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의안계장 홍성보입니다. 보고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석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석배정은 정당소속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임시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한성담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한성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구두호천으로 해서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가 김길웅위원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찬성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그럼 구두로 호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두호천이 들어왔습니다. 찬성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해 가지고 김영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의 임무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임된 김영준 위원장이 여기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위원장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간사로 선출돼서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102억4,299만9천원이 늘어난 1,273억8,71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주요배경은 '92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으로 인건비의 불가피한 조정과 국민학교 신설경비,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경비 푸른학생의 집 부대시설경비등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이 정부로 부터 지원.교부되어 시설사업을 연도내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세입.세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은 교육재산중 잡종재산매각대금과 군도확장 저촉부지 보상금, 교육재산사용료 수입예상액 2억2,54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평균 7.5% 인상되었고, 군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실시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금액을 가감 조정하여 4,582만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실습수입은 중.고등학교에서 생산되는 실습수입금 2,553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4억7,349만원과 특별교부금인 국민학교 신설경비 20억8,400만원,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경비 5억원, 대학능력시험평가비 1백40만원을 증액하여 40억5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실 설치비 2억원, 서귀포푸른학생의 집부대시설비 6억원, 공고생 장학금 1,800만원, 진로교육비 6백54만8천원, 독학학위취득시험 경비 2백98만9천원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인 도립도서관 운영비 5,000만원, 서귀포시립 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남제주군 송악도서관 운영비 1,000만원, 새마을 유아원운영비 4백24만1천원을 증액하여 9억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은 북제주교육청관내 국민학교 급식시설기부금 7,599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1년도 유치원 수업료 수입금 12만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서귀농고 자영농과생 감소로 인하여 60만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생산물 매각대와 예금이자 등 기타수입금 4,5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집행잔액인 세계잉여금 49억5,602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회기일수 연장으로 인한 교육위원회 운영경비 2,292만원과 의사국 인건비조정 5,798만4천원, 의사국 업무용차량구입 및 운영비 1,804만4천원, 기타 의사국 운영비 2백58만9천원을 증액하여 1억1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조정으로 2,704만5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에서 3억4,318만2천원을 증액.가감 조정하여 3억1,61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억113만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에 1,449만8천원, 체육사업비에서 전국소년체전경비 4,800만원, 기타체육활동경비 1,369만원, 교원연수경비에서 자격연수비를 40%인상하여 2,54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험검정비에서 행정직지방공무원공개채용시험경비로 9백25만6천원, 국민학교교원임용후보자 공개채용시험경비 8백49만8천원, 교육전문직 채용시험경비 1백62만4천원, 고입.고졸검정고시 경비 5백6만원, 중등교원임용후보자공개채용시험경비 3,664만3천원, 독학학위취득시험경비 2백98만9천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면접시험경비로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에 있어서는 대학수학능력실험평가비 1백40만원, 중등교사명예퇴직수당에 1억5백만원,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6백81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2억원, 기타 교육제사업비로 1억2,2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5억7,050만6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기본경비 20%인상으로 1억4,591만2천원, 농업계고등학교 육성경비로 2억5,160만원, 우리가락전승교악기지원 1천만원, 학교행정장비 교체 비로 4천7백만원, 체육교구확충비로 5백1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수리 및 실습재료비로 2,338만원, 공고생장학금으로 1,800만원, 자동차학과기자재구입비 3천만원, 차량 교체비 1,115만원, 기타 학교교육사업비 4,465만8천원, 특수학교경비 4백59만원, 기타교경비 1백19만8천원, 사립학교재정지원경비 1억3,119만9천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조정으로 1억8,628만1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학생 책.걸상 교체비로 1억4,434만원, 화장실개축비로 1억5백만원, 방화문시설로 5천4백만원, 자동차학과 간이실습실 2천만원, 우천도로포장 2천만원, 창고건축 2천5백만원, 특수학교 화장실연결통로공사 5천만원, 본청차고시설 6천만원, 학생야영장물탱크시설 2천만원, 학생야영장극기훈련시설 5천만원, 푸른학생의 집 부대시설 6억원, 향토자료관시설부대비 8천만원, 기타시설 및 부대경비로 4,029만2천원을 증액하여 12억7,76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는 7백28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91년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급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인건비조정으로 3,689만6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1,213만6천원을 증액 가감하여 2,4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8,16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사업비에 있어서 전국소년체전경비로 6백60만원, 제주도 소년체전유공교사비교연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비에 있어서는 3억4,30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1억1,984만2천원, 과학교구확충비 2,780만원, 행정장비지원비로 3,440만원, 교육용컴퓨터 교 체 비(16BIT) 5천8백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경비 1,422만5천원, 특별활동지원 1천5백만원, 도서구입비로 6백90만원, 급식학교운영경비 6백50만원, 신설교체육교구확충 5백만원, 기타 교육사업비 3,610만5천원, 사학재정지원경비 4,7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조정으로 2,85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2부제수업해소 6억6,780만원, 급식시설 2억9천만원, 학생책.걸상교체 2억1,450만8천원, 병설유치원놀이학습시설 8천만원, 교실단열시설 9,890만원, 중학교교실및 계단실 증축 3억9천만원, 화장실 증축 4,880만원, 신설중학교 부지(일부)매입비 1억2천8백만원, 기타 시설 및 부대경비로 1억276만1천원을 증액하여 20억2,0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1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1년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인건비조정으로 5,582만4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3,632만8천원, 공공도서관운영비 4,728만1천원을 증액가감하여 2,77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체육비에 1백5만9천원, 체육사업비에서 전국소년체전참가경비 4백70만원, 전도소년체전참가경비 2백55만원, 교육장기육상대회 2백47만5천원, 기타 체육활동비 2백7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연수경비를 인상하여 4,26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로 60만원, 기타사업비로 1,0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2억9,27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1억1,998만2천원, 전국소년체전참가경비 1,800만원, 급식학교운영비 3,621만3천원, 신설학교 기교재구입비 5,694만원, 교구구입 1천만원, 통.폐합학교운영비 3,200만원, 교육방송시설기자재구입비 2,530만원, 행정장비지원 1천5백만원, 생상물매각대 환원 5,157만9천원, 기타 교육사업으로 4,129만7천원, 사학지원경비 2백1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조정으로 7억3,42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신설경비 23억8,516만1천원, 급식교시설비 4억3,610만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 4억4천만원, 도서지역관사난방시설 교 체 비 5백만원, 2부제수업해소 3천만원, 특별교실증축 1억1,580만원, 교실수리비 5,500만원, 책.걸상 교 체 비 1억6,842만원, 중학교 자연학급증가에 따른 교실증축비 1억8천만원, 성산중부지매입 5,489만7천원, 기타 시설사업 및 부대비 2억1,105만원을 증액하여 40억8,14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57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1년도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제주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인건비 조정으로 3,572만5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비 2,860만원, 공공도서관운영비 3백66만원을 증액 가감하여 3백4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는 6,11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교육비에 1백20만원, 체육사업비에 2백50만9천원, 교원연수경비 인상으로 2,934만6천원, 기타 사업경비로 2,8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에 있어서는 2억1,276만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으로 7,765만6천원, 전국소년체전참가경비 1,380만원, 전도소년체육대회 1,495만3천원, 연구학교환경개선비 2천5백만원, 통.폐합학교 운영비 3천2백만원, 행정장비지원 2천7백만원, 국악악기지원 7백72만원, 생산물매각대환불 8백10만4천원, 기타 교육사업비 3,973만9천원, 사학지원경비 1,214만8천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조정으로 4억7,08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책.걸상 교 체 비로 7,582만4천원, 급식시설비 3억4,140만원, 병설유치원 놀이학습시설 2억8천만원, 교실개축비 3천만원, 특별교실증축비로 9천만원, 보통교실 및 계단실 증축 1억1,250만원, 화장실개축 8천4백만원, 도서지역사택난방시설교체 2천5백만원, 교실수리 8천5백만원, 기타시설 및 부대경비 1억4,568만3천원을 증액하여 12억6,9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세출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5,53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84%를 학생수용시설경비로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토대로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만 잠깐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주도 교육위원회 제1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19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2년도 6월 5일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및 체제에 들어가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과 기능에 따라서 예산과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로서는 세입.세출예산외 10종이 첨부되고 있으므로 편성체계가 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총칙 제6조의 신설내용을 보면 "회계년도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목적교부금, 목적전입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조항을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 부터, 시.군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의 차기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보조금, 목적교부금, 목적전입금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에 사전집행은 가능하지만 추후 추경예산계상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제6조의 신설내용은 적합치 못하여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들어가서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주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등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의존수입이 48.4%, 자체수입이 51.6%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체수입중 전년도 이월금이 4,965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순수 자체수입은 327백만원으로서 사실상 3.2%에 머물고 있는 바, 자체수입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교육자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중 특이사항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던 특별교부금으로서 신설국민학교경비와 병설유치원놀이 학습실 신축비로서 2,58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92년도부터 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실시됨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일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243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서 그 중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1,517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시설비에는 추경 규모 10,243백만원중 84.5%인 8,649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도본청 및 시.군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비로서는 878백만원(10.2%), 국민학교시설사업비로서는 5,875백만원(67.9%), 중학교시설사업비 1,470백만원(17%), 고등학교시설사업비 375백만원(4.3%), 특수학교시설 사업비 50백만원(0.6%)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인 국민학교의 2부제 수업 및 자연증가학급문제가 '93학년도부터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며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총 예산규모 127,387백만원중 인건비 91,711백만원(72%)을 포함하여 각종 필수적 경직성 경비가 105,241백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주요재원의 한계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교육단체 보조대상으로는 해양소년단 외 9개단체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9개단체에 1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금회 추경에도 4개단체(삼락회외 3개)에 13백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 내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 있어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단위로 구분되어 일반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는 1억3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제2회 최종 추경예산 심의시 지적된 바 있는 '91년도 명시이월된 4개 사업비(학생예절관 신축, 서귀포 학생문예회관 신축, 연구원청사 신축, 영평교 급식시설 등) 33억9천만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그외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제6조의 신설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 기획감사행정관리소관 정보비 180만원, 총무행정소관 특별판공비 580만원, 관리행정부문에서 정보비 790만원, 특별판공비 150만원, 체육사업비소관 특별판공비 2백만원, 기타사업비에서 특별판공비 1백만원, 본청 시설비에서 1천만원, 교육지원기관시설에서 시설부대비 843만원등 총 7개부문에서 3,843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 수정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회에 1천만원 보조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회는 재작년 '90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저희 교육단체로 볼 것 같으면 삼락회는 교원정년퇴임되신 분들이 조직이 돼있고 문우회는 교육관계중에서도 일반직으로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회원과 준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은 퇴직하신 분이고 준회원은 재직중에 있는 사무관이상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가 한 50명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입회할 적에 입회비를 냈는데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반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무실도 정하지 못하고 또한 그에 수반되는 행정장비도 갖추지 못해서 저희가 도와줘야만이 그 조직이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삼락회를 지원하고 금년에는 적으나마 문우회를 도와서 퇴직하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끔 금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교육행사홍보 간담회에 5백만원이 책정된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활동이라면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일, 모두가 저희 청내에 기자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활동사항을 온 도민에게 알리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다소나마 올려놓은 실정입니다.

본청차고 시설이 6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차고시설이 어떤 형태의 차고시설 입니까?

지금 본청의 청사 뒷쪽에 반지하를 이용해서 차고라는 명칭하에 승용차정도 들어갈 데가 있습니다. 3 4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4대 세울 때 뒤에 세운 차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차고입니다.

아! 그래서 어떤 주차장형식이 아니고?

예.

보통 관청같은 데는 뜰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던데 차고라고 하니까, 차고시설을 할려면은 보통주차시설보다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6천만원 올린 내용은 지금 청사 서북쪽편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도 간이시설이 되는데 지금 기사들이 숙직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가 버스 2대를 포함해서 총 9대가 있는데 세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대기하는 장소, 세차하는 장소 또 밤에는 저희들 관차를 쓰지 않기 때문에 차고로 하는 간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영구시설이 아니고 간이시설로 6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몇 평쯤 됩니까?

40 50평이 넘습니다.

40 50평에 6천만원이 들어간다?

예.

그거 다목적용으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버스를 세차할려면은 공장에 가고 또한 기사들이 차를 손볼려면은 기름이 떨어져서 주변이 더러워지고 하니까 한 장소에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춰서 차정비에 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40 50평 규모의 시설치고 6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100평입니다.

100평입니까?

예. 그런 범위내에서 간역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차는 몇 대나 됩니까?

저희들 소유차량이 9대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컴퓨터(16bit) 교 체 비가 5천8백만원인데 물론 본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이 교체를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컴퓨터는 몇 대가량 구입했고 그 소요경비가 얼마이고 또 이것을 교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입한 것은 쓰지도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교육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교육낭비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교육계안에서 움튼 게 아니라 어떤 외적요인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학교에서 처음에 컴퓨터를 갖출 적에 8bit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bit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그것을 구입하는데 얼만큼 경비가 소요됐습니까? 8bit로 하는데 전도적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되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bit는 중학교에 한해서 전부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부 16bit를 구입해서 현재 그 지역에서 한 것을 16bit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개교에 배치가 돼있는데 미확보돼 있는 데는 12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뜻있는 학부형들의 기부에 의해서 시설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외에 예산에 의해서 사들인 것은 없습니까?

예.

전혀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100%다 교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교실단열시설 98,900천원이 책정됐는데 교실단열시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존교실에다 하는 겁니까? 신축교실에다 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교실에 천장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햇빛이 심할 때 옥상교실쪽에 단열시설을 할 비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제일 옥상층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설중학교부지 일부를 매입하는데 1억2천8백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 아라중학교위치가 됩니다. 아라중학교 개교하기 이전에 사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게 165평정도 된 땅인데 이 일부를 조금 못샀습니다.

128백만원가지고 부지를 매입했다는데 몇 평쯤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백평이내로 사는데 거기가 구역정리된 바깥부분은 좀 싸게사고 안에 바로 저희들 학교시설 결정된 부분은 비싸게 사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백평이라면 이미 확보돼있는 부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더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학교 부지가 되는 겁니까?

전체학교 부지보다도 학교시설결정외의 땅도 지주가 이것만을 떼내서 안팔고 마저 그 지적에 있는 땅은 전부 사라, 이 얘기는 바깥에 있는 것은 장차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감정가격으로 사고 구역내에 들어온 것은 평가액으로 살걸로 아마 시교육청.....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1억2천8백만원이라는 매입비는 2백평을 사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거기다가 묘지도 있습니다.

그 전에 확보된 땅이 있습니까?

확보된 땅이 아니고 학교시설결정된 땅입니다. 아라중학교는 학교시설이 결정이 돼있는데 지주가 워낙 고가를 주장하기 때문에 2필지를 못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땅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살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지주가 매각을 승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일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에 대해서 대상학교들을 공.사립으로 했을 적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공평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또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상은 공.사립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올 때부터 예를 들어 초등.중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교과별로 벌써 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자체에서도 선발할 때는 초등교원수와 중등교원수의 퍼센트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배정된 그 인원은 저희들 중등같은 경우는 사립인원, 공립인원을 퍼센트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한 교과별 연구협의회 관계는 그 교과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립이 조금도 이상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이 선발할 적에는 교과위원회에서 내정된 사람, 공.사립 구별없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생활지도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 추천을 하고 그 다음 추천된 사람중에서 관계과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년과 금년에 실시했다면은 공.사립 통틀어서 해외연수 실시한 실적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하다 보니까 여러 건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의문나는 것이라든지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 까 합니다. 3개 시.군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검토를 안합니까?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카메라, VTR, 선풍기의 단가가 각각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구입종류에 따라서 3시.군에서 자기네가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기 단가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짓는 단계에서 그 품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러한 것은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육장님이 예산을 제출하면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3시.군의 뜻에 가깝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품목을 꼭 교육장님들이 사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단가를 하나의 품목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장뜻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말입니다, 카메라같은 것도 보면은 단가가 전부 상이합니다.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사면은 아무래도 단가도 헐을텐데......

같이 묶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 경리관이 따로 있고 출납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가시장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많은 양의 물건을 살 적에는 물론,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 수도 있지만 실지 현장에 가서 물건의 금액을 알아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수한 물건같은 것은 서울로 가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요즘 팩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꼭 조사를 나가야 됩니까?

그러나 팩시라도 지정된 장소가 있고 지정된 물건중에도 규격,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지 시장조사를 해야만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다, 이런 데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직원체육대회 급양비가 3만5천원이 올랐는데 이건 어떤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서귀포지구에 야영수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3시.군, 도본청, 사업소 이렇게 해서 1년에 체육주간에 한번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급양비가 문제다 이겁니다. 이걸로 됩니까?

그러니까 2천5백원, 점심값입니다.

인원수가 적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직원체육대회라고 해 놓고 급양비 3만5천원하니까 의문이 가서 그럽니다. 그다음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보면은 독서교실운영평가회도 있고 도서관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이걸 꼭 구분해서 평가회하는데 50만원, 운영협의회하는데 20만원을 올렸는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안됩니까?

판공비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게 관서당경비가 안되다보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그 사업용건에 따라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예산편성제도가 사업비로 다뤄지기 때문에 도서관협의회의......

지침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부담금입니다. 협회에 가면은 과목이 판공비라도 협회부담금으로 내는 거고 사회교육협의회도 쓸 수 있는 건데 용건을 다루다보면은 접대비도 필요하고 해서 50만원정도 협의회는 올렸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보면은 평가협의회가 있고 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평가협의회는 어떤 걸 합니까?

중등교직과 소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인사원칙을 정해서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과연 그 원칙에 의해서 해졌느냐는 이런 등등을, 협의회 회원이라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모여져서 서로 이번 인사이동이 과연 어떻게 잘 됐느냐 못됐느냐하는 모임을 가져서 평가하다 보면 저녁에 끝나는데 그때 저녁이라도 같이 나누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직접소관은 아닌데 우선 중등교직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가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한 4 5년내에 들어서 인사가 끝마치고 나면은 반드시 교사대표, 교감대표, 학교장대표, 또 전문직대표, 이 분들이 모여서 이번 인사에 공정을 기했느냐 또 기준에 맞게 시행이 됐느냐를 이러한 자리를 가져서 평가를 갖습니다.

글쎄,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다음 인사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져서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기준에 대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다시 평가회를 갖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유치원교실 불족수가 몇 개입니까? 특별교실부족수와 교실 현재 부족한 거라든지 이 세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치원교실부족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치원 학급수가 96학급이 있습니다. 정규교실로 쓰는 데가 40개교실이 있습니다. 개축대상 이용하는 교실이 16개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대상을 이용하는 실수가 8개실이 있습니다. 또 부속건물이용하는 데가 25개소 있습니다. 기타시설 쓰는 데가 일곱군데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치원교실을 20실, 기타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속건물을 이용하는데 또는 철거대상을 이용하는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20개교실을 지을 것으로 이중에 5억원이 정부지원금이고 3억원이 자체재원, 총 8억원을 가져서 20개교실을 3시.군에 학교별로 짓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실 개축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실부족, 저희들이 국민학교의 2부제수업은 92년 금년도도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에 2부제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량 작년예산에서 해소를 했고 93년도에 2부제를 예상한 부족교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학교의 경우 본 도에 한해서 불족교실이 없고 2부제수업이 없는 도로 '92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실의 부족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실등등이 학교에 따라서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재정관계로 특별교실해소를 점차 연차별로 해소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93년도에 2부제수업을 완전 해소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해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에. 92년도는 2부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어째서 '93년도에 완전 해소가 된다고 그럽니까?

내년 3월에 입학되면은 2부제가 생길 것으로 봐서 금년 예산에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면 현재는 없는 거군요?

예. 92년도 제주도한해서만은 2부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실은 그렇다하더라도 유치원교실 불족수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20개교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에. 금년에 유치원교실을 짓는 것은 놀이학습시설이라고 이름이 됩니다마는 교실내에 화장실도 있고 거기서 아이들이 놀게 하고, 그런 모델로 점차 정규적으로 학교마다 어떤 시설물을 쓰더라도 유치원교실을 쓰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가 아니다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0개교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한 80여개 교실이 부족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학교교실, 정규교실이 한 40개 있습니다. 잉여교실입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유치원 놀이학습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학교 교실과 좀 다르게 거기서 막바로 아이들이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규교실이 금년부터 20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개축대상건물하고 정규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남은 교실, 이것은 지금 56개교실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안쓰면은 학교에서는 특별교실이니까 남는 교실입니다. 이래서 그나마 유치원교실을 정규화시켜 나가는 방안에서 금년 20개교실을 정부지원금 5억원, 자체 3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에 보면은 유치원교실이 그래도 부족이 돼가지고 기초교육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점차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업고등학교 장학금 1천8백만원 내역이 뭡니까?

금년에 국고에서 1천8백만원이 지원이 더 돼서 공업계고등학교에 막바로 동액을 장학금으로 내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실업계학교하고 불균형관계는 없는 겁니까?

불균형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 국고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고에서 1천8백만원이 추가로 더 온 금액이 됩니다.

예. 이거 공업고등학교만 올라가고 다른 학교는 안해도 되겠끔 돼 있습니까?

이건 과학기술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장학금이 실업계고교 장학금, 농촌출신 실업계 장학금, 새마을장학금, 공고생 장학금,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계, 실업계에는 농촌실업계고교 장학금과 새마을 장학금, 실업계고교장학금이 있는데 이 공고생에 대한 기능인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부활돼 가지고 '91년도부터 이게 공고생장학금이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예. 작년부터 시행돼서 금년 두번째 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제주도에 사립학교가 더러있고 국.공립학교가 있는데 지원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에게도 불이익이 많이 생긴다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사립학교 지원하는 재원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료, 입학금, 자체공납금이 있습니다. 이 공납금을 받고서 재단에서 마저 지원하는 소위 전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합해서 모자라는 돈, 모자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원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세출부분에 모자라는 돈은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사립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마는 학급당 선생님들이 맡은 시간이 공립하고 사립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공.사립균형이 안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학교별로 저희들이 교원증원에 수반되는 재정을 확보해 있고 금년에도 16명, 학교가 16개교가 됩니다마는 교원의 증원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감님께서 점차 공립하고 같게 정원이확보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인 경우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종전에는 재단에서 전출을 많이 안해줘서 학교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라다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사립이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를 내드리면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보험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내는데 이것을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 법의 테두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돈도 학교운영비 보조금에서 지급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간다면은 학교운영비가 공립보다 적다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조는 학급당 경비, 학교운영비는 공립하고 동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공.사립의 직원들 차이는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균등하게 교육시책을 펴나갈 생각은 없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학급당 교원의 비율이 제일인가 두번째로 낮습니다. 타도에는 오히려 제주도만 못한 데가 많습니다.

아니, 타도를 비교할 게 아니고 이런 걸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해가지고 제주도만은 공.사립간에 일치를 보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하는 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점차 비율상으로 86%까지는 지금 공립에 비하면은 인원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하고 제주에 한해서 그래도 근사치가 되고 있고, 타도는 저희들 회의때가면은 그런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사립학교장단 회의에 가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협회에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같게 해결이 될 전망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제주도만이라도 좀 특색있게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지엽적인 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청당국에서 성산중학교 부지매입비로 54,897천원을 반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될 겁니다. 현재 운동장없는 학교가 성산중학교입니다. 부지매입이 90년도부턴가 일부를 하고 추가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째서 운동장이 기이 매입돼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정지비가 계상이 안됐는지, 사놓은 땅을 정지를 해야 학생들 체육활동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래 있다보니까 성산중학교 이설할 때부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산중학교 그 쪽으로 옮길 때는 공설운동장으로 쓰기로 해서 이설이 됐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계획이 그렇게 안돼서 학교운동장 따로 교실따로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충혼묘지가는 길이 났기 때문에 학교는 두동강됐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지금 사지못한 땅 약 5백평인가 3백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남군 서무과장과 교장선생님이 같이 있었는데 실지 사놔있는 땅을 그대로 정지가 되면은 충분합니다. 또한 거기 묘가 큰 밭에는 쌍묘가 하나, 적은 묘가 따로 돼있는 것 해서 세자리가 있고 한 자리가 이묘가 돼서 지금 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교지매입비보다 정지비를 먼저 요구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그러면 그 사지 못한 땅을 그대로 놔두고 충분히 정지가 되면은 현재 배구장하는 데는 소운동장, 다음은 대운동장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우선 사라고 합니다. 그럼 사는 것이 우선이냐, 사놓고 정지를 하겠다라고 경영자는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소운동장, 대운동장을 해서 정지하고 나면 나머지 매입못한 것은 안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단순히 들었습니다. 나머지 땅을 안사고 사있는 땅만 정리해도 운동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정지를 할려면 쌍묘등 그 묘 이전부터 추진을 해라, 이렇게 서귀포시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군에다 소요경비를 올리면서라도 우선 묘 이설을 하고 나면 정지는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곳이고 소운동장하고 대운동장으로 학교 경영자가 추진을 하면 손쉬운 건데 저희들도 사전에 현지를 봤고 제가 직접 서귀포시에다가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얘길 해뒀습니다마는 우선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입을 하는 예산만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지하는 비용도 추가로 올려서 동시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아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저것이 처음부터 학교이설이 잘못 되어진 걸로 봐집니다. 충혼묘지 옆에다가 학교를 갖다놓고 운동장없는 학교로 근 20년동안 이끌어 왔다는 게, 이게 정만 제주도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학교를 만들적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신설학교를 지을려고 하면은 부지가 5천평이 소요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 학교에 인접된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충혼묘지 건너서 뒷쪽에 아무 쓸모없는 땅을 1천 8백평인가를 사가지고 그 요건에 맞춤으로써 역시 결과적으로 학교나 학생의 많은 희생을 몇 몇년간 가져왔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말 2천년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학교가 과연 있다고 했을때 믿을 자가 몇사람이나 되겠느냐 이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의 문제점으로 대두시켜가지고 저쪽 온평쪽으로 가면 학교림이 있는데 학교림을 계속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쪽으로 이설을 하는 것이 학교도 좋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생들도 좋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땅을 일부 사가지고 방치해 버리니까 그건데, 정지를 해가면은 산임자도 이거 견딜수 없겠구나해서 암시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옮길태세라도 갖추겠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부지추가매입비로 54,890천원을 한다고 해봐야 당장은 학생들에게 어떤 가시적으로 교육의 혜택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운동장 정지비와 부지매입을 병행해 가지고 조기에 투입을 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도 물론이지만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렇게 저희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면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점심먹은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돼도 괜찮은 건지 저희들은 사실 몇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김길웅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길웅 위원은 아까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보비가 지금 2천만원 깎였는데 2천만원 깎여서 대중앙절충이라든지 방대한 교육시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보비나 판공비가 2천만원, 이거 큰 문제없다고해서 내무위원회에 내놓은 겁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은 여기 180만원, 580만원, 79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내놨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무위원회에 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정보비, 판공비에서만 3천여만원 말씀이 있어도 저희들이 활동비가 워낙 빈약합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쓴다는 말도 성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도 사실 내용 그대로 말씀을 올렸고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실 저희들은 다른 비목에서 삭감이든 조정해 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2천만원, 나머지 기타경비다라고 말씀이 됐고 의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2천만원을 어느 과목에 손대도 전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간다면은 소위 국밑에는 과, 과밑에는 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누구나 욕심을 가져서 할려고 하고 또한 경비도 최소한의 경비로 목적달성을 할려고 노력하였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오전 9시 30분까지 조정을 했는데 사실 저도 아픕니다. 서로 적은 돈이면 적은 돈에서 똑같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비목을 전부 손대지 못하고 50만원짜리 50만원 깎아 버릴 수도 없고 90만원짜리 30만원 내릴 수도 없고해서 액면이 많은 분야에서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책임이 주어진 2천만원은 손은 대야 될 텐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과목 저 과목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은 삭감은 말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반려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도리국민학교나 그 주변에 아이들이 항공기 소음때문에 정신착란증까지 일으킬 확률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창을 이중이든 3중이든해서 그런거라도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교육감님께서 분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교실이라면은 정규교실을 말합니다마는 이중창은 돼있습니다. 다만, 철거대상교실이 아이들이 특활실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안됐다라고 했고 선풍기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예산관계로 전부 설치하는 게 어려워서 재차 말씀이 됩니다마는 좀 더 새로운 문제를 검토해 볼 걸로 지시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 종결합시다.

그럼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좀 합시다.

정회를 해서 했으면 되겠습니까?

예. 정회를 해서 의논 좀 합시다.

그럼 앞으로 30분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기획감사행정관리 정보비 180만원, 총무행정 특별판공비 580만원, 관리행정 정보비 790만원, 특별판공비 150만원, 체육사업비에서 특별판공비 2백만원, 기타사업비 특별판공비 1백만원, 본청시설에 관해서 시설비 1천만원, 교육지원기관시설부대비 843만원, 그래서 합 38,430천원을 우리가 여러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영길간사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김길웅위원님의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내무위원회 제출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제출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6조 신설을 삭제하며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행정관리소관의 정보비 180만원, 총무행정소관의 특별판공비 580만원, 관리행정부분의 정보비 790만원, 특별판공비 150만원, 체육사업비소관의 특별판공비 2백만원, 기타사업의 특별판공비 1백만원, 본청시설비에서 1천만원, 교육지원기관의 시설부대비에서 843만원을 삭감해서 총 7개부분에서 3,843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모두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관리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소문에 의하면 저희들 도의회가 회기때마다 마치 교육청의 귀찮은 존재처럼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도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능률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도의회 준비자료때문에 교육청업무가 마비됐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와 같은 얘기를 하거나 한 사례는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또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관계로 시간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의회가 발족된 이후에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보도자료를 제시한다처럼해서 금년 처음 정기회때에도 저희들이 곤욕을 당했습니다만 추호도 저희 관계공무원은 그와 같은 사례는 없음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 일간지에 보면은 도의회때문에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만 도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말이 떠도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6월 6일, 7일이 연휴입니다. 도의회자료준비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간지에 게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는 분명히 5일날 끝났습니다. 5일날 끝난 자료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업무를 보셨길래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저께 교육청용무로 서울 출장을 가서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내무위원회가 5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를 줘가지고 신문에 게재토록 한 것도 아닐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넘어가는 것은 물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책임한계는 분명히 해야 되고 앞으로는 서로 협조해서 사실 저희들도 교육위원회 일이라면 상당히 협조적으로 도와줄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잡음을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보도관계때문에 저희 간부 또는 직원이 정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혹 생각이 들겁니다마는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 관내 일부학교에서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있는 학교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장 피해가 많은 학교로 부터 점차적으로 방음장치시설은 물론 에어컨시설 등 반드시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합니다. 국장님께서 저희들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아동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겠끔 다음 추경예산에는 도교육청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이 다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교육청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아까 한성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20년동안 운동장없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성산중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지를 마련해서 정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시종일관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