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하되 우선 장별로 분류해서 하도록 하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모든 예산에는 정판비가 고루 나열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정판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하고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신찬 위원 님께서는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장별로 질의하고 정판비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다루자는 하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나신찬 위원께서 동의한대로 회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심의과정에서 도의회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진실한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에 앞서서 제시해 주신 관계 관 여러분께 본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 성실히 활동하기 위해서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오늘내일 회기 중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에게 부탁합니다. 결코 의제 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 6공 정권에 대통령 공약 사업 중에서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예산 배정이 미비하여 진척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대 국민 신뢰도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업 중 그 동안 도내에서 추진한 완료된 것과 또 현재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재무국장 님과 지역경제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내무부에서 전 시. 도에 지침을 하달께서 각 시. 도별 의회에서 시. 도지사께서 제출한 의안의 전국 시내 외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비심사에서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11일날 본 회의에 상정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직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외 버스의 작년 정기회 감사 때 작년 12월 현재 받아본 자료는 있습니다만 일선 시. 군에 시내 외 버스업체 현황 12월 이후에 증차된 현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외 버스별로 손익계산서도 제출해 주시고, 이는 곧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등록세감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부탁합니다.

발언 다 끝났습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 이시우 위원께서 3가지를 참고적인 자료제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오늘의 진행에 관해서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소관 그리고 저녁을 약식으로 한 다음에 교육사회위, 지역경제위 순으로 심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소관이겠습니다만 충청남도 중장비 소유현황과 중장비 관리기사 현황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찬규 위원께서 하신 자료제출 요구서는 전문위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심의에 앞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사항별 설명서 p4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자료는 필요치 않고 회계 세입부분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 2,590만원을 증액하는데 그 중에 예산부분 228-04,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또 말씀해 주세요. 이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우선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9일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55명이 충남대둔산에 현장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 전체가 대둔산을 전북보다 발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입로라도 포장하게끔 하겠다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단1원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p19 충남발전협의회 기금 출연금이 10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 충청남도에 현재를 들어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쓰는 것도 아니고 도로 그것을 그대로 내주는 모양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무슨 금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57공무원 휴양시설 건립 3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또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p68 공명선거관리 2천만원, 우리가 기존에 이런 예산이 2,250만원인데 과연 지난 선거에서 공명선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70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추진이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액수가 많습니다. 물론 조금 전 정판비는 나중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간담회니 중앙회니 보사회니해서 정판비만 근 8,000만원 돈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p93 하단에 보면 토지 구입비로써 천안종합체 시설 부지 매입으로 우리가 30억원을 본예산에서 주었습니다. 조건부로 충청남도에서 30억원을 주는 대신 그 30억원어치 땅이 매입되면 땅을 충청남도로 취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만 바꾸고 p94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적 보조라고 해서 천안시종합체육관 부지매입 30억원을 거기에 넣어 놓은 이유,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풀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예산 계수조정 소 위원 7명이 합의 본 것을 무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사업에 내무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이렇게 전부 분산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소위 내무국 소관에 편성된 예산과 건설도시국 소관, 지역 경제국 소관에 분산되어 편성된 사업의 성격은 어떻게 다르며 그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92년도 당초예산심의를 통해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만 도지사께서 자력으로 쓸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물론 시. 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장. 군수들로부터의 건의도 받고 했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각 시. 군을 포함해서 대화를 통해 느낀 결정한 것을 집행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집행한 것에 대해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p1에 정보비 조정 업무추진 계획실시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감사수범사례집 발간비로 계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감사수범사례집은 발간하였는지, 발간을 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사정활동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어떤 기강해이등과 관련하여 사정문제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21 예산부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한 3억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억이 계상된 바 비 지원단체 현황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예산심의에 앞서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내무위원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를 요구하려면 내무위원회 예산심의를 하지 말고, 앞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원석 위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참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사항별 설명서에 211-4 경상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조정계획 업무추진비, 조정확인 평가추진비, 대전 엑스포 추진비 등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당초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계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2113-4 경상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과다 책정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나신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판비 관계는 과다책정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상 실질적으로 지금 다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전부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분 문을 심도 있게 다루시고, 정판비는 계수조정에서 예결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예산심의가 원만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깊이 다루어야 될 것이 많은데 정판비 쪽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다루어 할 것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도세가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교부세 및 국고보조에 대해 금년도 배정된 예산이 약 9억 가량 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를 대비해서 '92년도에는 그만큼 더 하도록 해서 도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왔는지, 또 전국적으로 편성된 예산중 우리 충청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다면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는 무 대접을 받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로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편성 중에 특별회계로 묶어지고 있는 예산 중 일반적인 경상사업비, 사업적 경비는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토지매각대금에 세입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입이 된다면 거기에 예산 투입된 것을 일반적으로 봐서 특별회계는 환수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도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별도 편성된 이유와 앞으로 각종 개발부담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한계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중에서 각 실. 국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어떤 일정한 룰이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경우, 시. 군별로 안배가 되어있지 않아서 위원들간의 갈등, 시. 군간의 갈등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여 시. 군별로 안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까지 질의해 주신 분이 다섯 분이십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두 분이 해 주셨고 자료진행을 두 분이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시우 위원 님과 오찬규 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4억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관련 과징 금이 4억1천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중기를 신규등록 받는 경우에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1천9백만원을 아울러 계상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 차량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수범사례집 발간여부와 그 자료 제출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연찬, 토론, 발전 사례집과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 교재로 각 150부를 발간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정활동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종합감사 5회, 부분감사 2회, 회계감사3회, 기동감사5회 민원조사10회 모두 36회에 걸친 사정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으로 비 노출 자성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공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억원을 계상 했는데 지원대상과 그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 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둔산 개발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도립공원의 개발과 발전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현지까지 답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접 도와 비교해서 검토하신 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재원의 형편상예산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그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발전협의회 기금 10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해서 그대로 내보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5월말까지 발전회비에 기금으로 들어온 돈은 3억3천만원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기탁이 예상되는 액을 10억5천만원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발전협의회는 충남발전을 민간차원에서 도와주자는 그러한 뜻에서 순수민간출연인사, 지도급 인사들이 모인 사단법인의 자발적 사회단체입니다. 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독지가들께서 이 발전협의회에 기금을 기탁하시게 됩니다마는 그 기탁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도지사께서 기탁금을 접수하고 그것을 다시 발전협의회로 내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보아서는 도지사가 기탁금을 받고 도지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그것이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비 처리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기탁 자에게 주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해서 그대로 발전협의회로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 절차상 다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발전협의회가 작성에 비로소 창립이 되고 아직 이렇다 할 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마련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배경에 있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휴양시설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건립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지역으로 대안을 검토를 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서 건립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재원은 공무원 연금 매점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고 공무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우리 충청남도는 공무원 휴양시설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에서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연금매점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연금매점 운영 이익금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명선거관리 여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총선 시 공명선거에 성과는 어떠했느냐?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과 관련된 경제의 필요성 문제, 그리고 천안종합체육시설의 목 변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관해서 내무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동기는 무엇이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은 통상 행정업무의 기능에 맞추어서 분류를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통일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과목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내무국에서는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운용하고 있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오지, 낙후지역개발과 오지 도로 확 포장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에 비추어서 예산과목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평상시 업무기능에 예산 운영의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사업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된 여비, 그리고 행정감사와 관련된 여비를 추가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을 운영해 본 결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사해 주는 대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감사와 관련된 여비에 있어서는 현재 감사 담당관 실에 30여명의 직원이 연간 95회에 걸친 출장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1년 365일 중에서 약 200일 정도를 다른 지역에 출장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여명 중에서 25명이 1회에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25회 출장가는 것으로 계상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 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재원 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받은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예상액을 '91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고 특히 다른 시. 도와의 여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보다 많은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역발전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뜨거운 소망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909억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072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41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작년에 1,285억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239억원으로 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부터 상여금으로 별도의 사업이 책정된 상여금 특별회계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상여금이 3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46억원과 증액된 326억원을 비교해로서 볼 때 결과적으로 28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른 시. 도와의 비교문제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각 도의 재정기준 수요를 책정한 자료에 의해서 내무부가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부분 시. 도나 시. 군의 건의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를 기준으로 한 보통교부세에 관해서는 다른 도와 형평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특별교부세에 관해서는 각 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보다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또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힘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의회에 요청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도 있습니다. 다른 도와 비교할 때의 보조금의 규모 이런 비교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토지매각대금이 세입에 들어가는지의 여부, 그리고 공영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계룡출장소의 행정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에 일정기준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부담비율과 시. 군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에서 시. 군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법명과 지침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시. 군에 보조해 주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은 도비와 시. 군비를 5대 5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사업은 도비를 30% 당해 시, 군비를 7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도비를 시. 군비 보다 많이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보조금이 시. 군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의 보조는 시. 군별 재정상태를 파악해서 재정이 취약한 시. 군에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이와 같은 이 시. 군의 재무형편을 감안하면서 특정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보장하고 여기에 더하여 보조를 받는 시. 군별로 형평성이 유지된다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이면 시. 군간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취지를 감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관리실장님께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언급이 없었던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완료된 사업,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국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공무원 휴양시설의 필요성과 그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휴양시설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으로서 연중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해서 공무원들의 건강관리와 체력을 증진시켜 줌으로서 행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충청남도 연금판매 이익금 수입으로서 이 휴양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설치위치는 저희들이 4계절 휴양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해변가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때 가서 위치를 결정하려고 아직 위치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공명선거관리에 2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동안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공명선거관리에 계상된 2천만원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불법사전 선거운동 감시활동에 임하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기타 기관들의 활동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시에는 1,280명의 도. 시군 공무원들이 대형음식점이나 관광유원지 등 취약지역에서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총82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 볼 때 공명선거가 차츰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간담회 등에 8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꼭 필요한 금액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범죄퇴치와 범인 성 환경정화, 교통사고 줄이기, 불법 주정차 단속, 또 요즘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나 일하는 풍토조성, 교통질서 선진화 등 관련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 단체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추진열기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새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 열기를 재 점화시키고자 도민들이 전폭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새 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각계 각층의 주간사회단체와의 간담회나 활동경비의 일부 보조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님의 네 번째 물음이신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부지 매입비 30억원을 자본적 보조로 과목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건설지원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의 당초 특별회계로 천안시의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유 재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 지상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장이 도지사의 승낙을 받아서 도유지에 체육관이나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 하는 조건은 사용허가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의 불만 등을 고려해서 천안시장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토지매입비 예산을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고자 과목을 변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국장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안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천안 시장이나 천안시의회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도에서 보조를 주는 것같이 국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래 15만평 부지매입비가 90억에 60억원 시에서 부담하고 30억원은 우리 도에서 조건부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국장이 얘기한대로 한다면 우리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무슨 영구건축 문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 15만평 중에 운동장 가운데로 3분의1을 도에 취득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건축물 안 지어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15만평을 가지고 3분의1을 도비로 부지매입 했을 경우에 설치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셨습니다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도유지와 시유지를 가지고 구분해서 어디는 운동장 어디는 시설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유 재산으로 토지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위원 님께서 예산을 계상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뜻을 충분히 압니다만 실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계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회계 하면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투입된 모든 비용과 직접적인 투자비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당연하게 특별회계로 처리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액은 당연히 분양가에 얹어서 원가 산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도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수를 해서 상환금으로 잡아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 투자된 것을 일반적인 이익금으로 보고 공영개발 재투자한다는 것은 특별회계에서의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지 일반회계로 투자된 부분이나 도비 지원액은 법적으로 인정된 특별하게 꼭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 외에는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자체에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구분이 지금 예산서 상에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보령댐,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계룡시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구분 지어서 가뜩이나 모자라는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을 그쪽에 충족시키지 말고 빼서 별도의 예산으로 가용 예산으로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계룡출장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성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영개발 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구태여 도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계상을 하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달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독립적으로 채산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경비의 집행도 구분해서 독립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룡출장소의 경우에는 계룡 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특별회계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계룡 공영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특별회계의 규모가 커지고, 또 특별회계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예컨대 계룡출장소 공영개발사업단, 이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 업무만을 전담한다면 그와 관련된 인건비, 기타 경상경비로 마땅히 특별회계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간의 공영개발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처음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경우는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회계의 규모가 커지고 수지타산이 맞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으신 지적 입니다마는 수년 전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환수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별회계와 관련된 경비는 전액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충당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와 관련해서 그것을 분양가에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양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가, 그리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리고 관련되는 부대경비 이세가지를 합해서 분양가를 적절히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경비와 관련해서 일반행정비, 인건비 여기까지는 아직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마땅히 계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게 있습니다. 예컨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내동 지구라든가 신진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당초 예정대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별회계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유 위원 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섯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났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판공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부득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사업비 점유율은 당초 예산의 61.5%에서 추경예산은 56%가 편성이 되어 하향 편성이 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의 세출에 증가율을 보면 11. 9% 인 반면에 의회를 비롯해서 각 실. 국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에 대한 증가요인 및 금액을 본 위원이 집계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보비는 당초 예산 5억440만원에서 8억7,92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판비는 당초 본예산에 3억4,198만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3억7,177만원을 책정, 그 증가율에서 보면 정보비는 본 예산대비 무려 174% 정판비는 101%를 증액 책정했고, 참고로 '91년도 정판비 예산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91년도 본예산의 정판공비는 4억6,941만원이고, 제1회 추경에는 5억5,506만원이 답변된 반면에'92년도 본예산에 정판공비는 8억4,638만원, 이번에 제출된 추경 정판공비를 보면 무려 12억5,102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정판공비가 편성된 데 대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은 각 실. 국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는 실. 국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책정해서 편성한 것인가를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길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를 당초 예산은 내무국 국민운영 지원과 소관으로 계상해 놓고 이번 추경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35억원을, 이것도 명세가 없이 풀로 계상 함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전액 삭감하든지 필요 액만을 내무국예산에 일괄성 있게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국장 님! 금년도 중소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 p12에 보면 사정활동 업무추진, 행정감사 업무추진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는 기획관리실의 감사담당관 실에서 일선 시. 군 행정에 필요한 경비인지, 경비라면 현재 일선 시. 군 물론 본 청까지도 공무원들이 기강이 어떤 상태이며, 또 사정지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른데서라도 깍아서 감사 경비는 더 보충시킬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조치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자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충북에 가서보면 작은 부락까지도 거의가 오지까지도 포장된 곳이 많습니다. 또 작은 부락에도 하수도처리도 잘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로등까지 설치해서 농민들의 복지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수가 있는데 충남은 여기에 비해서 아주 열세입니다. 충남은 농민에 대해서 홀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 투자순위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도에는 현재 천안, 공주를 비롯해서 5, 6군데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 군에는 읍에 소방파출소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읍 이상 대개 보면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지역만 봐도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기에 비해서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고, 늘렸다 하면 불과 소방차, 그저 단층집이나 이층집 소화할 수 있는 소방차를 한 두 대 늘려주는 것이 고작인데 각 인구비례에 따라서 소방서를 확장해 주시고, 고층건물에도 소화할 수 있는 현대식 장비를 갖추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사 원칙과 승진, 임용, 보직 또는 한자리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근무하는데도 그 분들에 대해 어떠한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승진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 소외된 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p74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 육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행정 부서에서 계속해 왔던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사법기관에서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행정 부서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377p 무궁화 대 단지 기본실시설계 및 용역비가 4,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과연 무궁화 대 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긴급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정책상 발언이 난무한다고 하면 예산안 심의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 님들께서 자제를 해주시고 해야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 예산에 관련한 사항만 답변을 듣고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풀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풀 예산을 지난 총선 때 각 시. 군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히 약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원칙이 이 예산이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도지사가 중간에 예산을 집행하고 과정에 부득이 집행 할 일이 생길 것을 가산해서 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풀로 세워 놓았다고 일시에 총선 을 앞두고 배정한 사유 또 하나는 일시에 시. 군에 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지난 총선 때에 여당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챙겨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은 지역경제 소관이나 어차피 이 집행은 부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로 인해서 도비라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도지사의 재량사업비로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국회의원들한테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가 혹시 도의원들에게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는 우리 도 의원보다는 절대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만은 배려를 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분 위원 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시우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서의 자료가 대외에 나갈 기회가 될 것 같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11p 지역개발비 기정예산 769억4,671만9,000원이고 또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151억5,025만8,000만원인데요, 그 밑에 도시개발비 당초에 '92년도 세출과목에 내주신 자료가 기정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지요. 215억6,810만원인데 215억2,931만1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치수 사업비 역시 기정예산액이 277억7,175만원이 실은 당초 명세서에 보면 277억3,195만1,000원으로 되어있기에 바로잡아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증감도 역시 도시개발비는 618억2,320만원, 도로치수 사업비는 증액이 23억2,961만4,000원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 기정예산 증액은 이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p89 예산구분 252 용역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공사비는 당초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여러 가지 관리비에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은 배석하신 생활체육과장님께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p92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체육비 예비심사에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충남도가 과거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수익 도지사가 재임 시에 상위 입상한 사례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 '89년도 대전직할시와 분리된 이후 '89년도 '91년도 정확한 실적은 모릅니다마는 이 위원이 알기로는 11위, 13위 이러한 저조한 실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저조한 근본 이유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조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일반체육은 우선 학교체육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수의 인적 구성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남 도도 체육향상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상위권 입상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체육회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충청남도체육회 산하 각 가명단체 연맹회장들이 더욱 기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도내 체육시설비로 개소 당 2,000원씩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내 체육시설의 규모라든지 개요, 또 이것은 시 얻는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민자에 대한 자본보조 복지 농도는 2,000만원으로 계상 했고 복지농도원을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교육 시 교생들로 하여금 소정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따라서 도비도 영속한 도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 소관 105p 세입예산에 하천사용료의 하천골재 해사 채취료 10억 3,300만원은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총액이 108억8,900만원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천골재 하사를 포함해서 '92년도에 고시한 9,580㎥ 모두 판매되었을 경우에 도 세입으로 판단 52억8만9천원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 중 하천사용료 수입에서 무려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건설도시국에서 반영한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세입예산편성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p 매각하기 위해서는 기타 주택 및 매각수입에 보면 폐천 부지 매각수입이 11억4,000만원이 매각되었는데 5월말 현재 폐천 부지 매각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폐천부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p 임차료 강사 임차료가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상위직 에 계신 간부 여러분께서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실. 국장 님 이상 관사의 기거하시는 분들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우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높은 직급에 계시는 분들은 정판비라든지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 하위 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안해 볼 때 지금 샛집을 전전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차제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집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한 용의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 예산 p388 시설비에 편입토지 보상비 평당 10만원은 감정 평가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 금인지, 250평 지목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게 된 총 공직자는 몇 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래 위원님의 발언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체육회 운영비 지원금 5억원 중에 도 전국체전 선수 훈련비와 출장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훈련비와 출전비 세부내용을 밝혀 주시고, 타 시도에 비해 넉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지원으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해서 일반적인 질의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에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점유율의 하향편성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정보특판비의 증가율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고, 그럴만한 이유와 편성 절차를 설명하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정보 특판비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소방본부 등의 일부 기구 확장과 일선 소방서의 운영경비 등이 도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의 기구 조정과 관련해서 기준경비가 증가된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정업무와 특정사업의 추진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정보비 특판비로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영진 위원 님께서 걱정해 주신 뜻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 같은 정보비 특판비가 소중하게 집행이 되어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이해가 계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이 편성된 기준과 관련해서 정보비 특판비의 기준, 그리고 소비성 경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보비는 지책 별로 책정이 운영되는 이른바 직책 정보비와 특정사업 내지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 운영되는 업무사업 정보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정보비 특판비가 단순한 소비성 경비가 아니고 유용하게 본래에 책정한 목적대로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비해서 금년 추경의 투자 사업비가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마는 적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미처 부담하지 못한 소방비가 75억원이 됩니다. 이 75억원을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결국 일반회계 추가예산 419억원 중에서 소방비가 부담이 75억원이나 그것이 약 18%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투자 사업비의 비율이 낮아지는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일반경상비 보다는 투자사업비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어서 투자사업비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개발세가 강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예산을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변경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명세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이른바 포괄사업비는 종래에는 사업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내무국 국민운동 지원과에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의 사업적인 내용이 종래와는 많이 달라져 있고, 특히 과거에 새마을과에 있던 지역개발비가 지역경제국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경제국 경제과에 지역개발비가 설치가 되어서 지역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낙후지역개발, 오지부락 숙원사업 해결 이와 같은 특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완기능에 따라서 지역운영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국에 편성을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 정기회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소홀함으로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일관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집행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실무적인 잘못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공직기강의 현재의 상태는 어떠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몇 일 전에 저도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최근의 공무원 기강문제와 관련내용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의 공직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는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 지방공무원은 그렇게 공직기강이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주민들과 접촉을 함께 하면서 공무원 공직업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 공무원의 기강상태는 우리 도민 그리고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의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공직기강이 이완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시각으로 사정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공직기강이 엄정하게 대립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위원님 그러한 취지로 당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경비문제는 주어진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비가 부족하다면 차기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의 경우와 우리 충남을 비교하면서 우리 충남의 경우 오지나 작은 부락들의 개발이 충북에 비해서 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는 다른 도와 비교할 때 도의 일반행정규모 라든지 재정규모가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생활 편익사업을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부분에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접 도에 비해서 우리 도의 개발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방서 확정과 관련된 문제는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문제는 내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없는 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일은 경찰청에서 총괄하고 지역적으로는 지방검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담당을 하면서 저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한해동안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심사해서 그런 범죄 없는 마을을 확대시켜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의 새마을 운동과 연계를 해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고 상징표가 부여되면 그 마을의 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매년 기준을 정해서 요컨대 범죄 없는 마을 1년 마을은 1,500만원 2년 마을은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약4억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범죄 없는 마을이 42개소입니다 마는 11년 동안 연속적으로 범죄 없는 마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서산군 해미면이 선정이 되어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봤습니다. 이러한 지원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4억원이 됩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 선정관리는 검찰청이고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궁화 단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룡출장소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님께서 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상반기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년 초에 도지사께서 지. 군을 초도 방문하면서 벌이는 사항, 또는 시장. 군수로부터 지휘 보고를 통해서 벌이는 사항 등을 종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모두 합해서 일시에 시. 군에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정부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집행하면서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오해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사업비 집행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생되는 특수수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의 시장. 군수의 건의 기타 도의원이 가지고 계신 생각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가능한 것들을 위원 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님께서 대전 진주간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지표조사를 문화재 관리비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건설부의 예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년 년 초에 대통령께서 초도 순시를 하시는 자리에서 지시가 되어서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지표조사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흔히 대규모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필히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장되어 있다면 사전에 발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지표조사는 문화재 차원에서 문화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드리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교육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체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공무원 인사 원칙을 장기간 그 지역에 근무하도록 수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는, 인사요인이 있어야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이나 임용, 보직, 장기근무 등 공무원의 전체적인 인사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해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께서 도 체육회에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89년도부터 '91년까지 전국체전에서 14위, 11위, 10위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 재정의 뒷받침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선수의 인적구성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전국체전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첫째. 대전, 충남 분리로 선수 층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기 이전의 선수 층이 대전 권에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왔기 때문에 충청지역에는 선수가 없었고, 또 종합적인 훈련시설도 대전 권에 집중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부족요인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신설 또는 신생팀으로 대체될수록 저조한 마음이 들고, 저희 지역 내에 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팀 시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점으로 봐서 저희 충남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재정 면에서는 체육은 뿌리만큼 거둔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 분리 이후에 계속 선수 층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재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대한 교육진동이 되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동네 체육시설의 개요와 규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간단한 체육시설로써 공원이나 약수터 등산로나 마을의 공터 등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쓰레기소규모 체육시설로서 개소 당 2천만원씩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금년에도 당초 추경에 3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시. 군 읍. 면 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 종목도 간이운동시설로 배구장이나 배드민턴 장, 게이트볼이나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체력단련 시설도 철봉이나 평행봉 통나무 넘기, 나무 타고 오른 기둥과 같이 그런 시설과 운영부대 편익 시설로는 파고라나 편의장 안내판 화장실 등을 시설해서 동네 체육시설로 조성해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 님께서 아우내에 전시관에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우내 문제는 '86부터 '88까지 저희들이 도비로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고 '89부터 지난해까지는 시설비로서 2천만원 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투철한 국가안과 사명감 있는 사회교육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지를 북돋아 주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정신 교육 전문기관의 지원 교육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아우내 전시관을 민간주체들이 설치한 '86년 수립되어서 교육해 오면서 연수시설이나 보완들을 계속해 왔고 일부시설의 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개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계속해서 지원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위 직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직원에 대한 주택문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연금법에서 규모해서 총무처 주관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건수가 93동에 임대기간은 3년, 임대료는 14평에 790만원, 그래서 20평이면 1,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짓고 있는 9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주택구입 자금을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 자에 대해서 1천-2천만원씩 주택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10년 거취 상환해서 무주택 자에 대한 주택자금을 알선하여 주고 있는 제도가 있고, 세 번째는 공무원주택 조합을 지금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가입자는 하위직 공무원이 91명이 구성되어 현재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4월경이 되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주택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께서 도 체육회에 지원하는 4억원 중 전국체전과 관련비와 출전비의 세부내역과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체육이 '89년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전국 하위권을 기록해서 체육육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12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두 단위 높은 10위 권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훈련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 없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에 전력증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 필요 내역은 선수강화 훈련비와 재경선수 육성비에 2억, 전국체전 선수 준비에 1억9천만원, 제44회 도민체전 운영비도 3천만원, 35개 가맹단체 지원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억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충남체육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3개소는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관사1동 임차에 4천만원은 어느 부서에 관련되는지요?

소방본부입니다.

이시우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위원께서 지방세 중에서 면허세 1천6백만원, 그리고 지역 개발세에서 2억1천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 분으로 나누어져 과징 합니다. 정기 분은 면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1월 달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수시분은 연중 허가가 날 때에 면허세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면허세 1년 동안에 받을 목표액은 15억원으로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데 1월 달에 정기 분을 받았는데 약1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받은 것이 12억7천만원, 그래서 매월 평균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면허세 받을 것을 예상해 보니까 한 1억6천만원이 예산에 계수가 되어서 이번에 세입예산에서 1억6천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세는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개발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등입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운전수뿐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수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를 매월 한 3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지역개발세를 신설해 가지고 내무부가 목표액을 책정해서 목표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받더라도 4천만원 정도밖에 세입이 예산되기 때문에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 삭감해서 이번에 세입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께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지방세가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과 구분해서 얼마지방세를 받는 다 하는 것이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께서 합천 근로자 추징료 16억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설도시국에서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시우 위원께서 폐천부지 매각 구입비중에서 5월말 현재의 승인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 매립 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업무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이므로 별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규 재무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읍. 면 지역에도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소방서의 증설계획과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소방서는 5개시에 5개 소방서, 파출소는 17개, 시 지역에 8개, 군 지역에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소방서에 대해서 소방서 설치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96년도 12개 소방서, 32개 파출소를 증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창구 현황은 현재 도내에 보유 소방장비가 299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수차는 골재 사다리차가 5대, 보강 사다리차가 1대, 화약차가 4대, 특수차가 10대 있습니다. 10대는 고층건물화대에 대해서 고가 사다리차는 주로 건물구조, 건물이 많은 5개 시 지역에 권역 별로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차가 없는 면이 5개 면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5개 면에 소방차 5대를 구입해서 금년 말까지는 전부 소방차 없는 면이 일소되었습니다. 또 노후차량은 10년 이상 된 차가 53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 보강계획을 세워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생긴 이후 이전과 다른 점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 소방대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 군수의 감독 하에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자주 의용소방단을 만나가면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했는데 사실 소방본부가 생긴 뒤로는 그런 것이 자주 없기 때문에 아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기구확장에 따라서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 군에서 소방본부가 도 소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히려 읍. 면에 더 모든 것을 제도로서 업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원창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지방에서 격려가 적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사하는 의용 소방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운영하기가 아주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읍. 면에 심지어 소방차까지 없는 지역도 있다고 하셨는데 소방본부의 사항을 봤을 때 본 예산에는 인건비 하나만 3,888여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전보다 현재의 기구확장에 대해서 이 정도가 과연 바람직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얼마만큼 전 제도보다도 현 제도가 나아지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지금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전체적인 입장을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의용 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과 대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 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부 발족이 오늘이 1개월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에 여론을 수집하여 본 결과에 지금 이 위원 님 하신 대로 의용 소방대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시. 군에서 출동수당 및 피복비 일체의 비용을 대주었기 때문에 시장. 군수 님들이 소방이외의 목적에 의용 소방대를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 그때는 많이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일부터 도 산하로 들어온 뒤에는 시장. 군수 님들께서 도 소속이 되었다 해서 일제 신경을 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업무 이외에 동원되는 일이 많습니다. 산불 진화 같은 것도 산림청 소관입니다만 시. 군 산림과나 녹지과에서 사업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지 읍. 면에서는 의용 소방단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민방위 훈련하는 15일날 동원되는 것도 의용 소방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방위 업무의 지원업무지 소방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또한 수재라든가 한발 같은 것이 나면 의용 소방단이 많이 동원되고, 기타 행사에도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본연의 목적 이외에 동원이 되는데 전에는 시장. 군수 님들께서 그렇게 되면 수고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기앙양 책을 해 주셨는데 근래에 와서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기 앙양을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번 지사님께 보고말씀을 드려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동원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님께서 적극적으로 사기 양양 책 면에서 다독거려주자는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일전에 도내 소방서장과 소방서가 없는 군 지역에 소방 실무자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도 의용 소방대에 대해서 적극 시장. 군수 님과 협조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하는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원의 교육훈련 계획은 총 32건 과정에 47개반 3,530명으로서 6월7일 현재 실적은 14개 과정 18개반 1,591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해서 계획 대비 45%의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급간부 양성반등 4개 반 2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난 '87년도 정부에서 전국 시.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8,700만원을 특별 하사한 적이 있었죠? 그 금액이 향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87년도에 대통령 하사금으로써 당초에 일해 상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88년도에 교육시상금으로 바뀌어져서 한국투자신탁 대전지점에 예치를 해 놓고서 매년 이식 금의 범위 내에서 각 과정의 성적 우수자 1, 2등 또는 1등에서 3등까지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1등 20만원, 2등 10만원을 각 과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금 액 적립은 되어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시상한다는 것이죠?

현재 이식금액이 증가되어서 투자신탁에 예치해 놓은 금액은 1억40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위원 보충질의 십니까?

예.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입니다. 방금 이시우 위원 님이 질의하신 대통령 하사금이 한국투자신탁에 예치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은 최대한 이식 금을 많이 내서 기금을 중식하고 이식 금이 많이 나올 경우 과정수가 많아지면 이식 금 범위 내에서 지급이 어려운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중의 각 금융기관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던 바 한국투자신탁의 장기채권으로 예치할 경우 3년에 약 66% 연간 18. 6%가 됩니다. 가장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투자신탁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투자신탁이면 대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금융권에 있는 지방은행에 예금을 해 준다고 하면 지방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방경제를 생각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고금리 이율을 준다고 해서 우체국에 체신 예금을 많이 하는데 지방에서는 그래도 농협이다. 신협, 마을금고에 예금을 하는 것이 다시금 지방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애향심을 갖고 운동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율이 높다 하기에 앞서 어느 시. 군에 예금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타 시. 도인 경우에는 기금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해서 연간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현재 계획대로 내년도에 교육원을 공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교육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식 금 범위 내에서 시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지급하는 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 국. 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 단지 용역비가 과연 4,000만원이 필요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계룡출장소에서 무궁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세운 것은 위원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룡출장소 관장 지역은 3군 본부의 계룡대가 위치되어 있고, 저희 국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는 641지방도가 현재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1㎞ 지점 내에도 자연 학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저희가 지향하는 계룡 신도시, 전원문화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나라사랑하는 겨레의 상징의 무궁화 꽃을 심어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이 지역을 찾는,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에서 '95년까지 무궁화 5개년 계획을 설정을 해서 지난해에 무궁화거리 약 2.8㎞를 동아일보사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무궁화 식재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무궁화동산 약 3,200평을 저희 641지방도면에 설치해서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 계룡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3,800평의 부지를 희사 받아서 그 지역에 양묘 10만 묘를 지금 식재를 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 바로 양묘장 맞은편에 약10ha의 국방부 땅을 하사 받아서 그 지역에도 지정되어 있는 고수느티나무 괴목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괴목 정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 각종 무궁화의 전시 터로 조성을 하고 야외잔디를 심어서 그쪽에 야영 무궁화 교육장을 설정하고 전시관도 짓고 해서 내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이 지역을 전국 으뜸가는 무궁화시범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지향하는 전국 으뜸가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시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입암 소류지 토지보상비 250평의 2천5백만원이 정상적인 매입가격인지 또 지목은 무엇인지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지마을인 입암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 소류지 약10농가의 10ha에 목민 면적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우측 부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농로가 소류 지 물 여울이 차 가지고 그간 오랫동안 훼손되고 또 개인 밭을 자연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밭의 소유자인 전주가 상당히 민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 와서 이번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근 토지매매 실례 가격을 보면 평당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원을 평당 정한 것을 앞으로 감정평가 절차에 의해서 보상가가 결정되는 대로 지출한 계획입니다.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충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 무궁화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직원들 중에는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건축이라든지 또는 토목이라든지 정말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겠지만 무궁화 심고 하는데 꼭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궁화 시범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8월13일 서울에 있는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파고다 전시장도 봤고 서울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경희궁 무궁화 선양 회 주최 삼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가 봤습니다. 일본의 타찌바라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는 심포지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궁화 선양 회 회장으로 계신 서울대학교 유달영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가꾸어진 무궁화가 연구에만 그치고 실지 보급관계나 이런 것이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된 곳이 없다. 바로 그 뒤에 8월15일 독립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은 후 대통령께서도 분부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김기선 교수의 자문을 받고, 또 동아일보사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약 2,8㎞의 본관을 조성했습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계룡 지역의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서 특강도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룡대라는 의식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중추기관이 있는 이 계룡지역에 가장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무궁화단지를 조성하고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의 지식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범교육장을 설치해야겠다, 즉 4,900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내무위원회에 1,900만원 깍고 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3천만원을 크게 보시지만 계룡 지역에 앞으로 1996년도 계룡시가 승격되었을 때 그 지역에 무궁화가 많이 피어서 누구든지 계룡하면 무궁화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룡출장소에 관한 사항 하나 제가 질의 했었죠.

계룡출장소에 관한 보충질의 입니까? 이시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걱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보충이 아니고 추가로 하나만 질의 드리죠. p401 관광기본계획 용역비로 계룡출장소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아직 잘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보이지만 현재 용역발주로 계상된 8천만원은 과다 계상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볼 때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하거나 혹시 일부라도 감액을 했을 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범학교 계획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10ha를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계획 관계가 성립이 안되면 국방부에서 할애 받은 3만평이 다시 환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되어서 장기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차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물론 질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해야 할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인데, 위원들께서도 한번 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p19 충남발전 협의회 기금 출연금이 10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줄 것은 p117에 보면 충남발전 협의회기금 기타 잡수입으로 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10억원을 우리충청남도에 주고 우리가 월 이자를 주는 것인지 어쨌든 5,00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은 10억원이고 세출이 10억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깊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각 위원 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의 위원 님들께서는 평소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질의하지 않은 위원들께서는 평소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의를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시우 위원 외 몇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별도보고, 별도 자료제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 님들께서는 분명 자기가 알고자 했던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의한 위원에게만 별도 보고하고 별도 자료 제출한다고 보면 다른 위원들은 귀머거리이고, 그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답변자께서는 그 자료제출을 전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치를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한 두분 정도 더 질의를 하고 질의종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말씀 하십시오.

어차피 여러 위원 님들이 중복해 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는 시간상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동욱 위원이 질의 종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의 질의 종결 동의에 의해서 본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 사항에 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하기로 하고,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소관 답변준비에 수고를 하여 주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개 순서는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순으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의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지역을 시. 군별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입니다. 농수산부 관계 p14 목에 추경 예산에는 9,000만원이 되어있고, 전년도 기정예산은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5,500만원이 농민단체관리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업무 추진이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업무에 대한 추진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님 계시면 해 주세요. 예, 김종성 위원 님 발언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촌은 살기 어려운 그러한 농촌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나는 농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p15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를 4,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또 농민후계자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사기가 얼마만큼 올라가는 것인지, 또 작년에 비추어 보아서 전국 농어민 후계자 대회를 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방황을 하고 대회 2, 3일전에 성안을 정해서 진흙덩이에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대회를 하고 지역에 내려와서 대단한 불평과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 대회는 미리 장소를 정해서 행사가 아주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 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오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화훼단지 52억 지원은 융자는 몇%이고, 보조하는 몇%이고, 자 부담은 몇% 인지 밝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듯이 혹시 판도가 어려워서 농민을 돕겠다는 그런 의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결국 농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p14에 보면 농어촌 특산물홍보 책자도 만드시고 U R 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상응한 발전을 기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홍보도 좋지만 대도시에 영구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씩 충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도시에 팔 수 있도록 매스컴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서울에다 개장할 용의는 없으신 지, 후계자 대회를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 새 질서 운동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의 시. 군 사무실 운영비에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최소치 경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신경을 써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신중을 기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p102 경제사업운영비에서 수산종목인 종 부화방수 인공어초 시설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족자원이 부족해서 그 어족을 방류하여 그런 수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려서 어족을 방류시켜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의 정책을 써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수산종목 인공어초 시설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면도 휴양소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휴양소를 시설한다고 해서 '89년도부터 지금 계속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이미 끝난 부분도 또 다시 파헤치고 연속적으로 파헤치는 부분만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원래 공사자가 설계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웠다가 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사업자체가 하는 과정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휴양림시설을 하는데 천혜 적으로 있는 소나무 속에 도로나 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걸려서 이렇게 사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있던 휴양림 속에 길이나 만들고 전시관 하나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매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상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기와 또 환지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마는 경지정리를 늦어도 4월말까지는 해 주셔야 농민들이 제때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의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5월말까지도 제대로 안되어서 모를 제때에 못 내서 모판이 전부 상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국장 님께서는 아시고 계신지, 아시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환지 상의 문제점입니다. 환지를 할 적에 악조건인 그러한 땅은 반드시 원 지주에게 환지를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환지사와 추진위원간에 적당히 얘기가 되어서 입지조건이 나쁜 것을 바꿔치는 이러한 실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는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재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국 소관 p121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한 임업시험장과 산림박물관은 이미 토공사가 발주되었고, 후속 공사가 계속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7억6,500만원 그리고 7억6,700만원이 토목공사비로 배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7억원이라는 배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국비 부담이 있는 박물관은 국비가 줄어서 그런지 8억원을 감액하게 되어 있는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군지원이 줄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15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농어촌특산품 해외 상설판매장 설치 로스엔젤레스와 오사카에 설치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며, 사후 관리나 이런 것에 국민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또한 투자에 대한 효과는 그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16 시설비에 농어촌상설판매장 1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19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적 보조에 농수산물 수송용 냉동차량 구입비에 도비가 1,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냉동차량을 사도록 하는 것인지 기타 란 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말씀해 주세요.

나신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내용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p16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영농조직단체 농민의 집 운영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농민의 집 성격을 설명해 주시길 170개소의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다음은 p101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어촌관광개발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선정되었으면 어떤 것인가다음 p173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에 세입부분 순 세계 잉여금이 2억9,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며추경에 약 9,000만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2억9,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45분까지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장과 농림수산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 님께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 대회 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본 대회가 사기진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만큼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 님께서 태안 화훼단지에 대한 부담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화훼단지에 투. 융자되는 예산은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억이 보조금이 되겠고 20억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가 42%, 도비 군비 각각 9% 씩 해서 18%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30억 중에서 20억은 지하수 개발 사업비로써 농진공에서 시추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원예 하우스를 보조해 주는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우리나라의 영농이 과학화되고 기술영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과 같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과 같이 그런 걱정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선정하고 대상 농민을 선정할 때에는 현지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고 의욕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과학화를 통해서 인력을 줄이고 기술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련의 시책이 다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추진되면 현지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태안 화훼단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참고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판로는 62농가가 참여했습니다만 지금 판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장에 직접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되면 해외 판로까지도 구상을 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특산품 상설 판매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산물 홍보책자 인쇄비가 1,000만원이 서있는데 그러한 예산보다는 오히려 대도시에 우리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1,000만원은 LA와 오사카에 금년도에 코트라의 직속기관인 고려무역에서 각시도가 연합해서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판촉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교포를 상대로 한 인쇄 유인물을 비롯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아울러서 걱정해 주신 대도시 직판장 설치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농산물은 직판사업을 원활하게 촉진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가격을 높여 줄 수 있겠다고 저희 도 당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각 시. 군에 적은 예산입니다 마는 일부 시. 군에 보조를 주어서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도시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직판장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중앙에 8개 농협을 통해서 1개소 당 5억원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직판장사업을 설치하도록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판사업은 대도시 직판사업과 아울러 산지 직판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농촌이 그야말로 농민들이 수고한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농정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어민 후계자 시. 군 단위 사무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영농단체인 농어민 후계자를 위시한 각종단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금년에 읍.면 단위의 농민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건의하고 있던 농정상담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171개소에 월 10만원씩 보조해서 농민이면 누구나 영농지도나 영농정보를 교환하고 농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소로 하고자 하여 1차 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사무실 지원비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읍.면 단위의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소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사무실 운영비까지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김종환 위원 님께서 농어민에 지원되고 있는 학자금 지원 164억이 거금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감액 내용은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운영 방법상 농림수산부에서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던 종래 방법을 변경해서 막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원 경로를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내에는 219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생은 연 26만원, 고등학교 학생은 4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창 위원 님께서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된 시기상의 문제와 환지상의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기상의 문제는 지금 5월까지 되어 있던 것을 4월까지 앞당김으로써 농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환지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데 실지 운영 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기상의 문제는 저희 당국도 가급적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의견이 농림수산부에 전달이 되어서 농산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4월까지 앞당겨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경지정리 흐름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지구 승인을 사전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느립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 충남도 관내의 경지정리사업은 원만히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는 바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4월 경지정리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환지에 관해서 당면을 드리자면 환지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환지 제도를 충청남도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 부락에 경지정리에 필요한 환지 예정 계약서를 도면을 붙혀 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현지에서 받아들여서 바로 공개환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환지 제도를 보다 철저히 해서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91년과는 달리 제도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그간에 3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따름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해 주신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님께서 LA, 오사카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해외전시 판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정부산하 단체인 코트라, 즉 해외무역 진흥공사 그리고 바로 직속 산하단체인 고령무역이라고 있습니다. 고령무역은 아주 적은 규모의 수출을 할 경우에 이러한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 고령무역에서 우리 각도가 연합해서 고령무역에서 주관이 되어서 LA와 오사카의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국의 향취를 살려가면서 고국에 대한 다랑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자니 당연히 홍보 물이 필요해서 그런 홍보인쇄물이 들어가 있고 금년 8월당에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특산품 상설판매장 설치장소는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국비 2억, 도비 2억의 지원을 받아서 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내년의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취지를 살려서 좋은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 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충분히 저희가 상의를 들여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바람직스럽다 고 하는 장소로 선택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나영진 위원께서 농산물 수송용 내동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부여의 농협에 양송이 운반용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양송이는 금방 시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냉동차량이 없어서 현지 농협조합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간절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앞으로의 냉동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에 농림수산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참고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냉동차량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신찬 위원 님께서 농민의 집 설치의 성격과 그 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명칭은 농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단위에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농정상담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준은 읍. 면이 170개이기 때문에 1개소씩 되어 있고 성격은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의 집기가 허술하고 보잘것없는데 이러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지 상의 문제점입니다. 국장님께서 공개환지 제도를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지위원이 2,30명 조직되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 사가 임의로 환지를 해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결국 농민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것을 농사짓게끔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군에서는 계속농민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서 농사를 못 짓고 마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농사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공개환지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홍성군에 예를 든다면 환지를 환지사가 임의로 했기 때문에 본래의 지주가 자기의 땅으로 환지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국 수렁논이 되어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금년에도 제때에 보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못자리도 준비를 안 해서 모를 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추후에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있으신 분은 신청해서 지정해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하지 않은데 대한 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홍성 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민원이 발성된 것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본 지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과에 직접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고 또 차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현지 확인을 안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100% 적절한 대책이 되었는 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 할 길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현지에 다시 직원을 직접 내보내서 현지 실정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민의 집이 농민상담소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농촌지도소의 지소였는데 정책적으로 폐쇄되어서 합쳤습니다. 그 이후에 농민의 농사 상담에 절실히 필요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농민의 집이라고 마련해서 구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곳에 농촌지도사업을 하는데도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 본다면 아주 없애든지 그것이 필요해서 농민상담소를 설치했으면 다만 운영비라도 주어야 될텐데 도비에서 5만원, 시 군에서 5만원 해서 한다는데 10만원씩 주어서 전기료, 전화료 내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아주 없애려면 없애든지 꼭 필요하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하지, 말단 공무원들 호주머니 털어서 운영하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농산물 수송용 냉동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위조합에서 특수사업으로서 곳곳의 단위조합마다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특수사업에 의해서 냉동차량이 필요하고 냉동차량 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장비도 필요한 것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단위 농협별로 해서 한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도내 전 단위 조합에서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놔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액수야 얼마는 안됩니다만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발생할 각 단위조합에서 우리도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민의 집 운영관계와 냉동수송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사랑하시는 입장에서 걱정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월 10만원정도 도. 군비를 합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군에서는 이것 외에 5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 15만원 정도가 되겠고 최소한도 월 2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냉동수송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부여의 석성 농협의 경우는 해당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해결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 여러 번 찾아 왔습니다. 이러한 면장이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버섯이 냉동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보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의 걱정을 해 주신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정부에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냉동차량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예산 부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방금 농수산물 수송관계로 냉동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온창고가 있죠

오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내년에 후계자 사무실 운영비를 내년에는 계상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체 회원들에게 내년에는 시. 군 사무소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공개해도 관계없죠?

걱정이 되셔서 재차 확인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 농어촌개발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겠고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자리에 실장 님도 와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해주시죠. 내년에 반영되는 겁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국장 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농특산 농산물 포장제 시범개발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이 위원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도 단위에 한가지씩 도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선정을 해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 센터에 의뢰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권장하는 무공해 농산물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무공해 농산물을 많은 도민에게 또는 전국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무공해 농산물 품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질의는 제 소관이 아니고 농림수산국 소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판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질의를 받고 보니까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부차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무공해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유통차원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에 대한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경지 정리한 면적이 얼마이며 그 경지정리 면적에 대한 모내기가 다 되었나, 안되었다면 일손이 부족해서 인지, 수지타산 때문에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에는 영농 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도에서의 지원 구상이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육성 발전시켜서 농사에 대행할 구상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99.8%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료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안되어서 모를 못 심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 면적이 몇ha가 되는지는 실무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대행업체에 관한 것은 농림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림 수산국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37에 보면 외래 강사 여비 보상이 3만3,4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음 장에 넘기면 2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차등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3만3,400원을 지급하고 어떤 사람은 2만3,000원을 지급하는 차등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등을 두는 것은 저희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의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이러한 기준이 설정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명한 강사를 서울이나 원거리에서 모셔올 때는 적은 강사 료를 가지고서는 모셔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도 일선 군수를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로 계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강의가 필요해서 많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모여놓고 강사를 초빙하면 보통 5만원-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만3,000원이나 3만3,400원을 주고 어느 수준의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경비를 드리는지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기관운영의 어려움이 이런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농민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 단위에 의한 강사료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금 과목을 가지고 우리 정부 단체에 대해서 공헌이 있는 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서 있느냐 안 서있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대개의 경우에 보상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 서울에서 모셔올 때는 1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사항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 님께서 물으신 수산종묘는 인공부화 방류와 인공어초 시설의 감액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산종묘인공 방류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 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산청의 건의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수산청의 입장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면도 휴양림 시설이지지 부진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면도의 휴양림 조성은 '89년부터 '91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안면도 사태가 발생됨으로 해서 '90년 11월 5일부터 '90년 3월 13일까지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중지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끝나고 오는 7월이면 개관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의 휴양림에 시설되는 내용은 대략 수목원이 5ha, 산림전시관이 있고 야외교실이 200평, 산책로가 3,468M, 야영장 1개소, 주차장이 2,335㎡, 전망대가 3개소, 기타 잔디광장해서 20여 점이 있습니다. 7월중에는 개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촌 관광개발 사업은 그 내용이 활어 회집, 숙박시설, 바다낚시, 유람선 등이 그 사업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어촌 계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70개의 어촌 계가 있습니다만,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어촌 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희망해온 곳이 태안군 1개소뿐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에 배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사업비 1억2,000만원 중에서 농발기금 7,200만원이 4월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순 세계 잉여금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91년도 예비비 잔액이 1억349만9천원, 군유림과 도유림 교환차액 5천700만원, 대부사용료 토석채취 매각대 증가된 것이 1억9,200만원으로 3억5,248만5천원이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임업시험장과 산림 박물관의 예산의 감액과 증액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1년까지 국고보조금 40억원 중에서 14억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2년에 12억원 중 4억800만원이 감된 것은 국고보조가 감액됨에 따라서 역시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 40억원 중 미 보조된 17억4,300만원은 '93년에 전액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억원의 증액문제는 제가 '91년도에 협의 계획된 협의지역 내에서 계획된 사유지 매수 및 보상 등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토지 매입예산으로 27억원을 '92년 당초 예산에 요청을 하고, '91년 11월과 12월 동안에 사유지의 매수 및 보상협의가 추진되어서 99%를 매수함에 따라 '92년에 토지매입 및 보상금으로 계상 된 27억원 중 잔액으로 예상되는 17억원을 동일사업의 기반조성 사업비로 전용 계상 함으로써 실질적인 증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유림 특별회계에서 순 세계 잉여금 그 중 예비비가 1억3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추경에 이것을 잡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폐해 놓았다가 이번에 세출에 보니까 산출 처도 애매하게 자본적 경상적 보조해서 도유림 사업으로 얼마얼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예비비 같으면 충분히 당초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잡은 사유가 뭡니까?

공유림 특별회계는 이 재원이 생기면 다시 공유림을 매입해야 할 사정이 생기는데 사실은 작년 말까지 공유림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대상지가 물색이 안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억300만원이 예비비로 있다면서요? 전혀 세출과목에 계상도 안된 것인데 당초 예산에 세워야지 어떻게 추경에 세웁니까? 세입을 잡는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을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비비 집행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입니다. p173 순 세계 잉여금 3억5,248만5,000원 중에 예비비를 1억3,049만9,000원을 잡았는데 왜 이것을 작년도 기본예산에 안 잡았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료와 대부료를 도유림 약 1만1,000ha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부료는 대체적으로 금년 2월28일에 가야만 확정되어서 잡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봉 위원께서 농어촌 개발국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대체업체 육성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탁영농회사를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에 17개소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1개회사에 8,244만원이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52개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중앙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오는 '96년까지는 각 은.면 당 1개소씩 설립이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 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차액이 5,000만원인데 사실 도유림이 굉장히 많은데 군유림하고 바꿨으면서 우리 도유림을 군에 주면서 군유림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이 돈을 또 주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군유림을 5,000만원 어치나 더 살 이유가 있나요? 소방차고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500평을 주고 500평만 받든지 하지, 군유림을 도비로 5,000만원 어치 더 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똑같은 가격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환가를 해서 차액이 나게 되면.

물건만큼만 주고 물건만큼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뭐 하려고 도유림이 잔뜩 있으면서 있는 것도 앞으로 팔게 되면 팔아야 할 것을 왜 번거롭게 예산을 없애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산이 오른 것이지요? 이미 집행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깍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이미 집행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릴까요? 소방업무가 도 업무로 이관 조정되면서 소방차고를 신설할 후보지를 찾아 놓고 보니까 이것이 군유림 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군으로부터 현찰을 주고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군과 협의한 결과, 도유림과 군유림을 서로 교환을 하면 군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소방차고 수지를 마련할 수 있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환차액은 적당한 필지의 면적을 환가한 결과로 나오는 차액입니다. 물론 현금에 의해서 군과 매애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간에 군유림과 도유림을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도에서 소방차고를 짓기 위해서 군유림을 소방차고를 짓는 땅이 군유림인 줄 아시는데 반대입니다. 이것은 기히 작년에 도지사께서 관리하는 소방업무가 아니고 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차고를 짓고 있는 땅이 도유림입니다. 실장께서는 도유림이라 우리 도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이 도유림인데 군에서 필요해서 도유림을 필요한 만큼만 주면 되는데 그것을 주면서 도유림을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도에서 군유림을 쓰신다고 했는데 도유림을 군에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준 만큼만 군유림을 가져오면 되지 특별하게 더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더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도유림과 군유림을 필지를 정해 가지고 교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감정해 딱 떨어지는 만큼 끊어 가지고 교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을 도에서 군으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짓고 있는 군에서 필요해서 도에서 가져간 땅이 큰산인데 500평만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군유림에서 그 값어치만 떼 오면 되는 게 아닙니까? 필지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 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p55 농산물 원종장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보급종 잉여분에 대한 매상비용이라고 나오는데 이 보급종 잉여분에 대해서 정부 매상에 응합니까?

종자를 생산하다보면 종자필요량만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잉여가 생기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매상을 해왔습니다.

전년같이 매상 량이 적게 실시되어서 농민의 큰 아우성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청산하 기관이 각급 학교 농업고등학교 실습에서 나오는 양곡이라든가 또한 교도소라든가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양곡도 매상에 응하는 것이 간혹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경우가 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10가마미만 생산 농가라든가 영세농에 대한 보호책으로 정부수매제도가 있는 것이지 국가가 생산한 양곡을 받아줄려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만큼 충청남도에 산재한 농민들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수매문제는 양정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들이는 것은 물론 양정의 문제인데 그것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에 수입을 한푼이라도 도비를 늘리고자 하는 심정에서 물론시중에 내다 팔면 싸고 또한 공직자로서의 매출하는 가격을 산정하기라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아무리 소관 업무가 양정 업무하고 틀리다고 할지라도 같은 농림수산부 산하에 계시고 또한 공직자로서 국가가 농민을 위해서 행사하고 있는 추곡수매에 국장 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매상에 응해졌다고 하면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받아주어야지 그것을 받아준 양정과로 얘기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매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국장 님 선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경향 같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적절한 방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덕현 국장 님! 그리고 이용래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대체로 보충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아직 미진 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날로 피폐화되는 현실을 볼 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같이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는 충남도가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막대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투자하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내무위원회, 재무국 소관으로 되었습니다마는 108페이지를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시험장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차질이 왔기에 그 원인을 한번 배워볼까 해서 물어 봅니다. 임업시험장이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73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3,400여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지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예비심사에서 농림수산 위원회 여러분께서 진지한 심의를 한 끝에 정보비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업무추진비를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역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비심사에 1,00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께서 어려운 농촌을 지원을 하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흔히들 각 소관 부처별로 위원들께서는 정보비다 특별판공비다 하면 높은 분들이 갖다 쓰시기 위해서 편의상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국장은 쓰지 못하고 나중에는 모 측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농림수산 위원회에 계상이 되어 있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을지 모릅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업무추진으로 5,000만원, 농어촌소득사업 추진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기까지는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되겠다"농민들을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더 삭감이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에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용역비에 충남지역 관광용역개발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용역비로 계상이 되기까지의 동기와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러한 업무가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92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에 기정예산액이 적으나마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단, 그때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보비 축산진흥 업무추진 2,000만원, 특별판공비 이것도 예비심사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축산물 안정대책 추진 이러한 사유가 연초부터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계상이 안된 것이 이번 회기에서 무려 몇 천만원이 편성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소관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자물자 구입관세라고 해서 VTR촬영기 외 1종을 750만원 관세를 냈다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원은 농민의 정신적 지주고 유일한 지도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이라고 해서 농촌 사람들은 외제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국산 장비가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입을 했는지 수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께 3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잠업농가의 현실은 어떻고 농가의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여기에 보면 산불진화 장비 및 산불감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산불진화 장비는 무엇을 살 것이고 또 감시시설은 무엇을 시설할 것인지 또 지난 행정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산불을 소화하는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산림과에서 격려를 국장 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건이라도 실천해 보셨는지 또 한가지는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요즈음 한참하고 있는 농촌 일손 돕기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농촌에 나가서 일손을 돕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떠했는지 농민들에게 민폐는 끼치지 않았는지 또 요즈음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한창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16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에 상설전시판매장이 몇 개이며,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의 임도 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래 기정예산은 15억에서 14억 약 1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산불방지니 해서 임도는 꼭 필요한데 삭감된 이유와 현재까지 임도가 우리 충청남도의 계획에 몇% 나 달성되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지침과 기준이 불균형을 이루고 애매한 것이 아니냐해서 예산당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물품구입부분에서 보면 내무국 또는 재무국 각각 물품구입단가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40페이지 재무국 소관 냉장고구입 가격을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내무국 소관 82페이지에 보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본부에는 202페이지에 냉장고 가격이 33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대형냉장고의 경우 6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에 어떤 특성에 차이에 의해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무선호출기의 경우도 20만원으로 산출된 근거가 나와 있고 또 270페이지에 보면 3만원대로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에어콘의 경우도 (203페이지) 소방본부에서 (140페이지)에서 구입한 것은 300만원인데 각기 다릅니다. 이것도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농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강도있게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국장 님께 거북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개원 11달을 맞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할 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비, 특판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갑시다. UR대책 업무추진 2천만원 삭감해서 3천만원 남아있고, 농어촌소득사업 추진 1천만원 삭감되어서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국장 님, 소신껏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같이 걱정합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거기에서 지극히 적은 금액은 소기의 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대다수는 도지사께서 마땅히 정당하게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 서무관리비 과목으로 차라리 계상을 해서 몇억이 되더라도 거기에 넣어 주어서 별도 계좌를 주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장들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 어느 국장에게 물어 봤더니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두루뭉실하게 지나갑니다. 국장님! 기획관리실장! 우선 이 나머지 금액 저희가 혹시 삭감 안 하면 국장 님 소신껏 다 쓸 수 있습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계상이 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기획관리실장님, 저희 위원들의 뜻을 통찰하셔서 몇억이고 좋습니다. 정당하게 쓰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과목에 넣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데 축사 또는 농어민 창고 이런 것은 개인은 경지정리지구라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경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농단체 생산자 단체에는 농협에서 한 것은 보다 융통성 있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공무원이 다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더 강도 있게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들었는데 현시점에서 농촌은 더욱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저온창고를 개인이 짓는다고 봐도 우리가 현재 농민보호 차원에서는 그것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농사 많이 지으라고 하고, 유통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저온 할 수 있는 창고가 개인이 신설한다고 하면 법적인 것은 노력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강력하게 농림부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행정을 앞으로 우리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저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도 나와서 보면 행정이 위에서 하는 행정이지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는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과감하게 자기 직분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최원식 위원 님 고맙습니다. 충정 어린 말씀 저희가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복 국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임업시험장을 하면서 719만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임업시험장에서 밤나무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판매가 되지 않아서 밤나무 수요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719만원이 수입이 안되어서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안정대책의 정보비와 특판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올렸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생략해도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도 시설비의 감액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절감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했습니다. 현재 임도의 현황은 '91년도 현재 ha당 임도는 0.57m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77km를 하게 되면 0.74ha가 됩니다. 임도 시설 계획은 '84년부터 '97년까지 875km를 할 계획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ha당 임도는 2m가 됩니다. 다음으로 김종성 위원 님이 잠업농가의 현실과 잠업농가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도의 잠업농가 수는 2,055가구이고 뽕밭면적은 1,050ha입니다. 호당 면적은 51아르이고 잠견 생산량은 200㎏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가 하면 잠업농가 호당 16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작년에 양잠의 달성농가는 청양의 차도석 씨로 밝혀졌는데 40아르에서 545㎏를 생산해 393만4천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잠업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일정량을 사준다고 하는 사전에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고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장비의 종류와 감지 시설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산불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휴대용 무전기가 134대, 진화도구가 139조, 동력펌프, 방화 복이 274차, 동력 톱이 11개, 산불감시초소가 20개소, 동력펌프 40개는 금년에 장비를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와 관련해서 민폐가 없느냐? 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실적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 농촌 일손 돕기는 일손의 지원을 희망해온 기관단체가 1,489기관단체에 인원 59,557명이 지원을 희망해 왔습니다. 농촌에서 도움을 요청한 농가는 4,134호 59,676명의 지원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지원된 실적은 3,925농가에 56,206명이 지원되었고 면적은 1,756ha가 되겠습니다. 지원된 인원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12,258명, 군인이 23,646명, 학생이 8,938명, 단체기관의 임직원이 9,503명, 기업체에서 1,363명, 예비군이 300명, 도시주민이 198명입니다. 지원내용은 모내기 700ha, 고추증식이 127ha, 시설원예작물제거 360ha, 과실 솎아내기가 441ha, 마늘수확 등이 53ha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폐가 없도록 나갈 때는 반드시 도시락을 지참해 나가고 나가서 한 두 시간 할 것이 아니라 지원 나가면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지원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여러 차례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성금으로 기탁된 것이 2억9,699만원이 기탁되었고 성금으로는 이양기 42대, 경운기 1대, 관리기 11대, 예치기 107대, 방제기 16대, 파종기 3대, 양수기 2대등해서 182대를 금액으로 환가 하면 1억2,142만원에 해당하는 기계가 기탁되었습니다. 농기계보내기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기계 수리봉사는 6,211농가에 6,950대를 수리 봉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 답변 다되었습니까?

한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약중독 농민이 얼마나 되며 대처는 어떻게 했고 무공해 쌀을 생산하고 이것을 권장할 필요가 없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지난해 농약중독 상해 농민수가 얼마냐?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농약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은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기군 남면 고정리에 있는 전준영이라는 분인데 9월2일날 벼멸구약과 고추밭농약을 주고 나서 속이 메스껍다고 해서 집에가 누워 있다가 다시 약국에 가서 해독제를 먹었는데 낫지 않아서 병원으로 후송도중 밤에 사망한 사실이 1건 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마스크를 몇 년 내에 농가에 2개를 기준해서 공급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 해독제인 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공해 쌀 생산현황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근황은 어떠냐나라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0개 시 군에서 무공해 쌀, 또는 저 농약 쌀 생산을 시도하다가 3개 시 군이 포기하고 7개 시 군만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쌀은 지역별로 특산물이라는 이름으로 무공해 쌀, 저농약 쌀, 유기 농업 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공해 쌀은 아산군 운봉면 산정리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작년에 23ha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4, 5년 동안 생산해서 서울에 교회계통인 한 산림회 회원에게 매년 비싼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쌀은 보통 10만원으로 볼 때 13만원 또는 13만2천원 씩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작년에는 도저히 잡초를 방지할 수 없어서 결국 포기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보령군 남포 간척지에서 지도소가 직접 주관해서 1년에 10ha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공해 쌀이라는 명칭을 안 부치고 저농약 쌀이라고 해서 생산해서 가격을 특별히 받는 것은 아니고 4㎏씩 소포장해서 주로 실향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고향 미 보내기 운동 차원으로 한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군에서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만 유기농업이라고 해서 일본 품종을 갖다가 재배해서 전국의 신협 계통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로부터 비싸게 구입해서 저쪽에도 비싸게 파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권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거북스럽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은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누차 시켜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전부가 무공해 농산물입니다. 어떤 것을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대칭 한다면 일반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전부 공해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이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권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시도한 분들은 3, 4년간은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 농 법은 3, 4년 이상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퇴비 준비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퇴비하는 농가가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장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답변이 덜된 것 같습니다.

겸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무공해 농산물은 쌀로 국한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공해 농산물 하면 요즘 취나물, 두릅 등 산채종류를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퇴비를 충분히 대준다 든 가 제초하는 기술을 농약이 아니고, 인력으로는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권장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서균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위원이 의정생활 하는데 1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정하용 실장 같은 분은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분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여타 부서에서도 과장들이 국장을 잘 보필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국장이나 부서장이 답변을 했는데 농림수산국에서도 과장님들이 국장님께 보고도 잘 해주시고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국장으로 하여금 궁색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신서균 농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입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예산 3,400만원의 삭감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본 도에서 예산군 신안면 종경리에 예산군유지 4만5,000평을 20년간 무상으로 해서 시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군을 전국에서도 제일 가는 사과 주산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예산군에서 충남의 모든 사과가 예산군에 밀집되어 있고 자기네 땅이고 하니까 예산군 특수소득사업으로 직접 운영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금년 2월25일자로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한 수입 판매 조치하는 것에 대한 삭감 액이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 5,600만원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험 포를 내주게 되어서 포장이 없기 때문에 일부 포장을 군으로부터 다시 빌려서 내적으로 2, 3년간 더 시험하는 것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진흥원에 보리 심던 포장이 4,500평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과와 배가 수출 작목으로 유망 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수하게 시험을 하려고 시험포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식 농촌진흥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지도국장입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수입배당에 대해서 VTR 차량기 외자물자 수입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우수사례를 촬영을 해서 방송 보도하도록 방송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산품 카메라로서는 화질이 좋지 않아서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받아주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쏘니 카메라 소형 2,057만5천원에 구입을 해서 현재 부산 세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농촌홍보에 착안해서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 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비디오, 카메라가 물론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진흥원에서 꼭 카메라를 수입해 다가 홍보를 할만큼 우리 나라에 장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관세를 750만원이나 물어가면서 말이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전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은 위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위원들의 질의에 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심의 하기로 하고 본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실. 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순 인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장소 정리를 위해서 5시1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5시1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p24 5221-4 경상사업비 314 배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상금으로 1,8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대천시 편입사유 토지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해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원고소송비용 부담액으로 500만원, 부담금 지급액 1,26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배상하게 되었으며 대천시가 아니고 도의예산에서 배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해소에 따른 책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p13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서산시 동문동 터미널 진입로에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12억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은 자체, 6억은 도 부담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 땅 들어가는 부분은 공시지가의 반액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즉 다른 지역에서는 공시지가 보다도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부분들이 잔뜩 있는데 이것은 한가지 본보기로 해서 공시지가의 반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를 다 희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 도에 확대될 수 있는 본보기로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땅값이 상승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윤용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개발을 부탁드리면서 타 도 대비 우리 도의 도로 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 십 년 전부터 도시계획 구성으로 제정이 되어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개인이 사유재산의 침해를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개축, 증축, 신축 등을 못하면서 도시계획상 단지 도로로 그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 나라 같은 대한민국 내에도 대둔산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타도는 활기찬 개발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본 도는 못했습니다. 지역간에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서해안고속시대에 즈음하여 할 일도 많고, 물론 도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도민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도민들의 피해가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빨리 도민을 위한 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변경이 무엇 때문에 됐는지, 또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자주 변경을 하는데 지역 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마치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서 예산타령만 하다가 개발하지 않고 오래 놔뒀다가 이 다음에 또 용역을 줘서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염려는 없는 건지 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입니다. p70에 보령 댐 수몰지역 보상이라고 해서 p72를 보면 30ha해놓고 34억6,5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5월7일 보령댐 입찰 공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토목공사 얼마 이상" 이런 조건은 어디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붙인 것이며 두 번째 전기공사법 22조에 보면 건축이나 토목은 분명히 분리발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금년 3월17일 공업 29110으로 5-6일 해서 충청남도 지사가 각 시. 군을 비롯해서 18개 기관에게 충청남도 지사 명으로 분리발주 협조요청 공문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러면 이 협조 공문을 낸 것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문을 냈는데 18개 기관에게는 법을 지키고 분리발주 협조요청을 해놓고 보령 댐은 전기를 같이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p13에 441 지방자치에 대한 경상보조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시. 군만이 영구임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요인과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추경에 9,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 시. 군의 400호 목표에서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4개 시. 군에 대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서산시의 동문동 터미널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동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유자가 개인적인 보상금의 2분의 1를 포기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는 매우 바람직한 지역주민의 협조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복구 위원 님을 비롯해서 서산지역에 다른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 협조 분위기를 이끌어 오신 결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이 21억원이 됩니다만 금년에 도비 2억을 포함해서 시비 2억, 그리고 도민들이 포기한 사업까지를 합하면 8억원이 확보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8억 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부족 되는 재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아침부터 계속 도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애를 쓰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 님께서 대천 천 편입사유 토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위와 대천시 소재 토지를 도 예산에서 배상하는 이유 및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으셨습니다. 대천천의 배상금 지급사유 발생 경위는 30여년 전 대홍수로 인해서 대천천의 일부 제방의 유실되어서 '62년경에 보령군에서 미 공법 480호 양곡에 의한 자조 근로 사업으로 제방 축조 시 그 사유토지가 하천으로 편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보상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90년경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까지 소를 진행해서 원고인 토지소유자가 승소를 하고 저희 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하천은 관리 청이 충청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서 배상을 해야 되고 '62년도에 보령군에서 미 공법 480호에 의해서 이러한 수해피해 적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했는데 당연히 관리청 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배상해야 되겠습니다. 당시는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사업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이 보상을 하지 않고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토지 소유자 등이 지가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주장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에서의 부당 이득금은 소멸수요 기간인 5년간의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금에 해당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아무리 공익으로 인한 수해복구라 하더라도 도에서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용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비 본 도의 도로포장 율은 충남은 '91년도말 69.8%입니다. 전국 평균은 76.4% 인데 저희 도는 69.8%입니다. 경기도가 82.8% '91년 말에는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선만 계획하고 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과 도로로 지정하고 주민이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는 총 5,772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 '91년 말까지 개설된 노선은 1,789개 노선이며, 미 개설 노선은 3,983개 노입니다. 미 개설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반복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참으로 어렵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 공신력이 실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문제점을 해결은 불가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 불가능한 노선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조정해서 주민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둔산 도립공원이 전북지역에 비해 개발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의 전북지역은 여건상 국도 변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효과 면으로 볼 때 상업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등의 개발이 민자투자를 요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찍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민자유치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 지역은 여건상 공원 적 근성이 전북지역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확.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편입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도 타 지역에 비해 자연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전북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인 도로 확 포장공사가 추진이 된다면 민자유치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공공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찬규 위원 님께서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도립공원 계획 변경사유는 무엇이고,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 여론 수렴의 장치는 되어 있는지 또한 공원계획만 용역을 하고, 예산을 투자한 다음에 미 개발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칠갑산 도립공원은 '73년도에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85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집단시설지구인 천장호의 제방 높이기 사업으로 앞으로 집단시설지구 일부는 수몰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양군 대치면 방대리 신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칠갑 저수지가 기공이 되어서 앞으로 조정이 되면 전반적인 공원 여건이 변동이 생겨서 공원계획 전체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야할 문제는 공원계획 변경 전에 지역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개발은 개발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면 재정 형편이 허용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원식 위원 님으로부터 말씀 해 주신 영구임대주택의 4개 시. 군에 배정한 배경과 또 국고금액 일부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당초에 시. 군으로부터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시. 군으로부터 도저히 영구임대주택을 지금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책정되어있는 4개 시. 군에 한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설득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물량은 400세대 입니다마는 '91년도부터 '92년도 양 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천이 90세대, 서산시가 60세대, 논산시가 200세대, 홍성이 50세대 이렇게 해서 전부 400세대가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4억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액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그 중에서 1억7,300만원의 삭감이유는 건설부 예산확정시에 아마 처음에는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확정시에 감액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관할 수 없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4월20일에 건설부에 36억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4억3,400만원입니다 마는 전액이 온 것이 아니고 연도 분할로 해서 2차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은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2차 년도에 교부를 받을 때 전액을 전부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영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수치상에 계수가 맞지 않아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국고지원24억6,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추경예산서에 기 예산이 102억2,6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간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예, 윤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그것을 당해 년도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혀 수 십 년부터 한번도 안 건드린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사유재산 전체가 다 들어 있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제가 나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쳐다보아야 하는 마당인데 거기에다가 비가 오면 집이 새고 집이 한 모퉁이가 붕괴가 되고 있는데도 개축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획상으로 있더라도 우선 당장 사람이 살고 보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는데도 비가 안 새도록 해야하고 붕괴되어 쓰러지는 곳은 붕괴가 안도록 가시적으로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손을 못 대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장기 도시계획 가로계획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토지 구획 조정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또는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이러한 법 근거에 의해서 다소나마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서구 1, 2, 3지구까지 하고 있고 택지개발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장기도시계획 민원으로 지금 남아 있는 가로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윤 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시장이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시더라도 당장 비가 새고 귀퉁이가 붕괴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선 개축할 수 없습니까?

개축은 가건물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아닌 것은 주민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축법이 제한하는 방향으로 억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님 말씀대로 장기계획으로 그것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 동안 살수가 없는 민생문제인데 당장 비가 와서 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와서 새는 것은 가능합니다. 완전히 대수리를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수리가 아니고 그 지역에 상당히 있습니다. 수십 년 되어서 도시계획에 앞으로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당장 금년도에 우기가 닥쳤는데 이것이한 두 가구가 아닙니다. 이 많은 가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 . .

윤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는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 .

예, 그것입니다. 저촉이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수선 같은데 집이 새는데 고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비닐포장으로 덮어놓았다가 바람불면 날라가고 ......

그 문제는 윤 위원 님이 특히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닥치고 하는데 어떻게 살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건축법 개정이 6월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윤 위원 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허가를 하던 것을 25.7평이나 85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이하에 대해서는 신고로 가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고 다음은 이동욱 위원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님께서 대천시 사유토지 부당이득 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명 480 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러한 사업으로 한 것이 도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유 하천을 사유지와 대체해서 떼어서 분할을 해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유 주로 인정할 수 없는 등기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군 당국에 민원해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계획이 서 있지 않고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없어서 도와 연결해서 상의해서 조처를 하겠다하는 대답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만으로도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문의 성으로 질의한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도 차원에서 뭔가 계획성 있는 대처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앉았다가 또 이와 같은 제2, 제3의 대천시와 같은 사례가 나온다고 할 때에 과연 이 우리 도의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이런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과거 우리가 중앙집권시대에서 행정편의주의로 가던 이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도는 우리 도가 챙겨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전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 님의 저희 도정을 아껴주시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480 양곡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도 없고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구차스러운 변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위원 님 말씀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나중에 위원 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아보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영구임대주택 총 사업비는 56억70 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년도 '91년에 36억4,6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24억6,100만원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1억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는 착오가 없습니다마는 나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상의 101억3,200만원 속에는 재래식 화장실 변기설치와 입시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 7,82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증감 난에서도 1억7,300만원이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p1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14 제일 밑에 44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임대주택건설이라고 하는, 산출기초와 p13와 p14에 재래식 화장실의 자동개폐식 변기설치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서 숫자가 차이난 것 같습니다.

최원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민영주택이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산 같은 데에서 더욱이 무 주택자라든가 아니면 영세민들이 대상이 되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영세민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더욱이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군에서는 금산 같은 데에서는 해당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몇 호까지 있는지는 몰라도 홍성을 예를 들면 50호인데 금산 같은 곳에도 50호 이상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탄 없이 말씀을 드리죠. 이 영구임대주택건설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시. 군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전부 받도록 제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주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영세함으로 해서 나중에 임대료를 적재했을 때 관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문제이고, 다른 대체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해 봤습니다마는

국장 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홍성 4개, 시. 군은 그래도 거의 200호, 50호, 100여 호를 희망을 해서 배정 받아서 영세민들에게 주택해소를 시켜줬는데 타시. 군에도 이것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단계공무원이 다소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설득까지 시켜서 했다는데 어떻게 4개 시. 도만 해당이 되었는지요?

시. 도에 재원사정이 있고, 사업형편상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 나머지4개 시. 군도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반 강제권고에 의해서 이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진홍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진작에 위원 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조길연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72 기타 34억6,568만원에 대한 명세의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역은 영업보상비가 7억8,000만원, 전화통신시설 이전 지장물 보상이 6억9,000만원, 전기철탑시설 등 7억2,000만원 해서 21억6,0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로 관정, 우물, 담장, 주택, 하수구 등 총 13억이 포함되어 있음은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5월7일 계약과정에서의 사항 물음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사업소 측으로서는 보령 댐 특징은 타 지역 댐과 달리 댐 주변을 일주로 하는 이설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이설도로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3분의 1일을 차지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공사의 경험과 고도의 기술보유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댐 높이 실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제 소견으로써는 부안 댐 같은 것은 저희 규모와 같은 댐입니다마는 200억 정도 미달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700억에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같이 일괄해서 추진함이 업무사업 추진 상 바람직합니다. 또한 도급 한도액을 말씀하셨는데 도급한도액이라는 것은 1년간의 도급실적을 토대로 해서 수정하는 한도액을 실적을 토대로 해서 수정하는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이것 역시 대형공사, 단일지구에 사업으로 묶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기공사법에 의한 일괄 발주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목적 댐 공사는 대규모 복합공사로써 토목, 건축, 발전시설, 기계설비 등에 상호 연계 구성되어 공사기간 중에 각종 공정이 수시로 긴밀하게 연계 신뢰하는 장기 공사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와 각종 설비공사가 상호 연계되어서 계속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분리 발주 시에 각종 사업에 대한 공정의 원만한 관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자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없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막대함으로 전기공사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일괄했습니다. 타 지역의 사업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그간에 국내에서 다목적 댐으로 발주한 밀양, 부안, 남강, 임화, 주안 댐에 다른 모든 댐이 분리 발주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추진 상 도저히 분류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조길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 님께서 22조의 성질상 분리발주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내역 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법에 명시된 하나하등에 분리하여 묶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업체의 보유 측면에서나 충남업체의 보유 측면에서나 당연히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창한 무슨 묶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 전기공사 협회에서 입찰무효소송을 보령 댐 소장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조길연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제가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자면 충남업체, 또는 중소업체의 육성측면을 고려하라는 말씀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발전시설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규모도 7, 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업체의 제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3억 정도미만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저희 판단으로써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소장 님! 충남업체에 100억까지 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3억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철탑공사, 더 충분히 몇 백억 공사를 하는 실적을 갖다 드릴까요? 발전시설도 다한 실적 갖다 드려요! 그렇게 충남 전기업자가 3억 밑에 공사, 전국에 한전 철탑 같은 것 발전소 같은 것, 70억 80억 다 입찰을 보아서 충남 업자가 따기로 합니다.

조길연 위원 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소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길연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충실을 기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조길연 위원 님 뜻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절대 성질상이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 합법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조길연 위원 님의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몇 분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세 가지만 진척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천 개수공사 진척상황과 진입로 포장 및 세월교 설치가 언제까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609호, 615호, 622호의 확 포장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하천 안에 있는 보상받지 못한 개인토지들을 보상할 용의가 있는 지 이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댐 사업소장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p67에 문화재 이전설계 용역비 1,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단순히 건물이나 기물만 옮긴다고 해서 역사성이 함유되는 것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를 옮기는데 시대의 배경 또는 그 문화재가 선 토지의 형질, 형태, 주위 환경이 비슷해야만 역사성이 있다고 보는데, 마구 이것을 아무 데나 옮겨 놓으면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원천 개수공사 진척상황과 세월교 가설 및 진입로 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천은 수해 상습 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93년 완료 목표로 해서 금년은 15억을 투입하여 마무리를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 추진 도는 20%입니다. 그리고 세월교 가설과 진입로 포장은 금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중입니다. 진입로 포장은 노반이 인정되는 데로 조기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으신 하천구역 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사해하천 직간 공사 등으로 인해서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장기간 사유지 행사 제한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천 부지 일제 심사를 '90년도부터 실시해서 그 매각대금을 사유토지 보상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폐천 부지에 비해 사유편입토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개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포장공사 609호, 615호, 622호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는데 지방도 609호는 면천 고덕까지도 공사진도가 30%입니다. 포장공사가 6월20일경 착공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615호는 당진 합덕 구간데 이것은 공사진도가 15%입니다. 그 내용은 배수로 설치와 토공으로 구분이 되는데 토공에 있어서는 현재 당진 측에서 순성면 구간으로 시공 중에 있고, 합덕 측은 주민이 기공승낙을 불응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2호는 합덕 신평 간인데 구조물은 예단, 공주 용수관계로 해서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치 장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물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문화재 이전단계는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수몰지역 내에는 도지정 문화재 141호, 142호 등 2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 관리국과 도 문화 담당 부서, 그리고 문화재 전문업체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설계용역 역시 아무 데나 맡겨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이 서서 앞으로 문화재의 이전관계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지역도 아무 데나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판정을 받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문화재의 가치 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또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하기로 하고,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실. 국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사회위원회와 지역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소를 준비하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아침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준비가 안되었는데 말씀드리고, 우선 보사환경국 소관의 연기 동면 부랑인 자활센터 건립비를 1억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건립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시설은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비로 대당 900만원씩 해서 10대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차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 병원실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안나왔는지 답변 전에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 국 소관 p52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서 결연 기관 운영비 지원은 어느 결연 기관에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공단보육 시설에 천안, 공주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자료요청과 질의내용을 밝히셨습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세요. 박원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의 국고보조로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1인당 약 55원 정도의 진료비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최소한 교도소 즉, 치료감호소에 있는 정신병 범죄자 진료비 수준으로 도에서 보조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두 번째,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실태는 어떠한지, 세 번째 정신요양 시설 중 급수시설이 열악하여 개울물도 간이급수 시설이라고 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지하수 정도라도 파서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p19에 주요 사업비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조에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초. 중. 고 대학생 중 어느 학교에 대한 지원인지, 그리고 농어촌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과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지급과 중첩된 경우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p40입니다.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10개소는 4,000만원씩 해서 2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10개소는 어느 시. 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됩니까? 그리고 전 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p41에 경상사업비 중 물품 구입비에 비디오, 카메라 및 부속 장치로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디오를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관리기금 특별회계 중 p77에 의료보호 심사수수료 단가 인상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했는데 금액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p15에 보면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 유공자 간담회가 있는데 유공자는 어떤 사람이 유공자입니까? 돈으로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유공자인지 아니면 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유공자인지 아무리 적은 돈을 냈어도 자기 성의껏 내면 불우이웃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차라리 불우이웃을 도왔다고 하면 이 돈마저도 불우이웃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p19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간에 취로사업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길을 다니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휴지나 줍고, 그늘 밑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차라리 취로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이러한 돈으로 영세민들을 더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님에게 묻겠습니다. 대강당 예식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품을 사는 것 같은데 대강당은 이곳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대강당을 사용해서 예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액인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격려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전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 있는 여성들만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 님 이하 과장, 계장들이 시. 군을 순회하면서 여성의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정복지국장이나 아니면 여성회관 관장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p43의 자원재활용센터 설치가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또 p55 노인복지과목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경로당과 노인회관의 성격상 차이점은 무엇인가? 보면 사업비의 3천만원은 공히 똑같은데 한군데서 50%만 지원하고 한군데는 100% 다 지원하는데 성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입니다. 청양군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청수 지사 님께서 청양 군민과의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청수 지사 님께서 청양에 선물을 하나 주겠다, 노인복지 회관을 하나 지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양노인회 기타 군민들은 환호와 함께 아주 기쁨을 만끽했고 환영으로서 지사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에 복지회관 예산안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노인회관 예산이 빠져있으며, 군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관과 민과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도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상세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p16에 정신질 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라고 나와 습니다. 물론 운영비는 이번에 증액되어서 다행입니다만 내용은 약품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의 정신질환 요양소가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2,075명으로 나와 있고, 타 기관에 비해서 1인당 연간 약품비지원 내용이 국립정신병원은 29만4,020원 교도소, 치료보호소는 17만4,470원으로 되어 있고, 정신질환 요양시설 12개소에는 2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국립하고는 1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타도. 시의 현황을 뽑았는데 서울은 1인당 년 13만5,000, 전북은 1인당 12만7,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만은 3만원, 약품 비로는 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남도 4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우리 충청남도는 최하위로 약품대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정신질환 요양소에 간이급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에 정신요양원, 연기에 소년원, 아산에 일신원, 여기는 수원고갈로 수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보사 환경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보사국 소관 p52 441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공단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설명서에는 천안시, 공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지구에 1억4,100만원으로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공단보육시설 어떤 공단에 해당이 되며,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특별한 공단으로 천안시와 공주 군만이 보육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p26 가족계획 피임약에 대해 피임약 기구 재활용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피임에 대해서 보사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철이 되었습니다. 논으로 밭으로 다니면 산에 숲이 우거져서 농군들이 뱀에 잘 물립니다. 독사에 물려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독제는 보건소에 몇 개씩 비치해 놓은 것을 가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품절 되고 급할 때 병원에 가서 한 대 맞으려면 몇십만원씩 월등하게 비싸고 구입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사 국장께서 농민들이 구하고자 할 때 제때에 싼값으로 구해서 목숨까지 잃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거나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7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연기군 자활센터건립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기군하면 전동면 송정리 산116번지에 부랑인 시설에는 현재 28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이 목공예와 축구공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자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2억1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될 것을 2억1백만원으로 착오 계상 되어서 이번에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의 자활에 필요한 터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자원 재활용 운반 차량비 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금년부터 '94년까지 현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의 30%를 줄여보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비 중 50%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수거를 신속히 함으로서 자원을 재활용도 하고 자원이 될만한 쓰레기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내 병원실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원래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정신요양원에 대한 치료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19일, 시. 도의 보사 국장 회의가 보사부에서 있을 때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국립요양원이라든지 교도소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했더니 보사부에서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법이 없는 데 가칭 정신보건법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했고 시설의 운영과 환자관리 또,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침해보호대책, 국고보조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봤더니 6월3일 현재 국립 보건원을 비롯해서 공청회를 마친 상태고 이 달 중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전이라도 이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 시 적절한 액수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 대한 영양사 배치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12개 시설 중 7개 시설은 자체 영양사가 채용이 되고 있고 1개 시설은 기준이 미달이기 때문에 채용이 안된 상태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 인근 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시간제로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나머지모두가 영양사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급수시설에 대한 열악 문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서는 아직까지는 급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사실은 없고 앞으로 여름철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만일에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여름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재원 위원님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의 내용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의무 교육비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10개소는 도내 아산군을 비롯해서 8개 시 군에 12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산정은 도비 40%, 시 군비 40%, 주민부담 20%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구입을 하는데 기종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기종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VTR 카메라를 공해오염도를 측정하는 특수장비로서 구입을 합니다. 그 용도는 녹화기가 있고 편집기, 모니터, 악세사리 등 16종에 달하는 특수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심사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한 의료기관이 적정한 진료를 하였는지,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진료 내용심사는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은 1건당 420원, 외래는 1건당 13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우 이웃돕기 성금, 유공자 간담회가 필요한 것이냐, 또 어떤 사람과 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개 불우 이웃돕기가 평상시에는 거의 없고 연말에 거대 적으로 성금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공자는 관내에 있는 언론 5사에 근무하는 모범담당자들이 매우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다액 기탁자가 계시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간담회를 할 때는 이분들에게 감사패와 부상도 드리고, 또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보다 많은 성금기탁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로사업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또 너무 경미한 일만 하는데 그냥 도와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말하자면 겨울 같은 때 근로한 장소가 없는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주로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설계나 자재대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경 노무 사업으로써 벽돌을 제거한다든지, 도로변 잡초나 쓰레기 같은 것을 제거하고, 하천정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잇는데, 이것은 일하는 시기가 없는 때를 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보다는 오히려 자활을 돕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재활용센터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자원재활용센터 지역은 저희가 작년도에 알뜰 교환 시장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던 예산군을 그 모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내역은 폐품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손질을 하는 센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타도 사례, 특별히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이 지역 간이급수시설 문제는 아까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법제정도 추진 중에 있고, 급수문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응급대책이라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제정과정을 보아가면서 타도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은 피임약의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징수해서 30%는 각 시. 군 재 활용 비로 배정을 하고, 70%는 가족계획협회 위탁금으로 지정을 합니다. 금년 가족계획사업내용은 정관시술이 998명, 난관수술이 962명, 먹는 피임약이 2,236명, 콤돔이 4만1,000명, 자궁 내 장치가 5,151명으로 계획이 되어서 현재 진도는 양호한 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독사에 물릴 경우에 응급처치 약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해독제로써 안티베닉 이라는 주사입니다. 세트당 15만원정도하고 있습니다. 비치기준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당 5병 보건지소 당 2병, 의료원에는 20병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는 314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사환자 진료기관과 가정응급조치 방법은 사전에 홍보활동에도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찬규 위원입니다. 자료활용 품 운송차량은 지원만 한다고 말씀하셨지 어디 차를 지원한다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차는 시. 군에 주는 것입니까?

시. 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럼 21개 시. 군인데, 10군데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시는 겁니까?

기왕에 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병 같은 것이 하나에 10원 내지 20원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답변을 하실 때 각 시. 군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재 몇 개 군은 있고, 몇 개 군은 없어서 거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10개만 사서 10개 군에 주고 11개 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줄려고 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특정 군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확인이 안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총 차량확보계획을 '93년까지 5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확인된 것은 29대입니다. 10대를 이번에 사면 39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 풀 예산을 35억원이나 편성하면서 1개 군에 500만원씩 보조하는데 뭘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나머지를 올해 다 확보할 수 없습니까? 한 20대 남은 것은 1억만 가지면 계획대로 다할 수 있을 텐데 정말로 지역이 오염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하는데는 다른 데는 그렇게 풍부하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영세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회가 있으면 배석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잘못된 현실을,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셔야 겠 습니다. 물론 기술을 요하는 숙련공들은 요즘 노임이 비싸지요? 아까 국장 님께서도 말씀하신 농한기에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취로사업비가 작년에 단순 정부노임 단가가 1만원, 이것이 금년에는 인상되어서 1만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로단가가 개선이 되어서 상향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비단 충남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정부당국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저도 이위원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심의와는 좀 벗어났습니다 마는 역시 국장 님 소관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영세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한 사항도 얘기를 하고,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일선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선정하는, 부락에 나가서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임하는 사람들이 당국에서 조금 더 철저한 지도, 또는 계몽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목소리도 있었기에 차제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질의했던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에 대한 것을 다시금 여쭙겠습니다. 국장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장학금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농어촌개발 국에서 6억원에 농어촌학자금 지원을 계상 했다가 교육청으로 입안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번 예산편성이 71억6,400만원이고, 농촌개발 국에서 65억원 상당 교육청으로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효용가치 있는 예산이 쓰여져야 할텐데 농어촌에 저도 저소득층의 학자녀들을 교육청에서 주는 학자금에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보사 국에서 주는 지원 학자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중첩이 안되도록 잘 관리가 되어 나가는 것인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도 산하에서 할 때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텐데 더구나 교육청으로 이관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제대로 중첩이 안되도록 쓰여질 수 있는지 이것이 대해서 다시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등록된 명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 그것으로 학교에서 나중에 지원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농어촌개발 국에서 지급 지원하는 것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유 위원 님께서 지적하시고 혹시 중첩이 된다면 그것이 모순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실지 집행을 하고 있는 일선 시. 군 교육청의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도상으로는 중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증명을 부치고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인지 그 사례를 2-3개월 저희들이 교육청 실태를 농어촌개발 국과 같이 나가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지역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지급기준은 다릅니다마는 혹시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장치를 하고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번 여름에 제가 보니까 개울물을 먹는 데가 있던데 그런 데에서 전염병이나, 특히 콜레라나 식중독이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2개 시설 중에 상수도는 없고 전부 간이급수시설로 급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울물 먹는 있다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응급조치도 좋은데요. 만약에 집단적인 콜레라나 식중독이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서 오는 사회문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늘지고 어두운 곳 힘없고 소외된 그런 곳에 좀더 따스하게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잠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 요양소 국고에서 몇% 지원해 줍니까?

80%입니다.

도비는 요.

도비 10%, 시. 군비 10%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7-8%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부담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도에 비교하면 충청남도에서는 너무나 의약품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사 국장은 타도에 비교해서 가능한 거기에 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김정인 보사 환경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 님께서 결연 기관의 운영비 지원내용과 공단 보육시설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연 기관 운영비 360만4,000원의 내역은 한국어린이재단 충청남도지부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서 결연 기관의 인건비 1명이 추가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비 50%와 도비 50%를 합쳐서 360만4,000만원을 계상 해서 보조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단보육시설은 공주군에 농공지구와 천안의 제2공단 지역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여성의 취업이 증가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됨에 따라서 공단지역 내에도 여성근로 인력이 취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근래에 와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공단지역내의 맞벌이 부부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공단 지역 내에 시설하는 보육시설의 설치비를 국가 100% 예산으로 지원해 주도록 금년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도 여러 공단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되 그 운영비는 공단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공단이 많아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주군 송선 지구의 농공단지와 천안 제2공단지역만 공단에서 시설해 주면 운영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2개 지역만 금번 추경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최원식 위원님께서도 공단보육시설에 대한 연차계획 수립여부와 특별한 2개 지역에 대한 시설지원의 사유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연차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2개 지역, 시설지원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고,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장시설의 운영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단은 희망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2개 지역만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 님께서 p51 대강당 예식장활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장소는 제1회의실이 아니고 밖에 있는 대강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은 가급적이면 도청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복지후생 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시범적인 간소한 의례를 하면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품만을 계상 해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종사자 격려비 1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환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보더라도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높혀서 본연의 근무를 잘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연구 끝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경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님께서 p60에 청소년 관련 보상금 감액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 위문 금 116만6,000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중앙정부의 가 내시 상태에서 책정을 했다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8만3,000원이 감액 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비 도비를 합쳐서 16만6,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 지원 기금 1억5,5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는 현재 적립되고 있는 자금 15억8,000만원 중 연간이자 10%에 해당하는 기금에 증식에 활용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90%에 해당 액1억6,500만원을 청소년 학자금, 또는 직업훈련 금 농어촌정착자력 지원 금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기금의 사용은 금년도에 유보했다가 내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억5,500만원은 세출예산에서 깎고 기금으로 적립해서 '93년부터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세출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 님께서 청양군 노인복지회관 예산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20개 시. 군 노인연합회의 노인복지회관은 20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7개 시. 군의 노인복지회관은 신. 개축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7개 시. 군의 노인복지회관을 금년도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재정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는 재정형편상 부득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지의 확보가 되었다든지 해서 건축비의 최소 액만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노력해서 대지가 확보된 지역은 청양군과 서산시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답변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 때 제가 과장께 감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신다면 속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하시고 최원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공단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과 또는 우리가 현시점에서 시책은 좋으나, 농촌의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또는 본교가 분교로 되고, 분교가 폐교되는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공단 내에 보육원시설을 해 놓는다면 그 수용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저희가 1개소에 1억4,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130평을 기준해서 평당.....

아니 지원액보다 제가 묻는 것은 시골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도 하고, 또는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사지으러 나가서 일을 하자고 하고, 그 아이를 봐 주고, 여러 가지 보육시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촌에 본교가 분교로 되어있습니다. 분교가 폐교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공단이 있는 위치라고 하면 거리 상으로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분교가 폐교되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때 차량을 구입해서 서로 교통사정을 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공단이 지금 1억4,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보육시설을 해 놓는다고 보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5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와 공주 군에서 공단 내에 보육시설 금년내에 착수했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수용 희망자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천안 제2공단은 아직 공단이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망 속에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농촌실정이 상당히 퇴폐 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 도의원들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공무원들은 모를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가족이 농민의 가족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농촌에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농촌의 현재 농공단지가 부도사태에 있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이런 때 이런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할 때 저희가 생략할 때는 과연 수용인원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형식적인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골에 아동이 줄어서 분교가 폐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일지언정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50명이 수용인원이 희망이 있다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지역과 충분히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 입니다마는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하향식 행정위주로 주민과 맞지 않는 행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연히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시책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 제도가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의 내지 연구해서 중앙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단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른도 없고,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그분들이 도시에 가서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설한다면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거기에 살기 좋은 마을이 된다면 교육을 병행해서 더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 분교를 사용한다 든 가 이러한 헛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동협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속기를 않고 과장께 질의하나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막중한 법에 정해져 있는 의원활동을 하는 회의장에 사전에 국장께서 공적인 업무가 있어서 해외에 출타했나, 좋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과장께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은 없습니다마는 엄숙한 이 자리에 귀관께서 답변하시는 복장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근1년 되는데 차제에는 답변에 임하실 때 이러한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 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속기를 않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의 경고 성 발언이었습니다. 관계 관께서는 차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장 권부선 입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1969년 6월 3일 준공 개관을 했습니다. 소재지는 대전시 중구 은행동 142번지 대지 287평, 건평 580평의 5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건립목적은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성회관이 개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을 저희들은 기술교육과 취미교양교육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 등 세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술교육에는 한복과 양재과, 동양자수과, 수편과 또 취미교양교실로는 홈패션, 서예, 꽃꽂이, 지점토, 사진교실 등 교양교실로써는 신부교실, 주부교양교실, 할머니교실, 요리교실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복지서비스로써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예식장 운영과 미용실을 운영하고 5층에는 숙박 실을 운영해서 도내 저소득 취업을 가진 여성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89년 대전직할시가 분리되기 이전에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제반사업이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교육사업이나 취미교양교실은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시. 군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술교육 3개월 과정 340명, 취미교실 440명, 교양교실 1,550명 합이 2,330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기술교육 169명, 취미교실 344명, 교양교실 710명 도합 1,223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에도 14개 시. 군 즉 한복을 당진, 예산군, 자수를 부여, 예산, 양재가 예산, 논산 그리고 홈패션이 아산, 연기, 대천, 금산, 지점토가 대천시, 꽃꽂이가 당진, 할머니교실이 아산군, 교양교실이 예산군 등 6월 현재 추진중인 시. 군만도 14개 시. 군으로 오늘까지 3개 과목이 끝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5월말까지 계룡출장소에 수편을 완료했고, 대천시에 지점토, 서산시에 꽃꽂이, 금산군에 할머니교실과 홈패션, 부여군에 동양자수, 홈패션 서산에 놀이교실, 아산에 홈패션, 전통요리, 할머니교실 등 10개 시. 군에 15개 과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에 52%의 사업실적을 내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물론 대전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전시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청에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홈패션, 한복, 서예, 꽃꽂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 가족들의 교양 향상과 그리고 건전 가정 육성의 측면에서 기술도 배워서 가정에 활용하고 또 자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취미교양교실로써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복지서비스 시설을 저희들에 굳이 도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이 따른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지가 287평, 건평이 58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여성회관의 재산 여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지 중에 122평이 대전시 것이고, 나머지 165평이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건물 580평은 저희 도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재산을 매각 하므로써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도내 어느 지역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소재하고 있는 은행동의 대지 일반 가격은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만 공시가격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87평은 저희가 도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을 매각한다면 54억이라는 정도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대지 3,000평, 건평 1,500평 정도의 규모로 여성의 전당을 건립해서 54만 여성 20세 이상 6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또 기술교육 등을 가정 경제 기반 조성을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여성이 복지 센타로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것을 위원 님들 앞에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물에 지금 580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를 설명해 주시고 인원이 13명인데 이 사람들은 기능사 내지 특별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다른 여성회 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 우리 도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전직할시 내에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청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저소득층에 속하는 대전직할시민들이 이 여성회관을 얼마나 찾아오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가족들이라면 여성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남자직원의 부인들도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정말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양사나 미용사, 취미교실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 순회해가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운영 상태가 되고 있는지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5층은 숙박시설로서 50명의 근로여성들이 현재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원래는 작업교육을 하는 기술교육을 전개하지 못하고 사실 보따리장사들이 재봉틀이나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장비를 차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층의 몇 개 교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가족들이 지금 기술교육하는 그 시간만 그 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층은 지금 현재 도내에는 8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의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 단체들이 지금 사무실을 임대료를 내면서 1개소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저희 사무실과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숙박생 들을 위한 식당과 안내 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으면서 유아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1호로 지정이 되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유아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대전시민 뿐이 아닌 저희 도에서도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도 여성단체가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 저희 여성회관을 월6회만은 무료로 대여하지만, 그 이외의 1회가 넘는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시설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5층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료입니까?

월 숙박료가 7,000원에 식비는 한끼에 4백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여성근로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미장원에 근무한다든지 객지에 나가서, 또는 대전백화점이나 동양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원이라든가 어느 회사의 경리사원이라든지, 이 분들의 월급을 위원 님들께서 저 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저소득 근로여성들이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와서 잘 못하면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보는 것은 화려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오도될 염려가 있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면서, 사실은 무료로 해야 되지만 무료라고 하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실비에 가까운 숙박비를 받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쌍 정도 예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식비는 사진 3판 찍고, 화장하고 폐백실을 하고 드레스를 입는데 1십만원 정도면 예식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치르는 대상은 꼭 대전시민만이 아닌 양가 측에서 하나 정도는 저희도 또는 타도나 대전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정말로 백석 정도 되는 시설도 좋지 않은 예식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회관 관공서를 찾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생활도 검소하고 생활수준은 굉장히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체에 기획관리실장에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다룰 때에도 오늘과 같이 분위기가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도내 위원 모두의 한 목소리가 여성회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오갔습니다. 오늘의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여성회관을 도내 어느 곳으로 옮겨 가지고 충남의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정업무의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계시는 실장께서 이러한 계획에 여성회관을 언제쯤 어디로 옮겨서 충남여성들 모두가 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도지사께서 답변을 통해서 도 산하기관의 관내 이전을 긍정적으로 연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면서 도지사께서는 현재 여성회관의 관내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여러 개의 산하 기관 중에서 특히 여성회관이 가장 시급하게 관내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시설의 적지 판단, 소요예산 판단, 또 관련사항의 검토 등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여성회관 권부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사회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 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 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국장, 그리고 관계 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p39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 있던 것을 본 예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포괄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경제위원회에 산정 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 포괄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모두 총선의 선거용, 선심용으로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 후보는 이번에 1억5천만원을 도에 얘기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득표와 연관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도 다 알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 3억5,000만원이 12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이런 점을 아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 군에 배부해서 숙원사업이 선거전 적어도 9월 이전에는 모든 돈이 시. 군에 나가 있도록 해서 사업을 완성하도록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만약 이번에도 10월이나 11월에 돈을 주어서 모 후보의 득표에 영향을 준다면 본 예산에서 본 위원은 도지사를 비롯하여 기획관리실장, 관련 공무원에게 문책을 가할 것을 알고 여기에 유의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38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부대 비로 1억4,883만3천원이 새로 예산에 편성된 것과, p35의 엑스포 관련 관광홍보책자 발간, 엑스포 대비 관광업무 추진으로 엄청난 금액을 계상 했는데 과연 대전직할시에서 할 것을 충남에서 부담해도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p18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315에 해외시장 개척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동남아에 내용을 시장을 개척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엑스포 관련 충남지역 산업 및 문화 카다로그의 제작으로 3,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p35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엑스포 관련 관광홍보책자 발간으로 3,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부분과 관광부분은 다르겠지만 이것을 같은 국 소관인데 같이 묶어서 홍보책자를 만들면 예산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p20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중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41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추진은 입지승인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입주희망 업체가 속속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신청을 해 놓고도 공장 완료 일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전 공장이라든가 차압을 한다든가 하는 특혜기간이 있습니다. 법인체에서는 면세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하등의 지방까지 내려와서 공장을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입지승인을 받는데 대한 여러 가지 제한된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대한 신속한 처리, 또 공단조성에 대한 신속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46억이 감액된 부분도 이러한 부분의 하나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24 보상금에 벽지 버스노선 결손 보조로 8,550만원이 지원되도록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버스 사업자에게 등록세 면세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이번에 세. 수입에서도 면세에 대한 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부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별도의 추진이 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을 보면서 면허증을 교부할 때 드는 제 비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제세공과금 2,2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1억1,250만원 해서 약 1억3,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받아들이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29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설교통과 시설비 중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고 많은 지점 안전시설 확충으로 6,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도민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에서도 이렇게 교통안전 시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자체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제반안전시설에 대한 문제는 그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건설도시국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든, 지역경제국에서 하든 한군데서 맡아서 중점적으로 투자해 가면서 관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요즘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의 조치를 하셔서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좀더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주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p39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441에 1억5,000만원으로 당진군 석문 삼봉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공영개발 단에서는 석문 지구 국가공단이 충청남도에서 시행, 집행되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석문 삼봉 복지회관은 공영개발 지역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삭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지 사무소에 대해서 사무소에 개설장소 및 직원배치 사항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24에 대전 면허시험장의 재산상에 대해서 종별, 규모별, 수요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29에 시설 부대비에 282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9,400만원에 대한 설계 용역비의 3/100의 시설 용역비는 알겠는데 설계 용역비 9,400만원은 무엇에 대한 것이며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p37의 용역비 1억원이 권 역 별 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권역은 어디어디를 묶은 2개 권 역이며, 그 용역에 수립은 어떠한 방법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 질의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한산모시타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지난번 기정 예산에서도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여러 군비와 국비도 있어서 거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산모시타운이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꼭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천군에서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서천군 예산도 계속관리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산인삼 타운도 똑같은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 재산으로 볼 때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풀 사업비를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풀 사업비가 금번 추경예산 390억원 중 35억원입니다. 위원께서는 35억원이 예산편성 형평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35억원이 지역 경제국에 편성된 배경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내무위원회에 편성되었던 예산인데 다시 지역경제국으로 가도록, 편성 지침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p15 국내여비 란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보비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지역경제국 소관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p19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경상사업비 p14에 관련된 p16를 보면, 232목에 항목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항목의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가는 원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저물가정책, 소비절약 등 국민들의 내핍생활에서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공시가격으로 되어 있던 숙박료, 목욕료, 음식료 등을 모두 자율화 시켜놓고 이제 물가안정을 하겠다고 하는 중앙정부 당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3,000만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도에서 수립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시. 군별 운수사업 현황 즉, 관광버스회사나 화물, 용달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회사들이 증차를 요구하는데 증차를 해주지 않아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귀찮게 하면 감사를 하거나하는 압력적인 행정은 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언급한 바 있지만 p39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국민에 35억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바람에 이런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어느 지역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으로 얼마다라고 하면 자꾸 이런 반복된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주민숙원 사업이다라고 해서 계상하시지 말고 좀 복잡하더라도 상세히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예산 편성에는 도민을 위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와 더불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위원 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포괄 사업비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원창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윤용일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비를 지금까지 내무국에 편성했던 것을 지역경제국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관 실. 국의 사무 기능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한다는 방향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 내무국에 있는 지역개발계가 지역경제국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쫓아서 지역경제국에 편성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작년 년 말 정기회의에서 금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에 지역경제국으로 편성되는 것이 마땅했었습니다만 실무자적인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못함에 따라서 연도 중에 예산 운영에 일관성이 다소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통상 기능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포괄 사업비 35억의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포괄 예산비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원 규모를 결정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뜻에 유념을 하면서 이 보조시기와 관련해서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괄 사업비는 예산서에 숙원사업비로 명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조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명세를 사전에 밝히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포괄 사업비의 집행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면서 그 집행시기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오해나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오찬규 위원 님께서 한산모시타운 건립을 위해서 기왕에 금액평가로 4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산모시타운은 44억6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9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기왕에 지난해까지 18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22억9천4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금 지원에 6억이 이번까지 나가면 되겠는데 도 예산 형편상 4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국고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서 국고 지원을 통해서 사업비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한산모시타운은 저희 고유전통의 의상문화를 해외에 선전하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도 선전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 조성해서 우리 전통 의상 문화의 발생지에 대한 관광객도 유치하고 긍지도 높여 나가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육성하는 센터로서 여러 가지 전시장 및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물론 서천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 군비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전, 관리하고 육성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수익성을 떠나서 일부 예산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서천 군민들이 긍지를 갖고 계속 이 시설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주민숙원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서천 군민의 긍지와 자존심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님께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 1억원에 대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배경은 지난 '90년7월 교통부에서 전국을 5대 관광권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확정을 하고 각 시. 도별로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달라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권역 명칭이 일부 바뀌었고 특히 대전 권이 공주, 부여 권과 청주, 속리산 권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기왕에 수립한 관광진흥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권역 구분이 중앙과 아주 다르다는 것이 교통부의 지적사항입니다. 또 백제 문화권 특정지역 계획이 도 관광진흥 계획으로서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 대상 지의 세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과 전국 계획이 외형적으로 지역분류가 맞지 않는데다가 도 계획은 학술적으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개발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개발방법이라든지 개발예정 지 선정 등 세부적인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 미흡해서 교통부에서 이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개발예정이 선정 등 세부적인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 미흡해서 교통부에서 이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시. 도에도 기왕에 관광계획을 위한 자체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계획이 맞지 않아서 전국 15개 시. 도중에서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 도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도 그 계획을 가지고 해 볼려고 했는데 교통부에서 도저히 이 계획 가지고는 중앙관광 계획과 맞지 않으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권역 계획은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전국 계획과 맞춰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부득불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께서 안면도 관광개발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내용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시설비 부대비가 어떻게 해서 쓴 것이냐, 신정호 2,900만원 삭감한 내역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고, 같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이원창 위원 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금년에 38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중앙진입로 개설 1.6km, 도로 및 주차장 포장 2,700a 등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시. 도의 국고보조사업비 7%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함에 따라서 도비 부담도 불가피하게 삭감되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감액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물론 약간의 사업물량 변동은 있겠으나, 금년도에 안면도는 대부분 기반시설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공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발주 시 현지 주민의 활용도라든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일부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억4,883만3,000원은 안면도 개발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게 되었고, 기반시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와 공사 감리를 위한 제반활동비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해 주실 때에 이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즈음 사회의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혹시 정권을 담당하는 하나의 정권말기 현상인지 이렇게 보도도 됩니다. 물가가 나사가 풀려서 겉잘 수 없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인원가지고 충남도내 전 관할업소 지도단속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업주들이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지도단속 해도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민들의 생계에 주름살이 안 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해주신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소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오전에 경찰성에서 나와서 운전면허 시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교통부소관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사항은 교통부 소관인지 밝혀 주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 교통안전시설 예산내용과 통합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교통안전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산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린다고 하면 통화관리가 어려운 것이 법률이 다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안전표시시설은 도로과의 소속이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시설은 경찰이 예산을 쓰도록 해서 여기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계는 경찰청에서 안전표시등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허락하신 다면 내일 관계 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연락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처음 보았기 때문에 교통표시가 경찰청 예산인 것을 몰랐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면허시험장에 관해서 지출은 있고 세입은 없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 역시 경찰청소관입니다. 우리가 예산서에서 빼보니까 세입이 30억4,800만원이고, 세출이 25억7,900만원, 그래서 일반대학 나온 것이 약 4억6,900만원이 일반재원화해서 도에서 수입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수용비 1억1,200만원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관계관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면허증 발급하는데 필요한 필름인데 필름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어서 15만 명을 계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더 자세한 내용을 깊게 알고 싶다면 내일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경찰청 소관입니다. 현황을 관계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관계인데 유재원 위원께서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6,889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명하셨습니다. 저희 도에 '81년에서부터 '9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50호 이상 단독 마을까지 버스를 넣을 계획을 수립해서 260개 벽지노선을 저희가 지정해서 그 중에서 수익노선으로 전환된 것을 빼고 지금 현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66개 노선입니다. 66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이 지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62개 노선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95년까지는 30동리 부락까지 벽지노선을 개설할 계획으로 해서 13개 노선을 정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노선 계획으로 해서 3개 노선이 개설되겠고 3개 노선은 하반기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62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얼마다 하는 것을 안 나누어주면 계략적으로 계산를 해보면 약 2억3,000만원 정도의 손실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따지느냐하면 버스에 승차하는 인원이 18명 이상이 탔을 때는 손실보상을 주지 않고 18명 이하가 탔을 때는 손해가 난다고 해서 손해를 계산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어떻게 해서 부진했느냐 하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육운진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운전자가 마을에 가서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 최종 탑승자에게 오늘은 몇 명 타고 왔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을 받아 집계해서 손익을 계산해서 청구하면 도지사가 심사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육운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오늘 공고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면 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 근거는 저희 운수사업에 의해서 규정된 버스나 택시에서 잘못했을 때 과태료를 받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1억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1,6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육운진흥법이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청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6,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오지까지 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철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지역경제국과 경찰청과의 관계된 답변내용이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예결위원회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대전면허시험장 세입과 세출의 손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입이 30억4,800만원이고 금년도 세출로 계상된 것이 25억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6,900만원이 현재 도 수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대전면허시험장만 그런 것이지요?

전체입니다. 예산면허시험장에서만 수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예산에서 보아도 면허증은 대전면허시험장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따른 예산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은 우리 도에서 금년에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자력으로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코트라 충남 대전 무역관과 같이 도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400만원은 충남무역사무소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되고 기타 무역사무소라든지 관련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비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활동비만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 내용을 상담과 임차료 485만원, 현지 활동하는데 통역수수료 208만원, 다음에 차량임차료와 바이어들과의 식사 대 257만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전사후 관리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필요한 자금 5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활동하는 나라는 태국, 홍콩, 대만 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두 분이 같이 참여합니다. 타도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2년 전부터 충북이라든지 전북, 전남에서 이미 시도를 했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 작년에 약 3,000만원 정도를 새로 투자해서 32억 정도의 실적을 올려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관련 관광홍보책자가 있고, 다음에 상정관리에 있는 사무기관 카다로그 문제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관광홍보책자 발간하는 것과 상정관리에서 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제목이 상업 및 문화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문화 부분은 저희들이 발간하는 책자를 주로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내의 유명상품 200개 정도를 선정해서 상품에 대한 것을 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충남의 일반적인 내용이 다소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화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상품만 소개하면 다소 단조롭고 우리 도를 소개할 수 있는 여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조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과 상품을 같이 할 경우에는 양이라든지 또는 배포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 상에도 문제가 있고,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계획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상업 및 문화 카다로그에 있어서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3,2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가 표시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5천부, 원래 저희는 내년도까지 1만 부 정도는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0%, 5천부를 목표로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제작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6-7천원 정도를 계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두회 입니다. 이원창 위원 님과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광홍보 책자가 당초 예산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발간하는 이 관광홍보책자를 내년도 엑스포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발행하는 안내 책자는 작성준비 관계로 해서 내년 엑스포 이전이 발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기왕에 저희들이 발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관광 안내책자를 5천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부당 5,000원씩 해서 기타 촬영비가 계상 되어서 3,20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6,700만원을 전체 예산으로 묶어서 새로운 상업시설이라든지 새로운 관광자원을 충분히 찾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해서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지 모든 면모를 일신해서 내년도 손색없이 세계인의 축제에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내역은 슬라이드 사진 촬영비가 약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왕에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관광홍보 책자 발간으로 해서 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만 부를 계상 해서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관광안내 책자 발간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시는 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회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명환철 입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운수사업체의 현황을 서류도 보고하고 운수업체에서 증차 계획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감사 진행 방법으로 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 택시, 용달 등 6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수업체별 현황은 내일 오전까지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감사장비 방법에 의한 감사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자동차 기준을 공급 책정하면서 용달업체만 참석을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도내에 용달 화물 7개 업체가 존재합니다. 시. 도에서 조사보고 된 바에 의하면 7개 용달 화물업체가 전부 차고지가 미설치 되는 것으로 해서 증차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증차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달업체가 저희 교통행정과에 와서, 그러면 불법차량이라고 하면 당신들이 나와서 확인 해 가지고 사실 불법사항이 없다면 증차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업체와 저희 교통행정과의 합의 사항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 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나가서 7개 업체를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확인을 해서 앞으로라도 시정을 시켜서 증차시키는 방향으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켜 가지고 건실한 업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1주일 정도 나가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통행정계에서 나가 6일 동안 감사를 해서 과징금을 물리거나한 사실이 없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인을 해서 시정이 전부 되었다면 금년도에 공식 증차요청을 하면 증차를 해 줄 사항입니다. 절대 압력을 넣을 사항이 아니고 시정을 시켜서 건전한 업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시키거나 했습니다. 절대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느 업체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트집잡아 가지고 벌금 내 보내고 이런 건 우리말 안 들으니까 당해봐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해 주어도 본 위원이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내일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다 됐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찰청에 관한 것을 서류로 내일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면허시험장 두 곳에서 적어도 우리 도비로 24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면허시험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 위원 님들 아마 면허시험장에 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면허시험장에서 느끼신 느낌이라든지 또는 시정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차제에 실무자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면허시험장의 운영실 걱정도 확실히 들어보고, 또 위원들이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서류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대한 서류로 가져오고, 실무자들이 와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는 조정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장기일 위원께서 내일 관계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 진행상 오늘 회의를 내일까지 연장하는 긴급동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긴급동의를 받아들여서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서류로 제출한 것인지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장기일 위원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정식으로 긴급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차피 우리가 서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만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계관 잠깐 와서 내일 회의하기 전에 다른 사람 다 없어도 관계관과 교통행정과장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다른 소관 업무를 다루기 전에 잠시 질의 토론하면 충분할텐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장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종결짓고 난 다음에 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과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시내 외 버스 감면 문제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통해 이번 회기 마지막날 11일 본 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들간에도 정말로 감면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유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하기 위해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성의껏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본예산이 금액의 과다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역시 시내 외 버스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벽지노선 지원으로 손실보상금 약7,000만원 가까운 예산도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내버스의 현황, 금년도 증차현황, 버스업체별 결산손익 계산서 등의 순위, 시외버스회사 1개회사가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17개회사 중에서 6개회사가 순 이익 상 나타나는 것이 적자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재무국 소관이지만 교통행정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들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번 충족은 안됐습니다만, 요금인상 요인이 나왔을 때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서 심의를 하여 그대로 충족은 안되지만 약간은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했을 때에 종업원들이 처우문제가 얼마나 신장되었고 또, 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신장되었느냐, 이 문제를 안 물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군별로는 다릅니다만, 가변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상스럽게 적자로 나와있는 회사는 정말 어려운지라 버스가 불과 몇 천만원에도 거래가 안됩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적자가 아니라고 한 회사 몇 개를 보면, 심지어 대 당 1억원에 근접한 내구 연한이 폐차에 가까운 연수가 된 차도 물어보면 어느 지역은 7천만원, 어느 지역은 1억원 가까이 T/O값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것은 잘 되니까 그만큼 값을 더 내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굳이 정말 적자가 나는 회사에는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적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고 보면 또, 본 위원이 제시한대로 그러한 과다 T/O값으로 거래가 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여기도 감면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내무국 소관이지만, 국장, 과장께서 보실 때에 오지,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도 주는 것도 이런 여건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개인이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정부나 개인이 돈을 같이 내서 공사로 운영하거나 지방 정부가 운영하거나 또는, 정부가 운영하거나 해서 시내 외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그 동안 10년 동안 지난 5공화국 시절의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강력히 규제해 준 바람에 저희가 약 1/5-1/4 정도 쌉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이 시내 외 버스가 많이 늘어남으로 써 교통체증으로 운행이 안되고 운전수가 부족 되고 임금이 급격히 감소되고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시내버스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이농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군 단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은 공사화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요금을 계속 억제해 왔기 때문에 요금으로 외국시즌과 맞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들어준다면 그 종안은 유지가 되지 않는가 보지만, 결과적으로 이농이 급격 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업체가 다소 적자를 면하고 있다해서 적자를 면하고 있는 회사는 감면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는 감면혜택을 주고 하는 개별적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거의 80-90%가 저희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내버스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을 주어서 버스업체의 운영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세제감면혜택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T/O값이 1억이 호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냐 면, 잘 되니까 그 만큼 높게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택시, 전세, 시내버스, 시외버스 해 가지고 T/O값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안 되어 가지고 자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도 저희가 밝히기 어렵고, 실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과거부터 그 업에 종사하고 지금도 그 업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군 단위 시내버스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본예산심의와는 벗어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충남도 뿐 아니라 전국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만, 저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것도 일부에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기준을 완화해서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물론 당국에서도 국토는 좁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고, 한데 뭔가 과다하게 풀어줬을 때에는 교통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억제도 하면서 내주는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압니다. 개인택시 같은 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7,000만원, 4,000-5,000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자격 기준을 완화해 주십쇼. 나도, 남의 집에 7-8년 살았으면 개인택시를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회가 되면 중앙정부 당국에 건의해 주십쇼 하는 뜻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도 국장 님 함께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 종결을 하기 전에 장기일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외 청 관계 관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 또 위원회 일정 상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세한 내역을 모르고 관계관 출석요구 긴급동의 요청을 했는데 이미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면허시험장의 관계 관들이 와서 충분한 심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미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 출석시키는 것은 취소하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께서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관계 관께서는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도청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을 어제부터 연일 강행군하느라 대단히 수고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419억, 특별회계 708억, 총 1,127억원의 예산을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에 주신 여러분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대체적으로 충분한 질의와 진지한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예산담당 부서를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도의회 관계 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