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2일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인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종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종환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평소 같은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회의진행에 원숙하고 박식하고 덕망 있는 당진군 출신의 민자당 소속 이홍근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미력한 이 사람을 금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기능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 기능으로서 예산의 심의기능은 어느 기능보다도 비중이 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와 충청교육청의 예산편성에 관한 역점시책을 보면 도정의 경우 농어촌의 활력화 추진과 지역의 개발경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도교육청의 경우 일선교육현장의 현안사업 교단지원에 주력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도정 일반회계 419억원 특별회계 708억원으로 총 1,127억원입니다. '92년 당초 보다 12.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의 경우 353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7.1% 증가한 5,319억원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연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편성 지침에 입각한 적절한 편성이 되었는가 불필요한 예산이나 경상비는 과다책정 주지는 않았는가? 낭비요소는 없는가 하는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확인 심의해서 도정에 보탬이 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주민의 대표로서의 우리의 그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으로 본 예결 위원회의 기능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결위원회의 간사는 연기출신 이시며 무소속으로 의정생활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계신 이기봉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이기봉 위원을 간사후보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기봉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기봉 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사에 부족하고 의정활동에도 미흡한 저에게 간사의 무거운 짐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선례 상 윤용일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이 앉아 계신 자리는 간사위원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기봉 위원 자리와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위원 자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방법에서 다소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을 듣고 관련 소속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의 참고적인 발언에 대해서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을 한 도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흥태 내무국장입니다. 박중규 재무국장입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가정복지국장은 행사 관계로 부여에 출장 중 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희복 농어촌 개발국장입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정진홍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종은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병하 공보관입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결과보고는 상임위원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의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고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을 내무위원회 오찬규 위원 님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내무위원회 오찬규 위원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 소별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게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92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걸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내무위원회는 6월 3일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소관을 심사한데 이어 6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재무 국, 민방위 국, 소방본부 소관을 6월 5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교육원, 계룡 출장소를 심사하고 당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사결과를 조정한 후 심사 조정된 내용을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주요 문제점은 내무위원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총 3,956억7,700만원 중 '92년 6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 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등록세 부분 1억7천만원을 삭감한 3,955억700만원으로 예비심사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41억9,500만원과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 3,2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8개 실. 국. 원. 소의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 된 예산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하고 각 부서간 종합적인 형평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예비심사에 임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빈약하고 대부분이 직원업무와 관련되었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편성된 공보관실 1억4,660만2천원과 재무국 재무행정비 6억2,233만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 123만 9,402만4천원, 민방위국 1억4,497만원 지방공무원교육원 6,458만4천원, 기구의 신설과 소방장비의 구입 등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소방본부 73억 1,679만원 등 5개 실. 국. 원. 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소모적 경상 예산 등이 과다하게 편성된 기획관리실은 21억8,629만4천원 중 1억3,500만원을 삭감한 20억5,100만원으로 예비심사 하였고 내무국 소관추경 예산액 60억8,411만5천원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한 59억6,431만5천원으로 계룡출장소는 57억3,330만9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부차적인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규 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우지명 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우지명 위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 환경 국과 가정 복지 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5월 23일자로 예산안이 접수되어 '92년 5월 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92년 6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본 의회에서 상정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사환경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총 450억3,144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사회 복지비의 경상범위 중 보사환경 시책 추진 정보비 3천만원 중 1천만원과 환경관리비의 경상사업비중 환경오염 대책 추진 정보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은 과다하게 계상 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의료보호기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원래대로 의료보호 지원비 부족 시. 군에 대한 풀 보조 사업비는 집행 후 시. 군별 보조 명세서를 교육사회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56억6,631만4천원으로 그중 가정 복지비의 경상 사업비 조로써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정보비 5천만원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의견일치 되어 2,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지명 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복구 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복구 위원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 5월 23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하여 '92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 위원회에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92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농림수산위원회에서 6월 3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6월 4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 각각 심사하고6월 4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를 조정한 후 예비심사 조정된 내용을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 602억2,751만8천원 중 농어촌개발 경상사업 농어촌발전기획단 연구과제 인쇄비에서 450만원 삭감하고 동 사업 U R 대책 업무추진 정보비에서 2천만원 삭감 동 사업 농어촌소득사업 추진 특별판공비에서 1천만원 삭감,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사업 추진 정보비에서 1천만원 삭감하여 601억8,301만8천원으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68억6,307만9천원 중 축산행정 경상사업 축산진흥업무 추진 정보비에서 1천만원 삭감, 동 사업 축산물 안정대책 추진 행정비에서 1천만원 삭감, 수산진흥 경상사업, 서해안개발 어업원조정 정보비에서 1천만원 삭감하여 368억 3,307만9천만원으로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7억600만원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심사를 94억91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위원회 소관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2년도 5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92년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92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걸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 심사, 6월 4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과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구 총액 335억6천69만9천원 중 지역경제관리 4310, 경상사업비 4311-4,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정보비 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4310, 상정관리 4312 경상사업비 4312-4 에너지소비절약대책 추진 정보비 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5320, 일반지역개발 5321, 주요사업비 5321-5 주민숙원사업비 지사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총 35억5천만원 중에서 7억원을 삭감 도합 7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교통행정관리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에 4억을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역경제위원회 전원 위원의 의견을 따라서 예결위로 넘기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지역개발 주요 사업비 오지종합개발 사업에서 3억2천5백만원을 증액해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생활편익 시설을 조금이라도 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넘기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총 335억6천69만9천원을 심사하고 기타 부분을 도지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현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봉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992년 건설위원회 소관 즉, 건설부시국, 공영개발사업, 보령 댐 건설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건설위원회에서 '92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결과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22억7천719만1천원 중 도시 개발관리 주요 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1억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4,228만원을 삭감하여 도로교량건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1억4천만원을 증액하기로 심사가결 하였고,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1억5천 만원 보령 댐 건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1,243억3천4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예산 총액 1,726억3천4백만원 등,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로 '93년도 도로포장 시행 예정 지에 대하여 사전 설계 용역비 6억원과 안흥항 연육교 공사비 즉 5개년 계획에 의해서 '89년-'9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3년 소요 사업비 23억원 중 10억원을 '93년에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하기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시해야 될 사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1,726억3천4백만원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사업추진 실시의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서 어떠한 공사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뜻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단, 시행에 착오가 있을 시에는 공영개발단 사업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감독할 것을 주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 사업비 18억원은 전 도의원의 개발의 공감대가 형성 되었음에도 전연 미계상된 바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 계상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근 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휴식과 제63회 임시회 본회의 관계로 정회를 한 다음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회의 지연관계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야간에 이르기까지 회의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께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오늘 무리한 회의진행으로 인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되니 내일 개의를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자는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운영과 진행을 위하고 내일의 충전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는 9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