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실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하 위원님 .

송임수 위원.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농지구입에 대한 알선기관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를 구입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매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서 도시근교와는 달리 노인들만 살고 있는 한적한 농촌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한 번 설립하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건설국 담당과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 경지정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강원도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하면 중앙에다 완화 건의를 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정도의 밭 경지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도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하여 주신 임무룡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약 10분 후 그러니까 5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농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잡은 이유와 농기 계 보내기 운동은 5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짧은 기간을 설정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는 관내 수리점 249개소를 동원 추진하고 있으며 동 날짜를 잡은 이유는 지난 5월 7일 국무회의시 농촌일손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기계 수리봉사와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는 지시로 농산부에서 시달된 날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자체 수리기간을 더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기간내에 구애됨이 없이 적기 수리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진하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직 공무원 정원부족에 대하여 가축방역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바 수의직 공무원 현황 및 부족인원 충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 및 3개소에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 정원 55명입니다. 도내에서 수의과 대학 미 설치로 수의사배출이 없어 정원 55명 중 현재 1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수의학과를 설치하여 금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그 중 5명을 특별임용 중에 있고 타 대학출신 4명도 추가 확보 9명을 6월 중에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내 소재 대학에서 수의학과 졸업생이 계속 배출되어 수의직 공무원 부족현상은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6월 임명 후에도 부족되는 4명에 대하여는 타도 수의과 대학에 추천 의뢰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감으로써 가축위생시험소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촌일손돕기 운동은 모내기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밭작물 지원은 특히 미흡한데 앞으로 밭작물 지원에 중점을 두기 바라며 그리고 농기계 보내기 운동 실적은 776만 6,000원은 일손지원센터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고 농촌 일손돕기 지원신청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일손돕기는 모내기 보리 베기 벼베기에 했습니다만 이번에 일손 돕기는 모종심기 마늘 양파 캐기 과일 열매 솎기 비닐하우스 과채류 수확 감자 고구마 캐기 등 농작업과 엔실레이지 건초만들기 등 축산농가 일손 지원 및 나무아래 풀 깎아주기 비료주기 등 임업 농가 지원에도 확대하고 특히 인근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마을 진입도로 도로보수 또는 신설과 하천 개보수 등도 지원 실시토록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차 밭작물 지원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성금실적이 776만 6,000원은 5월 28일 현재 자료이며 어제 6월 7 일 현재까지는 4,367만 5,000원의 성금과 28대의 성품이 들어와 마을 영농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협조요청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손지원 신청인력은 모두 3만 8,222명이었으며 지원실적은 3만 6,12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선진농가들이 약초의 잎줄기를 건조 분쇄하여 사료화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있는 작목에 대해 분쇄기 등 유통시설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약초는 전국 재배면적에 25%를 강원도가 점유하고 있고 도내 지역특성에도 알맞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생약부분에 대하여 생약조제시설이나 건조기 등을 현재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의 잎 등 부산물 분쇄에 따른 기계 공급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93년도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기계화 육묘과정에서 성토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원활한 공급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계화 육묘에 사용되는 성토는 도내생산업체가 없으며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토는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되지 않으나 날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농민 피해예방을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공정규격을 설정하여 비료에 포함시키는 등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상철 위원님께서 농기계 수요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트렉터의 보급확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트랙터의 보조율을 높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농기계 보급대수는 91년말 14만 5,899대 중 트랙터는 2,580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급추세는 개형 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방향으로 흐르면 정부에서는 93년부터 현재 영농반에 1,65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 50% 보조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 자체에서는 트랙터에는 증액 보조할 재정형편상 계획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농기계 사후봉사 기간이 짧은 기간이니 기간을 연장하고 농촌진흥원과 협조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는 도내 249개 대리점수리점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기간은 시군 실정에 따라 조정 또는 농가가 원하면 다시 실시할 수도 있으며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수리점 대리점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순회수리는 산간오지 부락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 현장교육도 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농촌 일손돕기 운동은 너무나 전시적이니 농경지정리 등 농업기계화 여건조성에 중점을 요망하고 있고 농기계순회 수리봉사는 여유분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타당 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에 있어서 고장기대의 일시 다량 출하로 농기계 수리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도내 249개 수리점 대리점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어 별 문제점은 없으며 지적하신 건은 현재농촌지도소의 장비를 대체 운영하고 있으나 지도소 장비로는 역부족하여 앞으로 대리점 농협 등에 지시 협조하여 여유 예비 기대를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이 누락되어 부서별 업무범위 파악이 곤란하고 사전 검토되도록 사전에 배부 조치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업무 중 몇 가지만 내놓았는데 중요 한 사항도 보고를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처음 개원당시와 행정사무감사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으므로 금년 보고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는 국은 보고시간을 감안 일반현황을 생략키로 통일함에 따라 생략하였던 바 차기 보고서에는 수록토록 조치하겠으며 업무보고서에서 배부되는 작성시기 등으로 인하여 현재 개원 1～2일 전에 의회사무처에 인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일반현황 및 사안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배부하여 드리겠음을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임수 위원님 또 정상철 위원님 농산물 수출물량 만큼 농민단체에서 수입 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송임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양질의 미 생산에 매우 중요한데 이 사업에 저금리의 영농자금 지원은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송임수 위원님과 정상철 위원님 농업용이나 축산용 건축의 경우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의 형편에 맞지 않는데 이 문제도 중앙에 건의를 요망한다는 송임수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솜임수 위원님께서 감자 작황이 양호하여 금년도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자 파종면적은 대략 1만 200㏊입니다. 이는 작년도의 재배면적보다는 다소 증가된 것이며 금년도 감자 작황도 현재까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종면적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작년도 감자가격이 좋아서 타 작목에 비하여 소득이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는 알카리성 건강식품으로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또한 감자 가공제품 생산에도 많은 원료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과소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가격은 좀 떨어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생산량의 소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감자가 안 팔려서 행정에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생산량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가격보장과 판로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 우시장에서 송아지를 구입하여 농가에 입식시키면 거의 전 두수가 주로 설사 및 호흡기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실시 중인 오지 가축무료 순회진료와 같이 우시장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시장에서 구입하는 송아지의 발생질병은 주로 설사와 소화기병으로 원인은 조기 이유 송아지 수집상에 의한 장거리 집단 차량수송 급작스런 사양관리 방법의 변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송아지 입식농가에 대하여 초기사양관리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질병 발생 농가 요청시 가축위생시험소 기술진으로 하여금 진료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UR 대책사업으로 기존 농가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므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농가를 축종별로 선정하여 집중지원 시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타 양축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2년도 대상농가는 39농가입니다만 93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닭 돼지의 경우는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고 소는 3년거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공히 연리 5%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양축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므로 신규 희망농가는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업농가와 지원 기준 미만 규모의 농가 지원은 본 사업외에 축사시설 개선사업 등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추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지침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축분 건조장 설치 규모 와 요령이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소규모 양축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적치 부식시켜 농지에 유기질 비료를 환원시키기 위한 간이시설로서 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생산되는 축분전량을 일정 기간 적치할 수 있도록 바닥 콘크리트와 일정 높이의 담벽 그리고 우수 유입방지를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 간이 형태의 축분 적치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이희웅 위원님께서 축산물 종합판매장의 판매가격 지도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종합판매장은 지역 축협을 대상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어 생산자 단체인 지역 축협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시범적으로 산지가격 등락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판매시장 운영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산지가격에 부응한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최선의 지도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이희웅 위원님께서 내수면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양식 가능 적지가 상당수 있으나 허가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허가 요건을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상양식장은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내수면에서 양식장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후보지가 농지인 경우와 하천부지 임야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 전용허가 산림훼손 허가 등의 관계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선행된 후에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절차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에서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육상 양식장에 신고는 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장 개발이 가능한 적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중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규개발은 가급적 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양식장에 대한 관리에 보다 역점 을 두고자 합니다. 질문 두번째 농지전용 대체조성비의 연기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조성비 감면은 93년도에 만료가 됩니다만 본 도에서도 이를 위하여 연내수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번째 폐쇄식 가두리시험 사업은 그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는데 계속 실시 여부와 앞으로 전 가두리 양식장에 보급할 계획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쇄식 가두리 시험사업은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 자체에서 실시한 시험사업으로 시험결과 타당성이 확실할 때 보급할 계획입니다만 2년간의 시험 후 가능성이 현재로는 어렵습니다만 이를 보아 계속사업 여부는 금년 9월 결과 분석 후에 신중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