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팔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朱起暾)人事

기획관리실장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일반현황은 전에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동의 권오을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번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세입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 재무국 소관이어서 조금 답변하는데 해당 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총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단 추경이 6월말이나 7월초에 추경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추경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 추경이 점점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추경 재원이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라서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예상보다도 더 저조하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고 했을 때 경상북도 지방세 세입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종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도정업무수행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 기강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간 T.V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동방제약 감사반 파견, 2억 내지 5억 상납, 보사부 검찰에 수사의뢰, 보건원장, 약정국장 직위해제, 수뢰구조해부에 초점, 올 것 왔다, 울산시 간부 거액 수뢰, 전·현직 10여명 수사, 철도이설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싸고 상납 받아, 울산 철도 이설 부실공사 묵인 20여명 소환 조사, 대우건설 매달 2,000만원 상납, 뇌물 없이 되는 일없다. 정권말기에 번지는 누수현상, 공항경관 밀수 수십억 치부, 납품 떡값 2,3배 뛰었다. 울산시 계장등 구속, 현장소장에게 2,000만원 받아, 일선행정 나사 풀렸다, 근무시간에 바둑, 사우나, 고스톱, 결재는 건성으로, 공직기강 붕괴, 공무원 비리 급증세, 정권교체기통치권 누수 반영, 이권 급급 민원처리 뒷전, 국가 행정마비사태 우려, 수도권에서만 올 들어 20여명 형사처벌 등 지방지, 중앙지, T.V등 연속 대서특필되었음을 주지하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 위원도 공인의 한 사람이라 요즘 신문, 방송을 대하기가 낯이 뜨거워 도저히 면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결코 없어야 할텐데 하는 심정이 간절합니다. 따라서 당국의 공직자 기강확립 책과 번져나가는 누수현상에 대한 예방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기회에 속시원하게 밝혀주시고 실무책임자이신 기획실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보다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수시로 암면감사를 실시하여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하여야 하겠고 사전 예방책으로 하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특별교육을 시켜 예방에 최선을 두고 전심전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극소수의 부정한 몇 사람 때문에 함께 도매급으로 매도당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단속하며, 옥석을 가려 업무에 충실한 공직자는 사기앙양 책을 세워 인사에 반영, 승급, 승진시켜 주도록 하는 특례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당국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쇄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한 국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공직사회가 정권말기마다 필연적으로 겪는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질문이 기우가 되고 모범된 도정이 되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민초의 소리를 전달하며, 불안하게 생각하는 다수의 도민이 당국을 미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충심으로 기대를 하며 아울러 본 위원이 평소에 존경하는 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팔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명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 요지서에 나타나 있는… 제목으로 써줬는데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제14대 총선관련 행정지원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해 말과 금년 초에 도내 각 시군의 읍면동당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이 각 시군읍면동으로 지급이 되었다는데 그 지원 내역의 사실여부와 예산의 출처 그리고 예산 배정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각 동네마다 혹은 리별마다 상당한 주민 숙원사업을 잘 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타당하다면 매년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선 관련해서 시기 전 총선전이나 전후에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 각 언론을 살펴보면 총선임박 관급공사 무더기 발주라는 타이틀이 도하 각 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예컨대 영천시의 영천고등학교에서 문화맨션까지 122m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5, 6억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700만원의 공사비만 확보한 채 착공식을 가지고 그것도 선거 당일 하루전인 3월 24일 착공식을 가졌고, 또 보상을 당연히 협의를 해야하는 고등학교 부지나 3사 아파트부지 혹은 사유지에 대해서 사전 동의나 서면 승낙이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천군 농지개량조합이 추진하는 용문면 검당지구에 저수지가 '90년 7월에 공사비 58억원으로 공사를 착수한 이래 '92년 3월에 갑자기 기공식을 거행한 이유와 그 다음 현재까지 진척과정 그리고 경산시와 포항시 등에 그 외에도 수많은 시군단위에서 수백 건, 수천 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선 전에 무더기로 발주한 그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2년 제1차 추경에 관해서 앞선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와 '90년도 '91년도의 매년 추경시기를 살펴보면 '89년도는 3월, '90년도 5월, '91년도 4월이었습니다. 그 규모도 각 '89년도 224억, '90년도 258억, '91년도 90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현재는 아직 추경에 대한 도의회에 보고조차 없고, 계획은 아까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데 대해서 과연 '92년도는 추경을 할… 현재 5월말 현재 추경을 할 사유가 전혀 없었는지 또는 각 시군이나 실·국으로부터 추경요구서가 없었는지 그 다음 만약에 세수사정이 어려워서 추경이 곤란하였다면 '89년, '90년, '91년. '92년의 3, 4, 5월말 현재의 추경세수 실적을 수치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월 월중보고서에 의하면 '91년도 특별교부세 집행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교부세를 집행결과를 분석한 의의와 그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2년 역시 월중보고서에 의하면 '9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역시 5월중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와 내역, 결과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지금 배부하는 자료는 세입세출 '92년도 각목명세서안과 확정된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확정예산서입니다. 먼저 예산안 각목명세서,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118「페이지」와 119「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232번 항에 정보비가 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동 234항에 특별판공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출기초는 그 옆에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한 '92년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30「페이지」를 보면 2, 3, 4항의 특별판공비 700만원은 없어졌고 정보비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용이 용이한 정보비로 특별판공비는 정보비보다 조금 그 절차와 집행이 어렵습니다. 지출과 집행이 용이한 특별판공비 700만원을 정보비로 통합하여 1,500만원으로 예산서를 변조하였습니다. 이 달라진 예산서네 대한 내역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오을위원님께서 현재 지방세수가 여러 가지가 감소가 될 것 같고 또, 부동산 경기도 안좋아 지는 것 같다. 그런데도 추경을 해야 될 요인을 발생이 틀림없이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어서 저희 도세는 등록세나 취득세, 두 가지 다 상당히 부동산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세 관계를 저희가 직접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무국으로부터 추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1,561억원이 지방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의 실적은 1,75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보다도 금년도 예산계상액이 좀 적은 셈입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약 577억원이 징수가 되어 가지고 예산대비 약, 37%가 징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년말까지 부동산경기가 더 이상 악화가 안 된다고 전제를 하면 약 1,760억 정도는 거의, 열심히 세원도 조사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년 말까지는 예산대비해서 약 180억 내지 200억 정도는 증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봤을 때 작년도 실적과 거의 비슷한 도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등으로 세수가 영향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세 표준을 적정하게 운용을 한다든가,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탈루세원이 있는지 없는지 좀 세무사찰을 강화해서 탈루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해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해서 예산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재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경은 반드시 어느 시기에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추경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작년, 재작년, 그전에 빠르면 3월말 4월, 5월 이렇게 된 것은 주로 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4월, 5월경에 추경을 하는 것이 사실은 통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이 늦어진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소방행정이 광역행정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소방에 관한 일체의 예산을 저희도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의회에 냈습니다. 낼 때, 세입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과거 3년 간의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결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글래디스」태풍 때문에 예비비도 많이 집행했고 또,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도세도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고 앞으로는 추경예산에서 심의하실 때 보시겠습니다마는 약 30여억 정도가 오히려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 작년도에는 다 세계 잉여금이 상당부분 더 생겼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세원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방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세계 잉여금이 전혀 남지 않고 오히려 예산에서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4월 달, 추경예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세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최소한 5월말의 도세 징수사항을 판단을 해서 도세를 년 말까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예상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예산 운영상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도에 약 2개월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입니다 마는 금년도 추경예산 운영에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종덕위원님께서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예방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소견을 밝히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특히, 부분감사 공무원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를 해라, 그리고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공무원까지도 매도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특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특례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평소에 직원들의 감독도 잘하고 또 감찰활동도 철저히 해야 할텐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관장 책임 하에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 공무원들을 적출하기 위해서 상시 감찰반을 편성해서 비 노출로, 나타나지 않고 암행 감찰을 년 중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또는 년말년시, 선거 전후기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 감찰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찰활동은 조사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8명으로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사과 전체직원 24명을 감찰반에 포함시켜 가지고 좀 확대 감찰활동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날 전후 등의 감찰활동을 년 99호에 걸쳐 실시를 해서 143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비한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내에서는 지난번 지상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학일온천의 온천개발을 하면서 농지 조성비를 그 추진주체로부터 공무원이 받아 가지고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은 현재 대구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당장 변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횡령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행히 그건 이외에는 별로 금전수수관례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시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감사요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도 강화를 하고 또 저희가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은 인사에도 꼭 반영하도록 제가 인사 부서에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팔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에 도정발전 추진기획단이 여러 가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어떤 것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처에 도정발전 추진기획단의 구성 목적은 여러 부서의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활용함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 기획단은 북부지역 종합개발 추진 기획단 이것은 주로 담당 과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37명으로 되어 있고 포항권 광역개발 추진기획단이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UR대비 종합기획단이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경영 추진기획단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단은 4개 기획단이 구성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종합개발추진기획단과 포항권 광역개발 추진기획단은 현재 양 개발계획이 건설부와 항만청에서 용역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과 포항권 광역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계획수립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조사활동 등 협조를 해 나가고 있으며 기타 개발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UR대책합동기획단은 농어촌 종합대책 수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농업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농정기획계가 신설되면 여기에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기획단은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성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은 활동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능인력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기업관계정보자료를 모집 제공하며 기업의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인력 자금등 기업의 필요사항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팔용위원님, 두 번째 질문으로는 금년도 정기감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받은 감사에서 어느 정도 지적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정기 감사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3개 대상기관 중에서 16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82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 행태를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자 상을 확립해서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정기감사는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정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물론, 지도도 받고 지적도 받았지만 이것은 내무부가 감사결과를 가지고 본부에 가서 전부다 정리해서 위에 보고 드린 다음 저희한테 그 지적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지적이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지적사항 중에서 당연히 지적 받아야 될 것은 지적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 저희가 설명부족이나 또 수감을 잘못 받아 가지고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가 오게되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투자감사를 5억원 이상 30억 이하에 대해서 투자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10억 이상 사업은, 주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18건, 하천개수사업이 8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로사업 18건 중에서 16건이 착공돼서 현재 시공되고 있고 2건이 발주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천 개수사업은 6건 전체가 착공되어 공사가 계속중인데 현재로서는 정상 추진되고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들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10억 이상 사업 2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지사가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심사를 한 것은 166건에 3,890억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한 것은 166건에 3,89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투자심사 내용은 도로교통이 79건, 상하수도 사업이 2건, 지상 방제사업이 12건, 공영개발사업이 4건, 사회보건사업이 20건, 산업경제사업이 35건, 문화체육사업이 13건, 일반행정분야가 1건, 그래서 총 166건이 지금 됐는데, 지난해 시·군 투자사업과 도 투자사업을 전부다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 단위로 1억원정도 년 초에 지원이 됐고 작년 년 말에도 지원됐는데 그 지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형평에 맞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것이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1억원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은 늘,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상회에서 건의가 됐다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건의가 된 사항이 있을 때는 하고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매년 주민숙원사업은 이미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숙원사업이 새마을 사업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각 해당 부서에서 꼭 주민이 해줘야 될 사업을 이와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면은 각 지사나 시장, 군수 또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들 숙원사업은 지난해만, 금년 년 초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총선 전후해 가지고 관급공사가 무더기로 발주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천시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아파트쪽 도로가 개인한테 사용승인도 안 받고 착공이 됐다. 5억이 소요되는데 7백만원으로 착공이 됐다, 또 예천 금당지구 저수지가 이미 공사가 착수가 됐는데 금년3월에 기공식이 있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어있고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착수문제가 되어서 제가 꼭, 답변드릴 소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통상 연초가 되면 모든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농번기 되면 발주하기 어렵고 또 너무 늦게 발주하게 되면, 연내준공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일사분기에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더 늦어도 한 4월경이면 거의 대부분이 발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영천시와 예천군의 이 문제는 시장 군수가 집행하는 것이고, 금당지구는 집행지가 어디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천은 영천시장이 사업 시행 기관인데 그 내역은 따로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읍면동당 1억씩이 지급된 게 금년도에만 있은 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들은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동당 1억이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계속되어 왔음은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될 일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년 말과 금년 년 초에 각 읍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 교환이나 정보교환으로써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 보면 이번의 경우는 읍면동당 균일하게 1억원씩 전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실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 정확하게 읍 면 동까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공사발주가 매년 년 초에 한다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년 초에 하더라도 가령, 1개 면의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다는 것은 좋지만 가령, 1개 동이 20개 리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20개 리에서 동시에 거의 소규모 공사를 동시에 발주했을 때 그 자재, 그게 1개 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을 때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총선 바로 직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과연 타당한일인지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겠다 또는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반드시 타당한데 이렇게 균일하게 어떤 선거를, 지정선거를 앞두고 균일하게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과연 예산 배정 원칙이 맞는지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저희 예산을, 추경을 두 번이나 심의 의결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아실 것이고 금년 들어와서는 주민 숙원사업이 매년 그렇듯이 일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당 1억원씩 균일하게 나갔다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도의 기획관리실장은 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시·군 예산이 편성된 내용, 또 시·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읍면동까지 얼마나 배정됐느냐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도 기획관리실장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나, 작년도 연말에 전도에 각 읍·면에 무조건하고 1억씩, 나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부분의 결과를 꼭 그런 게 있었으면은 제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은 년 중 계속되다가 보니까 나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기발주 문제에서 아까도 조기발주문제는 사업집행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사업착수 시기에 대해서 사실, 답변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연초에 모두가 조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자재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특정건축물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 억제해 가지고 조절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업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좀 답변이 미비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에도 각 읍면동에 균일하게 기획관리실에서 균일하게 지급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 새마을 사업비 혹은, 해당실국의 어떤 해당사업비 혹은 포괄사업비 등으로 해서 균분을 내가지고 각 읍면에는 심지어는 일선 읍면에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1개 동에 천만원을 넘지 마라 해 가지고 총선 전에 각 읍면에는 말입니다. 각 동네 안길 천만원미만의 공사비용가지고 딴 거 할게 없으니까 안길 포장 공사하느라고 읍면 어느동 할 것 없이 다 파 헤쳐놨습니다. 시멘포장이 안 된 동네에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총선 바로 직전에 했으니까 '아, 이거 선거 철이라서 해주는 구나' 동 주민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달리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 뒤와 결과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추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게 비록 기획실에서의 예산이 도 전체의 예산이 동시에 균일 집행이 안됐다 하더라도 도 새마을 사업비, 또는 각 해당실국, 혹은 해당사업부의 사업비, 혹은 각 군의, 도의 포괄사업비, 각군의 사업비, 이런 방향은 여러 갈래였지만 실제 각 읍면에는 거의 균일한 액수가 내려와 가지고 동마다 500만원씩 700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리마다 그렇게 공사한 실적은 경상북도 곳곳에서 다 목격이 된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뭐, 굳이 그 자료를 제출하라 한다면 제가 그 당시 조사, 그걸 전부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런 특정선거를 앞두고 과연 도에서 이러한 것을 방조 내지는 묵인 아니면 심지어는 지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행정지원을, 총선에 대한 행정지원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비이락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마을 안길 포장, 저희도 제 생각으로는 제가 다니면서 각 부락 또는 면에 다니면서 청취한 바로는 아직도 약 한 30%마을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고 안길도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부락에 첫 번째 숙원이 아직까지도 마을 진입로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집중 지원을 해야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마을 진입로 같은 것이 이미 4월 달되어서 못자리하고 농번기가 시작되면 길을 파헤친다 하는 것이 경운기 다녀야 되고 뭐, 다녀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가 되면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면 추수 끝나고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농번기가 되니까, 그러다가 보면 마을 진입로 같은 것은 통상,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한 2, 3월경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3월 하순경 총선과 맞물리다가 보니까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정위원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회에 그와 같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 숙원사업, 특히 마을 진입로포장 같은 것은 대부분 연초에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그 농사철을 피해서 2, 3월에 발주할 수밖에 없다하는 이야기는 완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이후 2,3월에 과연 그만한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셨는지 전년도 여기 계시는 각 도의원님들, 여기 의원님들께서 총선 때문에 전년도 1,2월 다 혹은 2, 3월에 지역을 몇 차례씩 순회하신 분들입니다. 전년도에서 드러나는 공사와 올해에는 터무니없이 비교가 안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부락 단위로 어떤 목적에서인지는 몰라도 한 부락이든지 완전히 끝난 부락이 거의 없습니다. 나누어먹기 식 공사 비용예산배정으로 전부 5, 60%선에서 다 끝나가 있습니다. 안길 포장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골 리·동을 방문을 하면 "왜 해주다가 말이지 나머지 2,30% 왜 이거 언제 해줄거냐 말이지" 이런 얘기도 무수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하신 그 다음 답변 중에서 영천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가 5, 6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착공비용이 착공시에 예산확보가 770만원입니다. 770만원가지고 착공식만 하고 공사는 중단된 사태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예천의 경우는, 물론 사업시행청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7월부터 하던 공사를 새삼스럽게 '92년 3월에 와 가지고 기공식을 왜 하는지 말이지,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일입니다. 이런 도내 전반에 걸쳐서 어떤 총선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였으면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추경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89, '90, '91년 4월, 5월 달에 1회 추경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는 주로 지방세를 더 잡아 가지고 추경을 한 것보다는 대부분 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앞당겨 했습니다. 다만 4월달에 추경을 할려고 하면은 2월말 현재의 지방세 징수실적 가지고 추경을 하거나 4월중순 이후가 되면은 3월말 도세의 징수현황을 가지고 추경을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89, '90, '9s1 지방세수의 내역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계수를 뽑지 못해 가지고 뽑아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은 어차피 7월 달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안이 나오면은 4월달에 추경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세의 집행내역을 분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또는 내역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외로 일어났던 일 또는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와 같은 특정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교부세총액 중에서 1/11을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때그때 꼭 해야 될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특별교부세는 총 149건에 447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은 64건에 279억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사업이 죽 계속되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85건에 16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돈이 남게 되면은 그 남는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또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남은 돈이 5,0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내무부에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특별교부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단위사어별 지원실적 자료와 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교부세의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재정분석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정분석은 당해연도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작업을 재정분석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대상단체는 도와 시군이 대상단체가 되고 분석대상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경비를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28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의회비, 지역개발비, 하천비등 2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가지 종류로 총 분석을 해서 경비별로 분석내용을 전산입력해서 내무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내무부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연도 교부세의 산정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정분석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비목별로 28가지로 나누어서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중앙에 보내는데 그것은 도는 도대로 또 시·군별로, 그러니까 35개 단체의 당초예산이 그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도 참고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시·군 자료까지 하면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본 도청 자료를 저희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뽑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 목간 당초의 안과 확정된 예산 각목명세서 이것이 서로 차이가 난다, 원래는 활동비를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정보비로 통합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지었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입법과목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저희가 그와 같은 입법과목에 따른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별설명서나 예산각목명세서를 저희가 안을 자료로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제출된 안대로 그렇게 예산각목명세서를 집행기관의 장이 확정지을 때 그대로 확정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은 같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간조정을 해서 확정지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지출 절차나 집행부의 사후처리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보비는 일반적으로 비도를 명백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의 경우에는 집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당신 책임 하에, 소위 따지면은 기업체의 기밀비 성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고, 판공비는 거의 대부분 비도를 밝혀야 됩니다. 밝히는데, 예를들면 무슨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쓴다든가 또는 대외적으로 특별히 자치단체에, 지방행정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한 사람에게 특별히 사례를 한다거나 또는 전체 직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큰 일을 했을 때 수고했다는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격려금으로 준다든가 그와 같은 것이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 폭이 집행의 재량의 폭이 정보비는 넓고 특별판공비는 좁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정보비는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판공비는 영수증 증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판공비는 그 비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면 격려금을 주고 영수증을 내라 그렇게는 못하니까 언제 격려금 누가 전달했다 하고 전달한 사람이 확실히 확인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 접대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 어떤 규정에 목 예산서가 사전에 의회에 승인할 때에 예산서가 확정된, 의회승인 받을 때 승인사항 없었던 것을 예산서 확정할 때 이렇게 달리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정말 법적으로 그런 명시규정이 있다면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의 시에 의회의 기능이 과연 필요한 건지?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은 확실히 없습니다. 명문규정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는 것이 입법과목까지 예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과목의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목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불합리한 게 있을 수 있고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거나 분리할 필요가 꼭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기관의장이 행정과목범위 내에서, 그 예를 들면 승인 받은 입법과목의 범위 내에서는 조정은 가능하다고 일단 봅니다, 명문은 없지마는. 통상 또 국가예산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그 집행의 방법이 좀 다르고 난이도도 다른데 좀 집행이 용이한 쪽으로 통합 조정했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특히 다른 일반적인 좀 경직된 예산은 또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목간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업무추진비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상호 이렇게 조정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철저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요지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포항에 장성호위원입니다. 한해의 예산은 사업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잘 편성한다는 것은 도민을 위한 양질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에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만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에 지방정부는 도민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사업구상에 인색한 것 같고 또 지난 한해에 대비해서 몇%의 증가해 가는 전통적이고 또 답습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방법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상비예산의 경우는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여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의 자세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행정경시주의 내지는 행정의 비능률만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집행부 위주 편성이 아닌 도민이 원하는 사업, 획기적인 새로운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되어야 할 용의는 없는 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 중에 비 사업성예산을 절감하여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도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한달 전인가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토목직의 공무원이 사표를 낸 사태에서 도청에서 승진발령을 한 영천군 인사발령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에서 확인도 안하고 그 발령을 해준 사례가 있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평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와서 삭감이 될 것을 의식을 하고 경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을 주시고 특히 비 사업성 예산을 절감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도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만 해도 상당한 인력이 증원되고,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작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29%로 기억합니다마는 약 30%정도가 인건비만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처우개선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기구증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30% 늘어나게 되니까 상당히 예산이 경직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각 실국에서 소모성 경비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엄청스럽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의회에 요구하고 저희로서는 최소한이라고 요구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또 불필요한 부분이 삭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삭감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경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책자발간을 보류한다거나 또 유인물 배포 부수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경상비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역시 저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부락에는 진입로 포장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가장 가려운 곳이 어딘지 그와 같은 것을 알아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은 금년도예산을 운영하면서 명년도 예산, 또 몇 달 안 있으면 또 명년도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비 사업성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부 경상비를 절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을 의회에 와서 경상비 삭감이 또 되어 버렸는데 저희가 또 가면은 국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5%라든가 절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실제로는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저희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많은 불평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절감해서 딴 사업으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을 운용해 보면은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경상비가 추가되는 일이 참 불가피하게 있다 하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것이 아니고 오후에……

좋습니다. 그 분야는 오후에 내무국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알기로는 영천시에 건축계장입니다. 건축계장이 2월 7일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영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도 잘 압니다마는 아직 나이 30대 중반으로서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중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여기에서 통상 시군에 보면은 인사를 할 때에는 시군에 있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이렇게 놓고 그 중에서 상위 서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평소에 근무성적이라든가 징계가 없는지 표창을 뭘 받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를 하면서 어쨌던 좀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해서 아주 그 보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부만 보고 사실은 누구누구누구 승진을 시킨다고 하다가 보니까 2월 7일자 퇴직한 것을, 약 한달 반 정도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그냥 발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가 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한테 전혀 관계없이 군에 지금 계장이 과장 승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발탁인데 발탁을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도와 군이 인사를 할 때에는 서로 확인을 하고 누가 거기에 그냥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 사람을 다시 확인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승진대상이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당연히 '젊은 사람이니까 의례껏 근무를 하고 있겠거니'하고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사 결과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많이 듣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질타도 있고 이랬습니다마는 그 경위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권오을위원님!

질의종결이 아니고, 보충질의 기회는 전혀 주지를 않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전부 다 듣고 보충 질의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추경 관련에 대해서 기획관리시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지방세수가 1,561억원이고, 예산이 그 다음에 지난해 실적이 1,755억 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 세입예산을 잡은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난해 연말에 본회의 예산세입을 다룰 때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출을 많이 잡기 위해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을 때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원칙에 있어 가지고 비교시점이 말입니다. 추경을 짜든가 연초에 예산을 짤 때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얼마나 증가했느냐고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 세수를 보면은 '92년도 연초예산에 보면은 1,1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1,500억 잡았으면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해 '92년 연말에 1,755억 실적에 비하면은 금년도 지방세 1,500억 잡은 것이 큰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지마는 일단 그런 어떤 비교시점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짜거나 추경을 다룰 때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할 때 그 비교 시점을 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 기준, 추경은 지난해 추경예산 기준, 이런 비교시점을 분명히 해줘야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의 혼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바로 예산심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지방세 세수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게 아니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릴 때에도 세입은 항상 좀 긴축적으로,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세수 결함에 다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제가 하나의 꼭 예산편성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실 때 비교시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아까 요청한 자료를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그 자료 제출이 오후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까 추경예산의 '89년도, '90년, '91년, '92년도 3, 4, 5월 현재 세수 확보 수치는 이미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 3, 4일 전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게 아직 자료 안 왔는데, 그리고 특별교부세 집행결과 분석은 이미 분석을 완료하셨고 또 자치단체 재정분석도 완료했으니까 그 사본 만드는 시간은 격식을 안 갖추어도 좋습니다. 내용만 오후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한가지만……

예, 김선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은 '국민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상과제 발굴 및 해소'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쇄신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추진 실적에 보면은 개선 완료된 것은 17건, 개선부동의 15건, 검토 중 1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부동의 15건 내용은 무엇이며 검토중인 13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뒤편에 개선 완료된 17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서를 내주신 정승도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도위원입니다. 내무국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한가지 얘기를 해 볼까 싶습니다. 시군에 부읍장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군에 읍단위부읍장 임명의 경우, 흔히 5급 승진 예정자가 직무대리로 발령됨에 따라 개인적인 승진시험 준비 등으로 종합행정인 읍면 행정의 업무추진에 공백이 있는바, 향후부터는 5급 승진 예정자의 부읍장 임명을 지향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이번 보고에 의하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서 마네킹을 도로변에 세워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막상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마네킹이 경찰관대리로 하는 것 같은데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오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동시의 권오을입니다. 인사문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문제, 그 다음에 전국체전문제, 3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선 시군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 대체로 지역 연고로 채용되고 그 지역에서 거의 평생을 공직 생활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연고에 따라 가지고 평생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일단 채용이 된 뒤에 보통 15년에서 20년. 이렇게되면 계장급 까지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행 인사제도상 계장이하의 인사권은 각 시장, 군수가 갖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 한 지역 시나 군에 채용되면 대체로 과장급으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결국 한 지역에 한 공무원이 너무 오래 근무하다가 보니까 좋게 생각해서는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지역인들과의 유대관계도 상당히 좋아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실제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7급까지야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준다 하더라도 일단 계장 정도만 되면 그 지역에 오래 근무를 했으면 통근 거리가 되는, 요즘은 전부 교통이 좋아졌으니까, 이웃 지역으로 약 3년 혹은 2년 이렇게 전근을 갔다오는 것이 실제로 공무원의 분위기 쇄신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공무원의 인사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급 이상은 도지사께서 도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합니다마는 계장급 이하는 거의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참고로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5년 혹은 10년 근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그 인근 지역으로 몇 년 나갔다가 옵니다. 나갔다 오기 때문에, 물론 나갔다오는 그 기간동안에 나가는 공무원입자에서는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마는 또 다른 어떤 장점 분위기도 쇄신하고 이웃 지역의 물정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여기 내무공무원도 한번 권장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내에는 상당한 유형·무형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는 국보급도 있고,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시군 지정급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실제로 어떤…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 문화재라든가 도지정 문화재,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국비나 도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마는 분명히 문화재 급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문화재 주인이 상당히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헐어버리기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제약상 못하고, 그렇다고 국가나 도나 시군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 문화재를 가짐으로 해 가지고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나 상당한 경제적인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제로 경상북도에 산재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 중, 전혀 국가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화재 보수 현황에 있어서는 국가지정이다, 도 지정이다, 시군 지정이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실제 현지조사를 나가서 이것이 꼭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해 줘서 유지·보수하도록 해 주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어느 정도 임의대로 그것을 처분하거나 훼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주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해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 자체가 보조할 가치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으로 있는 안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도 요즘 고가가 상당히 많이 헐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그 고가를 갖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국가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에 상당히 누를 끼치고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고가를 헐어 버리고 그것을 새로운 어떤 주택업자나 스스로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헐리고 난 다음에 주위의 인근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집은, 그 문화재는 헐어버리기가 아까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체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93년도 전국체전은 '94년도인가 '93년도인가 전국체전을 경상북도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국체전을 경상북도에서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시설 투자라든가 거기의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액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한번 경상북도에서 치렀을 때 거기에 수반해서 각 종 경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전국체전을 경상북도에서 유치했을 때 각 지역마다 어떤 경기는 어떤 식으로 분산 개최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수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투자라든가 경기장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것도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면밀한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 그러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향 후 전국체전을 유치했을 때 각 지역마다 분산 배치해서 각 지역이 전국체전을 수행하는데 고생도 같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투자효과도서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도로서 계획을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이상 세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천 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중한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의 여러분도 도정질문에 답변코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내무국장께 인사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공무원 중 상당수가 6월 인사철을 앞두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이번 인사는 때가 6공 말기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일부는 제자리 찾기가 급급한 것이 여실하고 추후 이에 따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 예상되는데 당국의 인사 방침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의 신문지상을 보면 인사에 대한 국민의관심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정권 말기 번지는 누수, 국영기업 이사장 나눠먹기, 문외한 임명 잦아 반발 불러, 임기전 빚 갚자 상식 외 발령, 물의 빚은 인사 영전하기도, 5공 때나 6공 때나 그게 그거다, 노대통령이 이끄는 6공 정권의 대표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인사난맥, 시중의 인사에는 뭐뭐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온지도 이미 오래 전의 일, 이 같은 평을 듣게 된 근본적 이유는 원칙보다 사연이나 모양 갖추기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근래 들어서는 정권말기적 현상까지 겹쳐 인사난맥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해야 할 청와대가 앞뒤 볼 것 없다는 발상으로 한 경우가 최근 외무부의 인사 등 항간에서는 봐주기 인사라는 혹평도 한다, 재직시설의 공과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점에서 피해야 할 인사기준이라고 지적된 지가 오래다, 5공 말기 어떤 분이 하더니 6공 말기에도 똑같은 전철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도하였습니다. 차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도 본청의 경우 명예 퇴직자를 제외하고 정년 1년을 나미고 사실상 공직을 그만 두는 공로연수대상자는 시장·군수가 3명, 과장급이 7명, 본청 및 예하 사업소의 6급 이하가 18명 등 28명 선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연수 대상자들의 거취는 불투명한 현재 승진·전보 대상자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어디 군수는 어디 가고, 어느 군수는 어떤 자리에 내정되었고, 내무부에서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는 등 또한 어디 군수는 이동하며 10면 이상된 고참과장들의 부군수로 갈 것을 희망하는 사람과 시군청에는 한 기관에 십 수년부터 몇 년씩 근속한 과장과 부군수들의 문제와 어느 군수자리는 몇 주일이나 공백으로 있어 실무자들의 잦은 출장과 자리 뜨기로 민원업무가 말이 아닌 곳도 있는가 하면, 참으로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비례해서 말씀드린다면, 흘러가다가 고여서 오래되면 썩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써 악취가 풍기고 있는가 하면 자기 머리보다 모자가 큰 사람, 보자보다 머리가 더 커진 사람과 권태증과 지만증에 신음하는 사람, 몸은 산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부류를 순환·정비하여 분위기 쇄신과 적소 배치·안배를 해야 능률과 기능 발휘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며 만시지탄 감이 있다고 사료되어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소에 본 위원이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이러한 인사체증으로 일어나는 동맥경화증과 해당자들이 앓고 있는 상아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시어 적절한 처방과 대 수술을 하여 인사소통과 순환을 시키고 원활한 공직인사 체계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 차제에 당국의 인사방침과 규정이 엄정히 지켜지고 공정한 인사기록을 남기도록 소신을 가지고 이번 6월 인사를 단행하실 철학과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공직자가 반드시 승진·영전한다는 전통을 세워 차원높은 인사행정으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실무국장의 신념 어린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각입니다. 일선 시군 조직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92년도 34개 시군의 조직, 말씀드려서 실·과·소 이러한 곳의 증가나 감소 대한 관리계획과 현재 추진실적, 또는 향후 추진 방향과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 조직관리에 대해서 계를 증설하든지 또는 축소할 경우에 그 권한을 일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인사에 관한 한가지 질문을 더 곁들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다, 또는 권익보호다라는 캠페인이 많이 돌고 또 운동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직사회에서 먼저 실천할 그런 의지를 보여야 옳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컨대, 남자 공무원과 여자 공무원의 승급이 남자에 우선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왕왕 돌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서 승급시킨다는 데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난 매번 인사 승급시에 여성이 제외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에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싶고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임용되는 자가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성의 인사가 적체될 경우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서 미연에 인사적체에 대한 방지대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 해 주시고요. 도한 우리 주요업무보고 사항의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를 9개 군에서 보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보호과 9개 군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별하게 이 9개 군은 환경오염의 다발가능지역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공단이나 공단을 끼고 있는 강변지역에 대한 것은 여기 꼭 들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4개 시군이 공히 환경보호를 필요를 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한량없이 생산되는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줄여 가면서 또는 잘 이것을 좋은 방법의 수거문제를 해결해서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면서 또 자원의 재생산의 효과를 노리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새마을사업에 대상사업에 보면 문화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라는 제목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생활체육활성화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과 또 각종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정말로 사회체육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각종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제일 밑에 73회 전국체전 참여하는 것은 전문체육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문제는 체육이라는 특별한 용어가 지금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대한체육회에 의해서 전문체육인이 하는 체육대회와 또 체육청소년부에서 예산이 영달되어서 하는 생활체육에 질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이원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더 낭비되고 또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같이 운영될 경우에는 생활체육도 작은 예산으로 크게 발전될 수 있고, 또 전문체육도 거기 곁들어서 작은 예산으로 또 크게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이원화 체제의 체육 부서를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승진 예정자의 부읍장 직무대리를 시키므로 해서 많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양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승도 위원님이 뜻과 같이 퍽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대개 승진후보자를 시장, 군수에게 보내면 보직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장직무대리를 시키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은 부읍장 자리는 어차피 5월로 이렇게 보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가 새로 가면은 거의 직무대리로서 부읍장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끔 회의 때마다 시장 군수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 부읍장을 직무대리를 임용치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신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은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있느냐, 온갖 연구를 해보다가 이제…제일 처음에 강원도에서 교통순경에「마네킹」을 설치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타도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시험적으로 해봅니다. 아직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는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타도에서 해 본 경험에 의하면 퍽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해보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보는 동안에 검토를 해서 좋으면 장려를 할 것이고, 나쁘면 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 시군에 장기근무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 말씀하신 대로「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정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이동을 해서, 타 시군으로도 좀 전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어떠냐, 모든 우리지방행정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출신 공무원을 거기에 오래 근속케 한 것은 지역출신 공무원이 고향발전을 위해서 일을 잘 할 것이다. 또한 연고지에 배치를 해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 사정도 잘 알고, 잘 할 것이다. 이러나 긍정적인 측면과,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그와 같이 좀 일의 의욕을 잃는다고 그럴까 이런 폐단도 없지 않나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꼭 더 나은 것인지 그 중에는 연고지 배치를 함으로 해서 더욱 고향을 위해서 자기 연고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앞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와 같이 활력을 잃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저희들 도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죽 연고지 배치를 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도 두고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고지 배치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9급에 채용되든, 7급에 채용되든 해 가지고 하나의 과면 과, 계면 계, 책임자가 될 때까지는 그 연고지에 그대로 근무를 하시더라도 만약 9급에서 7급까지 10년, 15년 거기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만약 9급에서 7급까지 10년, 15년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위치에서 다시 계장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계장 올라가 가지고 또 근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2, 3년 더 근무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인근 지역에 최소한 한 3, 4년 갔다가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제도를 운영해야 그 분들의 어떤 분위기 쇄신도 되고, 실제로 제가 만약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한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일이 이뤄지느냐 하면, 다안다 이거죠, "척하면 울 넘어 호박떨어지는소리"로 안다는 식으로 어느 민원이든가,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아! 그것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15년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상 안다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전혀 어떤 새로운 것을 모색해보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보거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얕다 하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었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오래 근무하다보면 너무 업무에 대해서 기존해왔던 업무를 답습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지마는 어떤 새로운 시도라든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한번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연고지 배치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고지배치는 그대로 추진하시되 일단 계장이 되었을 때는 거기서 한 15년, 20년 근무했으면 인근에 한 3, 40분 이내 거리로 3, 4년 보냈다가 다시 오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사권자가 시장, 군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인사이동을 할려면 서로 협의도 해야되고 하지마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제도적으로 관행화 시켜놓으면, 거기서 내가 한 10년 근무하고 계장 된 다음에 2, 3 년 되면 2, 3년 동안은 인근 어디라도 갔다와야 되겠구나,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운영의 묘를 기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문화재 현황과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재 급에 대한 문화재 보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걸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문화재로 우리가 지정을 받고 있는 것이 1,170점입니다. 전국의 약 20%가 됩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주로 유형문화재를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형문화재는 1,146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146점 중에 보수대상문화재는 약 85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재를 보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79억원을 투자를 해서 125건을 했고, '92년에 133건에 74억원, 잔여분이 해야 될 것이 218건에 보수비는 약 2,56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문화재는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공히 이것을 기필코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568억원이 소요되는 21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국비지원을 해주기를 해주되,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겨달라는 것을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문화재로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걸… 우리가 조사를… 그렇게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가… 우리 도내에 비지정문화재로 남아 있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었지마는 앞으로 보수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약 1,200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지정은 매년 우리가 연초에 시장 군수에게 지시를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본인의… 물론 이것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를 경유해서 도에 요청을 합니다.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도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전문가가 이것을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판정은 여러 가지 급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가 약 1,200점 정도의 비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현재 보수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는. 본인이 매각을 하거나, 본인이 헐어버리거나, 이것은 제한을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된 문화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걸 빨리 우리가 보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지정문화재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그 소유주가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가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 하에서도 그걸 마음대로 못한다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유형문화재… 그게 한번 비 맞고 해 가지고 바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바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를 일찍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보존의 기간에도 문제가 있고, 주인된 입장에서는 일단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조상의 어떤 유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고칠수도 없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거죠. 그 과정에서 그 문화재는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소유주는 재산상으로도 수혜를 보고 실제로 보존을 못해서 주위나 자기의 가문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완전히 소유주한테 자유재량으로 해 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수하는 보수비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면, 물론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는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보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자격증을 갖지 않은 업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하는 것하고, 소위 말해서 문화재 급을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하고 공사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업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로얄티」성격이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제도운영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꼭 전문적으로 문화재를 보수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일반 업체도 할 수 있다 하면 예산도 적게들고, 조금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현지에서 여러 가지 들어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하거나 운영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아주 문화재법이 엄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자꾸 위에 건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전국체전 본 도의 위치에 대한 계획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도의 전국체전은 '95년 10월에 본 도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본 도 체육회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은 6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지역은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울진에서, 6개 시군에 분산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태여… 권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이런걸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도내에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개 지역에 분산하도록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간에 너무 멀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렵다. 이래서 현재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과 지역간이 너무 멀지 않는 곳 이렇게 분산 개최하도록 대한체육회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체전을 경상북도에서 유치하게 되었을 때 중앙에서 지원금입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시설비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문제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울진, 여기에 그 지역에서 나오신 동료위원도 계십니다. 실제로 전국체전을 하는데 꼭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경기를 꼭 해야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게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혀 지역하고는 근접하게 개회식만 참석했다가 어느 지역에 전부다 분산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세계 전체가 모인 「올림픽」도 비행기를 타고 9시간, 10시간가는 그런 데에서도 흩어져 가지고 분산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역이라 하는 것은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투자 되는 것이 특정지역으로 치우친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국체전…제가 체육관계자한테 한번 알아봤습니다. 꼭 경기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으로 모여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도체할 때도 예를 들 것 같으면 경주 도민체전은 인근에 한시간이내의 거리로 할 수 있지마는, 전국체전을 한다면 개회식, 폐회식을 제외해 놓고는 어느 지역에 다서 축구는 상주다, 다음 농구는 영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해도 그 지역에서 그 경기단체가 진을 치고 있으면 경기를 진행시키고, 대회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있는데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결과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지원을 해주지 어떤 장소까지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95년도 전국체전이 열릴 때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경상북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3년 뒤의 일입니다 마는, 경상북도 전체가 전국체전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도 같이 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시설투자라든가, 투자유발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3년 후의 일입니다 마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느 한 쪽 지역에 치우쳤을 때, 그때 가 가지고 이것이한 쪽 지역에 치우쳐 가지고…치우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불평사항이 나오도록 만들지 마시고, 3년동안 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좀 흩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달 인사철을 앞두고 술렁대고 있다. 인사철… 6월이 꼭 인사철이 아닌데 위원님께서는 6월이 인사철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참고로 군수 네 분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울진군수와 군위군수가 중앙으로 올라가고, 중앙에서 또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거기만… 꼭 필요한 데만 인사를 하고, 김위원께서 6월 달 인사철이라고 하는 것은 6월 말경 되면 우리 도내의 한 세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28분이 공로연수로 나가신다… 저보다도 훨씬 많이 숫자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 정도로 공로연수라는 것은 퇴직일로부터 1년 전에… 정부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1년 전에 사회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보직만 해임되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공직에 머물면서 사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1년 전에… 경찰이나 딴 직종은 옛날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마는, 우리는 인제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28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부득이 그렇게 나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의 인사를 앞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오늘 네 분의 군수가 이동이 되었는데, 울진군수는 신현탁… 지난번에 여기 우리 도의 민방위국장이 울진군수로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새로 오는 박영헌 내무부 공원과장이 영양군수로 가기 때문에 영양군수를 군위군수로 바꿨습니다. 새로 군위군수가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새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한사람이 도민방위국장… 이렇게 네 분만 움직였습니다. 그 외의 분은 김위원님께서 6월인사철 말씀하시는데 그때 되어야 정례적으로 나가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국의 인사방침을 설명을 하고 정말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를 하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인사를 할 것인가 늘 걱정을 합니다. 인사방침은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린 얘기 같습니다마는 법적 승진배수 범위내의 사람 중에서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현 직급, 경력 등을… 총점수제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공정하고 순리에 의한 인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사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이 최대의… 누가 봐도 이것은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제가 답변이 좀 부실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군 조직관리 계획과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지방자체를 실시하는 자치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도 도시화, 산업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도와 시군에도 필요한 기구와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보강된 분야로써는 지난 1월 1일 군위, 청송, 영양군 등 9개 군에 환경보호과를 설치했고, 광역소방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도 소방본부를 위시해서, 5월 1일에는 도의 농정기획계, 국제협력계를 설치해서 UR에 대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는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업무가 환경처에서 도에 이관됨에 따라 환경지도과를 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조치를 합니다마는 곧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서는 불요불급한 기구 인력의 신규보강을 억제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존의 기구 인력범위 내에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 중복분야의 건을 축소 조정해서 시의에 맞는 그와 같은 기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동 조직관리 권한을, 다시 말씀드리면 설치 및 축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읍면동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102조 규정에 의거해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직제 문제는 시군은 물론 전국 공통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시장 군수에게 전부 위임해 버리면 시군 및 읍면동간의 균형이 잘 안 맞아집니다. 따라서 계 설치와 축소권한을, 그래도 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이 현재로써는 더 합리저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점진적으로 시장 군수가 어떤 균형을 유지한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전부 위임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먼저 전부다 위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여성공무원과 남·여 공무원의 승진시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따라서 여성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불이익을 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딱 부러지게 저희들이 보임을 하는데 남자가 꼭 가야될 곳, 또 여자가 가야될 곳, 이것은 가려서 합니다마는, 승진을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을 온다든가, 8급에서 7급으로 온다는 것, 이것은 남·여간에 구별 없이 승진명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진하는데는 현재 차별을 했거나 또 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같이 놓고 하기 때문에 다만 보직자가 되었을 경우에 남자가 꼭 가 있어야될 자리에 여자로서 보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계급은 같이 둬도 보임 하는데는 임명권자가 상당히 연구를 해보고, 남자가 뛰어다니고 해야되는데 여성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승진하는데는 전혀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만일 있었다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보호과 9개군 내역을 물으셨는데 여기는 군위, 청송, 영양, 청도, 금릉, 상주, 문경, 봉화, 울릉 여기에서 금년도에 전부다 환경보호과는 모든 34개 시군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문화복지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18개 마을에 18건으로써 이중에 내역이 마을회관이 10개소, 경로당이 1개소, 기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이런 것이 합해서 7개소, 그래서, 모두 18개 마을에 18건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체육과 전문체육을 일원화시킬 생강은 없느냐,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이원화시켜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단점이 뭔지 제가 감히 전문체육… 아니라서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회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실·과 증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내무부에 시군과 증설 승인요구를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려우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이것 송위원님 서면으로 여기 회의마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출신 장성호위원입니다. '92년도 도예산 중 새마을 사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투입에 따른 주요 새마을 사업별로 주민에게 주는 실질적인 효과는 얼마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한 새마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시설이나 또 저소득층 지원등에 투입할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기대효과가 큰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약 7개월 기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신자세와 기강확립에 많은 누수현상이 있다고 신문에 연일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공무원 지표를… 재정비해서 교육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도청 공무원들이 감사나 또 지도 확인을 명목으로 일선 시군에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도리어 현지직원들에게 관폐를 끼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출장을 억제할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팔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앞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인과 질문에 등장하는 몇몇 분들은 개인적인 사감은 절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의 제14대 총선과 관련하여 행정지원 실태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실제 선거당일 혹은 이튿날 각종 언론보도에 의해서 성주, 칠곡 선거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부득이 기표를 89표인가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역시 그 보도에 의하면 관련 담당자는 부면장의 지시에 의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담당공무원 혼자 했느냐, 또는 부면장의 혼자 지시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느냐, 관련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이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나 혹은 도에 엄정 단속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역시 지난 총선 때 각종 언론보도와 도는 의원 상호간의 의사교환이나, 정보교환에 의하거나 혹은 본 위원이 목도한 바에 의하면 도의 간부 공무원이나 시군의 간부공무원들이 해당 유세장에 관심으로써 가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간 건지, 또는 유세장이 아니더라도 각종 전화라든지 혹은 연고방문을 하였던 것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추후 선거에도 역시 되풀이 할 것인지, 이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도에서 과연 이러한 것을 계속 묵인할 건지, 아니면 방조할 건지, 더 앞장설 건지,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2월 역시 이 자리에서 신임 내무국장께서 도에 작년 12월말 현재 12월 이후로 2월 업무보고 시에 도의 과장급 및 시군의 과장급… 결원 공석이 과장급이 25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답변 시에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온 게 부족해서 추후 되는 대로 빨리 인사조치하겠다 했습니다. 앞서 어느 동료위원께서 지방공무원법… 구체적으로 그 후 인사가 총선이 끝나고 4월에 실시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늦게 한 이유와 또 선거와 관련하여 논공행상의 여지는 없었는지, 그 당시의 승진자 명단을 역시 전문위원을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지 4, 5일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도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이유도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또는 시험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청의 경우는 중앙의 6급 공무원들이 과장요원으로 하여 사전에 어떤 특정 과장직으로 내려오고, 다른 도 자체의 승진기회를 막는가하면 일선 시군의 경우는 시정계장이나 행정계장 같은 특정직책을 수행한 사람에 한해서 사무관 직무대리 발령 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를 두어서 추후 승진 시험 때 다른 사람은 2배수다 혹은 3배수다 하여 들러리 시험을 치게 하고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떠한 자리에서건 다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며하고 승진제도 전체에 대해서 한번 l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지방비 공무원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게 타당한지 여부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노조간부를 해외시찰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재까지 집행한 실시횟수와 보낸 인원 그리고 금년도가 아닌 과년도에도 그러한 실적이 있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고 추후 계획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총 소요예산은 얼마였으며 예산 출처와 근거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해외시찰은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2월, 3월 임금협상철과 역시 총선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기준이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경북노총의 추진에 의했다 하는데 과연 그런게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역시 아울러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미 앞서 오전 업무중에 다른 실장께서 약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영천군의 퇴직자 승진발령의 건에 관해서 사실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 것은 도의 하위직 공무원의 최고의 꿈이요 또는 그러한 것을 득 하는 사람은 별을 딴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퇴직한 자를 승진 발령 시켰는지 그게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인지 다른 어떤 관계되는 일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도 학일온천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와 관련하여 청도군과 경상북도가 이 사실을 인지한 시기 그리고 검찰이수가 하기 전에 청도군이나 경상불도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고발들을 하였는지 농업진흥개발공사에서 50% 감면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연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역시 감싸주었느냐, 그리고 그 담당자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떤 직을 맡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 소위 도와 대구시간의 인사교류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누가 감싸준 건 없는지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6월 3일부터 6월6일까지 실시한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 두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민화합의 잔치인 도민체전이 실시한 시기가 경상북도의 모내기철과 맞물렸습니다. 과연 이게 진정한 도민화합의 잔치였는지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한 바는 없는지, 왜 l 시기에 치러야 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또 지금 각 시군이 도민체전에 참석하는데는 각 시군 재정 사정에 따라서 2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의 시군비와 기타 각 읍·면·동으로부터 찬조의 명목 하에 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형식으로 일선 시군에 배정을 시킬 것인지 도미체전이라면 34개 시군이라면 2,3천 정도의 예산은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노래방특별관리 100개소, 청소년음주흡연증 집중단속,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경상북도에서 파악한 노래방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지금 특별관리소 100개소라 했는데 100개소만 단속 할건지 파악하고 있는 전 노래방에 대해서 다 하실 건지 그리고 노래방은 흔히들 심야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지 그리고 계속 이래도 방치할건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전통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방학기간동안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향교, 서원을 이용한 현장교육을 하겠다는 이 역시 사라져 가는 전통사상이나 예의범절교육에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전혀 소요되지 않는지 예산을 확보할 방책이 있는지 또 도에서 지원하실 용의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 요청을 한 발언내용입니다. 앞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서경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방금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유발 환경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정화를 위해서 지금 각 시군에는 보면 자율방범대가 결성되어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대원은 무보수로서 명예심을 가지고 향토애로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범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든지 했을 적에 병원비를 누구한테도 받을데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앞으로 자율방범대원을 사기문제나 또 그 사람들의 명예심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한번 그런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잇도록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고령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한 8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하니까 독지가가 방법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조립식으로 하나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조립식 그 사무실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자율방범대원이 거기에 근무하도록 하고 옆에는 중개사가 들어갔는데 밤에 방법대원들이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실화가 돼 가지고 이 건물이 전부 불에 타 가지고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전소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하면 방범대원들한테 집 주인은 집 값을 물어내라고 그러고 또 옆에 사무실에 있던 중개사는 자기들 집기가 탔으니까 집기 값을 물어달라고 그러고 또 검찰에서는 실화범이니까 구속하겠다고 그러면서 검찰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마 구속을 아직 안 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 8년이나 지속되던 대원들이 전부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전부 해제되고 마는 지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 끝에 돈을 몇 푼 내가지고 중개사사무실에 집기 탄 건 물어주고 그 외에 집 값은 아직까지 못 물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집 값을 물어주면 검찰청에서도 구속을 면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니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배려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범죄유발, 환경정화도 되고 또 그 지역의 모든 예방이 되는데 이런걸 앞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이상 다른 질문이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약 한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장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주요사업별 실질적 효과와 도민 복지증진, 저소득층 지원 등에 투입할 경우 비교 어느 쪽이 비교효과가 큰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에 투입된 도비는 총액 113억원입니다. 이중에 농어촌 새마을 사업에 74억원을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474억원을 투자를 해서 2,416건을 해결하는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설치 사업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39억원을 지원을 해서 만 3천 가구에 「보일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9억원은 농산물 건조장 집하장, 주차장등 마을 주민들의 다목적이용공간인 새마을공동마당 등을 설치하는데 쓰여졌습니다. 또한 전도 공원화 사업, 도계지역정비사업,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등에도 쓰여졌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바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원님께서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그걸 정확하게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비교하기는 일단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이 효과문제에 있어서는 연말에 그런 보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까지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집권말기에 공무원의 기강 누수에 대한 정신적 교육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새 늘 보도에 오르내립니다마는 매우 당혹스럽고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또한 친절 봉사를 위해서 아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은행과 백화점 수준으로 한번 끌어보겠다고…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 포항시 같은데는 거기에 파견해서 교육도 시키는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주의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친절·봉사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눈에 비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스스로의 연찬을 통한 여러 가지 기강확립도 하고 이와 같이 걱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에 출장을 많이 내러가서 시군 직원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추장을 굉장히 억제를 합니다마는 또 안가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출장도 부득이한 출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또한 중앙에 여러 가지 확인반이 온다든가 감사가 빈번히 오기 때문에 안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출장 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불요불급한 출장은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회의에 이 말을 꼭 전달해서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팔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연탄「보일러」설치사업,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새마을공동마당설치사업의 시군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연탄「보일러」는 방금 장성호위원님의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가 원 첫 번째 순서에 대해 성주, 칠곡 선거구 조사 공무원의 무더기 기표가 현재 단독범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직당국에서 면밀히 조사가 되어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실한 단독범이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총선 관련 공무원의 관례나 혹은 연고지 출장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명예적인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규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유세장에서 몇 분을 뵈었습니다.

예,

또 이것은 다른 우리 이 자리에 게시는 위원들이나 혹은 다른 위원님들로부터는 사전 정보나 의사교환을 할 때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 신문보도에 당시 신문보도「스크랩」한 내용을 전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 부군수, 모 군과장 모 군계장 혹은 도의… 이런 것을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런 자리에서 물론 직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정성의 말씀을 하셔야되지 이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도에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똑 같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출장명부라든가 이것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출장간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정확한 근거와 함께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선거와 관련해서지금 년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우리가 누누이 공명선거 또 엄정한… 당연한 겁니다. 공무원은 엄정중립… 정말 많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다음 대선에는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저희들 그런데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국비·지방비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비·지방비 운영제도는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여기에 정·현원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대로 관리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국가직과 지방 공무원의 관리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직자를 제외한 6급 이하입니다. 여기에 승진 전보는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혹은 지방 공무원의 구분 없이 실과 정원에 따라서 현재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방비 공무원 구분하는 근거 규정이 있으십니까?

국비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같이 경상북도 또 도청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똑같은 시험절차를 거쳐서 누구는 지방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누구는 국비 공무원로 근무하고 그래서 또 지방비에서 국비로 옮겨지는 예를 들면, 똑같은 5급 공무원인데 누구는 지방비 공무원이라 해서 국비 공무원으로 바뀌어지는데 10년 혹은 7∼8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타당한 제도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도의 경우는 도의 과장은 국가 5급으로 보 한다. 또 계장은 지방 5급으로 보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직제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행정고시 시험을 치러 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처음에 누구는 지방비 공무원 계장으로 보 해졌다가 똑같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비 공무원으로 된다고 해서 승진이 아니고 역시 같은 5급인데 똑같은 5급인데도 가령 중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비 공무원이래 가지고 운 좋고 줄 좋아서 중앙에 근무하는 사람은 7∼8년 근무하면 4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누구는 7∼8년 혹은 10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똑같은 5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이 제도가 타당합니까?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다…저희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써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제도를 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비단 저희 도만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타 시도에도 지금 지난해 제가 신문보도를 접한 바에 의하면 전남도의 경우는 내무부의 6급 공무원이 과장 요원으로 해 가지고 과장급으로 소위 말하는 여기 국비 5급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아직 정식 시험치는 절차가 아닌데 내려와 가지고 고시를 통해서 혹은 또는 정당한 승진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계장이 있는 데도 그 위에 아직 5급도 안된 6급이 5급을 위에서 눌러서 과장으로 행세해서 나중에 시험 치러서 5급으로 승진시켜 주고 그 사람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도 바로 과장이 되었고 누구는 5급 국비 사무관, 혹은 지방비 사무관이 된 뒤에도 7∼8년 혹은 10년이 지났는 데도 계장으로 그 자리에 그 밑에서 군무해야 되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게 우리 경상북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과감하게 개선 건의를 하셔야 전 도청에 근무하시는 혹은 도에 근무하시는 모둔 공무원들의 사기에 진작할 수 있는 큰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 승진시험 때 들러리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역시 그 말씀 중에 2내지 5배수 시험을 치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실정은 예를 들면, 인근에 대구시 같은 데는 5명을 보냅니다. 완전히 경쟁을 합니다. 하고 우리도 현재 5명까지 보낼 수 있으나 2내지 5명 그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2사람을 보내든지 3사람을 보내든지 그래서 우리도 거의 다 2명에서 3명을 보내서 거이 아마 이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 다 합격해 가지고 옵니다. 지금 상당히 그것은 정착이 됐습니다.

예정된 자가 합격하고 대부분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것은 양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분들이 시험 칠 때 역시 또 다른 분들이 시험 치르러 갈 때 이것이 들러리로 가면 36명이나 24명이나 그냥 들러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들러리 아닙니다. 들러리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석기간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공석기간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지난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걱정을 시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 영천시 퇴직자 승진 발령은 우리가 당시에 신설된 경산시, 달성군, 영일군 주택과장이 새로 이제 3개 군에 주택과가 생겨서 주택과장 충원을 위해서 건축 6급 승진 후보자 명부를 우리가 제출 받았습니다. 앞서 제가 금년도 2월 달에 인사를 왜 늦게 했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4월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받아서 4월 달에 인사를 하면서 그 명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것을 공정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영천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생기고 가장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사설에까지 났습니다만 그만큼 본인도 전혀 모르게 저희도 서면만 가지고 인사를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내정을 해놓고 내정하면 본인에게 구두통보를 합니다. 내정입니다. 내정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인사발령은 다시 결재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김영덕 이 사람이 퇴직을 2월 7일자로 했는 것을 이것은 잃게 승인 후보자가 만일에 퇴직을 하면 즉시 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천시에서 이것을 착오로써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부만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4월 달에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내정을 해놓고 보니까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령은 안 했습니다. 발령결재는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발견이 되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진서열 제 두 번째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에 보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인사에 어떤 의미에서 거꾸로 보면 조금도 타의가 없었고 깨끗이 했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내정해놓고 발령이 되어서 발령은 안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청도 학일온천농지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전용비를 횡령한 이 문제는 이것이 주무국인 개발국과 기획실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어촌 개발국입니다.

아니 인사인데요

인사가 아닙니다. 횡령입니다.

아니 그 자체는 횡령인데 그 분을 인사이동 시키고 하는 담당은 내무국 아닙니까?

6급 이하는 도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군수와 예를 들면 경산시와 경산군에 인사를 바꿀려고 그러면 양 시장·군수가 협의만 하면 서로 동일자로 발령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도가 6급 이하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과는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 「대구시 북구청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구시 북구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사북도 공무원이 대구시로 이동하는데 내무국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6급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자치단체인 대구시와 청도군 혹은 경상시간에 인사교류는 바로 도에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갑니까?

바로 갑니다.

인사의 그런 관련……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두 분이… 받고 보내고 거기에서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사부기관인 도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바로 보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도을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번 경우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자치단체를 다시 말하면 달리하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할 때는 도에 경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사람은 당시에는 그게 벌써 오래 전에 아마 갔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제없이 갔기 때문에 그냥 양쪽에 경유만 해 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발생원인 시기가 청도군에 근무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대구시로 갈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일로 되어 있다고……

혹시 전혀 사전보고 혹은 사후보고 그런 것은 전혀 모르십니까? 국장께서는 사건의 진상이라든지 사후처리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를 이것은 받지 않고 감사부서인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영천시 퇴직자 건입니다. 업무상 착오를 일으킨 자는 영천시의 관계자가 보고 누락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승진의 대장에 집어넣었다.

내정을 했다가 본 발령 전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은 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업무상 착오를 아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단순 업무상 착오라면 그리고 그 책임도 영천시 관계자인데 어찌하여 내무국 지방과 행정계장을 문책 교체하셨는지 아까 앞선 보고자료에도 보면 행정계장이나 시정계장 도청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분으로 보면 상당히 차기 승진 예정자일 수도 있을 텐데 단순업무착오는 영천시에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문책 교체되었다면 이 분한테는 과중한 처벌이 아닌지……

그렇습니다. 영천시에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역시 행위자는 우리가 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실무 책임자인 도에 기안 책임자가 보면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안 책임자가… 우리가 모든 행위 하는데 있어서 행위 책임자는 비록 실무자가 만들었더라도 거기에 보면 기안 책임자가 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행위가 불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지 않느냐 또 기안 책임자가 바로 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쪽은 본 행정계장이 아니고 국장께서 답변 속에는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발시킨 쪽은 영천시 관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전제 하에 있습니다. 다른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업무를 누구나 정말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 단순착오의 경우는 단순 착오를 유발한 쪽은 처벌을 어떻게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만 유발한 쪽이 책임을 문책을 받은 게 아니고 다만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관련된 쪽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정계장이나 행정계장이라면 상당히 승진예정자로 보여지는데 그런 분을 문책 교체했으면 그 분은 차기에 불리한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좀 지나친 바는 업습니까? 기안했다고 해서 내가 모르고 기안했고 모르게 한 쪽은 저쪽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총책임을 져라 상당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한테도 무리한 처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 내부의 문제이고……

좋습니다.

보고를 안 했거나 또 그러나 그 행위자가 도의 행정계장이 기안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보도되었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하위직 공무원만 문책을 당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해서 드려본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도민체전의 실시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아마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시시기가 모내기철이고 시기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모내기철이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시기가 조금 조정도 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예년적으로 오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깊이 있게 어떻게 주민에게 어려움을 주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고 수년간 그 계절에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체육과장이 오늘 그간에 경기도체를 마치고 아마 분석을 하고 체육회장한테 아마 보고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인 지사께서도 이것이 조금 그런 문제가 보도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사철에 많은 손을 뺏겼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5월초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도민체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도민화합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체전이 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전국 규모대회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잔치입니까?

이것은 이원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더 큰 것은 도민 화합차원 첫 번째 목적은… 그 다음에는 전국체전이라는 경쟁체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선수기록도 병행해서 전국체전 선발을 위한 경기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도민화합을 첫 번째로 하고 전국체전대비를 두 번 째로 한다 하더라도 굳이 선수 선발하는 것이 그렇게 전 도민의 농번기와 맞물린 시간에 해야 할 만큼 중요하냐? 가령 예를 들어서 전년도 10월경 수확기 전이거나 수확기 후에 선수선발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선수가 그 다음 연도전국체전에 가더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시기는 이제 도에서 문제를 인지하시고 5월초로 조정을 하겠다 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체전은 시기 면에서는 부적절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도정을 무책임하게 인식을 하신 것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산부분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것은 반드시 행사에 참여하면 필히 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연도체나 혹은 시·군 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반드시 이런 행사를 하면 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수차에 걸쳐서 검소하게 치루도록 경비를 최소화하라 이런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체전은 도민의 화합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이기 때문에 승부를 가름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체육 같은 것은 돈이 있어야 선수훈련이라든가 선수관리를 하는데 필요해서 시장·군수인 체육회장이 이런 것이 곳곳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군이 넉넉하면 모두가 예산으로 조치를 해서 출전하면 아무 탈이 없겠습니다마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전액 예산을 조치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어려운 데는 이와 같은 성금 아닌 성금 찬조를 아마 받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항상 검소하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마는 이런 데에서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속에 이번 시행한 개최지 경주시에 26억의 예산지원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28억입니다.

예28억… 그리고 전년도나 혹은 그 전년도에 또 경주시가 그런 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마 다른 시설비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시·군에 개최한 시·군에 28억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34개 시·군에 그래도 읍·면에 배정하는 그런 2∼3,000만원의 예산을 시군비 제외하고 읍·면에 배정하는 그런 2∼3,000만원의 예산을 차제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다 해줘 봤자 6억에서 9억 정도입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해서 이런 자발적인 찬조가 있다면 그 이상문제가 없겠지만 배정하는 하향식 배정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항간에는 도 체육회장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체전이나 혹은 시·군 체전 때… 시·군 체전 때는 읍·면이 출전하기 때문에 읍·면의 경우는 상당히 단합이 되는데 도에 출전할 경우에는 주최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자발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배정해야 가능하고 또 민간체육회장의 경우에는 훨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개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없다면 추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3「페이지」에 있는 노래방 수는 우리 도에 18개 시·군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영업시간을 현재 법 상 제한이 없습니다. 이 업무가 경찰청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이런 것이 우리가 법에서 규제한 조문이후에 이런 것이 생겨서 현재 상당히 경찰서에서 이것을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는 입법을 현재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도내 총 업소가 100개……

100개소입니다.

100개소…언제 자료입니까?

예?

언제 자료로 100개소라고 합니까?

현재 자료랍니다. (

공무원석에서 - 「5월말 현재 자료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마는 정확한 보고 자료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공무원석에서 - 「시 80개, 군 20개인데 포항 15개, 경주 16개… 달성 4개, 구미 2개… 10개시에 80개, 8개 군에 20개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자료 경찰청에서 받은 거야? (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시가 전부 80개소 군이 20개소해서 100개소입니다.

예 자료조사출처가 경찰청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아홉 번째……

아마 1,000개도 넘을 겁니다.

아마 이게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사상 고취를 위한 시책 중 예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5,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향교서원 교육장활용을 위해서 이것은 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우리가 도비를 300만원을 지원한 올해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충효교실 5,800만원 예산 기히 집행이 된 것입니까?

방학동안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시·군 교육청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29개 문화원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학일온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청도군 도시과 도시계장 변수홍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구시에 간 것은 '91년 10월 21일 대구시에서 할애를 요청해 와서 청도 군수가 동의를 해서 대구시 북구청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청도군 학일온천 사건을 올해 '92년 3월에 발생되어서 현재 변수홍은 뇌물 수수혐의로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 온 이후에 과거의 것이 불거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정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서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법 대원의 근무 중 부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상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 않고 경찰청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이것은 연구해서 다음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아! 예, 김영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들러리다 불합리다. 또 부읍장이 시행공고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 이게 선 보직 후 시험제의 폐단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 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야기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척사항은 없고 아마 선 시험 후 보직제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이런 의혹도 전혀 없어지고 아마 전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싶은데 그저 검토하겠다하지 말고 직접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선 시험 후 보직… 대단히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것이 바람직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도는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와 같은 것을 모두 연구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문제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일 열심히 하겠는가 전부 시험공부만 하지 그것도 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짧은 기간에 그와 같은 대상을 선발해 놓으면은 국한되어서 그 사람만이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선 시험 후 보직제를 해놓으면 아마 6급 되면 전부다 일은 뒷전에 내팽개치고 아마 전부 시험에만 몰두해 가지고 정말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도 길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도 단위에서는 현재……

아니 전국적인 이야기이고 도에는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무도 없다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내무국소관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도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박팔용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송필각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정재학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