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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제10회 제4차 본회의1992-06-05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화

이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철원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비되는 개정조례는 2건으로서 철원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에 의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나,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마을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코져 합니다. 다음은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는 공업ㆍ농업ㆍ항공 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차량ㆍ중기 임목ㆍ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의 규정이 없어 해양계통의 법인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동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면서 철원군 지방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의원

전문의원입니다. 철원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이 조례안을 제출한 사유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 추진상의 필요와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면제 조례와,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사용 하는 차량ㆍ중기ㆍ임목ㆍ항공기에 대하여는 과세면제의 근거가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면제의 근거가 없어서,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 부담이 되어온 학교법인의교육용 재산에 대한 과세면제조례를 개정하여 균등한 과세면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건물만 제산세를 면제하였으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을 추가하였으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ㆍ조립ㆍ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항해연습용 선박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 규정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적법 절차일 뿐 아니라, 유사한 정책사업간에 세제지원의 형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철원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있는데 현재 철원군에는 사립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학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구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공립학교는 이와 같은 조례가 없고, 사립학교에 대한 면제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강열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과 사립 공립에도 이것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했고, 학교법인이라 하면 사립 공립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사립과 공립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은 여기다 꼭 사립학교라고 집어넣을 필요없이 철원군 공ㆍ사립학교에... 글쎄, 제 생각으로는 공립학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제 혜택을 받고,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공공사업 투자 기관에는 대부분 다 면제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항공기나 선박 이런 것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공립학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전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철원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맨위로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사유로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의거 지방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원군 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실과장급으로 관계공무원이 되고, 전문분야의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함,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사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 위원회 운영으로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은 15인 이내로서 실과장급 관계공무원과 위촉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 개최는 정기회의 및 중기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 제446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근거하므로 적법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한 지방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희석 의원입니다. 제2조 4항에 보면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정분야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대표 등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격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기회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나오셨을 때, 연이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같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희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역대표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어떠한 분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위촉할 때는 이 분야에 또는 지역적인 안배와 그 시대에 맞게끔 대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는 전문분야 교수님은 안계십니다만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수님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는 군수가 위촉한다고 하는 말씀 중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있는 사항이 삽입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자격기준 문제는 일정하게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군 관내 지역별로 대표로서 이 분야에 다소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신 분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설치하게 된 원인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유치가 된 건가, 아니면, 군 단위별로...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는 군 재무과에서 발취 해 가지고 군정협의기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사항은 군수님이 철원군에 대한 어려운 것은 군정협의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거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설치된 것이나 아니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설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군에서는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예산현황 및 재정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설치되기 전의 운영은 조례에 투자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도 그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투자심사 위원은 실과소장, 군정조정 위원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투자심사 위원회란 것이 조례에 없이 군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군 조례에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군 조례에 있으면 이 제정계획심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투자심사위원회는 조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기능상으로 분야가 좀 다름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는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이번에 조례가 생기면 기능성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또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이것은 새로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이것은, 투자심사 조례하고 좀 중복이 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먼저 투자심사제도 보다는 폭이 넓고 더 세밀해 졌다고 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철원군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협의기구가 많습니다. 조례에 의해 설치된 그 협의기구가 운영이 다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안 받아 줄 수 없겠지만 실제 조례안만 무수히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동호

이동호기획실장

행정이 다양화 되고 다양화된 사업기능별로 업무가 점점 세밀화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4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승달

안승달재무과장

19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의 결산검사 위원 중 2명을 배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한 분들은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로서 특히 회계분야에 밝은 분들이 4분 중 2분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은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미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9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의원중에서 지강열 의원, 군수께서 추천한 위원 중에는 박훈씨와 장영철씨 등 이상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하여 드린 세분이 19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 위원께서는 철원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강열 의원이 대표 위원이 되시어, 사무를 총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 활동기간은 결산검사 위원과 협의 위촉도록 하겠습니다. 5.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4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2일 군수로부터 이의에 제출되어 5월 29일 제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김규세 의원을 선출하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6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 실과장을 참여시킨 가운데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실과별로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제출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예산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서 세출 예산 중 의원 해외연수경비 1,400만원과 일반행정비 부분 예산관리 세출 예산안중 예산업무종합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내무행정비 세출예산안중 지역단위 마을순회 주민시책홍보 간담회비에서 1,770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570만원을, 산업경정비 세출예산 부분중 농촌개발 및 경제활성화 추진경비에서 1,000만원을,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안중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서 500만원등, 총 5,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증액부분으로서 사회복지비 세출 예산안중 부녀복지분야 건전가정 노래부르기 대회에 40만원을,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 농산물포장지원 경비에 400만원을, 민방위비 지역안정 세출부분 중 고정용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500만원을, 그리고 읍면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지역개발사업비분야의 읍면 주민숙원사업비에 4,500만원을 각각 증액시키고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장

지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표결에 앞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8조 제3항의규정에 의거 군수의 의견을 들은 결과, 6월 5일 군수께서 기획10200 - 318호로 동의한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긴 회기 중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폐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