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리며, 제1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 김시화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회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최성기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박덕진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여러의원님들과 협의된대로 6월 8일에서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6월 8일에서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세분의원 연명으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8%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역적특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행정적, 법적 규제에 묶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크나큰 오늘날 우리시의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세분의원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하여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모순되는 점을 돌출시켜, 그 개선방안을 강구 하므로써 건축행정의 합리성, 공정성의 향상을 도모하여, 위민행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하남시의 장기적 건축행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사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세분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기 의원외 세분의원이 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안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덕진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8인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조사특위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덕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남시의회 15회 임시회 개회식 날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남시민한테 의회가 개원되는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남시에 공보실이 있고 유선방송도 운영을 하는데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섭섭한 감을 느끼면서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 당면 현안사항중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코자 총무, 개발국장 및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장급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전보제한 기간 및 금번 실과장 인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두번째, 풍산동 공영사 앞 농지방치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세번째, 우기시 수해위험 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네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법적근거및 효력에 대하여, 다섯번째,그린벨트내 관리사와 원두막의 동시설치가 불가능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섯번째, 시금고 운영사항 및 시 여유자금 운영상태에 대하여, 일곱번째, 상산곡동 톨게이트 주변 유류 방출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여덟번째, 시장,동장포괄사업비의 동별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아홉번째, 감북동～서울시계간 공사 조기완료 방안에 대하여, 열번째, 우회도로 개설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끝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진행상태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 개발국장과 해당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덕진의원외 두분의원이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 통합공과금 징수사업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는 제13회,제14회에서도 계속 통합금에 대해서 의회 회의에 제안이 되었었는데 하남시에서는 하남시민한테 통합금에 대해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으면 홍보사실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곧바로 조치한 사항은 난시청지역에 대한 자료조사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사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통해 다시 수립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6월 4일 실시한 것이고, 그 이전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홍보물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승인 후에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선 TV 시청료는 관계직원을 통해 홍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하남시에 시청료 징수%가 20%정도이고 나머지 80%정도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지난 14회 회의에도 이 안건이 상정되어 다음 회기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 유선방송과 반상회에 시청료와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7월부터 시행한다는데, 통합공과금의 효과,방법,장단점 등 확실한 홍보가 되어야 이의가 없을텐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제도가 하루이틀에 만들어진것이 아니고 대도시지역에서 실시한 결과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하남시를 포함해 10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이 사항을 지금까지 홍보를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이 조례가 승인된 이후 7월에 조사를 해서 8월에 과세되기 때문에 기간이 두 달정도 있으니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는데 7월에 실시해서 8월부터 징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8월부터 실시해서 9월부터 징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파악이 덜된 관계로 의사진행을 지연시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야만 8월부터 시행되는것이지 8월부터 시작한다면 또 한달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못 한것이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연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통과되는대로 즉시 공보실과 협의하여 최대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한 내용의 홍보효과를 다음 회기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하남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장환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러 가신분들한테 청소료를 받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비지정유원지가 몇 군데 있는데 하남시민 외의 분들이 많이 놀러 오신다 하셨는데 하남시민들이 갔을 때에도 받습니까? 주민등록증에 하남시민으로 인정 될 때에는 300원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를 모아 올 때에는 돌려주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오물을 500g 이상 수거하신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현금으로 상환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임시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남시도시계획시설(상수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상수도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상수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고시38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지역승인된 하남도시계획시설 정수장 및 배수시설 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결정되어 있는 내용은 6만2천30평방미터에 정수 및 배수시설과 취수시설 455평방미터를 정수및 배수시설 같은 위치에 80,698평방미터로 확장하고 취수시설을 1,638.4평방미터로 확장해서 정수능력과 취수시설을 확장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하남시상수도 시 자체 시설 1일 생산량이 9만톤이고 수도권광역 상수에서 받는 양이 2만톤을 정수 생산 급수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신장택지개발 공사에 따른 인구증가분 1만7천톤과 기존 시가지에서 인구증가분 1만 4천톤, 총 6만톤을 1일 생산, 급수코자 기존시설을 동 위치에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됨을 설명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상수도변경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도시계획시설상수도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남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신장동 198-1번지 일원에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신장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발생량 1만7천톤과 기존 하남시 자체 하수발생량 2만톤을 하수종말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환경개선과 한강수질보존에 기여코자 도시계획법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코자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하남시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건설, 도시분야 담당하시면 조례안을 가지고와서 설명을 했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현지 답사를 안하셨으면 다른 분이 설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서 안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때에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계과 소관인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안을 심의하여 주시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물품의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하므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사업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 수량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책정의 기준을 보면,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으로써 그 예를 들면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 등 4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정수라함은 도로보수, 시험, 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수로써 굴삭기, 경운기 등 20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라하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물품취득을 말하고, 대체취득은 정수물품 중에 내연년수가 경과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같은 물품의 취득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3종의 834개 품목 중에서 업무용정수는 이륜차 외 31종이고 수량은 733개입니다. 사업용정수는 굴삭기 외 32종이며, 수량은 101개입니다. 금번 심의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는 업무용정수 신규취득 요청으로 품목이 이륜차 외 14종이고, 수량은 146개입니다. 금액은 1억4천2백35만원입니다. 사업용정수 신규취득은 살포기 2개로 2백만원입니다. 업무용정수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 외 1종으로 4백2십만원입니다. 정수승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첨에 있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정수물품승인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복사기 한 대씩 추가하라 했는데 추가했습니까?

네, 추가했습니다.

정수물품 사용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업무가 많아 5년미만에 고장이 나도 기간 때문에 반납을 못하고 창고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쓰고, 고치더라도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얼마 쓰지 못해서 다시 고장이 날 것 같으면 폐기시키고 새것으로 사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수물품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품목은 각 동에서 회계과로 요청하면 물품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 이번 물품정수승인이 끝난 후에 동별로 다시 조사를해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수리를 하고, 수리금액이 1/2이 넘을 때에는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기의원님은 많이 사주라고 건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사 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빨리 망가지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인지, 업무가 많아서 그러면 빨리 사 주는 방향으로 하고, 동장님께도 주지시켜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각 동별 비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남시공공용지매입취득(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공공용지매입취득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매입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 10개동 중에 현재 천현동, 덕풍2동, 감북동, 춘궁동등 4개동청사만 확보되었을 뿐 나머지 동청사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물의 협소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92년지방청사 준비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덕풍3동 청사부지 및 택지개발지구내 2개동에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순차적으로 동청사를 신축하므로써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청사부지매입관계와 대상은 덕풍3동과 택지개발지구내 2개동 신장2동 기타 동부지 2,267평방미터에 해당되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소재지가 덕풍동 285-10번지, 덕풍동 285-5로 총 1,067평방미터, 32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상금액에 대해서는 2억2천62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신장동 5-1블럭에 대지 600평방미터, 소요금액은 3억1천5백33만원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지구내입니다. 다음은 신장동 8블럭에 대지 600평방미터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지구내 있는 것으로 아직 동청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장동과 이미 지정된 동에 대해서 매입취득요청을 한 이유는 지금 토개공에서 택지조성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상승되어 있어서 우선 동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의 동청사신축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모두 건평 200평으로 했는데 마을회관 등이 있는 지역은 별 불편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동청사를 더 늘렸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금시, 구리시를 가 보았습니다. 동청사 짓는 곳을 네군데 가 보았는데, 이미 완공된 곳 등 평균 300평 규모로 하던데 하남시는 180평, 200평이예요. 이렇게 지어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수용될 수 있는 면적인지, 지금은 동사무소 민원이 밀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규정에 의해 정해진 평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미금시에 가보니까 내부시설에 어린이놀이방까지 해 두었던데, 하남시에 그런 시설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는 동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수를 정해서 하지 마시고 편의상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풍산동에는 토지매입금액이 없는데, 도에서 우리 하남시에 주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작년도에 풍산동이 도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재산으로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동청사가 없는 각 동은 앞으로 동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짓는 것은 힘들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동청사를 완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건물인 동청사를 지을 수 있지요? 예산관계로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남시에 있는 한강종합개발에서 미사리에 있는 자갈을 경기도에서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 5개년으로 동청사를 짓는다면 앞으로 토지등급이 오르고 물가상승을 비하면 몇 배가 더 오를지 모르니까, 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나머지 동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까?

’92년도에는 3개동을 신축하고 그 외는 ’93년도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현동은 동발전을 위해 부지를 희사하는 분들이 있으니 동장님 과 협의를 해서 빨리 동청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공용지매입취득안에 대해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공공용지매입취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미합중국리틀락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미합중국리틀락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자매결연추진단의 방미기간중 지난 5월 22일 우리 시와 미합중국 리틀락시와 체결되었던 자매결연 관계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그 간의 추진경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의회 개원이후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합중국 알칸사스주 리틀락시와 자매결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일시는 ’92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고 방문목적은 자매결연체결, 방문자는 시장, 시의장, 도의원외 14명이고, 방문내용은 ’92년 5월 21일 17:20분에 리틀락시 공항에 도착하여 환영을 받았고, 18:00에는 호텔로 이동했고, 19:00에 임계순 한인회장의 환영만찬에 참석했습니다. 22일 08:00에 호텔에서 이행웅 A.T.A회장이 준비한 조찬회에 참석해서 조찬을 하고 A.T.A회장, 하남시장, 리틀락시장 인사는 유인믈로 가름 하겠습니다. 22일 리틀락시청을 방문해서 10:00에 자매결연체결식을 했습니다. 정식체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양 시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공동의 성장발전과 친선관계 촉진으로, 첫 번째, 문화, 예술, 체육, 산업, 경제교류 협력추진과 폭넓은 인간교류 추진확대 및 상호 교환방문, 또 연수생 및 기술 교환사업의 확대와 행정자료 교환 및 공동발전 연구사업 추진등의 내용으로 조인식을 했습니다. 선물교환 내용으로 리틀락시에서는 악기와 리틀락시기, 맥아더장군기념사진, 행운의 열쇠 등을 받았고, 하남시에서는 도자기와 하남시 기, 고유민속동판액자 5점, 자매결연 기념패넌트 100매, 자동차 열쇠고리 50개를 기념품으로 전달했습니다. 11:45분부터 14:00까지 데일리 부시장의 안내로 알칸소강의 전경을 견학했고, 14:40부터 15:20까지 알칸사스주청을 방문한 바 있는데, 1899년에 기공해서 주의원은 100명이고, 임기는 2년, 회기는 60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40부터 16:00까지 시에서 경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견학하고 16:20부터 17:00까지 A.T.A태권도협회 본부를 방문했는데, 1969년에 창설되어 본부요원은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00부터 19:50까지 리틀락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행사에 참석했고 20:00부터 21:30까지 호텔에서 쉐론 프리스트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고 인사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일에는 08:00에 임계순한인회장이 준비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서 10:00경에 워싱턴으로 출발해서 뉴욕을 거쳐서 귀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시에서 미흡한 계획수립으로 의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계획은 의원님들과 폭넓은 협의로 차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성질상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미합중국 리틀락시와의 자매결연승인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결산검사기간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결산검사기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회 임시회에서 5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91년도 하남시결산검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사전준비의 미비 등으로 추후 연기하여 다시 일정을 택하여 효률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 성질상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기간연장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박덕진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왜 준비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법해석 미흡이 되겠습니다. 담당실무자와 법해석에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5월30일까지 제출하라는 전자의 강조사항을 못한 것은 우리시에서 5월30일까지 제출을 하는 것으로 법해석을 하고, 그 이후에 결산검사승인관계는 다음 년도 예산승인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법해석상 오인한 관계로해서 준비가 미흡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법연찬을 더 깊이 있게 연찬해서 오늘과 같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기간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 위해 3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조사계획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실시에 따른 사무조사계획서는 조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그 대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목적으로써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해 모순점을 적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므로써 건축행정의 합리성, 공정성의 향상을 도모하여 위민행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하남시의 장기적 건축행정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하남시청 도시과, 건축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실시기간은 6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 성질상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최성기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된대로 조장환의원, 박덕진의원 이상 두분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