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어촌개발국 소관과 농산국 소관 도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장님의 보고가 끝난 다음 한분 한분씩 발언신청을 하신 후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각 국장님들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 위원 한분 한분의 질의 사항을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국장님과 농산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농어촌개발국 업무보고가 끝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농어촌개발국 나. 농산국 14시 01분

농어촌개 발국장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염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어촌개발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순서는 그간 국의 일부 기능보강 및 조직개편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보강 및 조직개편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7월 농어촌개발국출범 당시 4과 14계 1사업소 100명이던 정원이 4과 15계 1개사업소로 보강된 바 농어촌개발과에 농경기획계가 신설되고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과정신설에 따라 새마을교육과를 교무과로 영농교육과를 교육훈련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 정예인력의 체계적 육성사업으로 농어민후계자 690명을 확정 선발하였으며 총 103억 5천만원의 지원자금 증 1/4분기까지 17억 1,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 및 체육대회 개최 등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중 우수한 전업농어가 60명을 선정하여 1인당 5천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이식금을 활용해서 농어촌지도자 자녀 715명에 대하여 9,500만원을 상반기 학자금으로 지급완료 하였으며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도 계획 4회 90명중 1차 어민에 대해서 일본연수를 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도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소득사업 융자지원 17개 사업 2억 400만원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부터 사업시기에 맞추어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생산기반 조기완비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상황은 지정계획 면적 5만 2,104㏊를 법정 지정기한인 92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경지정리사업은 논 29개 지구 1,987㏊ 중 10개 지구 767㏊ 밭 370㏊ 중 1개 지구 18㏊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봄마무리 사업을 100% 달성 농민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양양 조산지구 144㏊로서 89년부터 9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 공정 50%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며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중규모, 소규모 보강개발 등 92년도 총 1,001㏊로 종합진도 26%를 추진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시책사업 추진상황은 1차 오메가 계란생산외 7건을 선정 10억 5,400만원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대상사업은 현재 13건을 선전, 이달 중 사업비를 배경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은 종합진도 30%로 생산기반시설, 유통시설 등 설계완료 하였고 본수공급 시설을 위한 지하수 시추 22공을 완료하여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북면 여량 1리에 세워지는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 시범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70%로 기초 골조 공사완료 벽체 슬래브공사 중이며 기자재발주 납품완료 및 찰옥수수 재배단치 100㏊를 계약 순기별 파종중에 있으며 6월말일 한 완공 7월 내지 8월 시험가동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좋은 성과를 보았던 청결미 생산시설 확대 추진사업도 현재 기계설비 설계 작성 중으로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의 확대를 위한 농수산둘 공영도매시장 건설사 업은 현재 980평의 부지를 매입완료하였으며 건설부소유 1만평은 6월중 건설부로부터 양여예정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건설기본계획 및 운영방안을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의뢰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의 대대적 확충을 위한 사 업으로 농산물집하장 5동, 개량저장고 44 동, 마을건조저장시설 30동, 수송차량 구입지원 25대 등 57개 사업은 현재 착공 또는 구입 및 설계중으로서 이달 중 전 사업 착공 및 구입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보급사업도 금년에 3개 품목을 개발 완료하여 총 15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보급 을 생산자 가공업체 신청을 받아 농협이 일괄 제작 공급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망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대도시 직판장 시범운영은 서울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총 5개소 설치를 위하여 92년 3월부터 5월 15일까지 건물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횡성군 개장을 필두로 이 달 중 나머지 4개 군도 개장계획으로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사업 추진은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정월 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전을 서울 농가공품 판매센터에서 개최하여 매출실적 10억 4,800만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으뜸 농산물전 및 제2녹색시대 행사는 9월내지 11월중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5개군 15개 면에 7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 정주권사업 집단마을 조성 신규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 가로등 설치계획은 13개 군 624동으로서 설치 완료 193동 31% 그리고 설치 중이 431동 69%로 8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으로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원을 위해 관광농업지구 16개소 휴양단지 1개소 민박마을 4개소 등 총 사업비 13억 9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기 조성지구 보완 및 92년도 신규지구 사업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앞으로 6월 증 자금 집행과 동시에 지구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은 총 22개시군 102개 단지를 조성 육성할 계획으로 특산단지 육성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연간 248억 9,900만원의 생산을 통해 67억 8,10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은 15개군 15개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1군 1특화작목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며 현재 종합진도 40%로 지역별 단위사업별 일제착수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민교육원 교육실적은 31기 1,482명 계획에 16기 639명을 실시하여 종합 진도 43%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추진상황은 종합공정 85%로 이달 중 시설공사 완공예정으로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 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님 .

김진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매도시 직판장 시범운영에 대한 건인데 참여지구가 5개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이 5개소에 5억이 투자가 되는데 강원도에서 5개 지역이 참여가 되는데 나머지 군은 참여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직판장을 설치하면 참여한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인지 다른 지역은 그 직매장에다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 건설에서 건설부 소유 1만평을 6월 중 양여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 규모는 1만 8,000평 건평 4,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설부에서 양여를 안 해주면 이 예산으로써 사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양여를 받고도 나머지 예산으로 1만 8,000평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1만평에다가 위에 매입한 980평이 규모로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양여를 받아서 했을 때에 춘천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직매장이 생길 때에 예산관계가 춘천은 양여를 받아서 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양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 적은 예산으로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오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재 위원님 .

김형재입니다. 농촌문제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답답한 것이 많아서 말씀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개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하는 것 중요한 것만큼 농사를 짓고 인생마무리를 하는 농민들에게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 또한 개발하는 것 못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울분이 터지고 혈기가 올라오는 것을 자제하면서 말씀드리면 20～30년 공직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년퇴임을 한다고 안내장을 보내고 퇴직금을 주고 연금을 주고 그 분들에게 환대를 해서 사회에 내보냅니다. 수대 수백년 대대손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마지막 농촌을 후손들에게 이제는 물려주지 않고 지긋지긋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가 농지를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자산의 미력이라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둘론 정책적인 것이 여기 따라야 되겠는데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자체에 적은 안이라도 이것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농어촌개발국 직제를 지금 말씀들었습니다. 폐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리할 수 있는 정리의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분들이 농사를 마무리짓고 이직을 할 수 있는 이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소관이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형편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도 기계화 되어야 되고 지난번 질의에도 얘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지상보도에도 되었습니다마는 20㏊ 상한제 문제가 지상보도는 되었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지금도 농사를 더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농지매입 절차가 우선 3㏊의 규제에 얽매여 서 매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적인 것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 주거환경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광기 위원님 .

민광기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연말까지 진흥지역 지정이 어렵겠다 하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개발국이나 농산국에서 여러 가지 농촌환경이나 농촌개발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진흥지역 지정이 만약에 금년말까지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물론 대선과 맞물려서 넘어 간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자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정이 차질이 생긴다면 개발계획 시 지연이 되고 그만큼 농촌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한한 것인지 또 강원도 지역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대응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

이기순 위원입니다. 본회의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후계자 선정이 현 보고서에는 690명으로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여명이 넘는 후계자가 탈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계획이 5월 30일까지 93년도분이 계획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이 너무나 행정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94년 계획 수립부터는 후계자든지 아니면 농협 수협 축협 등 그리고 또 지도소나 아니면 농업관련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농어촌에 필요한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수립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제도적인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에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농산부장관께서 발표하시기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기를 반대하는 곳은 지정치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의 현황과 앞으로 반대하는 지역은 지정치 않을 의사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경지가 87년부터 점차 휴경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정하기로 한 10만㏊ 정도가 휴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만㏊ 중에서 10만㏊씩 휴경지가 매년 증가한다고 보면 앞으로 유휴농경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강원도의 유휴농경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민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 질의에서 농민이 원하는 간이스키장의 개설에 대해서 내무국장으로부터 답변들은 바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이지만 농민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개발국에서도 소규모 농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간이 스키장 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중앙단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면 반드시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방통행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의 간이스키장으로서의 적지가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개발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무국과 협의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0개년 계획에 앞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가 절름발이 의회로 전락해 버렸는데 행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다음 번 질의 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쓰고 있는 포장재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약 90%이상이 서울 근교에서 말하자면 타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만 해도 도비도 상당히 나가고 금년에도 161만 3,000매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1만 3,000매는 전체 포장재의 1/6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봅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매년 쓸 것이 아니라 도 자체에서 포장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던가 설립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한다고 하면 매년 포장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여 정말로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생산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포장재 공장을 도내에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소득개발 육성이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도 투자하고 새로운 작목입식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채연구단지 같은 좋은 시설을 평창 지구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요즘 수입개방화 시대가 되어서 산채 약초 화훼 지금 안 들어오는 것이 없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산채까지 전부 다 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 산하기관인 유통공사가 거의 농산물 수입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공사가 속된 얘기로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농민소득원을 전부 잠식하려고 하는지는 올라도 하여튼 안 들어오는 물건없이 특히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농민단체가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하면 그 농민단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둘 줄로 압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수축산물을 수입할 때 농민단체에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정부 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문제 건의합니다. 일선에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 부품이나 기술면이나 시기면으로 봐서 1개 군마다 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시설이나 모든 면이 부족하여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현재 도내 93개 농협들이 있습니다. 이 농민단체 여기다가 일부 지원을 해서 조기에 수리센터를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서 100%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도자 학자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선정 기준 및 지도자 소득사업 융자지원에 17개 사업의 종류와 기준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며 두번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아까 민광기 위원님 하고 이기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전에는 농민이라면 모두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행정의 규제가 심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의 고시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선정기간이 되어있는데 과연 이때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8페이지에 UR대응 시책사업 추진 중에 2차에 대상사업 선정 중에 13개 사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건설에서 추진실적 중에 건설부 소유 1만평이 6월 중에 이양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어디며 감정시가로서의 예정금 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보급에서 15개 품목이 금년도에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품목의 종류와 이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구 위원님 .

이영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농산물 수입개방 적극 대응이라고 해서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면서 현재까지 지금 농어업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사어 선정으로서는 1, 2차가 벌써 이미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농어업 특수시책에 따라서 어민분야에 대해서 전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업무지침서 내지 내시가 분명히 농어촌개발국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 내용을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 건설이라고 해서 춘천시에 계획이 있습니다. 농산물과 병행을 해저 수산물까지를 계획이 없으신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개 장바구니라고 하면 농산물만 꼭 사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도 곁들여 있게 되면 많은 편의제공이 되고 판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이 공히 마찬가지로 수입품에 밀려서 어가나 농산물이 급속도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직판장 시범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산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실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하 위원님 .

김진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밭 경지정리가 있는데요. 경지정리가 3개소로 경지정리는 신청을 할 때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계획상 경지정리 ㏊당 일정한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확실치 않아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9페이지 보면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이 3개 동이 한 곳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짓게 되는 모양인데 공장은 폐수처리장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인지 폐수처리장이 없어도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면적은 얼마에 3동을 짓게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기로 하시고요. 임무룡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존경하옵는 염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생산 농촌 일손돕기 운동 전개 농업경영 구조개선 축산경영 구조개선 그리고 내수면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입니다. 생산목표는 총 38만 5,000톤으로서 미곡이 24만 4,000톤이고 밭작물이 14만 1,000톤입니다. 첫째, 미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미 위주 생산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차고 있습니다. 우선 양질의 미 확대 생산을 위하여 통일계는 일체 지양하고 오대, 여명, 봉광, 화성, 대광, 청명 등 우량 종자의 공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등 농토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모내기는 1모작 지대는 완료하였고 논 마늘 노지채소 등 2모작 195㏊는 6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냉해 상습지 대형 비닐하우스 3,575동을 설치하여 건묘를 육성하였고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121개소를 시범설치하여 약 25일간의 육묘기간 단축 효과를 거 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밭작물의 소득 연계화입니다. 향토 주산작목 재배 장려를 위하여 감자는 수미 남작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봄감자 4,190㏊ 고랭지 감자 6,090㏊를 파종 완료하였고 옥수수는 1만 326㏊와 콩은 7,110㏊를 파종하였으며 미 파종면적에는 후작 등 기타 주류를 6월 25일까지 파종할 계획입니다.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감자계약재배 595㏊ 보리계약재배 654㏊등 생산과 소득의 연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일손돕기 운동 전개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범도민적 농촌일손 돕기운 동을 전개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일손돕기 운동입니다. 봄철 영농기와 가을철 영농기로 나누어서 국가보훈대상자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 읍면사무소에 일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손 지원 신청자와 일손지원 희망농가를 연결 적기 영농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만 6,120명이 참여하여 1,356㏊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7일 현재 모내기 지원에 2만 9,527명 밭작물 파종에 518명 기타 6,593명이 지원되었고 일손 지원신청 인력은 3만 8,220명 일손지원 희망농가는 4,041호입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이 매일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인물에 있는 실적은 5월 28일 현재의 자료로서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입니다. 영농기에 고장난 농기계를 순회수리함으로써 적기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지원반과 시군 합동 수리반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하여 6월 7일 현재 지금까지 수리마을 수 692개 부락에 3,175종가에 농기계 수리실적은 3,448대를 무료로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농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92년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향 인사의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 향우회와 자매결연 등 범도민적 내고향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도시군 읍면 일선지원센터 설치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 농기계 보내기 성금품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진흥지역 지정 기탁 시는 기증자 명의로 해당 마을에 전달하고 기증 지역 미지정 기탁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균형 배정하여 농기계 관리 마을 영농회에서 공동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6월 7일 현재 추진 실적은 지금까지 207명이 참여하여 성금은 4,367만 5,000원 성품은 28대 등 총 2,586만 5,000원 상당의 성품이 답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전 농촌 영농기계화로 영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계화영농단 452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총 2,42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영농희사도 14개소를 신규 설립 총 15개소를 운영하는 등 기계화 영농을 통한 농업구조 개선으로 농촌일손 부족난을 해소함과 동시영농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관리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116동을 설치 중에 있으며 오지마을 농기계 공동수리점을 홍천 서면 인제 상남 삼척 하장면에 시범설치하여 농기계 수리를 전담시킴으로써 오지마을 의 영농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경쟁유망작목 개발육성입니다. 우리 도의 특성에 알맞는 지역특화작목으로 대단위 약초단지 12개 단지를 조성하여 황기, 시호, 당귀, 천궁 등 8종을 입식하였고 산나물 단지 17개 단지를 조성 곰취, 참취, 나물취, 참나물, 두릅 등을 입식하고 있으며 화훼 시범단지 6개 단지를 조성하여 안개초 백합 국화 등을 입식하는 등 수입 대체 작목의 개발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권역별 시설 채소재배단지 52㏊와 시설채소 시범단지 25.5㏊를 조성하고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용 온풍기 100대를 공급 완료하는 등 사계절 균형 생산체계의 구축을 통한 UR협상 타결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고랭지 채소생산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고랭지 채소는 생산계획은 18만 1,000톤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11개 시군 34개 주산단지에 중점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채소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파종과 출하를 9단계로 분산 설치하여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밭떼기 수매를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로 재배농가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매계획은 전국에 79%이며 가격하락시는 수매량 출하중지 또는 산지에서 폐기하는 방법으로 가격 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구조개선입니다. 가축개량의 능력향상으로 UR대응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구조 및 시설개선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축능력 개량입니다. 한우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개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21개 단지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젖소 능력개량을 위하여 젖소 배가마을 육성을 5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확대하여 1,396두를 등록하였고 계획교배용 정액공급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젖소 혈통 개량을 위한 기초등록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 지속 관리함으로써 한우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축산경영 구조개선입니다. 경영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우선 선도 양축농가 39농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50세 이하 가족 노동력에 의한 사육농가로서 한․육우 30두 젖소 착유우 20두 이상 돼지 500두 닭 2만수 이상 사용농가를 선정하여 호당 1억 500만원부터 2억 1,000만원까지 축종에 따라 차등 지원 시설과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축산경영 개선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금년도에 3개소를 춘천 강릉 속초 축협 내년도에는 4개소를 축협을 통하여 설치 운영토록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축사시설을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180농가를 선정 축산진흥기금 50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급이 급수시설 집단 착유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축사 신․개축 등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도 10월 31일까지 230개소를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 맑은 물 보존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지초지 신규개발 160㏊는 10월말까지 자재공급과 파종을 완료하고 기성초지 460㏊를 보완하여 사료작물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유채연맥 등 저온성 작물을 재배 이용함으로써 농어사료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을 상반기에 33만 7,000두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44만 2,0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에 1만 6,000두를 목표로 춘계에 2,611농가에 8,237두를 진료하여 그 중 치료 2,374두를 치료하였으며 추계에 8,000두를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개발입니다. 내수면 양식의 개선연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담수어족 자원증식으로 내수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폐쇄식 가두리 시험운영입니다. 90년 8월부터 92년 9월까지 2년간 시험기간을 설정하여 춘성군 북산면 조교리 소양호에 시험가두리 6조를 설치하여 성장도 수질오염도 등을 실험 중에 있으며 금년에 수질 및 생태조사를 8회 추가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분석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92년 9월 20일 그 결과를 내수면 양식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담수어족 자원증식입니다. 뱀장어 치어 11만 8,000미를 소양댐 4개소에 7월 초순경 방류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빙어 수정란 1억 2,900만립을 방류하였고 은어 수정란 3,000만립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 농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님 .

김진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가 있습니다. 수리기간이 92년 5월 11일부터 6월 10일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 11일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않느 냐고 보았을 때에 봄철수리는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서 5월 11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보내기 운동에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로 되어 있는데 농촌 농기계보내기 운동이 꼭 기간을 정해야 되느냐 1년 연중 아무 때고 기간을 잡지 말고 12개월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기간을 5월 1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지금 인원이 정원이다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정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방역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세군데 있는데 결원이 몇명인지 보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농촌 일손돕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수석께서 말씀이 계셔서 금년부터 농촌에 일손이 어려우니까 일손을 돕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읍면단위까지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적으면 적다고 질의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손지원 신청인력이 2만 8,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어디서 일손을 돕겠다고 신청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에 비례해서 일손지원을 희망한 농가가 3,285농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의 지원이 수도작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모내기 지원이 2만 1,000여명 1,029㏊인데 밭작물은 427명에 6㏊입니다. 지금 수도작은 거의 기계화가 되어 있고 손모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나 내용을 보듯이 이 보고계수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도 단위에서도 보고계수 때문에 상당히 일선까지 독촉을 하고 보고실적을 엉터리계수로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수석께서 발표를 하셨던 누가 했던 간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일손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저도 군 행정공무원과 같이 모를 심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손 도울 곳이 수도작에는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일선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일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밭작물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밭작물로 전환이 될 시급성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대해서는 밭작물에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농기계 지원이 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도 나타났다시피 지원실적이 너무 미약합니다. 770만원 정도 성금이 모였는데 과연 지원센터 설치에만 급급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에 성금을 보낸다는 것이 고작 700여만원의 성금에 그친다는 것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소홀히 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8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초 입식이 201㏊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농가들이 선진농가들은 황기나 시호 당귀 마 아니면 도라지 더덕까지도 이파리를 지금까지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잎을 건조해서 분쇄기에서 분쇄를 해서 사료로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선진농가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환율과 우리 나라 사이의 환율차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버려진 약초들의 줄기나 잎을 건조해서 분쇄해 가지고 사료로 수출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재래식 건조기에다 소량의 분쇄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설을 확대해서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미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위한 시책으로 우량종자 공급 및 토양개량제 보급으로 농토배양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 또한 지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간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에 의한 육묘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토의 문제가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보조사업으로 양질미 생산기반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보급의 현실화책의 일환으로 트랙터 보급 보조 확대용의는 없는지 참고적으로 포신만 달면 탱크로 사용이 가능토록 북한은 국방비에서 보조하여 트랙터를보급한 결과 지금 10만대 이상 보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남한은 5만여대 남짓한 보급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 농기계 보급시책의 부재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음에 우리 도만이라도 향후 타 부분에 우선하여 보조율을 간접 인상하여 높여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 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웅 위원.

어려운 농촌살림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 진흥원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입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농어촌개발국 농산국은 더더군다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정책적으로 한 발 앞서서 진행이 되어져야 농산국 업무가 순조롭게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데 먼저 역점을 두신다고 하면 지금 일손돕기 운운하는 얘기는 농어촌개발국 발전에 따라서 거의 필요 없는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손돕기 저도 나가 일을 도와드리기도 해 보았고 받아보기도 했지만 너무 전시효과의 일환으로 끝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농촌일손 돕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농경지를 정리해 주는 측면으로 그 도움을 돌린다고 하면 일손을 안 돕고도 기계화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 일손돕기 방향을 농경지 정리측면 돕는 측면이라든지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일손돕는 것보다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가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못자리에 모판을 담아 놓은 것 금방 심으려고 하는데 모는 말라가고 농기계는 고장이 났는데 사실 이것은 현지에서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형편을 모릅니다.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돕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도우려면 농협 농촌지도소 농기계 회사 대리점 등등 많은 봉사를 하는데 여유 농기구를 한 두 대씩 예치를 해서 못자리를 가지고 논에 가서 심기가 시작이 되었으면 고장이 나서 어떤 날은 2～3일씩 기계 들여다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셨다가 심지도 못하고 그냥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있는 비상용 농기계 한 두 대씩은 어느 수리센터든지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준비를 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 여다 길게 수리기간이 요하는 것 있으면 우선 대치해서 쓰도록 하고 그 농기계를 수리해서 쓰는 등 효율작인 계획을 가지고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일선에서 이것을 실제로 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구조개선 농산국에서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바로 농어촌개발국에서 조금 전에 농경지 정리 등등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업경영 구조개선이라면 우선 모든 것들이 경영을 기계화할 수 있고 첨단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농어촌개발국에서 따라주지 않는데 농산국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종적을 횡적으로 행정이 일원화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입니다. 보고서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반현황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현황이 빠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를 익히 알아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크게만 농산국 해서 안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현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보고서류가 작성이 되었다고 보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시간을 두고 다시 훑어보고 점검도 해 보고 진행여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익히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서류를 내 주고 그대로 읽는 형식으로 끝나다 보니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고서식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반기 중 업무를 세심하게 알면서 장단점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아서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앞으로의 대책 개선점 추후 계획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식에 지나지 않게 몇 가지 부분만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문제가 여기에 나오 지 않고 있습니다. 매 업무에 대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집행사항 결과를 상세하게 내놓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

송임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전작인 파 마늘 양파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상당히 파종농가들이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특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자가 이 계획서에 봐도 그렇고 파종면적 도 전년도보다 많이 파종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작황도 상당히 좋아서 과잉 생산이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수입업체는 유통공사에서 오다를 주었는지 하여튼 감자가 수입이 되어서 백화점에 하얗게 깐 감자들이 시판이 되고 있는가 하면 당면까지도 거의가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 또는 대체작목 경쟁작목 해서 계속 입식하고 연구하느라 애만 썼지 해만 놓으면 수입이 되어서 재배를 하거나 생산한 농민들은 울고 맙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시정해야 하는데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물량만큼의 수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서 함부로 농산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건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자 과잉생산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정말 쌀이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양질의 미곡은 별로 남지 않고 밥맛이 없는 통일계통의 쌀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휴경면적이 무려 5만㏊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정말 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품 수출 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공산품을 수출하는데는 면세도 해 주고 수출진흥기금도 주고 싼 저리자금도 줍니다. 농민들에게도 더 많은 저금리의 영농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민에게도 수출진흥기금을 주듯이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과에 부탁드립니다. 오지 진료라든가 가축진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데 우시장에 가 보면 갓 젖 떨어진 송아지들이 팔려서 농가에 가게 되면 거의가 설사 감기를 100% 다합니다. 그래서 우시장에 나오는 소나 큰 소에 주로 근본적인 검역을 한다든가 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진료가 어렵다 그래서 사육농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시장에 특히 어린 송아지 진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보면 거기에서 생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송아지들이 팔려만 가면 전부 감기와 설사를 100% 다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진료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광기입니다. 이희웅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수면 분야가 산업위 소관이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좀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두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 동안 내수면개발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마는 한때 반짝한 호경기 때문에 가두리 육상양식이후 우후죽순처림 양어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강원도에 한 70%를 전국 양어장분포를 보면 70%되는데 사실 이것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적지가 되지 않는 데에서 어업면허 신고를 해서 양어장을 조그마하게 100평 200평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지하수다 계곡수도 사실 비 적지인 여건을 그대로 끌어 들여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환경관계하고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에 수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환경문제와 맞물려서 행정관서에서는 사실 허가를 극히 제한하고 거의 안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 환경과가 신설이 되어서 오히려 내수면 소관을 다루는 분야는 아주 역할이 없고 환경분야만 극성을 부려서 거의 마치 내수면 업자들이 공해 주범처럼 주민한테 포장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문제를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 관계 요로에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만 전혀 보호나 시정이 되지 않는 실정이고 아까 이희웅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지금 진짜로 현실에 맞는 적지에서 소규모 양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쓸데없는 법도 없는 행정관서의 관행이나 타성에 얽매여서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이율배반한데도 많고 또 정부에서 내수면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상당히 상반되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수면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질의가 없습니다만 내수면 분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시켜야 할 분야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존 내수면 양식업자들이 환경문제에 많이 시달리면서 환경법에 법규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00㎡ 미만의 양어장은 신고 정도도 하지 않고 법적 제재가 새로 제정된 환경관리법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가지 대형 양어장에서는 환경관계에다 많은 행정지시를 받아서 시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부양어장 때문에 아직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빈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어장들 이 행정계도 아니면 행정지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92년까지 대체조성비가 면제가 92년까지입니다. 지난번 89년인가까지 대체조성비 면제가 되어 있다가 3년 연장이 되어서 금년 연말이 아마 대체조성비 면제 완료기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수면 협회나 전곡 양식협회에서 수산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수면 업자들이 정화조 침전재료 환경관계를 개선하자면 상당한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부지를 대체조성비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시설을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전국에서 내수면 분야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관계부처에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집중적으로 가두리양식에 대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댐이 강원도하면 대표적인 것이 소양댐이고 충북에 충주댐 청평댐 안동댐 이 댐 가두리양식에서 심심치 않게 공해문제만 나오면 꼭 가두리양식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수면업 전체가 간접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쇄식 가두리조를 만들어서 과연 여기서 보면 9월 언제까지인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연구기관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9월 30일쯤 되면 폐쇄식 가두리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또 많은 객관성이 있어서 이렇게만 가두리양식을 한다면 이제 가두리양식을 해도 좋다 할만큼의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가두리양식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 2,000원 미만으로서 거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하가격으로 도산 직전에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네들이 현재 도에서 시험하고 있는 폐쇄식 가두리양식을 가지고 행정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그네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감당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민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어민이나 단체가 동일 업종에 필요한 시설이나 구축물을 설치하는데 대체조성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절대농지 또는 상대농지에 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용이나 축산용이나 내수면이나 다 생산자 또는 단체가 하는데 대체조성비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체조성비를 과연 농민이나 어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만큼의 농지가 없어지니까 그 만큼의 농지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어려운 농어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특별히 건의를 해 주시고 주택이나 공장 또는 영업용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소득도 없고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서 농업용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량의 대체조성비를 물어야 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선도양축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협중앙회를 통해서 일선 축협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보시면 한우 30두 이상 농가 시설자금은 1억 5,000지원에 70% 그러면 2억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70%인 1억 5,000을 융자받고 나머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야지만 자동화 부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을 경감시킴으로 인해서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대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30두 이상의 한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억 5,000을 융자받고 5,000만원을 자부담 해서 할 수 있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또 환경개선에 대해서 축사를 고치는 것을 보면 50두 이상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져서 일선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에 39개 농가가 한우로 해서 젖소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봐서는 도대체 3억 정도의 자금 능력이 있는 농가만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 것을 강원도 측면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농가가 지금 어려워서 한우 5두에서 10두 가지고 있는 농가도 별로 없는 형편에 30두에서 50두있는 농가를 2억 3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부부가 인력을 줄이고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이렇게 선진적인 양축농가가 될 수 있는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될것이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10 두 정도에서 20두로 축소하던지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39농가가 지원액이 52억 5,000만원인데 평균 1억 이상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 능력문제라던가 이런 문제하고 이 기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자는 몇 %나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 그리고 축산을 장려하는 계획이 없고 선도 축산양축 농가로 봐서 기존 자립도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 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맞는데도 기금을 융자를 할래도 이런 기준이 맞아야지만 융자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하는데는 어떤 융자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을 축산을 장려하는 뜻에서 그러한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이나 이기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이 대상이 된 농가들은 이미 벌써 자력으도 축산을 할 수 있고 살기가 괜찮고 담보능력도 꽤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기업축산들이 가지 고 있는 양축보다 부업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축산 사육두수가 전체 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소 한 두 마리 키워서 송아지 한 두 마리 낳아서 1년에 그것을 팔아서 농가비용으로 영농비에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소값이 비싸서 송아지 한두 마리 살 수가 없는 농가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축산자금을 52억이나 되는 자금을 39호밖에 안 되는 몇몇 농가만 줄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네다섯 마리의 송아지를 살 수 있는 부업축산을 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농가가 그야말로 부업축산 복합영농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계획이나 안이 농수산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반적으로 고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의 선진 양축농가를 육성하기 취해서 수많은 농가가 희생이 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솜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웅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견해를 조금 달리하셨는데요.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나 부업에서 전업농가가 많이 생기면 전업농가는 다른 전업농가가 많이 생기는 것을 좀 경계하지 않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값이라던가 이런 것이 경쟁에 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한 의도는 신규로 모든 여건이 맞는 대상자가 있어도 여기에 합당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축산을 장려하는 계획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신규로 하던 지 또 부업농가가 전업농가가 될 수 있게끔 할 때에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뜻으로 전업농가가 많이 생기고 신규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때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을 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형재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모두 좋으신데 질의를 일단 해두시면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때 의견 상충되는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한 게 계시면 앞으로 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농산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농어촌개발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이고 계수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대도시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5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미 참여 이유와 미 참여 시군의 금년에 설치한 대도시 직판장의 이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직판장 개설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도내 5개 권역별로 농산물 생산품목이 비교적 다양한 춘천, 횡성, 평창, 인제, 양양 등 5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타군에도 전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설이 안 된 미 참여 시군에 중요 농특산물도 도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서 현재 이를 수집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춘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건설부 부지에 미 양여시의 대책과 타 지역의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시에 하천부지 양여 여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아니라 건설부 부지의 양여 여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춘천 도매시장 건설 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는 사전에 춘천시에 무상양여 조건하에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공영 도매시장 건설시 사업비에 부지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의 재원은 국고보조가 50% 지방비 30% 그리고 융자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에서 농사를 그만두고 이농하는 농민에 대한 이농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농현상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문제로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이농 전업대책에 관해서는 현재정부에서는 농어촌 진흥공사를 통해서 직업훈련과 농지 매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 금년도에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1,200명 계획에 984명이 훈련 중이고 주로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중기 운전 등 9개 확정이며 농지매매 실적은 5월말 현재 매매는 155억으로 664농가 360㏊이고 구입은 20억 9,700만원으로 184농가 79㏊이나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저희가 검토해서 관계부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소유 상한선이 현재 3㏊이나 20㏊로의 상향조정 건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된 이후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부터 20㏊의 상향 조정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형재 위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내무부 주관하에 도 단위에서는 건설국 주택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의 면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부엌개량 화장실 목욕탕 등의 개량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면과 군에서 검토한 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신축은 2,000만원 개축은 500만원으로서 이자는 8% 또 5%로서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주거환경 개선에 장기적인 청사진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용역설계가 끝난 15개 면은 이미 주민공청회가 끝나서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 대책이 완료되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연차별 계획이 의해서 추진이 되겠으며 용역이 끝나지 않은 25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희망자 또는 융자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광기 위원님 여기순 위원님 그리고 정상철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92년 12월말까지 지정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것은 춘천시와 춘천군이며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의견을 재 수렴해서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종전대로 절대농지로 존속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 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어촌 구조개선 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농어민 후계자 선발인원을 작년도 전국 1,5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저희 도에서는 92년 3월 20일 현재 2,648명 여기에는 어민이 13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후계자로 등록을 하여 이중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690명 즉 농민 630명 어민 60명을 선발 확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선정되지 못한 1,958명에 대해서는 예비후계자로 계속 관리하여 내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 농협 축협 관계자 후계자가 참여하여 농어민에 필요한 실질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제도개선 을 할 본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은 지역 특수성에 알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본계획은 시군과 농촌지도소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실무자반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기초안을 수립하여 시군 농협 축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 후계자 또 농수축협 관계자 등이 참여되지 않은 군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해서 내년도 이후 계획에 농어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유휴농경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내기와 밭작물 파종이 완료되는 즉시 유휴 농지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생산부서인 농산국과 협의해서 활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민이 원하는 간이스키장 개설을 위한 세부계획수립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민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간이스키장을 개설하는 문제는 스키장 건설 적지에 대해서 농어촌발전 10개년 세부계획 수립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 도내 포장재 제작공장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농어민 단체가 농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도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시 포장재 제작공장 설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만 인쇄시설 그리고 톰슨시설 등을 포함해서 건설비용이 20억 내지 30억이 달했기 때문에 그 설립을 사실 유보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농협도지회와 협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단체가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협에다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농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농산국에 통보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춘천 도매시장에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여부와 그리고 대도시 직판장에 수산물 취급여부 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기본 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 계획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도매시장도 함께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서울지역에 개설되는 대도시 직판장에는 농수축산물 모두 판매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개장 운영하고 있는 황성 직판장에도 건오징어 명란 미역 등 동해안 수산물도 함께 판매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밭경지정리 92년도 계획에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의 선정기준과 ㏊당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총 밭 면적은 7만 6,218㏊로서 밭경지정리 대상은 5,670㏊로서 7,4%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대상면적 중 92년도 3개소 선정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적인 면에서는 경사도가 5% 내외로 완만하여야하고 규모가 5㏊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경작 토심이 50㎝ 이상이고 용수개발이 되었거나 개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70 내지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 주민부담 10%의 부담이 가능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도내에서는 밭 경지정리 대상이 거의 평창군과 정선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당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 또 토심 배수로 도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내 평균 사업비는 ㏊당 2,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의 보충답변을 들으신 후에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곽상옥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육성기 금 운영에 있어서 학자금 지원기준과 해외연수 선발기준 소득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학자금 지원기준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세가지 사업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자나 농어촌지도자 연합회 가입 후에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4H회원으로 등록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자의 자녀로서 학자금 지원대상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지도자 자녀로서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학비부담이 어려운 지도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타 장학금이나 본 기금 기 수혜자는 공사 수혜자와 공사생활 및 품행이 불건전한 지도자의 자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군수가 선정을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자의 선발기준은 앞에서 말씀 올린 2년 이상이 경과한 자들 중에서 해외에 연수를 나가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나 또는 경종별로 해외에 다녀와서 연수를 마친 연후에 타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를 시장 군수가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저희들이 최종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득지원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영농후계자로써 농어민후계자 또는 4H 회원으로서 2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 농어촌에 정착할 의욕이 확실하고 근면성실하고 영농기반이 일부 취약하거나 약간의 지원으로 자립농으로 육성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별로 19건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2건은 2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자동 탈락이 되고 17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종목 내용으로 보면 시설 원예가 4건, 버섯재배가 4건, 축산분야가 7건, 산채재배가 1건, 농기구입 등 해서 총5 개 종목에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과 이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R대응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R 대응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UR 대응사업비로서 20억원을 책정해 주셔서 지난 1차에 8개 사업 10억 5,4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8건으로서 시범사업은 오메가 계란 생산계획 수출용 선인장 재배단지 등 해서 시범사업이 3건, 확대보급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권역별 시설재배단지조성,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대단위 약초 재배단지 조성 등 5건 해서 총 8건에 10억 5,4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다음 2차 9억 4,600만원에 대해서 지난 27일에 최종 심의회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13개 사업에 9억 4,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설 자동화 육묘장 설치, 생약 공판장 설치 등 13건이 되겠으며 이 안에 가리비 살포증식 3개소에 2억 3,200만원, 전복 살포증식 7개소에 7,000만원 해서 총 1,2차에 응해서 20억 전액이 책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영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수산 관계에는 아까 말씀올린 가리비 살포증식과 전복 증식에 총3억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에 전체 20억에 대해서 15.2%, 2차 사업에 대해서는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냉동 찰옥수수가공공장 설치로 폐수처리 문제와 공장부지 규모는 어떠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냉동 찰옥수수 가공은 가공방법이 단순히 스팀에 쪄서 냉동 후 진공 포장 보관하였다가 비수기에 출하를 하는 관계로 별도로 폐수대책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부지현황은 정선 북면 여량 1리에 총 1,435평에 건평은 3동에 254평이며, 주요시설은 급냉실 13평 냉장실 99평 저장실 21평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입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 도매시장 건립지역과 건설부 양여부지의 감정지가는 두번째로 포장재 15개 품목종류와 내용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춘천도매시장 건설 부지는 춘천시 사농동 100의 1번지 총 18,222평에 그 중에 10,000평이 건설부 양여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전 춘천시에 무상 양여토록 건설부하고 춘천시가 합의가 이미 되어 그 지역이 전부 양여되도록 합의가 끝났습니다. 도매시장 건설 부지에 포함되는 사유지는 5,372평인데 감정가가 약 10만원 정도되는데 지주들의 요구사항은 50만원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장재 15개 품목 종류는 91년도 및 92년 양년도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한 15개 품목은 쌀, 콩, 팔, 감자, 고추, 버섯, 산나물, 배, 사과, 딸기, 마늘, 토마토, 옥수수, 복숭아, 오이이며 포장재 제작비는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로 53만개를 농협으로 하여금 제작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광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광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의 방향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얘기가 나온 질의 답변이 있었던 얘기라서 대충 이해가 됩니다 마는 이 정부에서 발표내용과 일반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의식이 여러 가지 서로 혼돈을 많이 일으킵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정하지 않겠다, 또 불이익을 안 주겠다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사실 단위 면적당 어떤 생산량에 대한 이윤하고 지가 상승 비율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불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에서 과거에 땅값이 불과 3천원, 4천원 이렇게 가다가도 예를 들어 군도나 지방도가 확포장 되면서 땅값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실지 정부에서 군도나 지방도가 확포장 되면서 인근 수용하는 보상가격이 과거에 5,6천원 가던 것을 1만 2,000원 내지 1만 7,8천원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물론 진흥지역이 목적 자체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해서 집단화하고 기계화하고 소위 단위면적당 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을 본인이 지주가 어떤 집단구역안에 있을 때 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만 빼놓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이것입니다. 각기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둔다든가 개울을 하나 사이에 둔다던가 지역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주관 때문에 나는 싫다 이랬을 때 만약 그 진흥지역을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방에서 의정활동을 했을 때 질의가 들어올 때 사실 답변하기가 애매모호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할 때마다 의례적인 답변만 해 주시는데 또 어느 신문에서 아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연말까지 지정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러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지정이 안 되면 언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정 안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면 일단 우선 순위가 지정이 먼저 되어야 거기에 집중 지원도 할 수 있고 기계화도 할 수 있고 농어촌 후계자를 육성시켜서 농사도 짓게 하고 소득도 높이 올리고 또 농산물 개방이 될 때 국제경쟁력도 제고시킬 수 있고 이런 의미라는 것이 근본 시발부터가 걸림돌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내용을 좀 세밀하게 세세항까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분과위만큼은 저희 위원으로 하여금 자기 분과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내용을 좀 알아야만이 지역에 대변도 할 수 있고 혹 모르는 주민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전혀 분과위에서 집행한 내용조차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광지 사업에서 특화사업에서 8개 지역하면 그 내용을 알아서 내용이 세세하게 나옴으로 해서 며칠 전에 이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과정은 거의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어 줬고 자기 때문에 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매 지역의 실태를 다시 반영도 시키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를 해서 집행관서와 저희 의원들간에 유대를 갖고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 자신도 쓸데없는 질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상당히 낭비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업무보고만큼은 분과위별로의 업무보고만큼이라도 세세항까지 나와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다 또 그런 사업이 효과가 어떠한데 우리 지역은 한 번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음 번이라도 명년도 사업이라도 우리 지역도 넣어 주시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감으로 인해서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몇개 지역해 놓으니까 저희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업무보고시라도 또 꼭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안 하더라도 유인물로 대처해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만이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하는 일에 지역주민이 이해부족일 때에는 저희들이 이해도 시키면서 도정에 협조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도 저희 분과위 만큼은 세세항까지 나와서 저희들로 하여금 업무를 알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하고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밀어 부치지 말고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지역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제가 과장님을 찾아 뵙고 전복양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3,000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금 가리비 양식살포에 들어갔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고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를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기 저희 지역에는 전복한 관에도 할 20만원씩 합니다. 이것이 관광지에 면접해 있기 때문에 호기성 동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만 보완을 하게 되면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책이라든지 보완지시가 보완방침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동해출장소에서는 가리비양식이 우선이다, 그것이 우선인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우선 전복사업이 자연산으로서 상바리만 잡아내는 방법만 계획만 서게 되면 상당한 소득을 먼저 올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정책을 평으로 해서 다소 의아스럽게 넘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10페이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건설부 소유 1만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가 되는 것이 지요?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가 춘천시하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받기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되어서 국비지방비 융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는데 더 유리한 조건에서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땅을 더 확보하게 되면 건축관계에서 더 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1만 8,000평 계획 중에 1만평을 받으니까 나머지 8,000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봐서 8,000평만 사야 된다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본 계획에 74억8,0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받지 않고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 이 돈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지역마다 땅값에 차이가 생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같은 경우는 1만평을 무상으로 국유지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나머지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다음 번에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순서대로 한다면 다른데 가서 할때는 양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런 케이스가 없을 때는 땅을 다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 예산의 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 이상을.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국가에서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애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 충분하게 했으면 다음 번에 또 다른 도시에 만들 때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춘천에서 미리 국유지를 불하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건평이 4～5천평이 되고 부지가 1만평 정도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오히려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리한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그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안 되었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 1만 8,000평하고 건평 4,000평을 지을 수가 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품셈기준에 의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대도시 직판장 시범운영을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획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

네.

제가 볼 때는 이 다섯개 지역이 운영주체가 후계자 연합해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랬는데 아까 답변은 다른 타 지역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군비가 부담이 되었는데 다른 군에서 팔자고 했을 때에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이니까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

시간은 없고 죄송합니다. 유휴 농경지하고 간이 스키장에 대해 발전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진흥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넣어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하고 춘천권만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전에 다시 한 번 반대여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후계자 문제는 본회의 질의 답변에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2,000여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자를 우선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하는 과정에 서 참고를 하신다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부 지침도 나이 많은 사람 탈락된 사람 이 사람들을 우선해서.

탈락한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비후계자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신청은 해야 되겠죠.

2,000여명이 떨어졌는데 1년에 660명이 올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다 한다 하더라도 다는 선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또 배정된 인원만 선정할 것이니까 2,000명 중에서 내년도 대상자를 전부 예비후보자 2,000명 선에서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총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인지.

내년에 농산 부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만 예상은 금년처럼. 저희가 금년에도 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된 인원 책정된 인원에 상응하는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바람직할텐데 전부 희망자를 받아서 2,000여명을 탈락시키게되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점은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답변 받은 것하고 지금 또 답변해 주신 사항하고 보충질의 답변해 주신 것하고는 조금 상이가 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2,000여명을 예비후계자로 해서 내년도부터 선정토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2,000명 예비후계자 중에서 660몇 명이 되든 간에 내년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을 다시 받아서 선정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농산부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선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참고로 하신다는 것 여 예비후계자 2,000명 중에서 내년도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보충질의 사항은 정주권 개발인데요. 정주권 개발에 주택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정주권, 개발대상 읍면에서 농촌주택 개량을 신청한 것을 다시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당 면별로 배정량을 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면별로 사전에 계획시에 들어가 있는 물량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지 아니면 별도로 도에서 배정을 해서 면별로 배정을 하신 것인지.

기반조성과장 김숙규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계획이 되어서 90년도에 전국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강원도는 15개 면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내무부 양여금사업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양여금이 책정이 되어서 양여금계획에 의해서 정주권개발 사업은 총 100%에 7.6%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5개 면을 1차년도 1단계로 해서 작년부터 사업이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금년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40개면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91개면 중에 정주권은 40개면 오지개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51개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40개 면에 해당되는 것은 용역을 해서 15개면이 끝났습니다. 이 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택의 신축 개량보수 화장실 울타리 개량 등 이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미 15개면은 책정이 되어서 계획 책자가 나와서 예산에 의해서 매년 연차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원하면 면과 군에서 검토를 해서 융자지원 금액에 비례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이 되겠고 15개 면 이외에 25개 면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내년 약 3년에 걸쳐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 의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도 심의를 거쳐서 주택개량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할 당시에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소초면은 주택개량이 몇 채다 그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농어촌발전법에 대한 42조 투자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농촌에 실지 투자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만 농촌주택 개량같은 것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보면 농가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농촌주택 개량을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전 공청회를 거쳐서 소초면에 30동이 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 30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굳이 대상자가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계획목표를 채우려고 보니까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은 농가도 행정의 지도력에 의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채를 지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30동이 되었던 50동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계획심의회가 바로 시군 단위에서는 장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 직원이나 또는 읍면별 농수축협의 직원들이 들어가고 후계자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되는데 장들이 들어가서는 도저히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농가들이 희망할 경우에만 하시고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가운데 농지를 매입치를 알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알선해 주시는 매매 알선처는 농민이 아니고 다른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같은 질문이 되고 답변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사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기에 연구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일단은 만병통치약 같은 답변으로 좋은 답변은 됩니다만 도 단위에서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있으시면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강원도 특성에 맞도록 대안이 있는가 하고 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전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농촌 100여호가 살던 지역을 가보면 100여호 중에 남아있는 30～40여호는 노인들만 집집마다 한 두 분씩 있고 젊은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이웃이 없어서 오히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혼자서는 지낼 수 없는 고독성을 느끼는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슬레이트집을 시멘트 블럭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세대 몇 집이 한 군데 모여 살 수 있는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문화 공동영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면서 대안 구상한 것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는데 이것을 유념하셔서 강원도 특성에 맞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촌 근교에는 주거환경 개선하면 어디에서 집을 짓더라도 바꾸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만 강원도 농촌은 너무 한적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매매알선처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

아까 경지정리에 대해서 ㎚당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서 여기 여건 조성을 보면 경사 5% 미만 규모가 5㏊ 이상 토심이 50㎝ 이상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경지정리가 필요없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5% 경사도에다 토심이 50㎝ 이상되고 배수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바로 경지정리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밥도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많이 하는데 강원도 실정으로 보면 밭을 기계화할 수 없는 요인 중의 하나가 물론 경사도도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밭 가운데 있는 돌무더기 제거 돌을 제거하는 것이 강원도에서는 급선무입니다. 돌만 제거되면 웬만한 것은 기계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복잡한 논과 같이 편한 경지정리를 우리가 의식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당 2,600만원 이러한 거금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는 식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화할 수 있는 돌담을 없애준다든지 경계사이에 둑을 없애준다든지 기계화할 수 있는 정도의 밭정리는 경지정리가 되어도 되자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몇 건 추가질문에 대한답변을 국장님께서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광기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시간관계상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진흥지역 문제는 진흥지역 지정대상에 농민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제 1단계로서 농지기반 조성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농산부의 방침이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관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춘천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춘천군에 가까운 신북면의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어서 땅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다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실거래 가격이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에 의하면 더 값이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농산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다 다시 농업 진흥지역 지정을 한 이유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한테 반면에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거기다 투자를 해 주어서 그나마 개발이 제한되었지만 농사짓는데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홍보를 믿지 않으려 하고 한편에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부에 이 문제를 건의를 했더니 최근에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설득을 시키고 취지를 설명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해도 좋다 그거죠. 그런데 지정 안 해도 좋다는 것은 아까 민광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몇 필지 이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안된 변두리에 있는 농지로서 본인이 굳이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설득을 하고 홍보시켜서 안되면 그 때는 과거처럼 과거에 절대농지로 있으면 절대농지로 틀림없이 대부분 절대농지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 농지로 절대농지로서 보존시키면서 그 대신 앞으로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가니까 각종 지원같은 것 우선 추곡수매도 우선 진흥지역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춘천군 신북면에 가서 기계화 영농단 영농회사 대표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좋다 그거죠, 희망하지 않으면 여기를 빼도 좋으냐 그러니까 그때는 또 과거하고 답변이 달라집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로 그러니까 이 관계사업을 해서 정주사업도 하고 그러면 소위 절대농지로 묶었을 때는 글자 그대로 절대농지 입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농지로 전용이 될 수 없는 규제사항이 엄청나게 전번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쯤 가다가 각 부처간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농지가 무슨 공장지로 둔갑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농지도 지난번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간다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니 요즘은 쓰레기장도 들어간다 이렇게 묶는 자체가 책상 위에서 금으로 그어서 남의 집을 반쪽으로 내놓는 그린벨트선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부동산 투기관계 때문에 집값 상승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국장님 답변이 이중성 이 있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이해는 가나 아까 말씀드릴 때는 원하지 않으면 선정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것 중에서 하나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 그것을 홍보를 하실 때 뭔가 좀 다양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저희 위원들도 속된말로 헷갈리는데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야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 솔깃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에 솔깃하고, 실지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점을 행정지도나 홍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석연하게 정책이 섰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석연하게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럼 누가 과연 그것을 제대로 홍보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 이 저희들이 생각해본 관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또 농수산부에서 심지어 만화까지 그려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홍보가 100% 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불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 작용을 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진흥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문제되는 지역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취지에 대해 반대한다면 농수산부의 방침은 종전과 같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옆에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을 보 게 되면 본인도 지정을 받기 희망하는 사례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점진적으로 묶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서에서의 도정보고가 너무 개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하거나 또는 유인물로 배부해서 위원님들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서 도정에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의회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고 각종 보고에서도 늘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세하게 전부 하다보면 한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지금 보고서외에 약간 구체성을 띤 그런 보조자료를 같이 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못마땅 하시다면 저희가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해 보지요. 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내보면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보고 때에도 개략적으로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다보면 한량없습니다. 책을 내도 다 못 낼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유인물이 기 인쇄가 되게 되면 시간적으로 2～3일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올라왔을 때 미리 주게되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보고 다소 시간을 내서 죽 훑어 보게 되면 저희들이 물어 볼게 있고 안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제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물어보는 기 집행을 했고 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어볼 필요성이 없는 내용도 궁금하니까 자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개선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반기 과정을 전체 보고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사안에 대해서 국별로 과별로 이루어졌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라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위원들이 참고로 알아야될 문제를 특수하게 적어서라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쓸데없는 질문이나 시간 낭비를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농지구입에 대한 알선기관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를 구입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매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서 도시근교와는 달리 노인들만 살고 있는 한적한 농촌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한 번 설립하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건설국 담당과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 경지정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강원도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하면 중앙에다 완화 건의를 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정도의 밭 경지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도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하여 주신 임무룡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약 10분 후 그러니까 5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농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잡은 이유와 농기 계 보내기 운동은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짧은 기간을 설정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는 관내 수리점 249개소를 동원 추진하고 있으며 동 날짜를 잡은 이유는 지난 5월 7일 국무회의시 농촌일손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기계 수리봉사와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는 지시로 농산부에서 시달된 날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자체 수리기간을 더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기간내에 구애됨이 없이 적기 수리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진하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직 공무원 정원부족에 대하여 가축방역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바 수의직 공무원 현황 및 부족인원 충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 및 3개소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 정원 55명입니다. 도내에서 수의과 대학 미 설치로 수의사배출이 없어 정원 55명 중 현재 1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수의학과를 설치하여 금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그 중 5명을 특별임용 중에 있고 타 대학출신 4명도 추가 확보 9명을 6월 중에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내 소재 대학에서 수의학과 졸업생이 계속 배출되어 수의직 공무원 부족현상은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6월 임명 후에도 부족되는 4명에 대하여는 타도 수의과 대학에 추천 의뢰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감으로써 가축위생시험소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촌일손돕기 운동은 모내기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밭작물 지원은 특히 미흡한데 앞으로 밭작물 지원에 중점을 두기 바라며 그리고 농기계 보내기 운동 실적은 776만 6,000원은 일손지원센터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고 농촌 일손돕기 지원신청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일손돕기는 모내기 보리 베기 벼베기에 했습니다만 이번에 일손 돕기는 모종심기 마늘 양파 캐기 과일 열매 솎기 비닐하우스 과채류 수확 감자 고구마 캐기 등 농작업과 엔실레이지 건초만들기 등 축산농가 일손 지원 및 나무아래 풀 깎아주기 비료주기 등 임업 농가 지원에도 확대하고 특히 인근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마을 진입도로 도로보수 또는 신설과 하천 개보수 등도 지원 실시토록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차 밭작물 지원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성금실적이 776만 6,000원은 5월 28일 현재 자료이며 어제 6월 7 일 현재까지는 4,367만 5,000원의 성금과 28대의 성품이 들어와 마을 영농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협조요청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손지원 신청인력은 모두 3만 8,222명이었으며 지원실적은 3만 6,12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선진농가들이 약초의 잎줄기를 건조 분쇄하여 사료화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있는 작목에 대해 분쇄기 등 유통시설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초는 전국 재배면적에 25%를 강원도가 점유하고 있고 도내 지역특성에도 알맞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생약부분에 대하여 생약조제시설이나 건조기 등을 현재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의 잎 등 부산물 분쇄에 따른 기계 공급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93년도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기계화 육묘과정에서 성토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원활한 공급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계화 육묘에 사용되는 성토는 도내생산업체가 없으며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토는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되지 않으나 날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농민 피해예방을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비료에 포함시키는 등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상철 위원님께서 농기계 수요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트렉터의 보급확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트랙터의 보조율을 높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농기계 보급대수는 91년말 14만 5,899대 중 트랙터는 2,580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급추세는 개형 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방향으로 흐르면 정부에서는 93년부터 현재 영농반에 1,65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 50% 보조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 자체에서는 트랙터에는 증액 보조할 재정형편상 계획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농기계 사후봉사 기간이 짧은 기간이니 기간을 연장하고 농촌진흥원과 협조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는 도내 249개 대리점수리점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기간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또는 농가가 원하면 다시 실시할 수도 있으며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수리점 대리점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순회수리는 산간오지 부락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현장교육도 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농촌 일손돕기 운동은 너무나 전시적이니 농경지정리 등 농업기계화 여건조성에 중점을 요망하고 있고 농기계순회 수리봉사는 여유분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타당 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에 있어서 고장기대의 일시 다량 출하로 농기계 수리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도내 249개 수리점 대리점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어 별 문제점은 없으며 지적하신 건은 현재농촌지도소의 장비를 대체 운영하고 있으나 지도소 장비로는 역부족하여 앞으로 대리점 농협 등에 지시 협조하여 여유 예비 기대를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이 누락되어 부서별 업무범위 파악이 곤란하고 사전 검토되도록 사전에 배부 조치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업무 중 몇 가지만 내놓았는데 중요 한 사항도 보고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처음 개원당시와 행정사무감사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으므로 금년 보고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는 국은 보고시간을 감안 일반현황을 생략키로 통일함에 따라 생략하였던 바 차기 보고서에는 수록토록 조치하겠으며 업무보고서에서 배부되는 작성시기 등으로 인하여 현재 개원 1～2일 전에 의회사무처에 인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일반현황 및 사안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배부하여 드리겠음을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임수 위원님 또 정상철 위원님 농산물 수출물량 만큼 농민단체에서 수입 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송임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양질의 미 생산에 매우 중요한데 이 사업에 저금리의 영농자금 지원은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송임수 위원님과 정상철 위원님 농업용이나 축산용 건축의 경우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의 형편에 맞지 않는데 이 문제도 중앙에 건의를 요망한다는 송임수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솜임수 위원님께서 감자 작황이 양호하여 금년도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자 파종면적은 대략 1만 200㏊입니다. 이는 작년도의 재배면적보다는 다소 증가된 것이며 금년도 감자 작황도 현재까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종면적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작년도 감자가격이 좋아서 타 작목에 비하여 소득이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는 알카리성 건강식품으로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또한 감자 가공제품 생산에도 많은 원료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과소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가격은 좀 떨어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생산량의 소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감자가 안 팔려서 행정에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생산량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가격보장과 판로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 우시장에서 송아지를 구입하여 농가에 입식시키면 거의 전 두수가 주로 설사 및 호흡기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실시 중인 오지 가축무료 순회진료와 같이 우시장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시장에서 구입하는 송아지의 발생질병은 주로 설사와 소화기병으로 원인은 조기 이유 송아지 수집상에 의한 장거리 집단 차량수송 급작스런 사양관리 방법의 변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송아지 입식농가에 대하여 초기사양관리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질병 발생 농가 요청시 가축위생시험소 기술진으로 하여금 진료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UR 대책사업으로 기존 농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므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농가를 축종별로 선정하여 집중지원 시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타 양축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2년도 대상농가는 39농가입니다만 93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닭 돼지의 경우는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고 소는 3년거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공히 연리 5%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양축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므로 신규 희망농가는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업농가와 지원 기준 미만 규모의 농가 지원은 본 사업외에 축사시설 개선사업 등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추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지침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축분 건조장 설치 규모 와 요령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소규모 양축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적치 부식시켜 농지에 유기질 비료를 환원시키기 위한 간이시설로서 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생산되는 축분전량을 일정 기간 적치할 수 있도록 바닥 콘크리트와 일정 높이의 담벽 그리고 우수 유입방지를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 간이 형태의 축분 적치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이희웅 위원님께서 축산물 종합판매장의 판매가격 지도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종합판매장은 지역 축협을 대상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어 생산자 단체인 지역 축협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시범적으로 산지가격 등락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판매시장 운영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산지가격에 부응한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최선의 지도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이희웅 위원님께서 내수면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양식 가능 적지가 상당수 있으나 허가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허가 요건을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상양식장은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내수면에서 양식장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후보지가 농지인 경우와 하천부지 임야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 전용허가 산림훼손 허가 등의 관계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선행된 후에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에서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육상 양식장에 신고는 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장 개발이 가능한 적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중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규개발은 가급적 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양식장에 대한 관리에 보다 역점 을 두고자 합니다. 질문 두번째 농지전용 대체조성비의 연기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조성비 감면은 93년도에 만료가 됩니다만 본 도에서도 이를 위하여 연내수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번째 폐쇄식 가두리시험 사업은 그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는데 계속 실시 여부와 앞으로 전 가두리 양식장에 보급할 계획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쇄식 가두리 시험사업은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 자체에서 실시한 시험사업으로 시험결과 타당성이 확실할 때 보급할 계획입니다만 2년간의 시험 후 가능성이 현재로는 어렵습니다만 이를 보아 계속사업 여부는 금년 9월 결과 분석 후에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농어촌개발국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산국이면 몇 100억을 다루는 국에 업무전반에 거쳐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면 그 동안 저희들이 모 든 제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고 또 앎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어드렸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명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과연 효과적으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들이 알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취적으로 다음 년도의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진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항목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어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산림국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묻게 되면 답변한 번 제대로 해 보는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등 때문에 저희들이 꼭 세세항까지 분과위별로는 알아야만 업무를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 드릴 수가 있겠다 또 사안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행정을 돕는 측면에서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설명도 해 드릴 수가 있고 취지와 목적 또 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림으로 해서 행정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부터는 확실하게 세세항까지라도 분과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꼭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위생시험소가 생긴지가 한 10년 거의 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었죠? 그런데 10년 전에 소득이 낮을 때에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을 한 것이 지금 현재 10년 이후에 달라졌는데 그 전에 했던 건물이나 시설이 거의 개선이 안 된 상태로 계속된 상태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생시험소 같은 것은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을 확장을 한다든지 개선이 있어야되는데 답습을 해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3개 지역이고 북부시험소 하면 4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 몇 평에 건물이 몇 평이다 장비가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쪽에서는 예산관계나 모든 것에 이렇게 예산에다 그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

정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설명에서 국장님께서 감자재배면적이 1만 200㏊로서 생산량의 증가는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생산량의 소비에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의 하락시에 일정 수준의 손실보존의 방법은 있는지 만약 있다면 방법은 어떠하며 또 만약에 없다면 추경에서라도 손실보전책이 있으시면 반영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강원도의 특성상 감자의 생산 주산 도로서 앞으로 계획생산을 주도하여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가 가격면에서 주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생산량이 증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비해서 생산된 양 만큼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적에 전문가로 하여금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자연이라는 생산량을 현재 과잉생산이 되어서 팔린다 안 팔린다 또 앞으로 병해충이 되어서 이것이 또 감소요인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것도 실지 사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격 문제라든가 또한 이러한 생산적인 문제에 대해 저 현재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손실이 되었을 때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 자체 내에서는 그것을 계획한 일이 없고 앞으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에 그러한 문제가 났을 때 손실보상여부는 우선 이것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산부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 피해를 받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농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하여 주신 김창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