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재석
송재석의사계장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한후 조사를 실시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유진각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 될때 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선임되기 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 해 주신대로 최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성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조사하는 사안이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상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사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대로 김시화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화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내건축행위제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됨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조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하여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모순점을 적출, 개선방안을 강구하므로서 건축행정의 합리성, 공정성의 향상을도모하여 위민행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하남시의 장기적 건축행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하남시청 도시과, 건축과 사무 중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입니다. 세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은, 위원회명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 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위원명단은,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덕진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으로 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네째, 조사일정은 '92년6월12일 부터 15일까지 4일간이며, 대상기관은 하남시청, 대상업무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사무전반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사무실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초안대로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초안대로 작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서류제출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시화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서류제출의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도시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보고서류제출요구의 건은 G·B관리대장과 건축물 관리 대장간의 불일치 내역과 G·B내 이축신청에 따른 허가 및 불허가 처리내역과 G·B내 건축물 용도변갱신청에 따른 허가 및 불허가 처리내역, 그리고 G·B내 증·개축 허가및 불허가 처리내역과 '91.12.1 ~ '92.5.30까지의 민원사무처리부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방금 김시화위원으로 부터 출석공무원은 도시과장, 건축과장, 제출할 서류는 G·B관리대장과 건축물 대장간의 불일치 내역과 G·B내 이축신청에 따른 허가 및 불허가 처리내역과 G·B내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에 따른 허가 및 불허가 처리내역, 그리고 G·B내 증·개축 허가 및 불허가 처리 내역과 민원사무처리부의 제출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시과장, 건축과장 2인으로 정하고 제출요구할 서류는 G·B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간의 불일치 내역과 G·B내 이축신청에 따른 허가 및 불허가 처리내역과 G·B내 건축물 용도 변경신청에 따른 허가 및 불허가 처리내역, G·B내 증·개축허가 및 불허 가 처리내역과 민원사무처리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