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도정업무보고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전반에 대한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보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건설도시국 나. 공영개발사업단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금년 초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업무를 그 동안의 추진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생활 여건의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도로관리사업소 운영현황 및 시․군 건설행정 기구보강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민 생활여건의 개선입니다. 첫째 주거생활의 안정에서 주택건설사업은 영구임대주택 1,100호 근로복지주택1,700호 공공분양 450호 소형분양 9,670호 등 전체 1만 2,920호이며 사업비는 3,23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종합진도 62%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만 2,920호 중에서 사업승인 난 것이 8,149호 이중에서 준공된 것이 150호 착공된 것이 5,156호 미착공이 2,843호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사업 850동은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생활기반시설 14건 환경위생시설 14건생활안전시설 4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1억원이며 사업추진상황은 공사중이 18건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6건, 보상가 감정 중에 있는 것이 8건으로서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물량 800동 사업비는 8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완공된 것이 33동 공사중인 것이 767동으로서 총 종합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3,000동이며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완공된 것이 232동 공사중인 것이 2,768동으로서 종합진도는 3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역시 3,000동이며 사업비는 30억원 투자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완공된 것이 482동 공사중인 것이 2,518동으로서 총 진도는 57%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황성, 원주군, 영월, 철원, 양구 등 5개 마을로서 현재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화천, 양구 2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6월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15개 지구 109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 난 것이 13개 지구이고 아직 미승인 된 것이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택지개발 중에 있는 것이 10개 지구가 되겠고 92년도 준공예정이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종합진도는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첫째 상수도 사업으로서 맑은물 공급대책에서 노후관 개량 195㎞ 취․정수장 개량 58개소는 현재 공정이 13%가 되겠고 누수방치 사업으로서 누수차단이 4,186건 계량기 교체가 2만 1,087개로서 현재 진도는 14%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은 취․정수시설이 5개소 송․ 배수관이 53㎞로서 현재 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21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공되면 급수보급률은 현재 70%에서 72.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3개소인데 7시 13개 군에서 실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원이 투자되겠고 현재 완료된 것이 15개소 공사중인 것이 130개소 발주중인 것이 8개소로서 종합진도는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전체 4개소 22만 6,000톤으로서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277억 9,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92년도 추진상황은 원주시에서만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15%가 되겠고 강릉 태백 속초는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릉, 태백은 하반기부터 용지보상 및 찻집관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으로서 첫째 도로망의 정비․확충입니다.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은 중앙고속도로가 1단계 사업이 94년도까지 끝나겠습니다. 마는 본도 사업량이 55.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억원이 투자되겠고 현재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3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신갈～원주간 81㎞를 90년 9월에 착수를 해서 94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원주~강릉 120㎞는 91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엔 국도의 확장 및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1년도까지 추진현황은 국도 총 연장 14개 노선에 1,87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 시행된 것이 1,444㎞ 아직 미시행 된 게 434㎞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14개 노선 171㎞를 1,627억 9,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전노선 착수를 해서 12%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91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총 연장 35개노선 1,022㎞에서 기시행된 것이 33개 노선 726㎞ 미포장된 것이 23개 노선 29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3개노선 77㎞로서 343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 중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총 연장 155개 노선 1,573㎞이고 기 시행이 118개 노선 701㎞ 아직 미 시행이 37개 노선 87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6개 노선 129㎞를 506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 노선 착공을 해서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연장 총 개소수 1,102개 노선에 4,347㎞로서 기 시행이 477개 노선에 581㎞ 미 시행이 625개 노선에 3,766㎞이며 금년도 사업은 49개 노선 60.8㎞를 12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으며 현재 착공된 것이 46개소 발주된 것이 3개소로서 현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91년도까지 추진현황은 총 연장은 757개 노선에 886.5㎞이고 기 시행된 것이 247개 노선 388.8㎞ 92년도 이후에 시작하여야 될 것이 510개 노선에 497.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개 노선 9.69㎞로서 사업비는 289억 2,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사중인 것이 6개소이고 발주중인 것이 7개소 전체 13개소가 발주되 었고 보상만 하는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사업은 전체 14개소 9.6㎞?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수 4개소 수해상습지 개선 2개소 시군 보조사업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일반하천 개수 사업이 4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40% 시군보조사업이 25%가 되겠고 하천개수율은 현재 51.1%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51.7% 0.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전체 금년도 보상계획이 500필지에 100만 5,000㎡으로서 사업비가 17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5월말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개별보상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폐천부지 양여 및 처분은 전체 고시한 필지가 108필지 22만 2,452㎡으로서 예상수입량은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계획을 수립해제 매각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엔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사업은 116개소 2만 2,50m이며 사업비는 42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완공된 것이 31건 공사중인 것이 85건으로서 현재 진도는 64%의 공정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목표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도로관리 사업소 운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문례～이천간 1건 6.47㎞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데 본 위치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관련사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현장시공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엔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2건인데 원주군에 보통～간현간 하고 영월군의 황강～평창간 2.68㎞의 우회도로를 17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엔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대상노선은 지방도의 포장도 전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속반은 3개반 21명으로 편성해서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검차를 한 게 449대인데 이중에서 고발한가 3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은 포장도 보수위험교량 보수, 구조물정비, 차선도색 도로표시판 정비 등 전체 5개 사업에 37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진도는 1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표시판 정비는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군 건설도시행정 기구보강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분야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평창군에 도시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도시과에는 도시계, 토지관리계, 주택계, 수도계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도시과가 미설치된 시군은 화천, 양구 인제, 양양 4개군이 되겠고 또한 시군의 재해대책을 위해서 방재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방재계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5개 시군만 미설치되었고 17개 시군에는 전부 방재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계가 원주군, 화천, 양구에 수도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수도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입니다. 개인소유 전답이 준용하천으로 편입된 게 도내 몇 필지나 되는지요? 또 너무 총대지 편입면적은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준용하천은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두고 보상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주거생활의 안정 이래 가지고 주택건설사업 중에 말입니다. 진도사항에서 미착공 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명년도 이월사업이 될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진도사항에 있습니다. 준공, 착공, 미착공 맨 밑에 미착공에 2,843동으로 되어 있죠. 미착공이 2,843동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 배경이 언제 어떻게 되며 어떻게 시행계획이 될른지 혹시 이월사업이 되지 않을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처단체의 상호간에 이해관계로 해서 잘 타결되지 않는 어려운 점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양양과 속초간에 상수도 관계 때문에 상수도 수원 관계 때문에 1년 이상 가도록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제 여름이 닥치면 좀더 더워지면 속초지역에는 식수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협의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입니다. 도로를 확포장할 경우에는 최소한 마읍을 경유하거나 학교 앞이나 행인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지역의 도로에는 보도가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인근주민들이나 행인들이 차도로 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주하는 자동차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있으며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또 도로의 설계나 공사시공들이 부실해 가지고 노견은 아예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차도만 포장되고 있으며 도로변 농수로나 마을 진입로 및 측구들이 완벽하게 설치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우려가 염려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이나 영농에 많은 불편사항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누차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의 전화용 케이블 매설공사 등으로 인해서 도로의 곳곳을 굴착한 후 파헤쳐진 도로를 장시간 방치를 하고 늦장 보수를 하거나 부실공사를 일삼아 차량통행에 많은 장애를 주고있습니다. 보수를 마친 대부분의 지역도 기존 도로와 높낮이가 달라서 차량주행에 장애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아스콘을 사용하여서 쉽게 마모되거나 침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3년내에 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 재굴착 할 수 없게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서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의 통행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틀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각 시군에다가 철저히 지켜가지고 굴착사업을 시행하도록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지시를 해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굴착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공방법이나 시공기간동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심도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를 끝낸 후에는 최단기간 내에 원상복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부실여부를 확실히 가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구상태가 매우 불량한 편인데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구 준공검사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준입니다. 저도 홍천 지역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거기는 광산지구가 되어서 길거리 바로 옆에서 돌을 채석을 해 가지고 자갈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허가는 광산을 내가지고 사실 광산을 낸 것은 폐석을 팔아먹기 위해서 낸 겁니다. 팔아먹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지만 91년도에 홍수에 폐석이 강으로 흘러 내려가 강을 막아가지고 도로가 약 30m 유실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실된 것을 국고로 도로를 복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광산허가를 낸 업주의 보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자갈을 만드는 과정에 분진이죠 가루가 하루에도 수십톤씩 흘러서 그 조그만 세천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금 화양 강까지가 있습니다. 가보면 약 300㎝두께로 양쪽에 쫙 깔려 있어요. 비만 오면 계속 내려가면 오염하천도 되고 하는데 도에서 허가사항인데 그것을 가서 보고 부당하게 허가 목적하고 틀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허가 목적하고 틀리다면 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천 오염도 방지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황금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금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보시면 17페이지에 자세하게 묻고자 하는가 아니고 도로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위험교량 보수와 구조물 차선도색 도로표시판 정비등의 예산은 예산성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비냐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주는 일반도로 사리도 유지보수비냐 그것을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억 중에 도가 각 사업소에 배정하는 사유도 유지보수 즉 유료대나 운전원의 일반여비 이런 것도 다 계산되어 있는 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시설비인지 그것 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회 때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운영을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해 달라는 질의를 한 결과 금년부터 분명히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아직도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다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당시 또한 본회의에서도 지방도 수로원에 대해서 지방도 수로원 관리청은 근수가 아닌데 도 현재 군수가 임명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점을 지적하고 지방도 관리측은 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도 수로 원은 도로관리 사업소장이 임명운영 관리해야 한다고 질의했던 바 이것도 금년부터 개선시행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한가지는 도로관리사업소 기동 유지보수반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기동 유지보수반이 철원에 가서 보수를 한다면 당일 갔다가 당일 와야 하고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일은 서너 시간하고 갔다 왔다 하는데 다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래서 인원을 정원 및 고용직으로 보해 줄 것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 계획은 어떻게 시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락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락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력이 200동 이렇게 나왔는데 그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배정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원심사의 연장선상에서 보시지 말고 새롭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일날 1차 회의시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가격 중재 기준이 건설부에서 도에 온 공문서는 90년 10월13일과 롯데기공의 질의 회시는 90년 11월 12일 생산된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다음 회의시 답변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85년 9월 29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상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는 분양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런 답변자료가 지난번 나온데 대해서 시행령 부칙에 대한 건설공급 관리에 대한 경의를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칙에 보면 이 령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급 또는 관리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 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찾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임대주택에 관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에 87년도인가 개정이 되어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임대주택을 승인할 때는 분명히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었고 또 한가지 임대조건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령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업자가 말하는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고있는데 있어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직시를 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건설부 지침이 잘못되었다 할 경우에 입주자들의 문양가격에 기본적인 것보다 더 주었을 경우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설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건설부 지침도 롯데기공에 답변한다고 도에 내려온 공문의 내용이 다르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검증없이 현재 일방적으로 분양가격 조정을 해주고 또 한가지 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승인해 준 사항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지침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업자가 낸 금액이 실질적인 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강원도 본 도에 총 보상해야 할 면적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시군별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천부지 매각에 폐천매각에 관하여서 지난번에 동해시에 삼화동에 1호동입니다. 폐천부지를 시에서 매각통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가 책정이 과다하다고 해서 시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농성을 하고 한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시장실에 같이 갔습니다마는 4월 16일자로 이후에 재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받고 왔는데 그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감정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시 삼화동에 86년도 착공해 가지고 아직까지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3천여평이라는 땅에다가 4층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그냥 그것이 주민들이 밤이면 좋지 못한 애들이 놀러 다니고 하는 주민들의 큰 원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시에서 재정보증을 섰는데 그것이 이자만 해도 한 5억여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실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당국에 어떻게 되어서 그러는지 또 직무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감시 감독이나 조처한 사실이 있는지 알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박동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락 위원입니다. 국도 6호선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확포장 공사를 한 지역에 저수로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시공업체에서 현지에 와 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아주 심한 곳은 완전히 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금이 가고 옹벽했던 곳이 그냥 헐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한두 서너 사람이 와 가지고 시멘트를 개가지고 겉에다 손으로 그냥 찍어 발라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업자가 지역주민들의 무마책도 아니고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주민들이 수차건의를 한 게 겨우 이 정도의 대책을 한 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라도 당국에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수로를 냈는데 도수로가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그 물이 오히려 길 위쪽에 도수로를 낸 곳에 물이 새어 가지고 그전에 도수로 하기이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물이 새어 가지고 길을 거쳐서 그 밑에 논바닥에 물이 샘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력히 어떤 대책을 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쯤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을 어물어물 넘겨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대충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것이 아마 30억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4억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개소에 대해서 명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재해위험지구해소대책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추진사항을 종 별도로 봤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이번 기회에 건설위원님들이 동해쪽으로 가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다가 보시게 되면 오대천교를 건너면서 오대천 강으로 흐르는 제방공사를 90년도에 사공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현재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미관상도 그렇거니와 또한 어떤 수해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비대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대천보다 미관상이라든가 수해위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능가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와 같은 위험지구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된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장의 현장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계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계항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도시가로망 정비하천 부지 또 기타 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등 각종 공공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수되는 용지보상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은 용지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발주하는데도 적기에 착공하지 못하고 공사를 수주한 희사나 또는 감독하고 있는 관리하는 감독관청이나 굉장히 그 진행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문제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표준지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보상을 지금 하는 정책을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에 응해야 될 소유자가 그것을 불복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지에 문제점을 자아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가 또한 도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각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보상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는지 보다난 차원에서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 도민과 우리집행관서에 어떤 유대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보상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고 있는지 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요, 특히 도로시설 공사의 문제점이 몇 가지 돌출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 규제령에 의해서 국도 또는 지방도 군도 그 시설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설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도는 같은 경암 절토 비탈면 깎기를 5% 경사로 한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 지방도는 그것을 좀 줄여 가지고 3%로 하고 이래가지고 암질이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하고의 같은 공정에 같은 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같이 절토하는 구간에 대한 암질이 같을 때에는 같은 경사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기술문제가 실지로 국도 군 지방도 모든 문제가 같이 일률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건설 령 자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있는 공사시방서를 보면 모든 사급자재 관급자재에 대한 관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또는 일부 시군에서는 사급자재라는 항목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부가가치세 밑에다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급자재난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난으로 집어넣어서 총 공사비 밑에다 다시 삽입하고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사급자재 관리비 기타 회사 운영하는 경비 또 상수도 공채 등등 이런 것을 하나도 감안하지 않은 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설계를 발주단체에서 임의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여부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준용하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명년도에 준용하천의 기본계획 수립계획이 있는지 두번째로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확장공사 시에 편입용지를 내무부로부터 기부채납 받아놓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정부시책에 호응한 사람들은 현재 군도나 농촌도로 확장시에 보상문제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액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공평한 보상문제가 불공평한 사례로 인해 가지고 정부를 불신하는 조짐이 요즘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입니다. 지방도나 군도도로의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제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용도를 폐지를 해서 주차장이나 농산물 판매소나 간이 휴게소등을 시설하여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천에 골재채취 예정지역 고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연간 골재소요량을 조사하여서 예정지역을 측량하여 도의 허가에 의해서 골재채취 지역내에서만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채취지 역의 예정매장량이 부족하거나 추가 수요원인이 생겼을 때 추가 고시를 받는데 많은 시일이 결려서 공사수급에 차질을 추고있다고들 합니다. 당초에 예정고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일정지역 내에서의 일정량 이하의 골재채취는 허가권을 시군에 위임을 해서 수급에 신속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수해가 나서야 장마피해를 허겁지겁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전에 지원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가 난 뒤에 말목이나 피비대 등 자재나 장비인력을 투입해서 전부 복구하는 기존의 소방대책을 탈피해서 평상시에 자재나 장비인력을 투입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수해를 예방하고 수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평상시에 미리미리 수해근원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기술직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시군의 건설과나 도시과에는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이 대다수 근무하는 것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채인원의 부족과 근무여건과 보수가 좋은 건설업체로의 이직으로 상당수가 부족하므로 기술직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으며 또한 각종 공사에 감독이나 민원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결원이 많은 기술직종에 대해서는 공채시험 획수를 늘리거나 특채라도 해서라도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자꾸 지역문제를 가지고 말해서 안 되는데 북평산업공업단지내에 말입니다. 70여만평 되는 가운데 국가공업단지가 50여만평 지방공업단지가 20만평 합해서 같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업단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업주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여서 동해시에서 상부에다가 시정을 국가공업단지로 편입해서 해달라 하는 건의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정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느낀 게 있어서 첨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각 시군에 행정기구가 아주 비대해졌습니다. 근간에 시군의회 광역의회가 구성된 후에도 시군에 방재계 수도계 등등 기술자를 수요하는 기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지금 건설기술자들은 자꾸 공직에서 떠나서 이직상태가 자꾸 발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실기술 인력은 자꾸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수도계 하면 수도계장님 또 그 밑에 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됩니다. 당시 토목계에서 같이 관장하던 수도 업무를 한사람 내지 두 사람이 되던 것이 수도계 인원이 세 사람이 배치되고 계장은 계장이라는 티오가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어요. 기술자는 모자란데 계장들은 지금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 가지고 계장은 또 계장의 일을 봐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인원이 부족되는 이러한 심대한 행정공백의 형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이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 행정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발휘돼서 기술자 인원들이 확보돼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구성을 해 줘야지 이걸 자꾸 인원들은 더 좋은데서 오라 그래서 자꾸 떠나가는데 기구만 늘어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은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연구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1시간쯤…….

1시간이요.

그러면 10분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듣는 동안에 답변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즉석에서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서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간단 한 것이니까. 지방도 23개소하고 도시가로정비망 정비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3개소 하천개수사업 14개소 여기를 장소가 어디인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으로. 여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디서 어디까지.

김 위원님 말씀계세요?

김두일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어서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전문공사업하고 일반건설업이 개방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기술자 인력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코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군 포함 도내 91년도 발주한 공사의 현장 대리인계 사본과 도급금액 및 사업기간이 명기된 연명부를 내주시고요, 두번째 시군 포함 도내 91년도 타 시도 업체 수주현황 공동 도급은 구분해 주시고, 세번째 도내 건설회사 기술자 보유현황 및 회사별 연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자료제출…….

이제는 자료제출을 동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만 자료제출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법상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동의를 요청했으니까 의결을.

그럼 김두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에 찬성이 계십니까?

주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그걸 좀 적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방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동의안건 내용이 91년도 발주한 공사의 현장대리인계 사본과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 명기한 연명부, 두번째 시군포함 91년도 타시도 업체 수주현황(공동도급구분)세번째 도내 건설회사 기술자 보유현황 및 회사별 연명부를 제출하며 주시면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강원도가 발주한 총 공사액이지요?

네.

그러니까 건설토목, 일반 모든 공사에 한해서 도 내지는 도 사업체도 포함합니까?

네?

도사업체.

도하고 시군.

사업체에 대한 그 현장…….

시군에서 발주한 현황.

그걸 전체다, 그것이 건수가 1,000건이 넘을 텐데요.

아니 글쎄요. 지금 자료는 지난 번 구두로 요청해 가지고 용도계에 와 있는데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제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전체 자료가 다와 있다고요?

예. 지난번에 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의결을 거치러 용도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얼마 짜리 이상도 아니고 전체공사 다입니까?

예.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자료를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먼저 재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재료는 다 구비되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회에 도착 안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 용도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자료가 와있다 하면 별문제이지만 이것이.

아니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고 다음 회의시까지만.

그런데 여가 막대한 시군 포함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에는 집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장원준입니다. 그 문제가 오늘 심의안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신다 그랬죠? 정회하고서 그것이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만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오늘 의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회한 후에 타협해 가지고 하죠.

김두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분간 하고 답변준비할 동안에.

답변준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우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4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시에는 전반적인 금년도 사업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5월말까지의 각 사업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춘천붕어섬 관광용지 조성사업 외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춘천붕어섬 관광용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조성공사는 5월말 현재 전체 공정이 45%로서 제방축조는 46% 준설성토는 46% 부지조성은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지 용도지정은 관광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붕어섬은 성인용 시설부지로 계획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서 환경처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시설은 교통부의 용도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조성단지의 분양 전망입니다. 계획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조성한 붕어섬을 관광용지로 분양을 하면 우측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도와 같이 용도를 지정을 해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용도벌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시설 지구가 1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중집회 시설이 되겠고 상업시설 지구는 1만 8,000평 상가와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지구는 2만 1,000평으로서 콘도와 호텔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지구는 1만 6,000평인데 테니스, 게이트볼 등 국민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분양시기와 방법은 내년 상반기에 일괄 또는 용도별로 분양할 계획입니다마는 분양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9만 3,000평을 일괄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용도별로 분할해서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교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조성공사는 5월말 현재 40%로서 토공은 66% 배수공은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시기를 당초에 전번회기 때 내년 3월에 분양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여망과 공통주택 조기 착공을 위해서 일부는 금년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방법은 이주자 택지는 700평이 됩니다. 6월에 분양을 하고 분양가격 결정은 조성원가의 60%내지 70%가 되겠습니다. 협의자 택지는 1,800평인데 이것은 9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의 1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1만 4,000평인데 이것도 9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분양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국민주택은 8,700평입니다. 이것은 선수금을 이미 받았고 분양가격 결정은 조성원가의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은 4,000평인데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상가는 1,600평이고 이것은 9월 이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낙찰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유아원은 200평인데 이것도 9월 이후에 분양을 하고 이것은 조성원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 연봉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기간 중에 추진상황은 단지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이달 말에 완료가 되면 편입부지내 보상을 금년하반기에 완료를 하고 본 공사 를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94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택지이용계획은 단독주택지가 2만 1,000평 공동주택지가 1만 5,000평 상가부지가 2,000평 유아원부지가 한 2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공영빌딩 신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부지 761평을 이미 매입을 다 마쳤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도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부지 761평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관리전환을 하고 공사비 재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시에 상임위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건축비 증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의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보고드린 것은 60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8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추경에 공사비 전액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공사선공금과 관급자재비 33억원은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나머지 잔액 52억은 93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계획조정 내용을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사활용 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재하는 것으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고 청사개념으로 인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토록 기채승인 사업이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이미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단의 제1안은 금년도 추경시에 공사비 85억원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번 추경재원이 전혀 없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2안은 금년도 필수경비 33억원을 속초 교동 분양금에서 선활용 착공을 하고 93년도에 공사비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지기는 공사비 재원조달은 위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한 정부시책도 각종청사 신축은 건축자재 수급 또는 수급차원에서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 시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천섭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공영빌딩 신축안에 금년도 91년도 추경예산에 33억원을 확보가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월중에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동기가 돌아와서 공사가 중단될 그런 중지명령을 내려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관급자재비 11억만 확보만 하면되지 선급금을 주는 22억원이 확보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적에 이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준입니다. 속초 교동지구 기채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분양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이주자는 조성가의 60%내지 70%이고 또 국민주택은 80% 이주자하고 국민주택도 집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이주자하고 같이 페이스를 맞춰 가지고 조성가의 60% 내지 70%선으로 분양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천 연봉지구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는지 내가 알기로는 많은 자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여기 자금이 어느 정도에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또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시설설계가 용역이 91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일괄답변 하니까 지금 금방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91년 12월이 아니고 상반기부터 이것이 용역을 준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91년 12월부터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 고요. 여기 일괄해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충하면 막연하게 골격만 갖추어서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섬을 조성을 해가지고 93년도에 일괄로 분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별 분양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분별로 분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괄적으로 분양을 하면 대재벌이 와서 외지자본이 또 우리 지역에 자원을 침식해온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외지자본이 와서 대재벌이 점령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외지재벌에가 맡기고 부분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분양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될 수 있으면 상세한 것을 연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분양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홍교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시책에서 투기억제책으로서 어느 정도 지가가 안정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의 수지타산이 홍천, 동해지구는 아직 안 했는데 수지타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윤중국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첨가를 드려서 한번 알고 싶은 건요, 요즘 최근에 우리 강원도에 관광휴양지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춘천에 붕어섬 관광용지조성 계획도 이제까지 관광휴양지는 어떤 재벌들의 소유물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 들과의 위화감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평창같은 경우에 용평스키장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곁에서 보면서도 그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하나의 붕어 섬 관광용지 조성계획이 하나의 시범모뎀 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관광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광휴양지에 참여를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저희들에게 어떤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개발단이 더 정확한 것이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계항 위원입니다. 붕어섬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해놓고 지금 분양단계에 들어와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춘천시에서 분양하려고 그랬던 리오호텔앞 분양문제를 두 번씩 지역에다 공고하였으나 아직 분양하지 못하고 실증 전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홍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토지지가가 하락 영향을 받고 있는 차제에 실지로 관광요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지역에 과연 우리 강원도 지역주민들이 이 방대한 시설을 투자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의 자력을 가지고 개발해서 도민들의 실질관광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연이어 중도개발 등등 계속해 소양호수내에 있는 개발지구를 계속해 문제가 되고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우리가 제도화를 시켜놓지 아니하고는 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강원도민이라야 여기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규제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봤을 경우에 과연 그것은 우리 강원도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맡아 하고있는 집행부에서 더 수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강원도민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투자하는 형태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도민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고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가지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사업을 여러 군데 추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또한 기초자치단체 원주시 춘천시는 공영개발단을 구성을 해서 승인을 해서 이미 조직이 된 것으로 팔고있습니다. 앞으로 속초 강릉 동해시 주요한 도시들이 자체관광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앞으로의 공영개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있으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락진 위원입니다. 붕어섬의 일괄 분양과 부분분양에 대해서 윤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박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리면에 들어갔을 적에는 일괄분양을 해서 운영하는 면이나 또 부분분양을 해서 경영에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전위원님 얘기하다시피 부분 분양을 했을 적에는 환경시설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나타날 줄로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본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원준입니다. 조금 전에 전억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붕어섬은 앞으로 시설이 상당한 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오물처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춘천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강원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이것은 부분적으로 분양을 하면 부실지구가 되어 가지고 오염에 주범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강원도 사람이라도 대재벌 돈 많은 사람이 공영개발단에서 오해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잘못하면 공영개발단에서 일은 많이 해놓고 오해 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오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재벌이 와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관광지도 개발될 수가 있고 그렇죠. 적은 자본가지고 투자하면 뭐든지 다 불가능하다고요.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가지고 붕어섬 가운데다 해놓는데 오물처리 하나하나 물을 붓더라도 전부다 정화시설을 철저히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자체는 우리가 너무 오해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심껏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충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의 경영사업을 보면 택지개발이나 관광지개발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양하고 경영수익이 높은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동해안 지역에 엄청나게 매장되어있는 바다골재를 채취사업으로 한다든가 투자사업 자금이 적게들고 투자가처가 높은 사업으로도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잠깐만요.

박동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화문제 추진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상당히 조세부담이 63. 몇%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화 부담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도가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섭 단장님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건대 뭘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답변이 충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33억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대 11억, 선급금 22억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공기 이를 감안해서 불가피 관급자재대는 확보를 해야 되겠고 추경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원준 위원님께서 협의자 택지도 이주자 택지와 같이 60～70%를 적용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규정상 도저히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아니 국민주택 아닙니까? 없는 사람 지어주는 주택이죠,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결국에 없는 사람이 조그만 땅을 사가지 고 가서 집 짓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자라는 것은 거기에 대지가 있던 사람.

국민주택은 아파트거든요. 국민주택은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중에 국민주택이 있고 분양주택이 있는데 그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국민주택이라고 하면은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80%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원가를 80%를 받는다 그랬고 이주자에게는 조정원가의 60~70%를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하면은 서민들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자나 국민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지를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70% 정도 적용하면……. 법적으로 하지말라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자 주택은 말씀입니다 단지 내에 기 집을 갖고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요.

단지내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래도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택을 살수 있는 사람보다도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주자라고 너무 특혜를 주지 말고 이주자나 국민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같은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국민주택 하는 것은 조금 더 받고 이주자에가 분양하는 건 적게 받고 이러한 법적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주자하고 협의자 택지는.

공영개발 관리규정인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는 싸게 주고…….

아니 이주자는 그전까지 살던 사람 그 사랑은 아마 특혜를 더 줘야 되겠지요.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홍천 연봉지구에 확보된 금액은 200억이지요.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1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말이죠. 사업계획서를 보고하신 다면 또 이렇게 돈이 얼마 들어와 있고 언제부터 들어와 있고 이것이 지금 이자는 저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리로다가 은행에 예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액이 나오고 자세히 해 주셔야죠. 이게 너무 형식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번 회기 때 종합적인 계획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상세하게 해 주세요. 보면 돈이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만 서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게끔 자세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윤중국 위원님께서 붕어섬 분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동락 위원님 정계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복이 됩니다만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양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조성을 해서 분양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계획적인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붕어섬과 상중도 하중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욕심은 아주 일괄 9만 3,000평을 정말 재벌회사가 와서 일괄 분양을 받아야 저희들도 조기에 수입이 전망이 되고 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만일 용도별로 처분을 하게 되면 분양도 지연이 될 염려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일부는 지역이 좋은데는 개발을 먼저 할테고 또 몫이 좋지 않은 데는 개발이 지연될 테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다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외지 자본이 도에 잠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붕어섬을 보다 더 국제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재벌도 관광업체를 갖고있는 재벌 이 분들이 와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홍교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초 지역에 수지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속초지역은 분양이 토개공이나 속초시에서 개발한 것보다는 빨리 분양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속초지역에 토개공에서 분양가격이 말입니다. 청초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당 93만원 조양동은 132만원 속초시에서 개발한 것도 평당 7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지개발 하는 지역은 일단 개략적으로 조성원가 분석한 결과 5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좀 싸기 때문에 분양이 잘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체가 분양이 된다고 그러면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추정액이 되겠는데 한 100억원 정도는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원주시에서 택지를 싸게 공급하므로서 아파트 분양값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은 워낙 분양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동시에 아파트 값도 싸지리라고 봅니다. 조성원가가 싼 이유는 저희가 조성하는 지역은 전답이 아니고 거의 임야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동락 위원님께서 아까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붕어섬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계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붕어섬 문제도 겸해서 신중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 사업에 앞으로 개발계획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억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포괄적으로 붕어섬 분양과 개발에 대해서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에 물론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 오수처리장을 의미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역경제국하고 협조를 해서 개발계획에다 집어넣었습니다만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박락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붕어섬 문제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양방법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분양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분양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분할해서 할거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원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붕어섬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충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해안 지역에 골재채취 문제도 지사님도 영동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박동락 위원님께서 공사화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번에 보고드린대로 이미 부산과 대구시는 공사화가 되었습니다. 두 개 시에 공사화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검토를 하고 각도에 전부 공사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회의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가 있고 담당과장하고 관재과장 하고 삼자가 관재과장 집무실에서 얘기를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늘 보고가 좀 나올까 하고 질문을 안 했는데 보고가 안나오 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공영개발 하는 부지는 공유재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은 염연히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 보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지난번 회의에 지적한 사항과 실무자들과의 면담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그후에 사후조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나 혹은 내무부에다 질의한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당시에 각종 물자와 인건비 상승률을 몇%를 추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 청사를 60억을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것을 평수에 의해서 그런 자세하게 물가같은 것을 관급자재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아마 예산전성 을 위해서 평수해서 평당가격이 얼마정도 들것이다 해 가지고 개략적인 예산을 계상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증액될 요인은 실지설계를 해보니까 자재대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두일 위원이 바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수익성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 공영재산이 되겠죠. 공영재산은 우리 뒤에서 굉장히 어렵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추정예산을 잘하셔야 되는데 벌써 착수가 된지 얼마 안되어서 33억이라는 돈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 추정을 해가지고 하면 당초에 계획세운데 우리 수익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과거의 예에 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계획은 적어도 금년도 사업에서는 앞으로의 각종물가와 인건비는 어느 선이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 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일반개인이야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므로 인해 가지고 일반 분양시에는 굉장히 야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수익단체로서 수익도 별로 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기관으로서는 경영사업계획 수립에 세밀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33억 이외에도 또다시 얼마나 추정이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현재의 추진과정에서 33억이 펑크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참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회의 때 공사로 발족을 하면 세제문제 때문에 공사로 발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세제관계만으로 해서 어려움을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 다른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세제도 해당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공영공사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하겠다 이런 생각은 너무 무사안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과 지형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다른 데보다 우리 강원도가 적어도 공영개발 이 사업은 다른 곳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다 건의를 해서 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러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 되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진취적인 것도 아니고 또 의지가 없고 그러니까 개발단에서는 여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게 실지로 우리 문제냐. 다른 데만 자꾸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사업을 할게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관광개발이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하기 곤란하지만 심증은 다 있어요, 내 머리 속에는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발표는 못하지만 우리 강원도에 얼마든지 관광개발로 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 지역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 맞는 이런 개발을 하는데 연구를 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연구해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진취적인 이러한 기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단 설치목적이 토지 투기붐이 일기 때문에 국민에게 싼 택지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는데 각도에서 지금 하고있는 사업이 주로 택지사업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작년도부터 토지가격이 둔화가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관리계획 문제 전번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용지 매수나 취득 다음에 사업이다 끝나고 나서 분양하는 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하든가 분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영개발 사업의 성격상 연차사업이고 또 분양하든가 취득하든가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례상 현재까지는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관재담당관실 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내무부에다 현재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이 내려오는 대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대답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공공용지 택지조성 관리규제인가 그렇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고있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강원도 공영개발 사업용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용지규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우선할 수 없거든요.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무부지침이 아니라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하고 사실 관재과장님하고도 협의도 했는데 이번에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점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자면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지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천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의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원준 위원님께서 개인 전답이 준용하천에 편입된 용지현황과 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개인 전답이 준용하천 제방에 편입된 토지는 총 1만 4,000필지에 140만평방이 되겠으며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5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하천법 제3조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로 직할 지방하천만 해당되고 하천법 부칙 2조에 보상규정도 직할 지방하천에만 해당되며 준용하천은 제10조에 소유권을 제외시켰으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광산지역 돌채취 폐석 유출로 인한 도로유실에 따른 피해 및 복구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산지역 하천 허가관계는 광공과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90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간 내린 호우피해로 국도 5호선 중에서 북방면 능평리 구간의 도로유실로 피해내역은 2개소 370m에 피해액은 1억 9,900만원으로 복구내역은 2개소 4201에 복구비 3억 7,000만원으로서 전액 국고로 지원복구 되었습니다. 다음엔 유돈대 위원님.

그럼 국고로다가 전액 보조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광산지구의 폐석 분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천을 막아 가지고 많은 피해가 났으면 그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지 회사의 개인이익을 위해서 채석해 가지고 돌이 무너져 가지고 하천이 막혀 가지고 유실이 되였는데 그것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지금 수해피해가 났을 적에는 피해를 조사해 가지고 원인자한테 부담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현재 국도가 피해된 것은 원인은 불구하고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많은 국고를 손실시키면서도 광산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방치한 이유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광산허가를 광공과에서 하기 때문에.

광공과에서 하더라도 도로는 유실된 것은 건설부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건설국에서 관리할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국고를 많이 손실을 시키고 했어도 폐석이 쌓여 가지고 많은 국민의 세금이 유용이 되었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고요. 그럼 이것은 건설국에서 책임이 없다 이거죠.

건설도시국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는 수해피해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피해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원인자한테 복구를 부담시키면 시일관계도 있고 또는 재복구기준에 국도가 피해되게 되면 국고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면 이런 것을 피해원인을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피해원인자한테 부담시키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쎄 그것은 피해를 났는데 그 피해원인이 폐석으로 인해서 났는데 그것을 도에서도 아직도 조치를 안 했다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보면 석회석 채취 명목으로 허가는 내어가지고 석회석 채취는 하지 아니하고 폐석을 팔아먹기 위한 한가지 수단이라고요. 이렇게 허가내는 목적하고도 위배되고 벌써 이것이 1년 이상 되었는데 목적하고도 위배되고 또 그런 많은 국고를 수없이 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하고 있다고요. 현재도 보면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데 그렇게 무책임한 도가 어디 있냐고요. 행정당국이 .

글쎄 이것은 제가 관계 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폐석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된 것은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산과에서 허가를 했다 그래 가지고 주무국은 광산과이지만 실제 손해본 것은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국에서 광산과에다가 어떻게 항의라든가 무슨 건의해 본일 있나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산림국에서 하고 있는 임도개설은 우리가 일반 도로 구조하고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수 때만 되면 토사유출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소하천이라든가 농경지유실이 되는데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진다면 산림청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원인자 별로 해 가지고 복구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행제도가.

이것은 산림청하고 이것은 정부기관이고 개인이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많은 정부의 재산이 손실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건설국에서 산림과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라든가 하지 않았다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여지껏 피해원인자 별로 해가지고 보상액을 본인들한테 시키는 예가 없었습니다.

원인자한테 시킨 예가 없다고 자꾸 거기만 말씀하져 마시고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개인이 어디까지나 영리를 위해서 허가 낸 목적하고도 위배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감독 같은 것은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감독도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벌써 피해가 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조처도 없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홍수가 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자금은 그 당시 보다 돌을 더 많이 쌓아봤다고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사고가 날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주무부서에다가 어떤 항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허가관계라든가 재고라든가 요청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봤다면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고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허가 현황하고 현재까지 폐석방치량 이런 것을 저희가 재해대책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과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임시회의 때까지 여기에 대한 손해가 난 3억 얼마요?

피해액이 1억 9,900입니다.

보수한 금액이요.

3억 7,000만원요.

3억 7,000만원이죠. 그것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다음 회기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회의 진행 편의상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일괄답변이 끝나신 다음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죠.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도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정부에서 3억 7,0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규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되도록 해야지 이것은 일괄답변 일괄질문 하면 이것은 효력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가지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 가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3억 7,000만원이라면 무엇 때문에 개인이 자기영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도로가 유실될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차량도 한 몇 시간 통행을 못했다고요.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주무관청에서 감독한번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 지 방치되었다면 좀 잘못된 일이니까 이런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지 무엇 때문에.

장 위원님의 일문일답에 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행상 양해를 구했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속해 주세요.

다음에 분명히 36회 임시회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지금 복구비가 3억 7,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그 피해로 인한 복구가 아니고 원래 노선선형을 변경하도록 건설부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난 김에 그것을 노선변 경을 시켜가지고 우회도로로 했기 때문에 3억 7,0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다음에 유돈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건설 사업비중 미착공된 사업량 2,843호에 대한 준공 전망하고 이월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물량은 사업승인은 되었으며 당해 건설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100세대 이상돼요. 정부의 주택건설 경기 과열방지로 인해 임시적으로 착공을 유보하고 있는 물량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점차 착공이 되므로서 이월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6월 이전에 사업승인 난 것은 12월 전까지는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윤중국 위원님께서 속초 상수도확장과 관련한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감독체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으로 혐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분쟁조정 요구가 있을 때 한하여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속초 상수도의 경우 속초시와 양양군간의 협의 해결을 쌍방이 원하고 있으므로 도의 조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는 시급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단기대책 수립을 하여 지하수 개발로 부족한 수원을 확보할 계획을 확정하고 이미 기초탐사를 완료하였고 지하수 개발 실시계획을 7월 30일까지 완료하여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말까지 1만톤의 수원확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4년까지 속초시가 필요로 하는 소요수량 4만톤을 확보하여 급수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양양 남대천 수원확보 문제는 쌍방간 협의를 계속하여 장기대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도 23개소의 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중국 위원님께서도 하천개수사업 14개소에 대한 장소를 명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유인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38호선 이원～도경간 도로 지연 및 42호선 임계~동해간 도로포장공사의 지연사유와 여당이 국회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에 공사지연 및 중단개소는 대관령 도로를 터널 굴착하여 시공 검토한다는 바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원주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원주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원 도경간 도로는 92년도 34억 6,100만원으로서 4㎞ 전구간을 착공하였으나 용지보상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백봉령 도로도 금년도 29억 8,400만원으로서 2.3㎞를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준공예정일은 93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터널관계에 대해서는 터널연장 11.2㎞로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고속전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옥계취수장 오염에 따른 문제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피해원인은 기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고 그간의 중요추진 사항으로는 응급복구를 한라시멘트에 상류에 퇴적된 토사를 안전지대 이전 정리하고 토사유출 방지댐 10개소를 보강완료 하였으며 우기 시 탁수에 대비 3개천에 도수관로를 연장 설치하여 지표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동해시가 추진중에 있으나 옥계번영회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착공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행정기관, 시군의회의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계속 대화를 실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할 경우 지방자치법이 정한 규정에 의거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쌍방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북평공단 조성사업이 유물발굴관계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발굴할 경우 사업비 부담은 어디에서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과 북평공단은 총 77만 4,000평중 3만 5,000평이 개발되어 종합진도가 17.4%입니다. 유물발굴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유물발굴 면적은 2만 4,000평으로서 전체면적의 3%에 불과합니다. 유물발굴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1일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금주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기간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전액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관동대학교와 계약되어 발굴하게 되고 강원대, 강릉대, 명지대도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단 조성사업은 공사준공기 간인 93년 말까지는 차질없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묵호항 오염방지 대책은 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수해위험이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내 건설중인 골프장은 총 3개소로서 춘천군에 옥성 그랜드골프장, 원주군에 화성, 원주 컨트리클럽으로 연면적은 2,280만㎡이며 우기를 대비한 소방대책으로는 심사지 설치 8개소 소방자재 가마니 등 3,600매 말목 3,000본 비닐 36롤을 현장에 비축하였으며 도자외 73개 응급복구장비를 현장에 배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서고속도로 전철 추진에 대해서도 이건 중앙관계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 확포장 공사시 마을앞 및 학교 앞에는 인도를 설치해야 하는 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읍면 소재지는 현재 인도를 설치하고 있으나 자연부락 및 학교 앞 도로는 설치 구간이 짧아서 설치가 지난하여 설 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공사시 농수로 등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설치를 하고 있으나 일부 부실한 것이 발견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두번째 하신 지방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폐지되는 부지활용 계획은 현재 폐도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4월20일부터 6월4일까지 실태조사를 전부 완료하였고 7월말까지는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도로굴착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조정 심의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현재 시군에는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연초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만 그후에 통신공사에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도로굴착협의회 운영을 더욱더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 지시토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하천골재 추가예정지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에 관한 업무중 예정지 선정고시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시군에 위임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하천골재 추가 예정지 선정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처단체가 발주한 공공시설용 공사 와 골재 수급 및 가격안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있고 도지사가 예정지를 선정하는 이유는 관련규정상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조정사항으로서 시군간에 골재부존량 채취여건 채취물량 등의 차이로 자체 수급이 불가능한 시군도 있어 도 단위에서 조정을 하므로서 골재수급에 원활을 도모하고 하천이 대부분 시군간에 연계되어 있어 종합적인 하천관리상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정지 선정 신청시 최소한 5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어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해사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교육하고 훈련조직의 재정비등을 실시하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중요방제 시설에 대하여 도로 등 1,688개소에 3,376명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응급복구 장비는 도자외 855대가 지정되었고 소방자제는 포대류 묶음 줄을 확보 비축하고 있으며 이재민 수용 학교 등도 493개소를 지정 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호광역 물자를 비축완료 하였고 재해위험의 지구는 도내에 523개소로 연차적으로 해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6개소에 2만 2,500m를 3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이 64%로서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완벽한 사업은 예산관계로 연차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충원 대책은 정계항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내 건설행정과 관련되어 주종을 이루는 기술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목직의 정원 735명에 현원 664명으로 71명이 결원이고 건축직은 정원 176명에 현원 156명으로 20명이 결원입니다. 특히 토목직 공무원에 결원이 많은 이유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 기구 증설에 따른 인원이 44명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조속한 충원을 위해서 인사부서에 지원여부를 하였던 바 7월 초에는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황금천 위원님께서 도로관리 사업소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성격 사업소 특별회계가 폐지되지 않고 있는 사유 지방도 수로원을 군에서 보수를 아직도 지급하고 있는 이유 기동보수반 증원 및 직급조정에 대해서 물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조례개정 또는 예산과 동시에 다루어져야 하므로 92년 추경예산과 함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했으므로 93년도 예산에 확보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원증원과 직급조정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엔 박락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물량 배정을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지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량 배정은 사업시행 전년도 하반기에 시군으로부터 개량희망 신청을 받아서 내무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내무부 사업량이 확정되면 불량주택개량대상 및 희망신청량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시행일은 85년 9월 24일이며 본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분양되었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본 시행령에 제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시행령 부칙에 유권해석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의 책정 임대기간 만료 후에 분양계획서 제출 등의 유정은 적용 받지 않으며 다만 분양제한 기간내 분양하는 문제는 융자금에 대출 은행과의 융자조건상 5년내 분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내에는 분양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에 분양가 중재기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기공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은 사업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범위해석을 설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조정에 대한 해석 잘못으로 분양가 잘못 책정되었는지의 책임소재 및 대책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는 임대자와 임차자간 협의로서 분양가가 결정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조정수단으로서 행정지도 가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분양가 조정에 협의되면 이는 계약에 따른 민사상의문제로서 분양결정 결과 이에 대한 제3자의 어떠한 역할도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새마을 도로개설시 편입된 용지에 해결대책은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보상 문제는 현재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마을 과에다가 확인을 하여 지금 시간관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하여서 추후 별도로 답변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용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대 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도내 준용하천은 전체 238개소로서 현재 수립된 하천은 9개소뿐입니다.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코자 하고 있으며 93년에도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내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기본계획에 수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홍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시군별 현황은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동해시 삼화동 폐천부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주민이 반발하여서 92년 4월 20일 이후 재평가하겠다고 한바 그 동안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시 삼화동 폐천부지는 총 115필지 9만 9,416평방으로서 강원도가 폐천고시 하여 동해시장에게 위탁매각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난해 동해시가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매각을 실시하던 중 매각단가가 고가라는 이유로 민원을 야기하여 6개월 후에 재감정하여 매각토록하고 92년 5월 14일에 한국감정원과 서울 삼창 감정원에 합동평가법에 의해 의뢰하였으며 6월 중순에 회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회시가 되면 다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해시 일광주택이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 방치되므로서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에 대해서 당해 주택은 동해시장이 지역내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86년 정부로부터 8억 4,500만원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주택건설 사업자에가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나 수탁받은 회사의 경영난 및 보증회사의 면허취소 등으로 사업이 85.4% 공정에서 장기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해시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 후 당해 사업에 사후관리를 타 회사에 일임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4일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결정 받아 경매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수탁회사로부터 연기요청이 있어 2차에 걸쳐 연기한 바 현재까지 수탁사업자로부터 처리계획에 대한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어 수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일이 결정되면 경매하여 동해시가 안고있는 채권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북평공업단지 개발추진에 대한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해시 의회에서 건설부에 건의한 회시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단으로서의 전환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지방세 감면문제는 동해시 조례 및 강원도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되므로 92년 5월 30일 강원도세조례 개정안이 강원도에 접수되어 재정과에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박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호선 포장공사로 도수로 공사에 부진하여 적당히 보수하였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주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자세한 현황을 시행청에 시정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관리청에 협의해서 민원해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내역과 치수사업 시공명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정계항 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사업 용지보상에 대해서 현재 기준지가에서 보상되고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규정상 공시기준지가로 보상하고 있고 현 시가 보상에 불과하나 주민을 이해 설득해서 현재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국도와 지방도의 동일 암질에서 절취벽면에 구배가 상이한 바 설계시 동일하게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도나 군도의 경우에 사업비 부담관계로 다소 차이는 나고있습니다. 앞으로 표준단면을 정해서 동일하게 하도록 시군도나 도로나 이것은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통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급자재를 부가가치세와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바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시군에서 하는 사 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결정은 양자 협의관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행정지도 지침을 자기 자본 인정범위를 잘못해석 했을 때 관에서 분양승인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협의사항이라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관에서는 타당성을 분명히 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민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저리융자를 주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 정책인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청원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이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니고 특정업자의 투기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했다고 분명히 한 사항인데 이문제도 계속 전과 같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어느 아파트나 감정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과 산술평균을 낸다고 하면 감정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도 받지 않고 감정을 받으면 얼마 나오니까 우리는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 확인절차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고 자기 자본 범위에 대해서 롯데기공에 질의 회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금은 당초 투입금액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액 및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공제한 금액 예를 들어서 기본임대 보증금은 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산하는 것은 기본임대 보증금을 공제를 안하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임대보증으로 상호 전환한 경우의 전환된 임대보증금은 자기자금산정에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19평형이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5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임대주택이 개인이 민간업자가 했을 적 15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한 375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650만원을 받았다면 자기자본에서 375만원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를 계상해야 될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의 투자한 돈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 당시 기본금만 받고 더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그와 같이 땅을 사놨다고 하면 똑같이 땅값이 상승된다 이겁니다. 사업자 돈은 두껍고 입주자 돈은 삶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관에서 과연 국민을 위해서 다수의 대중을 위해서 시책을 편다라고 하면 이것이 다수에 혜택이 가야지 어떻게 특정업자에게 이익이 가게끔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으면 상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고쳐지게 해야 되는데 업자와 관하고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분양에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 런 문제가 조금도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시책이 야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책임을 잘못 해석이 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천만다행히 지금 관에서 인정하는 대로 기준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지금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대구지법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해서 지금 관에서도 그것을 믿고 있고 일부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임대보증을 받을 기준도 없어요. 여기처럼 전세를 받았거나 혹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를 전환해서 받았는지 또 실제 그 당시 규정보다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에 없는데도 일반적으로 그것만 믿고 지금 계속 감행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주택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과연 우리 서민들이 값싼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보문안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자금 지원으로 건립된 아파트입니다. 연리 5% 5년 거취 15년 분할상환 임대아파트란 개인집 전세가 아니고 정부에서 민간회사에 저리자금으로 건립시켜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최소의 부담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 대안으로서 건립된 건물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대아파트 업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돈 들여서 내집인데 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저리융자를 50% 해주고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해서 그 돈 100%를 다 받았는데 그 당시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일 것 같으면 등지고 바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업자가 다수 대중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특정업자들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재 8개월 째 실무자들하고 접촉하면서 얘기를 해와도 앵무새와 같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건설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이 얘기를 계속 거듭하니까 듣기 싫어 하시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시책이 이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불신을 받고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불신을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다라는 다수 대중을 위한 규정이 되어야 되고 어떤 특수 계층을 위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것은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자세가 한번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다루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여기에서 아까 또 한가지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하기 전에 날짜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거기 보면 건설 공급관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었고 왜냐하면 사업승인이 9월 24일날 공포가 29일 이 되었고 착공이 10월 14일날 되었고 모집공고는 86년 1월 16일날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하등의 이 주택은 임대조건 신고도 할 필요도 없고 여기 모집문안처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법 촉진법이 있었기 때문에 기에 근거를 해서 이 주택이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택사업 승인 규정에 보면 임대주택하고 뭐하고 하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33조 1항하고 시행령 32조에 보면 아무리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승인 난 것도 똑같은 건설촉진법 33조 1항 시행령 32조에서 사업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유독 시행 공포일이 그렇다 해서 이것만 왜 승인을 안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권해석을 저도 법률 공부를 한사람 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자유로 해석을 해 가지고 업자편에 서서 해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오늘뿐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강원도내 전역 혹은 전국 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심사숙고해서 건설부하고 자체에서 건설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라고 주문합니다. 이점 깊이 명심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이 결과가 꼭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도록끔 해주십시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확포장 또는 신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문제입니다. 여량에서 북면 임계까지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42호.

예. 다음에 남면서 신동까지 나가는 국도 38번 국도죠.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 될런지 국장님께서는 93년도까지는 국도는 다 확포장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억찬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4차 5차 국회의원 선거 때 다 재탕으로 써먹던데 아직까지 안되니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물어왔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알고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지방도로 420호선입니다. 세재라고 일명지역으로 세재라고 하는데 거기에 터널을 뚫게 되어있는데 그 터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이것이 지방도였는데 지금 국도로 인가가 되었는지 국도로 승격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국도로 만일 되었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좀 힘들죠.

국도가 아닙니다.

지방도 429호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착수가 언제가 되는지 총 예산 중에 관급비가 얼마이고 다음에는 보상비가 얼마이고 다음에 기타로 해가지고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데 언제에 착수가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공약사항인데 공약을 남발을 해놓고 4년 5년 지났는데 이것이 혹시 또 이렇게 이용하고 4~5년 후에 착수를 할런지 또 주민들이 우왕좌왕해 가지고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아는 대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것이 지방도이니 금방 답변이 되겠어요. 만일 국도로 승격이 되었다고 하면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 다음회기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세재터널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현재 지방도로 있습니다. 지방도로 있는데 사업비는 광산지구 정리사업으로서 동자부에 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전체 소요액이 5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2년도에 11억 4,000만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가지고 이중에서 용역비를 9,700만원 들여서 용역이 끝 나 가지고 설계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중 언제 착공되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금년도 몇 월 달에 착공이 되는지 그냥 금년도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도 임계쪽으로 물었지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계세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누구든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는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앞으로는 답변할 때에는 반드시 나와서 해 주시길 바라면서, 국장님 말씀도 할 줄 모르네 지금 여당 의원이 떨어지고 야당 의원이 된 지역은 공사가 모든 공사가 중단 되어 있다 하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래도 중앙에서 말이나 하는 사람은 많은 예산을 따다가 지방공사를 하는 것이고, 여당 이 당선되었어도 중앙에 발언이 약한 사람은 예산을 못 따와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끝나시지 뭐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북방에 도로 유실 관계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일 다니면서 보고 또 그 현장에도 보았는데 아까 구부러진 도로를 직선화 하기 때문에 3억7,0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매일 다니면서 보지만 이 구부러진 것을 직선화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 축대를 내 쌓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대로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오염이 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있는가 있다면 북방에 계속 분진이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는데 방치 되게 해서 그것을 단속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보충질문 좀 합시다.

예,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아까 상수원 관계 답변 말씀이 조정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정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조정요구가 없어서 조정을 안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조정 요구가 있으면 도에서 조정 해결 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확정해도 좋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억찬 위원님께서 얘기한 야당 의원들이 있다 그래서 공사가 다 중단된 사태를 물으셨는데 그런 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국도는 현재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현재 포장이 76%가 되고 24%만 미포장 되었습니다. 미포장 구간은 9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 지역에 무슨 국회의원 이런 것 상관없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유돈대 위원님께서 42호 국도하고 38번 국도에 대한 금년도 계획하고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는 이것은 관리청하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재터널은 아까 그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원준 위원님께서 얘기한 하천오염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천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가 갔는지 이것은 저희도 사실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고 아까 저희가 피해 2개소 1억 얼마 피해났다고 그랬는데.

3억 7,000만원인데요.

복구비가 3억 7,000만원인데 능평휴게소 있는데 수해난 곳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2개소 합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매일 다녀보는데 구부러지지 않은 걸 피셨다니까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것은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이물질이 하천으로 자꾸 유입이 되어가지고 오염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것은 지금 우리 환경보건과.

아니 어느 과이든지 법적 근거는 있는 거죠.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윤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초 광역상수도 관계 이것은 도에서 행정적으로 1차를 양양에서 금년도 급수난 대책이 좀 시급하다 그래 가지고 상수도 사업인가신청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가 볼적에는 속초시하고 양양군하고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취수설비를 같이하고 양양에다 일부 물을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끔 해가지고 인가를 만했습니다. 양양에서 급수난이 시급하기 때문에 취수설비 배관공사 이런 것만은 금년도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속초하고 양양하고 광역상수도 설치를 위한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감정적인 대립이 지금 농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슬슬 풀어나가면서 충분히 가수량 계산해도 속초시에다 둘을 주어도 모자라는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간 들어 가지고 서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장 속초시 급수량 관계는 아까 지하수 만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국장님보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양양과 속초가 협의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을 할 이런 계획이 있다고 다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은 전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우리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무엇에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끼리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단체라고 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할 일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시군에다가 밑긴다고 하면 시군에서 다하게 놔두지 도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이해 관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줄 그런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2년 동안 우리가 서로가 속초와 얘기를 해봤지만 전혀 얘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었는데 결국은 조정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럼 사실 실정과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차이가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은 것은 그럼 지금이라도 조정요청을 할 때에는 당장 해결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재는 속초시의 조정요구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조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원준입니다. 준용하천이 도내에 많은데 조금 전에 13만 필지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많은 농민들 전답이 준용하천으로 편입이 되 어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준용하천이 보상할 길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강원도내에 준용하천에 편입된 전답을 조사를 해가지고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지주들 이 그것을 하천을 전답으로 만드는 복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 해주어야지 지금 보면 전답이 준용하천으로 들어갔는데 준용하천으로 편입이 되었다 해서자기 땅이 들어갔지만 원상복귀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막으면서 또 준용 하천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개인이 많은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있으니까 국장님은 도내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지방하천같이 보상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달에 똑같은 내용 을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더라도 우선 보상할 수 있는 하천법의 개정사항을 내무부에다가 건설부하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제 조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할 길도 없는데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건 공개해 놓고 조사는 안되고 암암리에 조사한 게 그렇습니다.

준용하천인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국장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대. 정부에서 돈을 받아다 주면 되는 것이죠,

지금 지방하천도 보상을 100% 직할하천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도 보상비는 30%만이 국비이고 70%는 지방비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준용하천은 도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또 말씀이 계십니까?

위원장! 자료요청 동의안이 있습니다. 91년도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도 확포장사업 집행현황하고 92년도 다음에 91년도 치수 지방하천 준용하천 92년도 거기 내용은 공사명 위치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다음에 착공 준공 도급회사 다음에 입찰부분 비고 이런 내용으로 자료요청을 다음 회기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동의를 합니다.

그 문안을 주세요. 윤중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수집 요구의 건을 동의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는지요? 이의가 없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석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강원도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과 모레의 일정은 건설도시국의 협조로 사업장 현지를 시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시찰 일정표를 참고하사고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건설위원회 위원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 10시에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