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여 주실 사안은 먼저 오늘 재무국과 공보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으나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종축장 원주문장 재산 처분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 안을 몇 분전에 나가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지성룡 위원님 하고 이관희 위원님, 김시남 위원님이 안 계시는 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원주 현장확인이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재심사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사전 허 천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상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안상정에 대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종축장원주분장재산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 04분

공교롭게도 종축장 원주분장은 원주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원주출신이기에 아무래도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동의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보고는 지난 번에 제1차 상임위원회 시에 그 담당관님한테서 이미 충분한 보고를 들었고 또 우리 전체 위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한 나름대로 검토 토의가 있었기에 오늘 재 상정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 제의하는 바입니다.

정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덕중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재무국 나. 공보관실 14시 06분

세정과장 주기훈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정과 업무가 4건 지적과 업무가 3건, 관재담당관실 업무가 3건, 도합 10건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계획 자체는 지난 33회 임시회의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진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963억 3,000만원으로서 4월말 현재 연간 목표액의 31.3%에 해당하는 615억 1,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전망은 부동산 거래경기의 축소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다소 감소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만 4월말 현재 동기대비를 한 결과 취득세가 1.1% 등록세가 1.3%가 작년보다 많이 징수가 되어서 염려 안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건축허가량이 작년보다 9%가 늘고 자동차 자가용 등록이 42%나 늘었습니다. 또한 담배 소비세가 8%가 증가되어서 이를 감안하여 볼 때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의 누수없는 조사와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지방세 세무조사는 금년도 조사대상이 1만 7,425개소이며 목표액은 154억원으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법인과 개인 1만 48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연간 목표액의 37%에 해당하는 56억 8,7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세무전담 교육도 2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언하여 말씀 드리면 어제 토요 일날 4월말 현재 집계를 마쳤습니다만 5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원의 발굴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각종 불합리한 요율조정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529억 1,5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목표액의 35%에 해당하는 519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실태조사도 4월중에 실시한 바 이를 토대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금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서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각종수수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 현실화하고 또한 유보적인 자금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세부공무원의 자질 향상으로 제정 발전 빛 세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훈련강화와 세정 연수대회 개최 등 세정 전문 인력의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세무담당 공무원 250명에 대하여 4월과 5월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정연수대회를 하반기에 개최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참고할 사항을 담은 세정 정보지를 2회에 걸쳐 발간하여 시군읍면동까지 배부하므로써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세무공무원 320명을 대상으로 6월과 8월 두 차례에 나누어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 세정 연수대회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세정 지방세정직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복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이미 제33회 도의회 임시회 때 자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상토지 14만 5,336필지 중 11만 5,541필지가 접수되어서 이 중 9만 8,365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1만 7,167필지에 대하여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처리된 1만 7,167필지에 대하여 공고 등 심사결정 절차를 거쳐 금년 9월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상토지 중 소유자 복구가 안된 3만여 필지는 본법에 의하여 금년말까지 국유화할 조치입니다. 또한 소유자 복구 및 명의변경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등기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등에 의해 토지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을 설치함으로써 지적 측량성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측량업무의 수행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사 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금년도 대상은 10개 시군으로서 시가지형성으로 개발이 예방되는 지역 분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삼각점 4개와 도근점 4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적삼각점과 도근점 설치를 위한 기초 설치 대상지역과 사업시행을 위한 계약은 이미 지난달에 다 마쳐서 계약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도 연말까지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 미등기지 일제 조사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도내 전 해안을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해안 미등록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지적공 부에 등록함으로써 국토면적의 정확한 파악과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고성 속초 삼척 등 동해안 7개 시군의 해안빈지중 최대 만수위 이상에 위치한 미등록지를 대상으로 조사 등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상면적을 저희가 추산한 결과 126필지의 30여만평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려면 99필지 18만 2천여평을 지금 조사한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현지 지압조사를 마치고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 금년말까지 국공유재산관리청에 통보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재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 점유재산 실태조사 및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주민이 장기간 생활공간으로 점유한 소규모 국공유재산 중 법령상 수의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그간 생활민원이 잠재해 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가능한 한 매각해 주므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누적된 생활민원을 해소하여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초조사는 4월과 5월에 마쳤습니다만 정밀조사를 6월중에 실시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매각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매각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결정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5월말까지 대부 및 점유상태를 필지별로 답사하여 기초조사한 결과 총 5,866필지 23만 5,000여평이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인원이 6,153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밀조사를 거쳐 필지별 면적 확정 그 다음에 주민면담 등을 실시하여 점유한 주민희망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사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하여 노후 또는 협소한 청사를 정비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근무환경개선이 나아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44개 청사 중 정비대상은 170개로서 91년말 80%에 해당하는 135개 동을 정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동을 정비하고 93년 이후에 잔여 26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186억 4,900반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강릉시 청사를 비롯하여 총 9동에 대하여 5월말 현재 공사착공 3동 설계완료 3동 부지선정 3동을 완료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 청사는 2년차 사업으로서 89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만 동청사 3동 과 면청사 5동은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유재산 관리실태 총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열의 목적은 첫째 관리중인 재산이 제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둘째로는 유휴 사장 및 은닉 망실 재산을 찾는데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총 5,734필지 중 필지 320여만평의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필지에 대하여 지압조사를 금년 4월부터 6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번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사항은 형질변경 그 다음에 무단점유 여부, 관리누락 재산색출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말 현재 13개 시군에 위치한 4,363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9개 시군의 1,371필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된 재산은 변상금 과징 등 적법 조치를 취하고 형질변경 재산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존 조치를 단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주민이 점유한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민점유재산매각계획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불하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기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정선 위원입니다. 주기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말씀 중에 9페이지 주민점유재산 실태조사 및 처리를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우리 영세농어민들의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기로 한 국가의 획기적인 방침에 주민대표의 의원으로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 내용 면에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상 수의계약 가능한 소규모 국공유재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규모를 어느 면적까지 지출하는지? 또 두번째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 다 사회문제가 되곤 하고 있습니다만 점유 기득권 전매 방지책을 세밀히 연구해 보셨는지 여부 그 다음 세번째 국공유지처리 뜻이 영세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규모 국공유지를 그들에게 주었을 때야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 도모되겠느냐 영세농민을 몇 정보까지 영세농민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보다 많은 땅을 소유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너무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실지 농어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하지 않는 농경지라고하면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으로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12월 정기회의 때 집행관서와 의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강원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예산을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인 강원도내에서 도청 및 시군에서 짜여진 예산에서 10%를 지출 절감한다는 주민들을 취하여 우리 스스로 근면하는 생활을 해보겠노라는 의지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소모성경비 등 5개 항목은 10%를 일률적으로 수당 등 10개 항목은 기관별로 10%를 절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는데 재무국 소관의 예산 절감실시 계획 현황을 또 1/4분기까지 그 실적 현황을 2/4분기중 5월말까지의 실적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고싶으니 이 내용들이 말은 쉽습니다만 숫자를 뽑기가 어려울테니 내일 오후 2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직전까지 세정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출석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고광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지적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장에 명의가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5～6년전에는 등기장 이름과 토지대장 이름이 틀린 것은 지역에서 읍면장이 사실 증명 발행으로 이것은 고치고 토지매매하는데도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증명이 없으니까 이것이 아주 묶여서 토지를 팔려고 해도 등기장 하고 토지대장하고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농촌에서 많이 여기에 대해서 농촌 농민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도 그렇습니다. 면적도 소유권 등기장 하고 토지대장하고도 면적이 틀려서 서류계약 하다가도 서로 해약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전처럼 여기에 무슨 명의나 지적이나 다튼 것은 무슨 신고제로 해서 정비기간을 정해서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본인이 신고를 해서 어떻게 정비하는 일은 없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농촌에서 저희가 나오면 어느 의원님 그것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융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1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담배 소매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담배를 팔아가지고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판매업자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그 포상 같은 것을 하는 제도가 없는지? 그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소외시 되었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나 상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복구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가 복구가 되었는데 개중에는 잘 몰라 가지고 아직 자기 땅을 찾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땅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전부를 국유지로 만들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주민들이 점유한 땅도 있지만 그 숨은 재산을 신고제로 해 가지고 많은 국유지를 다시 국유지로 만들 수 있는 보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융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가 4월말 1/4분기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지방세는 법인분이 21억 7,800만원이고 개인분이 11억 7,000만 원으로 사치성 재산 8,400만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7억 8,000만원 법인의 일반과세 13억원 개인의 일반과세 10억 8,600만원인 바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추징된 지방세의 세목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는 올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별장 콘도 등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 추징 세액목표는 145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와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고 목표보다 더 징수될 전망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B,C지구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샛강원 장학회는 4월 20일부터 대소형 주차비를 100% 인상하고 있는데 올 3월 90년도 주차비 100% 인상안을 국립공원 관리공단 서울본부에 제출하였고 4월 20일 인상허용 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는 바 그 내용은 버스는 2천원에서 4천원, 승용차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으며 체류경우에는 버스는 4천원에서 8천원, 승용차는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수학여행단 및 숙박업상가 주민은 불만이 거세고 있는데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 차원에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수학여행단의 감소요인은 안 되는지? 감소 때의 세수의 염려는 없는지 버스 20대의 경우 수학여행단은 2박씩 16만원의 주차비를 추가로 내야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강원 장학회 운영과 장학금 90년 91년 지급내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 100%인상 동기와 관광객 유치에 따른 불편해소의 사전 홍보를 했는지? 있었다고 하면 계획 및 집행의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관련업체와 그것에 대한 대화와 대책을 협의한 적은 있는지? 없었다면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료적인 군림의 자세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 20 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3시까지 시간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아까 재무국 소관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지시대로 내일 14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임융호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 징수와 관련해서 담배판매업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포상계획은 없느냐는 졸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저희가 검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책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포상비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포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 아니면 내년초라도 시행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관희 위원께서 새강원장학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관희 위원님께서 사치성 재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추징한 세금을 세목별로 말씀해 달라는 것과 조사목표액이 지금 154억원을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다 목표를 더 징수할 전망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사치성 재산만을 지금 빼려고 하다가 아직 시간이 모자라서 못 빼고 직원들이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세목별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치성 재산만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못 뺐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세목별로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언제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유인해 가지고 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작성을 해서 드리면 그 지역 나름대로의 비업무용이나 항상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토지하고 별장 콘도 이런 사치성에 대한 것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 전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목표액이 155억원이 된 것은 추징세액 근거는 지방세 총 목표액 중 담배 소비세와 도축세 농지세 지역개발세 및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1,233억 여기에 12%를 세무조사 목표로 내무부에서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목표액을 내무부에서 이것이 154억원이라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 목표액보다는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가장 예상 폭표액중에서 비중이 높다고 하면 또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비업무용 토지와 별장하고 콘도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중점을 둔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

비중은 저희가 지금 취득세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비중은 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강화에 의해서 이것이 154억 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그 근거가 그런 근거를 어떻게 제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154억에 대한 징수 말입니까? 다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예년의 예를 들어 가지고 총 목표액으로 이렇게 잡는 담배세라든가 도축세 농지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 이런 것을 그 기준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비율을 냅니다. 비율을 내가지고 아마 이 만큼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보도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올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별장 콘도등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 추징 세액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쪽에다가 비중 을 두는 것입니다.

많이 두는 것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에 증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일 서류작성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봉옥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봉옥입니다. 고광환 위원님께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불일치해서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곤란하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당연히 모든 사항이 일치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토지 필요시 사항은 지적공부는 소관청인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등기부는 등기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구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등기를 내기 때문에 그 분할이나 지목변경 한 것을 본인이 그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부에 회시 변경 등기를 하여야만 일치가 되고 또한 등기를 낸 토지소유자나 주소나 소유자 성명이 달라진 것은 등기관서에서 소관청인 시군구에 통보를 해야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통보하는 과정 또는 등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일치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표시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면적은 측량이나 또는 현지조사에 의해서 시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공부를 등기부가 지적공부를 따라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주소 성명은 등기부에 지적공부를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는 연 1회내지 2회를 등기부를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관계를 조사해서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토지 표시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불일치한 사항은 시군구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시군구에서 직접촉탁 등기를 해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촉탁 등기가 불가능한 사항은 경정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만 마치고 임융호 위원님께서 수복지역 미복구 토지의 국유화 조치 시에 개인이 자기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복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 법은 지난 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작년 12월말까지 시행이 만료된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본 법에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기간 내에 소유자 복구 등록신청이 안된 미복구토지 에는 무주 부동산으로 보아서 국유화 조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지금 아직 만료가 법은 만료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사실 조사하고 공고해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필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추정으로는 약 3만여필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국유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국유화 조치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은 국가에서 타인에게 매각처분을 못하도록 또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법 기간을 모르셨거나 또는 잘 올라서 복구등록 신청을 하시지 못한 분은 개인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나 또는 관리사실 등을 참고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하시면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전등기 하는데 명의가 틀렸는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여러 가지가 첨부되어서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지 않아요. 또 그것을 좀 이것을 정정한 다음에도 등기를 고치란다 무엇을 고치란다 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으니 그것을 도에서 한 번 일선 시군에다가 한 번 지시를 해주세요, 우선 제 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누차 가도 이것이 벌써 몇 년이 되어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일선에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 것을 쓸 때에는 본인이 그렇게 써 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옆에서 쓰는 직원이 말이죠. 같은 이름이라도 한문이름으로 쓰면서 다른 이름을 써놓으면 동일인 증명으로 재판을 받아 가지고 와라 이런 단 말이에요, 법원에 가서. 그래서 법원에 가서는 재판을 받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것을 쓸 때는 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 받는 것은 본인이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일선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그런 관계 있으면 그렇다고 본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써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장정리해서 그랬든지 어디에서 그랬든지 간에 정리하면서 이름을 한문으로 이런 얘기 곤란합니다만 토지 그 담당보시는 분이 이것일 것이다 하고 그냥 써넣은 것이 그냥 고질이 되어버린 것이 많다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입니다. 도내에 지적업무와 관련된 보충인데요. 도내에 불부합지 지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부합지 지적이 정리가 다 되었는지 좀 있는지, 즉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불부합지는 지금 데이터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군 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정선지역 같은 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좀 정리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개인의 소유권 그러니까 사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할 곤란합니다. 개인의 사권간의 불부합지 경계 불부합지가 대부분인데요. 경계를 고친다는 것이 자기 소유권을 빼앗기고 더 찾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권에 관계되는 문제가 결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불부합지 해소정리 방안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불부합지 정리 해소방안은 저희들이 자체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불부합지 해당 시군지역에 포함 단위 속에 들어있는 소유자들이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서로 금전청산이라든가 소유권을 주고받는 절차에 의해서 지금 정리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민은 관에 의해서 재산권의 행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중앙에 속히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황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권혁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영세주민 소규모 점유재산은 불하조치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점유재산이라면 지목이 전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사용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장소에 따라 만약에 다르다면 불하금액한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권오동 관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담당관 권오동입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실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은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재산의 범위 그리고 불하된 재산을 전매를 방지하는 대책 다음에 소규모 용지를 매각해 가지고서 재산형성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앞으로 좀 규모를 확대해서 국가가 필요하지 않는 재산을 주민에게 불하하여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재산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주거용 부속토지로서 시의 경우에는 300 ㎡미만 군의 경우에는 400㎡이하의 토지는 주거용 부속토지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와 사유인이 공유한 토지로서 국가지분 면적이 시의 경우에는 300㎡군의 경우에는 같이 400㎡ 이하의 토지도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폭이 5m이하의 사유토지와 인접해서 합 필이 불가피한 토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폐도 폐천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사유 토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그 경계선과 접한 토지도 가능합니다. 또 건축법에 의한 대지 최소면적 미달토지로서 그 경계선이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자 토지와 인접한 토지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또 이것은 국유지만 해당이 됩니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가이외의 사유 건물이 집단화된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건물 소유자에 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유지는 1만㎡이하 공유지는 절대농지는 3,300㎡이하 상대농지는 1,320㎡이하 기타 토지는 66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된 재산을 불하할 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상이 소규모 법령상 허용된 소규모재산의 범위입니다. 이 답변은 권혁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잠깐 우리 권오동 과장님 고맙습니다. 설명 중에 대지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2분의 1이사의 경계지점과 인접한 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평수제한이 있나요, 이때도 평수제한이 있나요?

폐구거 말씀입니까?

아니, 대지요.

대지건축법에 의한 대지 최소면적 말씀이죠?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대지 최소면적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그 지역에 따라서 녹지지역 주거지역 전용지역에 따라서 시군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관님! 자세히 그 설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에서 말이죠. 지목이 전인 경우에 상대녹지는 몇 평까지죠? 상대농지요,

상대농지는 1,32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400평입니다. 그 다음에 불하받은 재산의 전매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단 불하로 결정하고 임대 받은 사람이 매입을 해서 등기 이전시 까지는 전매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불하를 받은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즉시 타인에게 전매를 해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규제를 못하도록 그런 규제 조처가 없습니다. 그대서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지투기억제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이 아마 앞으로는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화해서 계약조항에다가 그런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이 큰 도움이 없지않느 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평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평균면적이 약 38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재산입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재산형성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자기 토지위에서 집을 짓고 산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서 의욕적인 삶을 영위시키자 하는데 더 큰 뜻이 있겠고 또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좀 큰 재산을 연고자에게 확대 매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주민이 사용하는 사안에 따라서 선별 검토를 해서 연구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질문이 금액의 불하하는 금액의 한도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면적한도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융호 위원님께서 은닉 국유재산 신고보상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도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재산은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예우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재산으로서 신고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가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관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공보관 최승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홍보자료 생산, 생산된 홍보자료에 대해서 민간홍보 조직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문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유선방송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자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월간 홍보자료 생산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5회에 3천부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이 월간 홍보자료 생산은 먼저 내무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매월 2회 각 국장회의에서 회의결과에 따라서 홍보내용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10건 2월중에 9건 3월 중에 15건 4월중에 15건 5월중에 10건 이런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각급 기관 단체에 홍보물을 활용토록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을 통해서 구전홍보자료로 활용토록 월간홍보자료를 생산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소식 발행 배부가 되겠습니다. 발행실적은 금년들어 4회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4회에 1만 3,600부 1회당 3,400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1호서부터 4호까지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모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저변여론 확산을 위한 그런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정소식으로 해서 주로 DM대상자 저희가 관리하는 2,000명을 통해서 생활주번 구전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여론 지도층 및 홍보관련 인사에게 배부하고 도산하 및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 도정소 식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매월 이것도 발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시사초점 발간입니다. 이것은 주1회 매주 1회 시사초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시사 그러니까 한 주간의 가장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 중요한 하이라이트 주요보도 기사 그 다음에 도정홍보를 막 국별로 보도자료를 얼마큼 내놓아갔고 어떻게 보도가 되었고 이 것이 홍보성으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발성보도냐 이런 보도분석 그 다음에 지방행정 및 공직자 관련보도 그 다음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도에서 일어났던 공직자와 관련된 보도를 전부 이주간 시사초점에 넣어서 이것을 도산하 유관기관 홍보위원 기타에도 나누어주어서 한 주간의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한 주간에 언론에서 다루었던 것을 이 차원높게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 시각을 높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주간 시사초점을 그 동안 11회 발간 배포했습니다.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보발간이 되겠습니다. 기재사항은 기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도 산하 기관에 고지하여할 사항 조례 규칙훈령 예규 고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공인의 신 개조 기타 도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주 1회 이상 월 5회로 해서 총 21회 1만 8,06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의 배부처는 도내 각 실과 사업소, 시군, 타 시도, 도서관에 전부 배부해서 도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자연" 가칭 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시에 6,0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셨고 이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책자 명칭을 강원도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강원도라고 이렇게 책자명칭을 바꾸어서 이것을 26일날 지난 2월 26일날 투타임스에 1,900만원에 편집 용역 입찰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의를 5월 30일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내용은 목록작성에 12개 부분에 185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이사항은 가급적 미발표된 작품으로서 편집을 하도록 하고 슬라이드 원판은 강원도에 귀속된다 하는 것 을 특이사항으로 넣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성과품 납품은 8월 30일까지 용역이 되어서 다 납품이 되면 인쇄계약을 해서 납품을 금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중앙 홍보물 활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2,000년대를 준비한다"에 15종 1만 915부를 공보처에서부터 받아서 산하기관에다가 전부 배포 완료했고 영상 홍보물도 "강을 살리자"에 11종 140개를 영상홍보물을 받아서 전부 시군 여기다가 전부 배포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민간홍보 조직 활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홍보위원 활동강화로서 홍보위원 활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도 홍보위원. 시군홍보위원은 시군 자체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 교체 사항은 도홍보위원 1명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1명을 교체해서 태백시에 김정수씨로서 교체를 해서 도홍보위원을 한 분 교체를 했습니다. 시군홍보위원은 그 동안 열 두분을 교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홍보위원들의 상설 순회홍보 강연회실시는 55회 6,924명을 실시했습니다. 연간 계획은 2,000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5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공명선거를 위한 범도민적 운동확산이라든가 지방물가안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의 기틀 확보, 새질서 새생활실천 지속적 유지,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요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행정 홍보 DM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DM대상자는 내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610명과 도에서 관리하는 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2,000명의 행정 DM대상자는 8개 계층으로서 내용은 종교계, 교육계, 농어민 저변층, 경영사무직 사회단체 청년층 부녀층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주소 이전자 및 타도전출자 교체 4회 48명 도정 소식의 일방적 전달만이 아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소식란에 도민의 소리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도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은 각 실과소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공보관실로 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문맥과 내용을 다듬어서 공보관실에서 최종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제공은 1일 평균 9건 총 현재까지 1,116건을 제공했습니다. 제공처는 23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일간지 2개사 중앙일간지 10개사 방송이 10개사 통신이 1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춘천에는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방방송에는 FAX로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지는 별도로 제공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보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 주요계획 보도는 14회로서 지방지에 3회 강원일보에 2회 강원매일에 1회 방송은 4회 코리아헤럴드 전면에 1회 한 번 기획보도를 한 바가 있고 중앙지에 는 6회 서울신문외 4개사에 기획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정특집은 강원일보에 3회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92강원 농특산물전 그 다음에 농민소득원 다양화 및 수입개방 대응에 대해서 강원일보에 특집으로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시군정특집은 22개 시군에 각 1회씩 우리 고장 새살림에 대해서 강원일보에 전부 특집으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자료 생산과 홍보매체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유선방송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지도점검은 대상은 도내 90개 유선방송 업체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도에서 1회 합동점검 했고 시군에서 자체 4회씩 했습니다. 내용은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지도 점검한 내용은 불법 비디오 방영문제라든가 이용약관 준수여부 비치해야할 구비서류 및 관계법 규정을 어기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도 점검했고 두번째로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자막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물가안정 빛 과소비 억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거도적 참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 등 그리고 며칠 전에 특히 그 농촌창구를 개설해서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 계 보내기 성금 지원 등을 자막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유선방송에 협조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익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발언으로써 한 말씀 드리면 5페이지 2번에 행정홍보 DM운영에 있어서 그 여덟개 계층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좀 바람직하다면 노인계층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조직도 부락 면동시군 조직이 있고 학구단위 조직이 있고 요즘에는 게이트볼 조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여론형성을 노인층에서 이루고 있다고 보았을 때는 노인조직을 활용하시고 또 여론 수렴도 하시고 또 그 분들의 소외의식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에 유선방송 관리에 있어서 불법 비디오 등 방영하는 것을 1회 정도 점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검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지역 지역마다 신고망을 또는 불법 비디오 상영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벌써 소식이 나가기 전에 벌써 현지에서는 작용이 될 것으로 보아서 현지에 있는 망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앞으로 상영이 안되도록 조직을 강화하시는 것이 어떤 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보는 사람의 흥미는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리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가정 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 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점검하시고 감독하시는 쪽에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룡 위원입니다. 3번에 민간 홍보조직 활용란에서 본 위원이 작년 개원하고서 있을 때 도홍보 위원중에서 모 도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체한 것이 아니고 태백에 김정수 위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 과연 도의원이 도정홍보위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교체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고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길정수 위원이 자금 교체했다고 그랬죠 택백에? 그러면 아직도 모 의원이 도정홍보위원으로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란에서 1번에 보면 주간지 별도필요에 따라 제공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공처가 23개 언론사 해 가지고 지방일간지 물론 강원도에 지금 강원일보하고 강원매일 신문이 있는데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주간지가 있는데 주간지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이 것이 좀 궁금해서 만약에 그것과 상이한다고 할 경우에는 원주같은 경우에는 원주신문이 있고 춘천도 춘천 매일 신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중앙지 10개 군데에 효과보다는 그래도 우리 각 지역 에 주간지로 나가는 각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언론매체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홍보활동에 상당한 주력을 두시고 국정 또는 도정의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대민의 편의를 위한 홍보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부나 행정에서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편의사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점차적으로 풀리고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점차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차제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무슨 주유소가 과거에는 거리제한이 2㎞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제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규제를 해소하고 처리하도록 각종 민원이 간소화되고 민원인의 편의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중에서 무슨 도정의 어떠한 문제 공명선거를 잘하자고 한다든가 무슨 지방물가를 안정시키자는 이러한 것은 중점적으로 잘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무슨 건축을 하는데 건축규제가 풀려서 신고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행정 의미에서라도 즉시 여기나 본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들 주민들이 알아서 혜택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즉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요? 대책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고광환 위원입니다. 홍보위원에게 도정소식 간행물 또는 강원일보까지 이렇게 배부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배부가 되면 다행이지만 배부가 안되면 앞으로 도정소식지 간행물과 강원일보까지 배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철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철훈입니다. 물론 도에서 지금하고 있는 공보관실은 우리 도 행정에 대한 PR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종목별로 보니까 고루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허 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홍보 조직 활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내려가 보면 윤리도덕성이 살아있는 층이 바로 노인층입니다. 노인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층을 활용해야된다는 얘기에 아주 전폭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나라가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지금 국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풍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믿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이 얘기해도 정말인가 이래 가지고서 불신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그대로를 홍보를 하지 않고 이것은 뭐 전시적이거나 과장해 가지고 그냥 홍보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행정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런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유인물에도 여러 가지 해서 내보 낸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무엇인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것 나가도 그 것을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 제일 열심히 보는 것이 그래도 TV 방송이라고 방송매체가 그래도 국민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매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선방송에 대한관리와 또 유선방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윤리 도덕성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로만 흐르고 정치고 행정이고 믿지도 않고 지금 이런 풍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모든 분야가 전부 지금 불신풍조의 늪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현충일날 내가 시내를 나가서 현충일 행사를 갖다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국기를 안 달아요, 국기를 안 달아요. 공무원 가족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공무원 가족도 안 달았더라고. 그러니 공무원은 국가의 기간요원인데 모든 국민의 수범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가족도 국기를 안 다는데 여느 가족들이 말할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목격하고 그날 개탄 을 하고 우리가 몇 사람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국민성이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책임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행정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디가 잘못되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국민의 비뚤어진 습성을 고치려고 하면 홍보를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보관님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밤낮 숫자나 나열하는 식으로 유인물이나 만들어서 그냥 돌리고는 우리는 유인물 몇 장해서 돌렸으니까 우리 할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알맹이가 있고 내실있는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을 하도록 과연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것을 홍보를 해주어야 되겠고 우선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신자세부터 우선 고쳐 나가는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해이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되면 공무원들한테 욕먹는 소리인데 걱정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미워서 얘기를 하나요. 공무원이라고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예요. 그 몇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선 모든 것을 공무원이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하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통하든지 홍보를 통해서 무엇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지 이대로 나가다가는 큰일입니다. 경제발전이고 무엇이고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전부 나만 잘살기 식인데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양심적으로 살면 손해본다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답한 사람이 70%라고요, 이것이 한심한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양심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손해보고 권모술수 부정 비리 영합해 가지고서 나쁜 것하는 사람들은 잘살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뭐 공보관이 할 일은 아니지만 우선 PR하는데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윤리 도덕적인 면을 좀 강조해 주시고 인의예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많이 강조하고 지금 뭐 유인물을 많이 해 보내도 방송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TV를 제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유선방송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 프로 나오는 것 보면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아서 좋지는 않은 것 이런 것도 어떤 때는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할때가 있는데 유선방송에 대한 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비뚤어져 나가는 정신자세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홍보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철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중 위원님!

SBS는 유선방송으로 재방을 못합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못하는데 춘천시내에서도 공공연히 유선방송을 내보내는데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유선방송측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입자가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법에서 이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합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SBS는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가입자가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그러면 법위반하면서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아마 나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7월달 지나면…….

사실은 SBS라는 방송이 새로 생기니까 보려고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도 그렇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같은 데서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으니까 기왕 같은 조건이라면 SBS는 점조직식처럼 방송국에서 배부를 하는지 방속국에서 하는지, 어떤 특정업자가 복제를 해서 내보내는지, 아침에 새벽버스를 탑니다. 똑갈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이 것이 서울에서 버스편으로 딱 출발을 합니다. 유선방송으로 그러면 양구같은 데는 진짜 공보관님 말씀대로 못른다고 그래서 못들어요. 그래서 나는 먼저 유선방송측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그때도 내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역적인 편견이 될지는 몰라도 춘천만 오면 공공연하게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단 그런 얘기 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공보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매일 유선방송 지킬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방송이 위원님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원래 낮에 방영하는 시간이 2시간 밖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입자들이 돈 내고 2시간이 뭐냐 그래서 지금 실지상 2시간을 더하고 있거든요. 2시간 더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단속을 하게되면 주민을 위한 행정에서 주민들이 더 틀어달라는 데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 SBS문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꾸 가입자들이 SBS틀어달라 이러니까 이 유선방송에서 7월부터는 그린 것이 해소되니까 이해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보고하여 주신 최승익 공보관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