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주에는 각종 조례 안 심사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국 도지사 님,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의원 님들의 질문과 도지사 님과 도 교육감 님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 농협도지회 업무 현황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께 보고되어 의장이 동 심사결과를 6월 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특별위원회 의원장에 이홍근 의원, 간사의원에 이기봉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장으로부터 '92년도 업무 현황을 설명 드리겠다는 통지가 있어 '92년 6월 3일자로 의회에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버스 운행 실태 현지파악 결과를 동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유인물을 의석에 대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 제출하신 질문 내용에 대하여 해주시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 내용과 부합되게 성의 있고 진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용호 의원, 김성진 의원, 강기세 의원. 윤용일 의원, 김현근 의원 순으로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일괄하여 해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하여 먼저 논산군 출신 김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의원 논산군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업무의 수행에 영일이 없으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종국 도지사 님을 비롯한 도청 간부 공무원과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님들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만 도민의 흥망과 성원 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제 4대 도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11개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의회가 개원된 후 의회와 집행부간의 역할과 위상관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언필칭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과 또한 결정된 의사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 권과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 심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입니다. 의회는 이와 같이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오늘날의 현실은 강력한 중앙집권의 타성과 능률 일변도에 일방적 행정관습 때문에 의정 생활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절름발이 지방 자치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 의회만은 나름대로 제 몫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평도 해봅니다만은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의 위상 존중 문제와 협력 체계는 계속 보안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도정과 의정은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도 대등하게 견제하며 시시비비를 가려 운영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고 충청남도라는 거대한 수레의 양 바퀴는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꽃도 소담스럽게 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54명의 동료 의원과 200만 도민의 민의가 담뿍 담겨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지사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도내 지역으로서 조기 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청이 1932년 공중에서 대전으로 이전해 온지가 금년이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89년 1월1일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우리 도에서 분리됨으로써 우리 도에 도 세는 줄잡아 1/3정도가 약화되었는가 하면 심지어 문화, 체육 시설과 공업시설 등 대전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 도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울 정도로 도 세가 허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정의 관점을 서해안 개발과 함께 도세 회복에 맞추어 200만 도민의 힘을 합친 결과 현재 면적과 인구를 제외하고는 대전시 분리 이전보다 오히려 능가하는 도세를 확충하여 이제 도청을 옮길만한 여력이 생겼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과 농수산축협지부 등 지방재정의 중추기능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대전으로 모아지고 있어 지역 균형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농어민들 곁에 있어야 할 도 산하 농촌진흥원을 비롯한 농민교육원,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잠업 검사소,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대전에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이들 기관 자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도민들이 빼앗기고 있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도지사께서는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도청이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편다고 하면 도청을 비롯한 우리 도내 관련된 도청관계 단체는 하루빨리 우리 도의 중심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도의 중심이라는 것은 물론 지리적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경제, 사회, 문화가 교통 등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첨언합니다. 이로써 도청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으로써 재정 형편상 조기 이전이 어렵다고 하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도유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도청소재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다른 곳을 개발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이전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전 지 선정문제라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지사께서는 기본 구상이 있으면 직속으로 기획단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이전 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제4대 의회 의원 임기 내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 지를 결정하고 건설부와 협의, 사전에 특정지역 고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종국 도지사께서는 21세기 서해안개발 및 백제문화권 개발과 아울러 새로운 도정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청이전의 거대한 청사진을 재직 시에 멋지게 해볼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확고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강 권 역의 종합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강은 우리 충청의 젖줄인 동시에 백제문화의 발상지로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명승 고적, 그리고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어 한강 못지 않게 개발이 절실한 곳입니다. 서해안 개발이 공업화를 중심으로 물질적 개발이라고 한다면 금강 개발은 역사를 살핀 문화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 자연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자체 개발입니다.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해야 명군 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그 동안 치수에 소홀히 해왔던 것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금강의 대청댐과 하구둑이 축조되고 오랫동안 토사가 퇴적되어 감으로써 제 구실을 못하여 급기야 87건 대홍수 때는 강물이 범람하여 부여, 서천, 논산, 공주 등 인접 5개군 지역에서 138명의 고귀한 인명과 1만 2천여 세대의 이재민을 발생케 하고 총 2천 946억 원에 달하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게 한 바 있습니다. 자연을 소홀히 다루거나 파괴하며 이와 같이 엄청난 보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금강을 가꾸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금강에서는 양질의 골재가 무한 량 채취되고 있어 자원의 보고로 작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한강 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한강을 되살려 낸 것처럼 우리 도도 대대적으로 금강을 준설함으로서 골재수입제고와 수질개선, 수해예방, 그리고 금강 하구 둑에서 공주까지 관광 조운이 가능해지는 등 일석 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79년부터 공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총 46건의 483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계획 자체도 미미하게 수립되었으며, 지난해까지 200억원밖에 투자되지 않아 지지부진할뿐더러 금년도에는 예년수준에 불과한 40억원 밖에 예비조치가 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243억 원은 '95년까지 투자하도록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는 '93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집중투자 하여 문화도로서의 위상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또한 백제문화권개발 특정지역지정문제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해결된다고 여러 번 보고를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연기군과 논산군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립공원 개발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관광 휴식공간 확충과 도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대둔산을 비롯한 칠갑산, 덕숭산 등 3개 도립공원을 1973년부터 지정한 후 여기에 총 27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92년까지 48억원 밖에 투자되지 못하여 개발이 지지부진함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인접한 대둔산 도립공원은 전북 쪽에 비하여 너무나도 개발이 뒤져 도민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광소득 측면에서도 뒤떨어지고 있어 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임시회의를 마치고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둔산 도립공원을 현지 답사하여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로부터의 의견청취와 도 관계 관으로부터의 개발계획을 보고 받고 금년도 투자계획 9억 원을 금 회 추가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협조공문까지 발송하였음에도 이본 추경에 한푼도 계상하지 아니 하였음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아니하는 바 도지사께서는 이본 추경에 금년도 소요액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연차별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사업단의 개발공사와 추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날고 증폭되는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복지증진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관의 규제행정을 하루 빨리 벗어나 민 주도의 자율 행정으로 지양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일본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상수도, 쓰레기, 오물처리, 의료, 교통, 주차, 주택부분까지도 관과 주민이 힘을 합쳐 민자를 유치, 여러 형태의 공사가 3,600여 개나 설립, 운영되고 있어 여러 가지 민원을 능률적으로 자체 해결하면서 제가 벌어서 제 스스로 투자하는 경영행정으로 주민복지를 스스로 해결해 가고 있는 좋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여개발사업단도 궁극적으로는 지방개발공사설치를 전제로 '93년 말까지 한시적인 직제로 발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영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타 시. 도를 비교 견학한 결과 서울시의 지하철공사를 비롯, 5개의 직할시에도 도시개발공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공사를 설치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에 민자를 유치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도 이렇게 장점이 많은 개발공사를 어차피 설립할 바에야 하루빨리 설립하여 앞으로 착수한 석문 국가공단의 조성사업과 금강종합개발, 그리고 새로운 도청이 들어설 신도시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고 연내로 공영개발사업단을 개발공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정비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정기회에 부의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도지사의 책임 있는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오늘 제63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위한 발언을 허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도정의 막중한 대임을 맡고 계신 이종국 지사 님과 도의 간부 여러분들이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나와주신 점 고맙습니다. 우리의 농수산업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수출주도형의 공업입국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농수산업은 소외된 산업으로, 또한 농어민은 소외된 국민의 계층으로, 또한 농어촌은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농정이 농수산업의 근본적 구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원대한 투자와 개발로 자생력 있고 활기에 찬 농어촌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한시적이며 단편적인 소득지원 보조정책 등으로 경쟁 대응 력을 키우지 못한 농정의 시책이었으며, 이제는 더욱이 UR 협상 등으로 농수산업의 국제개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농어민은 실의에 빠지게 되고, 휴경지는 점점 늘어가고 농민은 매년 5.3%씩 감소하는 상황이고 농어촌 인력은 노령화, 부녀 화 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바 농어촌 활력 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농정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청남도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그 동안 농어촌 문제는 농림수산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문이 있었던 것은 도민의 47.3%가 농민이기에 농업도의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관심과 애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서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종국 지사께서는 농어촌 분이기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으로 획기적이고 의욕에 찬 충청의 농정을 펴 나갈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가 크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은 농림수산분야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농업이 앞으로 국제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 대응 력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영농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인 건이 되겠지만, 그 보다도 우선 자본의 투자와 과학영농, 영어만이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과학영농, 영어를 위해서는 농수산업 분야의 적극적 투자와 기술확대, 보급에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도청슬하의 많은 농수산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략 열거해 본다면 농촌진흥원을 비롯해서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잠종장, 가축위생시험소, 내수면 개발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등이 있는바 이러한 기관들이 도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원은 충남지역의 농업연구와 기술개발의 중추기관이라 볼 수 있음에도 대전직할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남 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농업관계 기관들을 한 지역으로 집단화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농민교육의 종합적인 현장실습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충남농업의 실현과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충남농업연구단지를 건설할 계획과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되지 않은 비 농조 자체 수리 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9년도에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하 특별 조치법의 개정으로 농지개량조합구역의 조합비는 10a당 10kg에서 5kg으로 줄어 국가의 지원혜택을 받았으나, 비 농조 구역의 자체 수리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충남도내에는 이러한 자치 수리계가 1,544개이고 농조 편입 희망 수리계는 53개나 되며, 그 몽리 면적은 1,400여ha로 나타나 있는바, 국가 지원혜택이 형평을 이루도록 편입희망 수리계를 농조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해소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내기철을 맞아 농수산부에서 농촌 일손 돕기와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일선 시. 군을 통하여 금년 말까지 4억6천만원의 목표로 농기계보내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촌에 다소나마 활력을 부어 넣어주고 있는 일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농촌에 농기계가 다량 보급됨에 따라서 농기계의 수리문제와 부품공급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 또한 현실입니다. 도내의 각 시. 군에는 '92년까지 110개소의 농기계 수리 소가 도. 시. 군비의 지원과 자담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시. 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철에 농기계의 고장으로 일손을 놓고 수리와 부품구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제에 농민의 손에 저렴한 가격으로 부폼이 공급되어지고 보다 원활한 농기계 부품 공급을 위하여 규모 있는 도 단위의 농기계 부품센터를 운영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 국토의 67%가 산지인 바 1, 2차 치산 녹화 사업을 거쳐 이제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1988년에서 1997년까지 10연간을 산지자원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은 생산, 농경, 산업용지 등 3단계로 개발 추진되고 있어 세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도움을 주는 휴양처로써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림은 헐벗은 산에 산림녹화를 위하여 경제성보다도 속성 수 등을 많이 식재 한 결과 지금 우리의 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종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91년도 우리 충남도의 조림실속을 볼 때 2,590ha였는 데, 식수 기간이 지난 '92년도의 수종갱신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식재의 수종, 면적, 본 수를 참고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원목 값이 점점 높아가고 목재의 자급도가 15%밖에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또 한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산림자원이라고 보는 바 경제림조성을 위한 수종갱신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산림자원화계획에 수반하여 임도 개설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조림, 벌채의 이용도로, 보건휴식의 산책로, 관광도로, 산불진화 요도로 등 역할이 매우 크며 중요합니다. 우리 충남의 임도 개설실적은 '91년도에 616km, '92년도에 77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임도 밀도는 1ha당 0.4m, 충남은 0.69m이며, 참고적으로 외국의 경우 일본이 4.5m, 미국이 l0m, 서독은 40m라고 볼 때에 우리의 임도 시설은 비교조차 안될 정도로 너무나 빈약한 실정입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수종갱신과 임도 시설 사업에 획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도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은 1,300km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연경관이 좋은 269개의 유인. 무인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 시. 군 중 10개시. 군이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서해안은 간척매립사업으로 많은 연안이 막혀가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말이 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임해공단의 건설로 연안은 오락되어 가고 있으며 연안어족과 양식 장은 간척매립사업으로 점차 침식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업이며, 6만 여 충남 어민은 생활터전을 잃어감에 따라 점차 어촌을 떠나고 간척매립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어민들의 집단민원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이러한 어장피해로 인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제는 보상어업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간척사업으로 농토확장은 경제적 의미가 없어졌으며, 바다를 막아 농토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농토관리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며 단가계획에 의하여 용지가격이 싼 공단부지 조성이전에 소외된 어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다의 연안도 국토이며 우리 나라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수산업을 더 이상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후 간척매립사업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정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와 임야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대체조림 비를 부과하는 외에도 농지전용 금을 부담해야 되는바, 간척매립 시에도 대체어장 조성기금을 부과하여 어민의 생계와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하여도 지사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도지사 님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군출신 강기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윤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국 지사 님,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관 여러분 도의회가 개원한지 꼭 11개월이 되는 달입니다. 그 동안 도의회는 도정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미진한 부분 더욱더 분발하겠으며,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체전을 유치하는 문제와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드리면 본 도는 '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 된 후, 그 동안 도정은 도세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상당수준에 도달하여 모든 분야에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종국 지사 님을 비롯한 관계 부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하면서 200만 도민을 대신하여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중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체육부분은 전국 15개시. 도 중 가장 낙후되어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조건으로 개최지는 교통이 사통팔달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진 편리한 지역이어야 하며, 반드시 수용시설이 갖추어진 지성이라야 된다고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 기간에 찾아오는 대한체육회 산하임원, 또 각급 기관의 관계 관, 각 시.도 선수, 임원, 응원단,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식시설이 완비된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은 도내에서 미비하지만 어느 지역이 적지인가 찾기에 부심 해 왔으며, 또한 적지로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전국체전을 유치 개최할 것을 '89년도에 구상하고 천안시 지성에 도민체육의 향상과 국민체육 진흥차원에서 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착수단계이고 일부지원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520억 규모의 예산전액을 지원한다면 예외겠지만 도비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약 1/3 정도로 너무 부족한 지원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천안시와 협의 끝에 도내에서 교통이 제일 편리하며 가장 큰 도시로 수용시설 면에서나 또한 재정자립도면에서도 제일 높은 69%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 200만 도민의 꿈이요 희망인 전국체전의 유치개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여 묻겠습니다. 천안시는 시민과 시의회와 회의 끝에 재정수반을 할 이러한 구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전국체전 유치문제는 천안시가 아니더라도 도내 어느 지역에서라도 꼭 해야 하는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와 천안시는 천안시 백석동에 15만평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적성 사업부지로 지정되어 이미 용역설계가 끝나고 1차로 '92년 도비 30억원과 시비 60억원이 확보되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총 사업비 520억원의 막대한 재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늦어질 경우 지가상승과 건축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200만 도민이 결집하여 유치해야할 전국체전이 차질이 오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국체전 유치계획에 대한 도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전국체전 유치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둘째로 동 체육시설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추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 도지사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충남교육의 효율적이고 앞서가는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는 백승탁 교육감 님과 도교육청 관계 관 여러분, 그리고 일선교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 중. 고등학계의 교육은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구태여 설명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기까지는 부모가 있듯이 한 인간의 지식이 있기까지는 스승이 존재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 2의 부모와도 같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부모님 이상으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교육에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학교에서 일등 하는 학생이 사회에서 일등 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양성하는데 노력의 주안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적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와 양보 인내할 줄 아는 미래의 주역으로 양성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충남교육의 여건인 학교시설, 교사의 처우관계 등 뒷받침되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하고 학생이 있어야 하고 학교가 있어야 하는 수학공식과도 같은 이치이며, 선생님과 학생, 학교,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관계 관께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천안시 지역실정은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그런 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특히 여자고등학교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자고등학교는 6개교이며, 여자고등학교는 3개교입니다. 3개교 중 공립여자고등학교는 1개교이며 2개교의 사립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설립연도는 공립여자고등학교는 1952년도에, 사립여자고등학교는 1962년도 1972년도 각각 설립되었습니다. '72년도 그 당시에 인구는 8만2,000명 일 때 설립되었으며, 그 후 20년이 지난 현재인구는 22만여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증가에 따른 학교신설은 없었습니다. '91년도 한 해의 천안시 인구증가는 약 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내 고장학교 다니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내 고장학교를 가고 싶어도 시설과 학교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92년도 남자중학교 졸업생수는 1,831명이며, 여자중학교 졸업생수는 1,742명입니다. 졸업생수도 대동소이하며 지역의 고등학교 수는 여자고등학교는 남녀 고등학교의 1/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지역은 학생수가 감소인 반면 도시지역은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의 분산 책의 일환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을 견제하는 정부시책은 있으나 우리 도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학교의 절대부족으로 하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보내야하는 교육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반드시 학교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에 관한 판단은 해 보셨으며, 해 보셨다면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천안지역에 절대 부족한 여자고등학교 신설계획은 있으신 지요? 셋째로 내 고장 학교 다니기의 실적은 어떠하며, 이 지역학생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는 얼마이며, 그 학생을 내 고장으로 다니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종국 지사 님을 비롯한 백승탁 교육감 님! 신건식 원장님! 평소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에 앞서 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이 11개 월 전 거의 같은 시간에 우리 본 도 55명은 우측 손을 힘있게 들고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과거 약 1년 여 세월 동안에 의원으로써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에 때로는 의롭고 고되고 영광보다는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다같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질문하든지 간에 본 의회와 집행부는 공존공영의 공존공생의 참 뜻을 다같이 되새겨야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 자리에 사무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사무처의 여러 관계 관들이 모든 의식과 저희들을 보살피시기에 각고의 노력과 어려움이 뒤따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여 시간이 지난 이 시점서 본 도의회를 진실로 보좌하고, 저희 의원들의 모든 긍지와 자부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참된 보좌는 그런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 형식적, 외형적인 의원 처우개선에만 국한하는 그러한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써 사전에 알아야 할 의원의 권리, 처리과정에서 서로 신뢰와 이해와 추진에 가속을 기하기 위해서 의견제시의 기회부여, 따라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부여받는 그러한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존공영의 그 목적을 도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전부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서로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모든 집행과 답변에 있어서의 본래의 참 뜻을 이행하는데 본 질문의 진의가 있음을 지사 님께서는 깊이 통찰하셔서 답변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 공영개발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는 미명 아래 지난 '89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공영 개발사업이 전문성 부족과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모한 사업추진, 그리고 택지개발 위주의 사업추진 거기에다 최근에 불어닥친 부동산 경기의 침체까지 겹쳐 공영개발 사업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여 조성해 놓은 택지의 미분양상태가 속출할 경우 투자비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모 상 토지매입 등 부동산 산업에 대한 대출이 작년부터 금지되면서 사업비 조달이 어렵게 되고 공채발행도 발행금리가 갈수록 높아져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은커녕 자칫하면 지방재정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도 급기야 허둥지둥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영개발 사업의 문제가 비단 저의 지역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시. 도가 공통된 사안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공영개발 대상사업을 택지개발 위주로 시행했기에 어느 시도보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92년도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구조를 보면 총1,726억 6,300만 원의 90.6%가 선수금 1천억, 공채수입 566억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볼 때 '92년도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현재 추진중인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진단을 해 보셨으며 검토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향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성개발기금 차입금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18억3백만원, 일반은행 차입금이자 6억8천만 원, 합계 24억8천3백만원의 상환에 대한 대책은 둘째, 현행 하천골재채취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건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골재사업장의 운영상황 등을 현장감 있게 파악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운영관리측면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점과 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해 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금강수계에 위치한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외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채취업자선정 채취 장 현장운영관리, 채취 후 원상복구상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현장의 관련요원 및 업자 등과 대화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직시할 수도 있었으나 이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제도나 운영관리상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을 되게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관리의 허술함은 골재의 부정반출요인이 지난 해 9 10월경 각 사업장에서 공무원비위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의원들이 도출한 문제점들을 제도적 측면에서 지적해 보면 첫 번째로, 하천골재 채취 료 수입구조가 불합리하여 대행업자 수입이 자체판매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씀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치단체 채취 료 수입률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 실제로 공주시 외 4개 군의 고시 량 전체가 판매될 때 총 39억9천6백만원 중 대행업자의 대행료 11억3,900만원이고, 시. 군 수입이 199억2,600만원, 도 수입이 10.4%인 41억3,100만원으로 불합리합니다. 두 번째로, 하천골재채취업자 중 부당 업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약하여 처벌 후에도 명의를 변경하여 사실상 대행 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 등 이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입니다. 현장운영 관리측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첫 번째로 골재채취 장 진입대형차량의 고속질주로 인한 도로파손 먼지, 소음,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성이 미약한 청원경찰 2명을 배치근무여건이 열악함에도 주야 맞 교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카고 차 등 수십 종류의 차량이 골재운반에 당하고 있음에도 측중기 등을 미비치 목 측에 의하여 계측하고는 불합리성 등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로, 골재채취장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채취 된 골재 등을 하상에 산더미처럼 적치하고 있는 등 재해예방조치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골재채취 후의 원상복구 수중채취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안전사고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님께서는 현행 골재채취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자체진단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시행하실 계획은 있으신 지 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서천군 비인 임해공단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충남 권의 개발역사에서 중흥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차대 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3차 국토건설사업의 시작과 '93 대전 엑스포개최와 때를 같이 하는 주변지역의 대규모사업예상, 본격적인 서해안개발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연초 지사 님의 도정업무 보고 시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신 개발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단 한가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안타까운 것은 임해공단조성 후보지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천 비인 임해공단 조성』추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천 비인 임해공단』은 서천군 서면 마량리와 월하리 사이의 비인 만을 막아 350만 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고자 정부는 이 공단에 연간 30만 톤 규모의 제3 비료공장과 일산 2만 배럴 처리규모의 정유공장을 건설하고자 '65년 4월 6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었으며, 그 후 총 연장 1,350m의 방조제 공사와 20km에 달하는 진입 철로공사까지 시작하다가 돌연 중단 비료공장은 진해로, 정유공장은 울산 등지로 이전되는 바람에 비인 공단은 정치적 희생양이 된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계획조차 수입 추진되지 못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님께서는 이러한 천혜의 임해공단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천 비인 임해공단조성」에 대하여 국가공단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정부 요로에 건의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와서 해안 권 개발 계획에 미 포함시키는 사유와 또 향후 본 임해공단 조성재개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 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안 다반사처럼 되풀이되는 부실공사와 부진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명확한 예측과 사업추진에 따른 돌발사태를 가정하면서 완벽한 추진으로 행. 재정적인 손실의 미연방지와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별적인 사업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 및 부진사업의 사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효과적인 대처능력 결과로 시기를 일실 하여 여름철우기나 겨울철공사로 완벽한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여 부실공사의 계기가 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실시설계의 보다 완벽한 설계로 설계 변경 없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착공 후 수시 설계변경으로 사업부진은 물론 예측한 예산보다 부족 되거나 사업시기지연으로 단위 상승 등 선의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내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한전 전주공사, 전기통신공사의 전화선매설공사, 상하수도매립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있는데, 도로 확. 포장 시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로 일시에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관계기관의 비 협조와 시기 일실로 국고와 지방재정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을 물론 재시공의 부실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 하나 완공 위주로 사업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균형개발이라는 차원과 우선 시급을 요한다는 생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무리한 시공을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얼마 못 가서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율 배반적인 모순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보다 건실하고 하자 없는 공사시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완벽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부업자들의 담합으로 불공정업체가 선정되는가 하면 부정한 하청으로 무책임한 시공을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도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도민 앞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예정인 충남체육고등학교 설치비지원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논산읍 내에 설치예정인 충남체육고등학교는 우리고장 체육인 육성의 산실이자 요람으로써 매우 중 차대한 교육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되어 자못 기대가 크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추어 추진상황이 극히 부진하여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전체도민들과 함께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니 경청하시고 우리지역 체육행정의 총수이시자 이 지역책임자이신 지사 님의 특별한 배려로 전 도민의 바램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어 보겠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경위와 현재 중단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체육고등학교는 당초 논산공업고등학교 체육과로 학생을 모집 출발하여 현재 2학년까지 재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92년 1월 17일자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논산군 논산읍 취암리에 유치계획을 수립, 논산 공설운동장과 병행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총 1,800 여 평 규모의 교사를 '91년도에 신축 '92학년부터 현재 논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업중인 학생과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여 모름지기 충남체육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도교육청 예산에 시설비 4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논산 공설운동장 및 충남체육고등학교 건축 예정 지 진입로 총 850m 4,500m 는 도 공영개발 단에서 시공한 내동 지구 택지개발 시에 개설된 바 있으나, 나머지 359m에 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 애태우고 있던 차 지사 님의 배려로 금번 제11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5천만원은 확보된 상태이며, 논산군비로 3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도 2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지사 님께서는 나머지 2억원이 시급히 지원되지 않으면 '93학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절박한 실정임과 현지 주민과의 약속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부족사업비 2억원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도내에 유일한 충남체육고등학교 신입생을 '93학년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김현근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지사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회기 중에 도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신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당면한 요청의 현실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장래문제에 이르기까지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값진 질문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도청과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관내 이전대책, 또 금강 권역의 종합개발문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도립공원 개발촉진문제,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추진 등 다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과 농. 수 축협 등 행정기능과 농촌진흥원 등도 직속기관이 대전에 있으므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이러한 기관의 이전에 따르는 재원확보 및 입지선정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용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과 유관기관, 그리고 도 직속기관 중 일부가 대전시관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발전적 측면과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에 불편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은 도민의 바램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도의 직속기관 중 여성회관을 도독 내로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시내에 있는 도의 직속기관과 유관기관, 단체의 우리도 관내로의 이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입장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대전시내 도유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도청소재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향후 이전계획을 추진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이전 문제는 '89년 대전시의 직할시승격 시부터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생활에 편의제고 등 도정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로 거론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의 기본입장은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 약화된 도세를 신장시키면서 성장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지난 3년간 도세 도약을 위한 시책과 각종 전략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 도세가 점차 신장해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도청이전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계획의 핵심이 되는 도청 후보 지의 선정을 도민이라면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충남농업의 장기발전을 위하여도 슬하 농업관련기관들을 한 지역으로 집단화해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가칭『충남농업연구단지』를 건설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수산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 산하기관들이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유사기능 업무진행기관을 일정지역으로 모아 단지화 하는 방안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란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관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기능에 따라 시험연구, 사육 또는 재배 등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기관들의 연구반동과 시험재배에 필요한 농지와 기관신축을 위한 부지를 일정지역에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와 특히, 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작물과 특수 작목의 지역적응시험 등으로 인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 하나 면밀히 연구, 검토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안간척매립과 관련해서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하시면서 어민보호차원에서 매립을 제한하는 문제와 간척매립 시에 대체어장 조성기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척매립사업의 제한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우리 도내에서 간척매립 등으로 인해서 4,100 여 ha의 어장이 상실되고 780 여 척의 어선이 폐업되는 등 지역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와 효율적 이용과 농공 시책을 함께 펴 나가야 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절대 제한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매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안간척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립을 추진하되, 대상 지 선정 시에는 어민보호차원에서 수산자원의 다량서식지나 산란 장, 어장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매립을 압제하도록 하는 한편, 매립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척매립 시에 대체어장 조성기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김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척매립으로 어장이 축소되어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서 간척매립면적 등에 따라 매립자가 대체어장 조성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어민들의 대체어장 조성비지원과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종묘방류, 인공 어초 시설 확대 등에 투자하는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그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부처와 더욱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규모 수리 계의 농조 편입 대책에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이 도 단위 농기계 부품 센타의 운영방안과 산지자원화를 위한 수종갱신 및 임도 개설문제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세 의원께서 그린벨트 지역과 관련한 문제, 또 『'93년 대전엑스포』지원사업추진 등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를 개선해 주기 위한 특별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뜻에 유념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군도와 농로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확장되고 포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택, 변소, 부엌 등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내 주민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농수산업의 경우 15종, 마을공동사업의 경우 9종 등을 허가 없이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옥의 증 개축이나 대수선에 따른 설계비 보상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축설계도의 작성은 그린벨트 지역은 물론이고, 도시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사항으로서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설계비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민생활에 사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대상에 연기군 금남면, 금산군 복수면, 공주군 반포면 등 3개 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타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취지를 충분히 연안을 해서 정주권 개발과 오지개발사업 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강의원님 출신지역에 모내기지원작업을 할 적에 현지에서 그린벨트로 인한 현지생활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말씀하신 강의원님을 다시 상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민고를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93년대전엑스포』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용일 의원께서 전국체전 유치계획의 추진상황과 유치준비위원회 구성용의, 또 천안지역 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소요되는 예산액과 그 지원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규격에 맞는 경기시설을 갖춘 다음에 개최지 시. 도지사의 재원확보 등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윤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체육시설이 극히 미약한 실정에 있어서 아직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또 이미 '98년까지 체전개최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의 유치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작년도 개최지인 전북의 경우 체육시설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간접투자비 1,100억원과 ,대회운영 경상비 80억원 등 총 1,18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국체전을 한때의 의욕이나 즉흥적인 발상으로만 가볍게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치루어 야 할 전국체전임을 염두에 두고 지난 3년 전부터 각 시.군별로 1운동장, 1체육관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 시에 있으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는 시세확장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백석 지구에 15만평 규모의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유치문제도 재정적 여건과 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전국체전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물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근 의원께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하천골재채취 제도개선방향, 비인 임해공단조성 관련문제,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와 관련한 부진사업의 대책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골재채취현장 답사결과, 제도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동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자체 진단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골재채취현장을 직접 살피시고 관련 문제점을 도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골재채취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채취업자들의 부정행위로 물의를 야기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취업자 중 부정당업자의 제재문제에 있어서도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골재채취 법에 의거한 제재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골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골재채취법의 내용은 종전에는 장비만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골재채취업자의 자본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지사에게 사전신고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제재조치가 강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사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과 시기 일실로 인한 재정손실 등 부실공사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김 의원 님께서 우리 도 건설행정을 현장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공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 준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완벽하게 검토된 후에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중 어느 한 부문이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관련주민의 불편은 물론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실공사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그 동안 건설공사의 조기발전과 우기. 동기 시 현장보호 대책강구, 그리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시공과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부적격업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건설업무 담당공무원께 대한 사무 연찬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공사감독 등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이 반드시 개선되고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사 및 재정손실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러한 현장을 지날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도로의 신설이나 확. 연장 시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조를 해서 병행 시공토록 하고, 준공 후 일정기간은 굴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상. 하수도와 통신시설 등 불가결하게 굴착할 경우에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굴착범위를 최소화해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사전사후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필요한 관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비인 임해공단조성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도지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엑스포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입니다 강기세 의원님께서 엑스포지원업무와 관련해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의원님께서 EXPO지원업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93대전EXPO 개최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으로서의 분담기능과 역할을 도민 적 공감과 참여 속에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향 아래 문화. 관광. 숙박시설 교통체계. 환경정비 등 5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설정하고,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관심을 갖고 계신 국. 도립공원의 문화재와 관광편익시설의 보수에 있어서는 공주와 부여지역의 문화유산 46건을 정리하고, 공산성 내 임유각 및 부여 정림사지 강당 등 주요유적을 엑스포 개최이전에 복원 완료할 계획이며,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증설과 보수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중흥을 위한 용역 및 아사달 조각대전의 추진에 있어서는 백제 문화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작년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사달 조각대전은 백제조각의 심도 있는 사적고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공주대 박물관에 『백제조각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보다 훌륭한 조각대전을 개최하여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가 더욱 선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한산모시타운과 금산인삼타운건설에 있어서는 한산모시타운은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6월중에 문화 등의 설계승인이 나는 대로 건축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금산인삼타운은 현재 지상 4층의 골조공사 중에 있어 대전엑스포개최 이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후에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동학사지구 등 온천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전액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시행자 측의 자본 난 등 어려움으로 숙박시설 등의 착공이 다소 지연되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자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상품화 개발에 있어서는 지난 5월 28일 관광분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0개 관광코스를 확정하고 한나절 코스부터 2박 3일 코스 등 소요시간대 별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였으며, 관광코스와 관련된 3개의 도로망 42.2km에 대한 확. 연장사업을 비롯하여 숙박시설의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박정자 공주간 16.7km의 도로 확. 포장은 금년 하반기 중에 용지보상 등을 착수할 예정이어서 엑스포개최 이전완공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항토 특색음식 23개 품목을 발굴하여 51개 업소를 지정육성하고 82개의 공예업체를 선정하여 관광공예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유도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향상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강기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 김용호 의원님께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하였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엑스포가 개최되는 '93년까지 참여사업에 집중투자 할 용의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 등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9년부터 '95년까지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소산성 등 총 46건의 사업에 483억 7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241억 8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무량사, 마곡사, 장곡사 등 17건의 사업을 정리완료 하였으며, 공산성, 정림사지 등 2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옥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정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관련예산은 지난 5월 문화부에서 검토한 결과 공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소산성 등 21건의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60억 7천 5백 만원을 현재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사업비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문화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문제는 건설부에서 발주한 『기본조사용역』과 우리 도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부. 국토개발 연구원 등과 협의를 추진 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 9월경 「특정지역으로서의 지정」절차가 이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정지역지정과 함께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논산. 연기지역은 건설부에 동 지역을 특정지역지정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근의원 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충남체육고등학교 진입로 잔여공사비를 도에서 특별히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진입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복 농어촌개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되지 않은 비 농조 구역의 자체 수리 계를 농조에 편입시켜서 국가지원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농지개량 조합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개량 계는 모두 1,507개가 있으며, 농지개량 계의 몽리 민들이 농지개량조합비보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농지개량 계는 464개이고, 이중 농지개량 조합구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농지개량 계가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농지계량 계의 시설이나 몽리 면적을 농조 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농지개량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지역이어야 하나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 있으며, 또한 현재의 농지개량 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써는 효율적인 용수관리가 불가능하여 농조 구역으로 편입 시는 시설보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 31억원이라는 많은 설비가 소요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관련사업비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형편상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지개량 조합구성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현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수리와 부품 구입 난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농기계 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 단위 농기계 부품 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주요 농기계 공급대수는 16만6천대이며, 수리업체는 630개소, 수리인력은 830여명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원칙적으로 생산 및 공급업체인 대리점, 농협에서 책임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 부품도 내구 년수 경과 2년까지 생산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기계의 종류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소요되는 부품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고 읍. 면 단위 수리점이 대부분 영세하여 부품을 다양하면서도 많은 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급업체별로 수리 점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농번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고장이 발생되어 이를 감당하지 못 하므로 써 상당기간 수리가 지연되거나 또한 일부 신 기종 및 수입기종에 대한 정비기술 부족 등으로, 김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기계영농에 다소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도에서는 농협 지회에서 4억 8천 8백만 원을 투자하여 단위 "농기계공급 부품 센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농기계종합 부품 센타"가 문을 열게 되면 읍. 면 농협까지 1일 이내에 부품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지마을에 도. 시군비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간이 수리 소를 50개소를 증설하고, 시. 군 농촌지도소 16개소에 부품구입 비로 도. 시 군 경비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기계 부품공급에도 원활을 기하고, 수리요원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업체에 대해서도 부품구입자금으로 2천만원 20억원까지 융자지원 해 나가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봄에 30일, 가을에서 30일씩 정기적으로 순회수리를 확행 하고 농촌지도소 차편을 이용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고장수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산림자원화를 위한 금년도 수종갱신상황과 금후 수종갱신 및 임도 시설 사업의 획기적인 투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종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라는 지난 '73년부터 '87년까지 치산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연화사업을 실현하였습니다. 그후 경제림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산지의 자원화에 두고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우리 도에서는 형질불량 임지 및 각종 피해임지를 대상으로 양적 조림에서 질적 조림으로 전환경제림 조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88년부터 '91년까지 14,690ha의 경제림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는 2,922ha의 조림면적 중 1,950ha에 잣나무 등 5종의 장기수 582만 1천 본과 56ha에 밤나무 등 유실수 2만 2천 본을 식재 하여 수종을 갱신하였습니다. 만 ha당 입본 축적이 독일298m3 ,일본113m3에 비하여 우리 도는 32m3 로 입본 자원이 아주 빈약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는 14,900 ha에 경제림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확충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우리 도는 '84년부터 '91년까지 258t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ha당임도 밀도가 0.57m 로써 미국의 10m, 독일의 40m, 일본의 4.5m에 비하면 아주 빈약한 실정에 있어 '92년부터 '9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17억 4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617km를 증설함으로써 ha당임도 밀도를 2m로 크게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현 농림수산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홍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과 김현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1건, 이런 순 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 권 역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금강의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면 골재채취와 수질개선, 수해예방, 금강하구 둑에서 공주간 조운이 가능해 지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고, 이를 획기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강의 종합개발계획은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관광자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합리적인 유량관리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해 12월 초순경에 작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22일 완료목표로 과업수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금강종합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백제문화권 개발과 연계한 야심에 찬 프로젝트라고 제가 소신 있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강은 대청댐에서 하구 둑까지 123km에 다다릅니다마는 우리 도 관내 문제는 연기군 금남면에서 하구 둑까지 110km 구간에 대하여 2001년을 목표 년도로 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수자원 개발분야에서 30개소의 고수부지 조성과 장항, 부여, 공주 3개 그중 110km의 조운을 개발하고, 둘째는 산업관광 개발분야는 양안 120km의 강변산업 관광도로 건설과 6개소의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또한 수자원보전 및 수해예방을 위해서 9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과 9개소의 골재개발, 177km의 하천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 야영장, 유도선장, 위락시설도 함께 갖춘다는 기본구상을 제시하여 현재 용역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골재채취를 위한 세외 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수해예방, 조운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의회는 물론 관계부처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연합개발이 되도록, 또 알찬 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님의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진입로 확. 포장사업은 '86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대둔산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수락. 향정 2개 지구의 구간에 약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6억 여 원을 투자하여 수락지구 1.3km를 사업 시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당초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일부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잔여사업비 18억원, 도비 9억원, 군비 9억원은 재원 형편상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부득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원개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조기에 마무리 한 다음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등 공공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그 외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건전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김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인 임해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비인 만에 350만 평 규모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65년도에 방조제와 진입로공사까지 착수하고 중단된 후 하등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바 그 동안 국가 임해공단조성을 건의한 사실 유무와 서해안개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현근 의원께서 본 도의 개발자원을 사랑하지 않나 저희 본 도 재정을 아끼시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간의 국가공단 개발사업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인 임해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김현근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7, 8 년 전에 당초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국가공단으로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김현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계획상의 장기적 개발측면에서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국가공단조성을 건의한 바는 없었습니다만 그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차원에서 현지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인근에서 서천화력이 건설되었고, 군장 국가공단 개발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7,8 년 전의 일이라 거주 불 추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은 저도 김현근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과 대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간 시설확충 등 지역개발 여건이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홍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 공영 개발사업단장입니다. 먼저 그간 공영개발사업의 증산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 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근 의원님께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영개발 사업단 경영에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차입금 환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금년도에 분양하고자하는 논산 내동 지구와 태안 신진지구의 완전분양이 불투명하여 분양이 저조할 경우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은 물론 회전자금 적립계획에 차질을 빗게 되어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은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까지 총 5건입니다만 그 중 금년도 완공을 목전에 둔 사업은 2건입니다. 금년 6월 분양예정인 논산 내동 지구는 371억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되어 약 3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측되고 있고, 또한 금년 7월 분양예정인 태안 신진지구는 200억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되어 약 33억 원의 개발이익이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부동산경기 침체시기와 맞물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분양과 관련해서 각종 매스콤을 이용하여 분양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관련 사업체에 대해 개별적 접촉을 시도하는 외에 분양대금 납부방법도 현행은 계약 후 2개월 이내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더 분할 납부하도륵 하는 여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성공적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진단 부여와 향후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관하여는 공영개발 사업단에 대한 진단은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공영 개발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시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단 자체적으로도 매월 자금수급 상황과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정한 원가 예정으로 실수요자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계획 및 시행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면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선수금 납부조건을 완화하고 교부공채 및 사모공채를 적극 활용하는 외에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지역개발 융자금고를 설치하여 공영개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자 현재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영개발 사업단의 사업영역을 택지개발 등 부동산 관련사업에서 민관 합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는 제3섹타 분야로 확대 진출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부단한 경영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확충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을 위한 각종 차입금의 상환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기채총액은 289억 원으로서 년차별 계획에 의거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상환할 이자는 24억8천3백만원이 됩니다만, 이중 4억5천만원은 이미 상환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 하반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 공영개발사업의 건실한 추진과 함께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바로 잡아 나가면서 보다 연구. 개선하는 자세로 임하여 바람직한 경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휘 공영개발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용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행정 질문에 관하여 교육감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충남교육의 앞날을 걱정하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본 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용일 의원님께서 국민교육의 기초과정인 초. 중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교육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윤 의원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조언해 주신 내용과 관련된 저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도 우등생이 되도록 교육해야한다는 말씀에 저 또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학교교육이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부디 치는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력, 적응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다 힘써야 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의 배양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육철학적 명제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시책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 도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은이래 줄곧 개개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인교육을 일의 적 목표로 강조했으며,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 민주시민 적 자질과 도덕적 품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성적도 중요하지만, 전인교육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육과 연계한 올바른 인성교육에 힘써 달라고 하신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덕성의 실추, 인간성의 매몰, 청소년비행과 수선의 근본적인 요인이 인성교육의 부실과 가정교육의 약화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희망이요 꿈인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원만한 상보적 기능을 발휘하는 가운데 사랑과 믿음 성실과 정직, 협동과 화합, 그리고 준법과 질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의 학부모, 나아가서는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1년여에 걸쳐 『자녀의 행복을 가꾸는 올바른 가정교육』지침서 25만 부를 발간하여 도내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학부모들로부터 탈무드에 견줄만한 가정교육의 보감 이라는 극찬도 받았고, 지금도 전국 각처로부터 이 책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을 볼 때 자녀교육에 관심을 둔 모든 부모들이 이제는 한결같이 가정교육을 잘 해 보자는 하는 생각과 의욕에 가득 차 있음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범 도덕적인 학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고장 학부모들의 교육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우리 충남교육이 명실 공히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는 국가적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윤용일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사업별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우리 도의 학교 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추세에 있으나, 천안시는 이와 반대로 시의 발전추세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농어촌과 대조를 보여 점차 학교를 신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0년도부터 금년까지 천안지역의 학교신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천안서 국민학교와 '91년도에 성정중학교를 신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천안 봉서 국민학교와 봉서 중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93년도 이후의 신설계획은 대한주택공사와 충남공영개발 사업단이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93년도에 국민학교 1교와 중학교 1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우선 부지매입비로 50억원을 계상 하였고, '95년도에는 국민학교 1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학생 수용계획 천안지역에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5개교, 고등학교2개교의 설립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도시발전추이에 따라 가변적인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천안지역 여자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학교법 제8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상 지장이 없도록 수립하고 있습니다 '93학년도 학생수용계획을 분석할 때 천안시내 여자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순수 여자고등학교 3개교와 남. 녀 공학 3개교에 2,009명인데 비하여 중학교 여자졸업생이 1,734명이며, 동일생활권인 천안시, 천안 군을 통합하여 분석한다면 입학정원 2,396명에 졸업생은 2,386명으로 이 지역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수용계획을 판단하면 졸업생 전원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생활권도 점차로 광역화되므로 천안인근지역이 천안을 생활권 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천안에 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인구의 도시집중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매년 학생미달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의 목천고, 병천고, 성환고, 둔포 고등학교는 더욱 영세화되어 운영 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 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을 판단할 때 천안시 도시발전에 따른 입구증가로 보면 여자고등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 녀 학생 수를 정확히 판단하고 지역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생설립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성과와 천안시 중학생의 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92학년도 성과를 살펴보면, 본도 전체 고등학교지원자 35,513명 중 에서 내 고장 학교지원자는 31,137명으로 87.7%이고 타 시도 학교지원자는 4,376명으로 12.3%입니다. 이는 '91학년도에 비해 801명이 감소한 수로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안 시내 중학생의 타 지역고등학교에 진학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2학년도 천안 시내 중학교 졸업생 중 고등학교 진학 생은 3,400명으로 천안시. 군에 2,852명이 진학하였고, 타 시. 군 및 타 시. 도로는 17%에 해당하는 588명이 진학하였습니다. '92학년도 천안시내 고등학교 모집정원이 4,872명인만큼 중학교 졸업생 3,564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나, 인근 타 시. 군의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교통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근지역인 온양과 연기군에 금년도 지역 육성 고를 새로이 지정하였으며, 각 시.군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육성해 나가고 학부모의 도시 선호의식이 전환됨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리라 봅니다. 특히, 천안시는 본 도의 거점도시로 발전. 육성시켜야 할 시점에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의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백승탁 교육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국 도지사 님 그리고 백승화 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농협중앙회 충남도지회 업무현황 청취를 위한 자리 정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협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장 윤상열 입니다. 먼저 농촌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충남도지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규 부지회장입니다. 강회성 지도검사부장입니다. 유제국 경제사업부장입니다. (업무현황은 끝에 실음)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청양출신 정선흥 의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주유소를 면마다 확대하고 계신데 수지타산이 맞느냐를 여쭈어 보고 싶고, 또 한가지 가스판매를 단위 농협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스판매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단 말 이예요. 안전관리자도 따라야 되고 공급하는 시설용기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지계산을 따져 보셨는지, 또 한가지는 우루과이 등으로 인해서 지금 주유소와 주유소간의 간격이 1km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140m 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가스 이런 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우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이것을 운영하는 경영면에서 손실이 간다 하더라도 농민에게 편익과 도움을 주는 사업은 과감하게 실천하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관계는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편익을 위주로 한 사업이고, 가스안전 관리문제는 가스취급을 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기능공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다음 예결위 활동관계로 이상 질의답변을 생략합시다

윤상열 농협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의원의 서면 동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동윤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227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서면동의가 들어 왔으므로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77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건의문 채택 이행동의의 건에 대한 착안 설명을 하게 된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입지 철회결정 확인이행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의 서두는 상기하기조차 가슴아픈 '90년 11월 안면도 상황으로 거슬러 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가롭고 평화롭던 전형적인 농어촌 안면도에 불어닥친 방사선 폐기 장 후보지 비보는 급기야 철 잃은 진 흙개비 속에서 투입된 공권력에 맞서 1만 8천 여 남녀노소 안면도 주민들은 그야말로 생존권 차원의 철저한 저항의 몸부림으로 방사선폐기 장 설치반대를 외쳐 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면도 사태를 겪으며 정부도 밀어 부치기 식 밀실행정의 과오를 시인하고 서둘러 과학기술처장관과 충남도경국장을 경질한 후 안면도 방사선폐기 장 설치계획을 백지화를 선포했었습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방사선폐기 장 설치계획이 아니고, 안면도 서해과학연구단지 운운하던 사람들은 이미 경상도 땅 울진 영덕 등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가 주민의 반발로 후보지 지정을 급선회해서 불행스럽게도 도민정서가 가장 순박한 충청도 땅 안면도 를 택해 강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여러분! '90년 11월 안면도 항쟁으로 불리는 민란을 방불케 했던 대 사태는 그후 관계 당국의 밀실행정과 획일적인 비민주적 정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정치. 사회적으로 큰 획을 긋는 주민순수저항운동으로 승화되어 충청인의 단결심과 애향심을 대 내외에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6월 7일 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면도에 설치하려고 했던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백지화시키고 드디어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안면도 주민은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수배가 되어 죄인이 되고 정신적 피해가 되어서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천혜의 자연의 품으로 돌아와 상처를 잊기 위해 천박한 도 유림, 임대지와 천수만 갯벌에 정을 나누며 무 대접 충청도 낙후된 환경에 한마디 불만 없이 생업에만 열중한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한가롭게 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8월 말경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설문조사팀 교수 몇 명이 안면도를 방문하면서부터 인심을 긴장 고조시키니 마침내 우매한 극소수의 주민을 앞세워 한국 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 환경 센타 홍보팀 요원들은 최근에 인근지역 여관에 투숙해 찬성유치 서명작업을 은밀히 추진해 오다가 발각되어 기만적인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심화되고 또 속았다는 주민불신 팽배해져 제2의 안면도 사태 발생이 일촉즉발의 폭발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과장 없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실로 자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은 91. 6. 7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철회결정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린아이와 10년 전 사망자 타 시도로 이주자들을 유치 찬성자 명단에 넣어 막도장 날인작업으로 후보지 선정의 구실을 삼을 수 있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졌어야 하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면도 주민 전체는 지역발전은 물론 충청인의 충효사상과 남다른 애국충절 정신을 계승시키며 도민 복지증진사업에 힘써 주시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여러분께 늘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건의문 채택을 뜻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면도민은 달콤한 보상을 내세운 과학기술처의 집중유치 홍보전략에 시달리며 지역이기주의라는 언론자각 논의에 맞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업에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삶에 애착을 가지려 충청도 특유의 은근과 끈기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만약 방사선페기장이 공식 철회 약속에도 불구하고 안면도에 설치될 경우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로는 천수만 일대 어획량감소는 물론 보령군, 홍성군, 서천군, 서산군, 안면 태안군의 농지값 하락과 충남의 유일한 국립 해상공원의 관광지 개발의 발전면모가 완전히 상하게 되며 이 일대 농산물에 대한 기피증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결국 서해 충남의 서북부 지방주민들은 점차 이기주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이 충남인의 대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안면도 방사선폐기 장 설치계획을 국내 최대 강도 5.6을 기록한 홍성 지진대와 맞닿은 동일지질 연결 대이므로 과학적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일관성 없고 신빙성 없는 과학기술처 슬하연구소의 공개행정을 촉구하면서 이미 여러 형태로 안면도 방사선폐기 장 철회약속을 정부도 천명했듯이 여하한 명목상으로든 협상 타협할 수 없으며 절대로 동양 최대의 접송 군락을 솔잎혹파리 해충으로부터 주민 스스로가 기적적으로 보호한 자연환경에 외경심을 지닌 안면도 충청도의 자긍심을 살리려는 안면도의 재추진 계획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설치반대 입장취지를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밀실행정의 표본처럼 인식되어 온 안면도 사태에 대해 정부도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철회를 공식 약속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답변하는 바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대 국민 정부 신뢰성 제고차원에서도 관계당국은 확고한 입지철회 결정을 확인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충남도의회입장을 대 내외에 천명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부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27차 원자력위원회 사항 의결 건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1991년 6월 7일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안면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계획을 철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 환경관리 센타 홍보팀 요원들이 일부 주민을 회유 설득하여, 유치찬성 서명작업을 은밀히 추진해 오다, 안면도 지역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주민불신이 팽배해지고 "제2의 안면도 사태"가 폭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면 도에 방사선 폐기물 처분 장이 설치될 경우 천수만 일대 어획량 감소와 보령군, 홍성군, 서천군, 아산군, 태안군의 땅값 하락과 충남의 유일한 국립 해안공원의 관광지 개발 발전 면모가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 일대 농수산물에 대한 기피증이 현저하게 나타나 결국, 서해 충남의 서북지방 주민들은 점차 이주해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남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 백지화 철회를 의결한 것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충청남도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여 정부의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 백지화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은 천혜의 풍부한 수자원의 보고인 천수만 황금어장과, 태안 해안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안면 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는 향후, 개발의 꿈과 황금어장의 풍요를 기대하는 충남 도민과 안면도 주민들의 희망을 저 버리는 처사임을 자각할 것을 촉구한다. 1. 안면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90년 11월 8일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91년 6월 7일 제227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정식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을 회유 설득해 다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충남도민과 안면도 주민을 기만 우롱하는 비민주적 처사로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 철회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1. 반목과 갈등으로 치 닫아 정신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은 현재 제2의 안면도 사태를 야기 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학기술처와 전국 원자력 연구소 측에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며,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일동은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백지화하기로 한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윤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문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박동윤 의원 외 21인이 발의가 없으시다 면 박동윤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자구에 몇 가지 손질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의장에게 자구수정을 일임하기로 하고 가결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27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건의문 채택의 건은 박동윤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원안을 의장이 일부 자구 정정하기로 하고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방금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마는 본고는 국가의무입니다. 따라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를 담은 동 건의문은 도지사를 통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