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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2-06-05

남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근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일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남규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수물품취득 의결안과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과정에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재무과장님께서 하시는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의결의 건을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어컨 공보실 하나, 지도소 1대, 새마을과 2대 신청을 한 것은 이번 취득에서 제외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근의장

여철구의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창합니까? (“제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창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여철구의원이 동의한 에어컨 4대를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코자함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동군수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1991년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출예산중에서 예비비 총액은 7억6,594만2,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412억6,300만원의 1.8%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3건의 1억2,1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의 24만4,000원을 집행을 해서 총 4건의 1억2,154만3,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항목미정의 세출액으로써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총액의 1/100 이상 계상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금액만 계산 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안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의회비는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6,093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일반행정비에는 명예퇴직공무원 공무원 기타수당 3,526만6,000원과, 화랑훈련 실시에 따른 제경비로 1,736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일본 거주하는 교포 박정준씨로부터 기탁된 벗나무 1,000본 수입에 따른 통관 및 운송, 또 관리비로 773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동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24만4,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해진 법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 발전으로 예비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비비를 집행한 후 다음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철구의원

의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네, 질의하세요

여철구의원

특별회계에서 영동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연체이자 상환 24만4,000원인데 이 연체이자 상환 못한 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올해 안에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여하튼 연체된 것이니까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연체가 되면 예비비에서 계속해서 지출을 하실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계속 연체가 된다면요?

여철구의원

다른 업체에서도 연체되는 것이 있으면요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우선 이자가 자꾸 가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또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연체된 것은 어느 회사에서 연체된 것입니까?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거산 실업이 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거산실업은 지금 공매를 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남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산실업 연체이자 관계 때문에 얘기는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산 실업에서 1,300만원을 못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군에서 받을 전망은 어떠냐고 했더니 1,300만원은 못 받기 쉬울 것 같다고 지역 경제계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300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손비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체이자 이것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이 문제는 사업과하고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철구의원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이것은 어차피 집행이 된 다음에 익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니까 이미 집행은 된 것입니다.

여철구의원

집행은 되었어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어야지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그 문제는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 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남규영)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규영 특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영동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25일 영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2일 기획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6월3일부터 6월4일까지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할 사항과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사항은 첫째,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활용방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영세민의 생활환경이 안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며 보증을 서 주지 않고 있어 기금을 활용할 수 없으니 영세민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최저운영비 보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마을 경노당 운영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 전화, 수도사용료등이 1개월당 평균 3만3,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오니 마을 경노당 운영비가 최저 3만원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진료소 기동력 확보입니다. 관내 17개 보건진료소 요원들은 환자가 발생하여 마을 출장시 기동력이 없어 주민의 생명과 건강관리에 차질이 있으니 이륜차를 구입 기동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이 농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간이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관내 5개 읍면 영동, 매곡, 양산, 학산, 심천면에 간이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요구하오니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중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과.사업소장이 해당 실과 예산을 설명하고 답변하여야하나 일부 실.과.사업소장이 출장을 빙자하여 예산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직원이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다음 예산심의부터는 실.과.사업소장이 설명 답변되도록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1억8,801만5,000원, 특별회계가 5억3,047만3,000원으로 총 57억1,848만8,000원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의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만들기 위하여 밤늦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4일 제3차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규영

김준근의장

남규영 특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내실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남규영 특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본 회기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더워지는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