 아니라 다른 보건소 직원을 특파해서 보내야 될게 아니냐 그말입니다. 내가 안마시술소에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 말은 계장이 의회사무국에서도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명색이 구청 출입을 하고 의원들이 갔는데도 여자 종업원들이 그런 못된 말을 함부로 할 때 분명히 의원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한데 다른 사람들이 가면 어떻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퇴폐적 음란행위가 구청 앞에서 자행될 때 다른 곳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마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본 견해로는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년 2회하시는 그 조목을 법령기준을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신다니까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꼭 계장이 가시지 말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른 분도 대신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것은 의료감시원증이 있어서 다른 일반 직원은 그런 감시를 쉽게 나갈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얼굴을 아는 약무계장이 안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가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약류나 향정신성 약품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은평관내에 몇 명이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약무계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무계장이든지 과장이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발령이 났는데 그동안 여기에 와서 그런 습관성 환자는 하나도 발견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과 약국의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상세히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 지도감독을 업무분장표에 보면 의무계에서 하고 있고 담당은 임영달씨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명으로 수백 군데에 달하는 업소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기 바라며 세 번째 관내 병원을 상대로 당 보건소의 진정이나 제보 및 정보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을 예시하여 그러한 건수가 많을 때는 별도 서면으로 제시 해주기 바라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2년 4월 30일 현재 의원, 한의원에 개설신고 건수가 의원 15개소 한의원이 5개소해서 20개소가 개설신고가 되어 있고 폐업신고가 9개소 변경신고 2개소 휴업신고 1개소해서 총 의원, 한의원만 34개소가 개설 및 폐업, 변경, 휴업신고가 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도 의무계 임영달씨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영달씨는 이러한 방대한 일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 질문을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도감독권 여기에 대한 규정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연초에 업무계획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내 실정에 맞도록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임영달씨가 원래는 의무계 서무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1명이 지금 기동발령이 났는데 지금은 그분이 기동발령이라 해가지고 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차출되고 그리고 사실상 의무계장하고 약무계에 김약사 두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같이 전체 업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단체별로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부여하게 되서 거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적 결과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1명의 행정직이 약무계장하고 서무 1명하고 3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행정과로 원상복귀가 되어 가지고 저희 의무계에서는 사실상 약무계장 혼자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자율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약과장이 일반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분이 행정이나 경영에 대해서, 과경영도 경영인데 다소의 이해는 갑니다. 또 특히 연령도 연만하신 여자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얘기가 잘 안됩니다. 의사 「라이선스」e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첫째 물은 것은 병원과 약국의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법적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지도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근거가 없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합니까? 몇조몇항, 어떠한 내용에 근거해서 지도감독을 한다 라고...

의료감시는 의료법시행감시 제48조에 의해서 하고 약사감시는 약사법 제6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이것이 몇 조만 나와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근거가 나와있으면 몇조몇항, 내용은 어떠한데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자가 행정과로 복귀되어 약무계장이 한다, 얘기가 전혀 안됩니다. 지도행정이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업소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합니까? 의학과장께서 관내 3개 종합병원, 서부병원, 청구성심병원, 일신병원에 가서 며칠 입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입원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몸소 겪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답변을 해주세요.

의료감시요원은 의료감시권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의료법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감시권을 인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의료인의 면허증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시권의 담당구역에 대해 감시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합니다.

과장께서 의약과의 과장을 맡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의약과를 맡고 계시니까 내가 하는 업무는 무엇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본 그 조항은 저한테 카피를 지금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지도감독을 업무분장표에서 보면 의무계에서 하고 있고 담당은 임영달씨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명이 그 방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지도감독이 년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는 268개소, 약국까지 하면 529개소입니다. 529개소를 년 2회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9 X 2 하면 천몇회가 아닙니까? 그것을 혼자 돌아다녀야 되고, 또 임영달씨가 맡은 업무가 많습니다. 과업무 전반적인 서무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신고. 허가. 의무행정 전반 및 의료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이 일을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방대하고 권한이 엄청나게 주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의무계에서 지도감독을 나오면 약방의 약사나 병원은 체킹이 될까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혼자서 막중한 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업소 자율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문제점을 더 잘 알고 하니까...

업무분장표에 의무계 임영달씨가 담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 업무보고고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얘기할 때 책임성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율감시, 그것은 보사부훈령 제627호, ‘91년도 8월 28일자에 의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의약감시, 약사감시 그것도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인으로 구성된 약사관련단체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건소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약사감시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침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사부훈령 제627호 ‘91년도 8월 28일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 감독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우리 의약과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무과장인데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왜 지도, 감독을 하느냐는 질책성의 질문이 아니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제가 법적인 근거를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것은 첫 항이고 두 번째 항, 의무계에서 임영달씨가 혼자 그렇게 방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시고 세 번째는 당 보건소의 관내 병원을 상대로 진정이라든지 또 제보는 어떤 제보이고 정보는 어떤 정보냐 이러한 것들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임영달씨가 일을 다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지금 보건소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원이 확보 되는대로 본청에서 확보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 임의대로 인원을 확보할 수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원이 있는대로 약무계 직원이 있으니까 합동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최대한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상대의 진정, 제보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온 이후로는 진정에 대한 것 이런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점검계획에서 수시점검해가지고 진정, 제보, 정보 등에 의한 지도, 점검 2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로 진정이나, 제보, 정보 등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 되던 사항이 있으냐, 없으면 저희가 이것은 다음에 답변으로 하고 두 번째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임영달씨 한 사람의 인력으로 모자라서 누가 다른 사람이 지도. 감독을 나갔다라든지 여기에 지금 4월까지 몇 회를 지도, 감독을 한 걸로 되어있냐면 4월말 진도로 보아서 360회를 나갔습니다. 의료감사가 198회, 약사감시가 160회해서 360회를 나갔는데 360회를 임영달 혼자 그렇게 나갔느냐, 다니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전우대위원님! 그건 제가 얘기하면 안될까요?

계장님이 보건소로 간 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업무를 다 파악을 합니까?

보충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보충답변이 아니라 뭘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약무계를 과장님이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답변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업무량이 줄지, 통합으로 이야기하니까 업무량이 엄청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보십시오.

의약감시 중에서 의료감시하고 약물감시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의료감시, 약물감시 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보사부 및 서울특별시 자율지도지침에 의해가지고 원래 의료인으로 구성된 지도, 점검은 감시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의료 자율지도원이 다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구청 직원과 의료 전문인으로 된 분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한 이유는 제 밑에 직원 둘이 있었는데 오동석이란 직원이 6월 1일자로 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인원 보충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같은데 7개 병원은 우리가 직접 의료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 누구입니까?

우리과에서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업무분장표에 분명히 되었으니까 업무분장표에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계장하고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같고 또 우리 전우대위원께서 질문하는 사항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니까 한 5분간 정회했다가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우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감시법은 의료법 54조6항에 보면 의료 감시원증을 보사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우리가 감시원증을 받고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으며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도 순시를 하고 또 보사부령 제627호 ‘91년 8월 28일에 의거 저희들이 자율지도 감시 규정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그 내용을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련 단체의 자율기능을 부여하고 자율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관련 단체의 자율지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자율지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자율지도 활동지원 감독 등 사후 감독, 사후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조사원들이 자기 분야의 문제점을 더 상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하기가 쉽고 그래서 자율지도원증을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 실적을 올려가지고 저희 보건소의 행정기관에 결과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적도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잘못 해드려서 죄송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본위원이 4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도감독권 부여 및 자격 부여권을 과장께서 방금 전에 법적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신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를 본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한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분장표에 표기된 담당자 1명이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에 질문 답변 때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였던 내용은 진정이나 제보, 정보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병원은 없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없었다라는 과장의 답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제일산부인과라는 병원에서 산모가 지난 3월에 사망을 한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당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는지 혹은 어느 병원이 병원방문자한테 진료를 거부한다라던지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던지 기타 등등해서 병원에 진정을 하는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병원에 진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도감독권이 있는 보건소로 진정을 하겠지요.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단 오늘이 1992년 6월 5일입니다. 5월 30일까지 진정이나 제보 정보 등 이러한 예가 있었던 사항이 표출되면 과장님 발언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92년 4월 30일 현재 개설이나 폐업, 변경 휴업된 의원, 한의원수가 34개소입니다. 34개소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 업무도 지도감독을 하는 의무계 임영달씨가 담당자로 되어 있어서 이 방대한 일을 과연 다 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안해 주시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이것으로 저의 질문과 답변은 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본위원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문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건소 행정과 보건소 업무가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효과 거양적인 측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은 본위원이 많은 혼선을 느끼게 했고 또 이렇게 보건소 경영을 해서 되겠느냐 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보고의 미진한 부분과 아울러서 본상임위원회가 다음 회기에 심도있는 질문을 하겠고 심도있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약속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이 유인물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행정직 업무하고 다른데 일괄적으로 한 틀에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었고 저희들의 설명이 불충분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 하셨을 줄 믿고 좀더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를 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하셔서 우리 보건소 업무를 더 잘하도록 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들을 잘 받들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느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박남선위원께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 느낀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구청 옆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우리 지역의 민원처리나 하고 의원 일이나 하실 일이지 이런 데가지 오시면 의원들의 품위가 서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계장님이 먼저 쑥 올라가 버리니까 그 여직원들은 정돈이 싹 되어버렸더라고요.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계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안마시술소를 다루지 말고, 우리 사회의 퇴청에 이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장께서는 점검을 나가실 때 그 주인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게 보이도록 신중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의약과에서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여자종사원들이 보건증을 휴대하고 계신 분들이 전체 보건증을 내고 있는가, 현 종사원들이 보건증을 다 가지고 있는가, 한번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생업소에 나가서 그것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오면 다 해줍니까?

미성년자가 아니면 건강진단이나 건강진단증을 요구하는 사람게게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있는 여자종사원들이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보건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 보건소에서 남발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방을 보면 다방 여종업원이 자기 것이 아닌, 그 전에 딴 사람이 발급받은 것을 계속 써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꼭 내야 할 종사원인데 딴 사람이 내서 대체해 주고,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보건증을 만들어주는 법적인 단계라도 만들어야지, 현재 종사원들이 딴 사람 것을 가지고 가명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100의 7,80%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장은 미성년자가 아니면 아무나 다 보건증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위생과에서는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내준다 하고 보건소에서는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오면 보건증을 내주고, 이런 중간에서 보면 보건증이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또 내지도 않고 한 십년 전에 낸 것을 가지고 써먹지 않느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증을 내줄 적에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해드릴 수 없고 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 오는 경우에는 학생증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명이 없을 때에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61개 약국이 있는데 일요일마다 전체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하나씩 열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을 때 약국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하나가 아닌 2, 3개라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옹달샘, 약수터 수질문제입니다. 은평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있는지, 있다면 불량으로 지정된 곳은 몇 개이고, 양호라고 판단된 곳은 몇 개인지, 그리고 불량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푯말을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별로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위의 대여섯개 약국에 하나, 그렇게 지정해서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여섯개가 뭡니까? 다석개면 다섯 개지...

현재 약국이 261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전에는 문을 연 약국들이 많았었는데 이 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일요일마다 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측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시민보건을 위해서 같은 값이면 많이 열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측에서는 4개 약국을 1개조로 묶어가지고 한달이 4주니까, 1개 약국씩 문을 열기로 약사측에서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게 언제부터 입니까?

그 내려온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 수 있는 약국이 자기 집에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 부득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일요일에 약을 사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약사측과 협조해 가지고 많이 문을 열게끔 하겠습니다.

예. 약국에서 물어보니까 각 동에서 하나씩만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약무계장님!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세요. 2, 3동에 약국이 많이 널려 있어도 일요일에 한군데도 문열어 놓은 데가 없어요. 약무계장 말씀대로 한다면 개인사정이 있어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지역에 나가서 문을 열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말씀은 좀더 현장을 뚜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달샘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는 검진계에서 하고 있고요.

했으면 불량과 양호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불량이 나왔을 경우 이 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옹달샘이 20군데가 있는데 20군데 중에서 분년 2월에 한번 수질검사를 했고 4월에 한번해서 두 번을 했는데 불량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단녹지과에다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그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문지상에 불량약수터가 지적이 되어서 신문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 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공단녹지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신문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 이왕 나오신김에 아까 우리 임동균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요일에 수시로 다녔다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일요일에 쉬는 사람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옛날 같이 약국 약사들이 오로지 우리 주민들이 내가 문을 닫음으로써 약을 급하게 구할 때에 피해를 본다 하는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쉬고 싶어 쉬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아까 4개 약국에서 한 약국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요일에 거의 문을 닫습니다. 계장께서 얼마나 성과가 좋으시기에 일요일에 쉬지도 않으시고 돌아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일요일마다 매일 닫는 약국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그런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고요. 문열어 달라고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협조좀 해주세요.

예.

임상묵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바 실제 어떠한 때에 결손처분 되고 있고 그와 관련 현재 우리 구의 결손처분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준호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조에 결손처분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건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입니다. 22조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호비용 및 대불금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 대불금에 대한 독촉이라든지 그밖에 징효가 완성되어 가지고 결손처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두 달마다 한 번씩 대불금 독촉 고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환 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 이 때는 동장의 확인과 저희 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때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결손처분 실적은 ‘90년도 2,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서홍석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중 제7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료비 대불금의 지출은 누구에게 해당되며 의료시설의 장려, 의료보호비 청구와 관련하여 기금 부담액 대불금의 구분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불금의 지출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2종 자활보호자에게만 해당되며 2차 진료 즉 입원 시에 소요되는 전체 진료 중에서 8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20%에서 최소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납부한 후에 그 초과 금액을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면 2종 자활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1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80%는 의료보호기금부담액으로 납부되고 그다음에 최소 부담액의 10만원은 환자가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저희 구에서 대불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본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제9조1을 보면 결산잉여금의 반환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반환하여야 하는지 또한 지금까지는 당구에서 잉여금에 대하여 계속 이월하여 처리하여 왔지만 향후에는 시로 반환되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계속 이월해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1991년 10월 10일 보건사회부령 제883호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28조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 6월말까지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28조4항을 말씀 드리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기년도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에 2월말 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으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전액 시.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원칙적으로 예산은 1회계년도 위주이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던지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반납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동안은 법규정이 미미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서 저희 구에서 이월해서 써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잉여금이 생기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 예산상의 손해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이월된 잉여금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재반납하더라도 시에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예산액을 책정해 주고 그 책정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구가 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상의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저희가 6월 4일, 5일해서 2일간 시민국 6개과와 보건소 3개 과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업무보고가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 질문. 답변은 본의회 규정에 의해서 질문 답변 시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주고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과정의 미진한 부분과 질문 답변에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6월 하순경이나 7월초에 회기를 정해서 시민국 6개 과와 보건소 3개 과의 질문 답변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