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전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본회의에서 1차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보다 더 가까이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자주 뵙고 소관업무와 도정에 대해서 함께 고견을 나누고 또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관리실장 직은 도지사를 보좌해서 도정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도 하고 특히 도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종합창구와 교량역할도 하면서 도정과 도의회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중추적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히 도정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진지한 자세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배려를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도인사발령으로 이동된 간부를 이 자리에서 함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한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전 세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전한식 인사) 그 다음에 김백한 법무담당관 전 동해출장소 관광운수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백한 인사) 감사합니다.

김진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규약동의안 1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에관한동의안 14시 03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진선 실장님 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 계시다가 강원도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처음 오셔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아직 파악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관례가 기획관리실장 부재중 또는 출장 중을 제외하고는 업무보고 의안보고 등등을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에 관한 동의안과 업무보고를 실장이 하지 아니라고 기획관에게 대신 보고하게 한다는 점은 어떤 면으로든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 드리니 부재중이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시니 시나리오대로 읽는데 아무나 읽어도 되는 것을 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기획관을 시키는지 그 이유부터 위원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전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할께요. 정덕중 위원입니다. 우리 황정선 위원 대단히 미안한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김진선 기획관리실장을 오늘 처음 보는데 우리가 도의회 개원이래 주무 실국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에서 모르는 사람을 속된 말로 바보 만들어 가지고 낭독을 시키느니 보다 기획담당관이 전 기획관리실장 잘 보필하면서 이 업무를 소상히 아니까 금번에 한하여 우리 기획담당관에가 듣고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황정선 위원 명분 있는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인 것 이해합니다. 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양보의 미덕을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정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면으로 봐서 특출하고 학식과 덕망 인품이 남달리 동료 위원들 눈에 보였고 비쳤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의 능력도 인정하고 자질도 인정하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모르고가 없어요. 지금 받아본 우리도 이것을 규약개정이라는 것은 법제화하고 있는데 서류를 지금 받아보면서 심의하면서 결정짓는 사람들이 본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처음 받아보고 하는데 결재하고 이 안건이 여기까지 들어올 때 까지는 직접 관여했던 실장이 몰라서 보고를 못하고 기획담당관을 시켜서 보고를 하게 한다고 하면 강원도 도정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바로 어제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수없이 했던 것이고 토요일 날까지 위상문제를 가지고 각자가 한 마디 했던 것은 물론이고 또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면에서 시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도의회까지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눈이 아파서 읽지를 못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기획담당관에 게 대신 보고케 하자 어제 일하고 무관하다고 매스컴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봐 주겠느냐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야지요.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스스로 찾으면서 누구보고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까?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시작부터 경색된 분위기이고 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비중을 차지한 황정선 위원의 말씀이 쉽게 여기서 위원들간에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진행을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선처를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 천 위원님께서 시작부터 이렇게 경색된 어조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정회한 다음에 하는 것이…….

이것이 정회할 성질이 아니예요.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여기서 떨어지느냐 존속하느냐가 문제인데 정회해 가지고 할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자신에가 내가 물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위원장 자신이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실장님으로 안하고 담당관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 지금 계십니다만 그것은 우려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도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지위를 우리가 논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소상하게 좀 더 먼저부터 계신 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소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지 별다르게 지위가지고 저는 업무라는 것이 업무가 정확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지위를 따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인사하시는 데도 김진선 실장님께서는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트리고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황정선 위원님이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정덕중 위원입니다. 우리 황정선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위상문제까지 거론해가면서 기백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황정선 위원도 그렇고 우리가 1년 동안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끼리 어떠한 의사진행이나 안건을 그 난제를 놓고도 한 번도 우리가 의견을 달리 해본 적이 없이 원만하게 잘 해오는 과정에서 오늘 유독 벽두에 이렇게 경색된 분위기에서 그 위상과 권위를 놓고서 순위를 찾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 우리가 진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강원일보에도 참 우리 언론도 우리 위상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는 기사를 냈고 특히 사설에는 분명히 저는 이런 대목을 아주 감명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뽑아준 우리 유권자에게는 가장 겸손하고 공손한 선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감시하고 해야되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가장 당당한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문안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당당하다는 것은 자칫 우리 도민들에게 비칠 적에 우리 위상만 우리가 논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본뜻이 오히려 와전될 우려가 있을까 우려되어 한쪽에서는 우리의 도량도 보여주고 또 우리 위상을 우리 스스로 찾는 의미는 바로 이런데 있다고 양보에도 미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누가 보고하고 제안설명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만큼 심도 있게 우리 도민의 생활과 직결해 가지고 우리가 성의있는 심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허 천 위원님의 동의에도 찬동을 곁들여서 조금 경색을 냉각시키면서 우리 나가서 분위기를 쇄신해 가지고 서로가 누가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위원장님의 뜻을 어찌 보면 본 위원이 대변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편가르자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나가서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좋은 원만한 대안을 모색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춘입니다. 조금 전에도 황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은 누가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시고 내용은 잘 모르니까 제 생각인데요. 내용은 자세한 것은 우리 함 담당관님께 서 자세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고 제안설명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 읽듯이 보고 쭉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왕 나온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해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양해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해하시는 위원과 또 양해를 못하는 위원이 양립된 분위기니까 허 천 위원이나 정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일단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뜻에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청이요.

잘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 때 황정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규약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이 했는데 기획담당관이 대신 하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와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획관리실장직이라는 것이 기획관리실 업무가 기획관리실장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속해 있는데 저희 내부 업무체계상 제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 업무체계에 대해서 내부업무 체계상 기획관리실장은 기획관리실 업무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를 보좌해서 조정하거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업무 체계상으로 보면 기획담당관이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 더 구체적인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을 하고 주관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담당관도 다른 국장과장을 서기관으로 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과 달리.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서 제가 업무 인계인수를 받고 부임을 하면서 업무를 1차적으로 파악할 때 밑에 물어 보았더니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라든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같은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 기획담당관이 해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도 제가 소상히 잘 모르고 또 그런 저런 연유도 있고 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도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또 무시하거나 또 소홀히 하거나 그런 저의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 때 얘기가 실장님이 업무보고나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체가 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보다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된 것이니까.

안 하면 연기합시다. 내일 하든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 동의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정식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사전에 위원회에서 여쭈어 보았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주관할 때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 동의안은 금회기에 상정이 되었으니 계속 심의하겠느냐 아니면 유보하고 차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쪽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황정선 위원님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실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 앞에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유보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잘 몰라 보고를 못하시겠다는 점에 대해 강원도 앞날에 딱한 감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앞서 의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결재하여 우리 손에 오고 보고서가 오늘 유인되어 보고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을 굳이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래 계셨던 성기방 부지사님을 내무위원회에서 정식 출석요구 하여 업무보고를 받기를 제가 정식동의합니다.

지금 황정선 위원님께서 부지사님이 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있습니까?

재청이면 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에 대한 말씀입니까?

동의에 대한 개의입니다.

개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황정선 위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찬동을 이관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대한 규약도 다음 회기로 넘겼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저희 위원님들의 의사대로 했으니까 이 문제만은 오늘 또 중요한 회의니까 업무보고만은 이제까지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상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 도에서도 기획담당관이 보고하는 예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양해사항으로 이해하시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듣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어떨까 감히 본 위원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남 위원님께서 개의로서 정식으로 개의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식으로 개의를 했습니다.

우선 업무를 소상히 아는 담당관의 제안설명이나 보고를 듣는 것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개의안에 재청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한 5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회의절차상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아까 동의안이 아니고 개의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실장님이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그 개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것을 절차상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글쎄 철회하시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황정선 위원님의 동의와 김시남 위원님의 개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나 개의의 가부결정 전에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동의 안이니까요. 동의철회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여기에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분은 강원도 도정의 수장인 지사를 제외하고는 아무 공무원이라도 위원회의 결의로서 출석요구할 수 있고 나와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원도 행정을 총괄하고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지사 출석요구가 부당하다는 정회 시에 언급이 있어 이를 기록에 남겨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과발언이 없는 한은 부지사 출석동의를 철회를 하지 않을 것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본 위원이 부지사를 이 자리에 출석동의한 것이 규정상 하자를 범하는 양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원회를 모독하는 일이며 위원을 경시하는 사고에서 나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서두에서도 여쭈어 본 것이 황정선 위원님의 동의와 김시남 위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표결로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신다고 그런 것이 그 사과의 말씀은 아직 안하셨습니다만 사과와 겸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뜻을 따라 동의를 철회하되 다음 부지사 출석동의가 부당하다는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를 전제로 하여 동의를 철회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혹시 오해가 계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부지사 출석이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부당한다든지 하는 뜻의 표현이 아니었고 상임위원회에 실국장이 있는데 부지사님까지 나오시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뜻이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소상히 모르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중간 중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소상히 모르는 부분은 관계 실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도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92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계획 내용은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토지이용 등 6개 부분의 계획들을 망라하고 계획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단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에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도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시군 각종 통계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자료수집을 마쳤고 지금 개발의견 수렴을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시한을 대충 작성해서 검토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1차 시한에 대한 심사 조정을 6월중에 건설부에서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별 공청회를 7월중에 개최하고 최종안을 8월까지 마쳐서 정부승인 및 확정공고를 올해 12월까지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 관리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도정주요시책 사업의 집행성과를 분석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촉진하고 우수시책은 파급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근거는 강원도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심사분석 대상은 119건입니다. 이것은 도정 주요사업 87건 대통령 공약사업 30건 대통령 지시사항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을 해보았더니 119건 중에서 완료 1건하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다소 미진한 사업들도 더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분기 분석 시에 중점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운용입니다. 우선 이 예산절감 운용은 경상경비는 일단 10%이상 자체 절감을 하자 하는 것이고 이 것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자체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 절감대상이 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15개 비목은 예산액의 10%를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개 비목에서 자체 절감을 가급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절감실적을 보면 92당초 예산집행을 해서 도가 22% 시군이 23%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감 사례 예시를 하나만 들면 사무실 간부공무원 재등실 철거를 했으며 도본청에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을 해보았더니 연간 5,950만원 정도의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기능이 저희 기획관리실에 아시는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들에 대해서 합법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 중점 확인을 하고 공직 기강 특히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점감사대상은 10대 중점 감사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련 불법 행위가 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사안일이라든지 불법 비리 공직자를 색출하고 회계검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5월말 현재로 행정감사 23개 기관이 있는데 실시를 9개 기관을 했습니다. 나머지 14개 기관을 앞으로 할 것이고 회계검사는 25개 기관 중에서 10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를 285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를 8억 5,700만원 상당하는 액을 저희들이 감사결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립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2월과 5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전 도 22개 시군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적발건수는 1,448건을 했고 이중에서 1,036건은 원상복구 추인 등의 조치를 하였고 412건은 고발 제고 등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집행 특별확인반을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지역담당제도 실시를 하고 통리장 등을 통한 명예감시요원들을 활용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법무 행정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행정수요의 확대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특히 자치법규 정비를 해서 자치의회 활동이라든지 지방자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주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정비는 대본 폐작을 1,200절을 마쳤고 이것은 아직은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고 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실시를 10건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주는 법규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서 회보발간을 2회 1,600부했고 법률 교육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도 그간 2회를 제출해서 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제라든지 주민의견 수렴법제교육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좀 단축을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찾아서 봉사하는 10대 시책의 하 나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담실 개설을 23개소를 했고 이동상담실도 지금 15개 군을 하고 있고 상담요원을 통틀어서 지금 97명을 위촉해서 그 동안 현재까지 1,228건을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담계획을 좀 전에 사전에 수립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고 상담요원들의 자긍심이 라든지 인정감도 부여하고 원거리 상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순회상담제 등도 강화해 나가고 우편상담제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분야입니다. 현재 광공업 통계 조사는 5월 20일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66개 업체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정보 전산망 설치는 지금 통계청과 연계를 해서 전산망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되면 20개 부문에 거쳐서 각종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도 제작은 지금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시안을 중앙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자료 발간도 지금 600부를 발간해서 이미 배포를 했고 강원통계연보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국가행정 전산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도정보 사회에 대비한 행정전산망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기술진은 주전산기 7대와 단말기 990대를 했고 378개 기관에 이것은 읍 면동 출장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망도 통신장비 973대를 지금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관리는 156만 3,000명을 했고 부동산 관리도 192만 3,000필지를 했고 자동차도 지금 13만 8,000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9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온라인 처리를 해저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망을 통한 대내 서비스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92년도 하반기에 주민등록관리도 전국에서 서로 통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에서 주요업무들을 전산화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기능 사무기기를 확대 보급해서 사무자동화도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 전 공무원들이 전산요원화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를 지금 도사업소 시군읍면동까지 지금 설치를 했고 현재 개발업무가 11종이 있습니다. 지방세 공과금 행정관리 그 다음에 신규개발중에 있는 것이 6종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군단위 주전산기 시범설치는 92년도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홍천군을 지금 계획하고 지방비,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보급은 현재 1,558대를 보급을 이미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425대를 계획을 해서 현재 476대를 들여왔습니다.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를 지금 도에 해 놓고 20평을 해놓고 지금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주전산기를 교체를 하고 전산업무의 실질적인 확대개발을 위해서 주전산기의 공통자료를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대강 을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내용이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다면 3/4분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 우리 실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처음 본 위원회에 나오셨고 아침 첫 시간에 보고 당사자 문제로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이든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 방향으로 폭이 넓으신 김진선 실장님 많은 이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심사분석 결과에 대하여 실장님 보고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 심사분석 결과 그 미진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4페이지에 예산 절감 운용의 현황을 내주셨습니다만 어려운 재정형 편이 적은 예산 가지고 기획관리실 페 23%의 예산을 절감한 결과를 가져놓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고생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이 상임위원회가 있기 전에 타국의 내용도 알아본 결과 재무국 소관에서는 39,1% 내무국 소관에서는 26.7%를 절감하였고 그 항목별로 다양합니다만 대부분 관서운영비 또는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각 국이 주요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주요사업비의 절감은 공사입찰 등등 추진한 과정에 당연 절감의 부수적 면상이라고 봅니다만 그외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등은 절감의 실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단순히 절감적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예산승인 과정에 우리 위원회 또는 의회의 잘못도 통감을 해봅니다. 1개국의 39%등 4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액수수치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수를 따져 보았을 때는 40%를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주었다 의원들 눈감고 예산을 심의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헐적으로 집행관서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으나 밖으로 사실을 자랑삼아 할 얘기는 못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쌍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관서에서는 3월경 강원일보에 대서특필하여 10% 절감을 한다는 보도가 나간 다음 본 위원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위원회와 위원들 뜻에 따라서 예결위원장을 밭고 있다 보니까 눈감고 예산을 주었느냐는 비난도 많이 옵니다. 그리하여 이번 임시회 때 각 국의 절감현 황을 살펴본 결과 무려 30%에 육박 또는 40%에 육박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주었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다 책정한 예산이 아니었나하는 비난의 대상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키고 강원도 또는 시군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두 검소 절약하는 마음자세로 일을 하겠노라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 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위원회에서 34회 임시회 때 주요사업 공사발주 시행과정 또는 준공이후에 중앙 또는 감사원 감원도 자체 감사결과 설계와 달리 공사를 했다는 부분 등등의 사유로 공사환수액 내역을 사업장별 시군별 그 사업자별로 요청을 하여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이를 다시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와 관련되어 형사처벌 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의 내용을 요청하였던 바 34회 임시회 회의록293 페이지에 보게되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이므로 서며보고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고 2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회기때 소방 안전협회 강원도지부를 강원도 소방안전협회로 변경할 수 있는 법률적인 측면의 내무부와 협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는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새로 신설된 소방본부와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법체계를 검토하여 위원들과 수시로 협의 통보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 어 그 사항이 진격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시 물었더니 소방본부장은 기획관리실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바도 없고 협의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소방과장은 담당계장의 이야기는 들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답변한 사안들이 그 당시의 위원회만 끝나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 안전협회 강원도지부는 과거에 중앙협권체제하에 소방본부가 도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였을 때 제도였으니 강원도 소방안전협회로 변경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제거 너무 길게 하면 타 위원들이 지루하니까 여기서 끝나고 다음 답변 이후에 질문을 할까 합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희 위원입니다. 내무부는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민원 부조리 척결을 위해 모든 인허가 민원의 처리 과정을 공개토록 하라는 민원행정 쇄신지침을 도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함과 아울러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부조리 척결 등 민원행정 쇄신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지시를 한 바가 또한 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친절운동을 새삼스럽게 전개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실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조리척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곧 있었다는 말인데 그간 부조리 사례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을 끌기만 하면 부조리 형성의 비중이 커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있었다면 사건 유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공무원 중 도시계획에 참여한 공무원의 재산형성 과정을 내사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고 보면 정확한 내사를 바라면서 없다면 계획은 없는지, 또한 없다면 왜 실시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부는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 공개과정 과 비공개 했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기획 주택건설 대형건축물 특정지역의 불법건축 대규모 건설공사 회계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인사관리 인허가민원 지방세과징 등 10대 취약민원과 관련 이것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89년 90년 91년 10대 취약민원과 관계된 인물에 대한 보통시 감사 그리고 실적과 시정 및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내무부장관은 각급 기관장은 첫 째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있는지 두번째 기간 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세번째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해 인허가 업무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기관장의 책임하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촉구를 한 그간 기관장의 금품수수의 오해요인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관장 책임하에 서의 측면에서 산하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시의 시각을 어떻게 보고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시군유치를 가장 많이 임대 및 불하한 시장 군수를 밝혀 주시고 임대 및 불하를 해준 재벌회사명을 밝혀 주시고 임대 불하과정을 부조리가 없었는지 내사할 용의는 없었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은 콘도 리조트 등의 인허가가 가장 많았던 5년간의 시장 군수를 밝혀 주시고 회사평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내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제 실시 등 지방 정치, 행정의 변혁기를 틈탄 공직자의 무사안일 자세와 각종 부정 비리 행위가 늘고 있다, 8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말 현재 도내에서 각종 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이 증가했다 한편 도에서 적발된 공무원 범죄는 90년에 62명 지난해에는 14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실장은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 앞에서 앞으로의 이상과 관련 행정지침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수복지 토지복구 특별감사를 5월 7일부터 속초시를 비롯 6개 시군에 대해 착수했는데 왜 감사를 해야만 했었는지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는 지난 83년 7월이후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리된 소유자 복구업무를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고 하고 첫번째 그 중에 보증인 위촉의 적정여부 두번째 복구등록 행정절차의 이행상태 세번째 복구등록 신청에 따른 허위 보증 여부 네번째 복구심사 회의록과 심사결정서 대조작업을 했는데 허위보증서 발급 등 부진한 방법으로 복구가 확인된 관련자를 사직당국에 고발 등기말소 등 행정조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허위보증서 발급의 공무원의 부조리가 이루어진 사유는 무엇이며 왜 그것마다 재개되고 있는지, 두번째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지, 세번째입니다. 자체적발과 사건발생 건수와의 비교 제시하여 주시고 감사행정의 존속 여부까지 대두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건이 발생하므로써 따라 다니는 명분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지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번째입니다. 양양군 직영 양양을 남문리 유료주차 장이 관리소홀로 건축 후 야적장 등으로 둔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가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군유지 1,500㎥에 무료로 민간에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건축물과 폐고철 등의 야적지로 이용되고 컨테이너박스 가건물 등 무단으로 들어서 있으며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개인용 주차시설로 이용 공공시설의 의미를 저버리고 있는 바 이 사실에 대한 여론의 군 당국의 철저한 관리의미에서 지도 감사한 사실 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네번째입니다. 강릉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명주군 왕산면 왕산리 왕산천에 왕산개발과 영동산업이 위치 88년과 89년부터 모두 2만 5천여㎥의 산림에서 건설사업이 레미콘용으로 자갈을 채취하고 있는데 토사방지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비만 오면 흙탕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상수원 보호측면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소량의 비가 와도 흙탕물로 변하고 주민들이 빨래나 목욕을 하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주민의 입장에서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곧 업체를 두둔하는 행정은 아닌지, 감사차원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내의 직영 골채장과 관수용 골재허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하상정리 및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도내의 몇 곳에 이러한 현황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입니다. 한국통신이 설악산 입구 목우재 도로 일대에 전화 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자동차 추락방지용 시설 등을 파헤친지 1개월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원주사업본부는 설악산 연결도로상의 목우재 도로 1㎞공사를 하면서 10여개 자동차 추락 방지 기둥을 쓰러트리고 밑 부분을 파헤쳐 놓아 굴곡에 심한 목우재에 자동차 운행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도로 원상복구비를 속초시에 영치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는 시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한국통신측이 당초 승인 약속과는 틀리게 도로 방어책 기둥을 훼손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시공자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서로의 주장에 복구공사가 늦어진 중요성을 감안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유사한 전화공사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방지 사례가 도내 91년 92년 현재 각 년도별 몇 건이나 있는지, 신속한 공사 조치토록 지도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장시간의 공사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에 지도 감사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전화공사와 동시에 도로 및 시설이 즉시 복구되고 있는데 강원도만이 절차를 따지면서 늦게 공사하는 것은 도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저버린 처사 행정은 아닌지 아니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보고외의 사항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있는데 점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주민과 외지인과 또 그 규모 등을 밝혀주시면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야말로 송사리만 잡고 대어는 놓치는 격은 없었는가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이 무엇을 조그만한 것을 하나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제동 제약이 되고 외지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를 좀 짚고 넣어가고 싶으니까 좀 번거롭겠지만 좀 점검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에는 보고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판공비 즉 업무추진을 위하서 쓰는 판공비인데 이 문제를 금액을 누가 얼마를 타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마는 소외되는 부서에는 배정이 약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만 소위 끝발 있는 부서에는 마음놓고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배정이 되고 소외계층 즉 농민이나 영세민을 다루는 그 어려운 부서에는 사실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도 별 볼일 없이 배정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공무원 계층에서도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다소는 많이 시정이 되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상 차등 배정이나 또는 좀 비중이 있는 권력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아무래도 도청내에서도 그래도 실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집중 배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염려할 성질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있었던 얘기고 또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관계입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공무원교육원의 버스를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어느 회기인지는 정확히는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결정이 되었고 또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현재 개원을 해가지고 600여명씩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300여명이 비합숙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지역은 시내버스 노선이 아직은 빈번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촌길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도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면모를 생각해서라도 통근버스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직원들보다는 교육을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는 숙박시설도 없기 때문에 춘천시내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반영에 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도건설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 교통망확충 토지 연구 6개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다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민의 설문조사 실시를 1,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실시대상자는 어떤 계층의 사람이며 22개 시군에 전 분포비율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는 농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법 집행 특별확인반의 지속적인 예찰 및 적발로 불법행위 근절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도에서 주민을 지도 위주로 하는데 보고서에 적발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나쁘지 않느냐 또 여기도 조처 중에 고발이 189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명쾌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집행 특별확인반이 부지사 직속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허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감이 사실상 해야될 부분에는 손을 못대고 농민이 잘 모르고 한 부분은 즉시 고발로서 처리하는 등 법집행 특별반이 마치 관료의식을 주민에게 나타내서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감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앞으로는 예찰 및 지도위주로 이 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주실 용의는 없으며 또 이렇게 적발해 가지고 고발까지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시군에 관계공무원의 문책사항이 나와 있는지 그 문책에 대한 사항은 사항별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면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법을 잘 몰라서 소위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고 하면 시군으로 하여금 지도를 해서 확인을 받도록 시기를 주어서 실시해야함에도 제가 얼마 전에 접한 바에 의하면 특별반이 와서 바로 그 이튿날 고발 조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장, 군수가 전전긍긍하는 사례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지도 위주로 좀 잘 순화되어서 주민이 진짜 준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지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농간의 격차가 많다고 하고 농촌경제의 부흥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일선 행정부서에 농림직 공무원의 승진의 기회가 적다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상 복개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용하기나 보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후유증 말하자면 복개함에 따라서 햇볕이나 그 내에서 썩어가는 오물 때문에 가스발생 등 이러한 점을 심사 분석해 본 적은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광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첫 장에 도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방금 동료 이해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이 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실은 이것이 어디 어디에 사업이 되었는지 잘 모르니 이 계획서 한 부를 복사해 줄 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3페이지에 ‘다’항란에 1/4분기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에 심사분석 사업이 119건 완료가 1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8건 이것이 어디 어디에 무슨 사업이 1건이 완료가 되고 금후의 추진 중에 있는 118건이 어디가 추진중이고 심사분석 사업이 119건이 어디인지 이것을 한 번 복사해서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시남 위원님 질의를…….

김시남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 아니고 제가 광산촌에 있기 때문에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수립추진안에 대해서 제가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 광산이 전부 폐광이 되는데 태백시나 정선군이나 삼척군은 광산촌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이 되어서 광산이 문을 닫으니까 전부다 광부들이 살던 사택들이 폐허가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 학생들 내지는 청장년들의 나쁜 짓을 하는 장소도 될 뿐만 아니라 그 폐허된 건물을 보기는 참 실지 보지 않은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모를 겁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터에 전쟁이 끝나고 막 지나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시나 군에 물어 보게 되 면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주셔서 연차적으로나마 철거를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신 위원님 계시겠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소상하게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좀 길기 때문에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황정선 위원님, 이관희 위원님, 허 천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 김명기 위원님, 고광환 위원님, 김시남 위원님 이상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첫째로 심사분석 곁과 미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도정업무보고 심사분석 대상을 총 119건으로 삼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심사분석 한 결과 부진한 부분이 4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 예산이 확보가 좀 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공설묘지 확충사업을 지금 22시군 전체에 1개소당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막대한 예산도 들고 위치선정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 개발사업과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이 동력자원부에 사업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군추경에 확보 추진하거나 소요예산사 업으로 국비지원을 받거나 하겠고 광산지역 개발사업과 탄광지역 진흥대책은 지난 4월 23일 동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곁들여서 드립니다 두번째 예산절감이 23%고 한 것은 이것이 수치상으로 보면 당초 예산의 편성이 과다하게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거나 심의가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이런 부분들과 다 계상된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추경 예산시에 삭감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취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시책을 추진한 것은 당초 예산 전체를 가지고 총 예산을 놓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여비라든지 공공요금, 차량비, 수수료, 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등 노력만 하면 저희들이 집에서 전등 한등 끄기처럼 노력만 하면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절감목표 이런 것들을 폭 찾아서 한번 배를 주리고 허리를 줄여 보자고 목표를 세운 것이 15억 1,900만원입니다. 이 것이 92년도 총 예산액에 0.3%입니다. 이것을 연간 목표로 해놓고 이 목표액에 대한 1/4분기동안 이 목표액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이 절감실적이 3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감수치는 아까 쭉 제시하신 수치는 전체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절감목표액 대 절감실적에 대한 비율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기본경상비는 87억원이었 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기구가 증설되고 인원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도의 기본 경상비 84억원보다 3.9%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절감목표액으로 삼은 15억원 이것은 금년내 계속해서 절감해서 목표액이 달성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93년도 투자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공사한도액 내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에 관한 것 이것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사한도액이 아니라 환수한 액입니다. 진행하다가 잘못되어서 환수한 액입니다. 이것이 2개월 늦었는데 또 다음에 서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2개월이 걸렸는데 또 다음에 서면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2개월 더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인수인계를 못 받았나 요?

못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를 안전협회로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소방법 제70조 제2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하부조직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단위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방안전협회 시도지부를 두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이것은 현행 법령의 개정이 없이는 현 상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하게 소방본부에 저희들이 알려서 이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당시 34회 임시회 당시에 법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 내무부와 협의하고 또 강원도가 그것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으며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내무부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를 소방 본부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소방안전협회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소방본부가 소방안전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안전협회에 대하여 업무 감독권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정관을 좀 보자고 해도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내무부 직속 기관인데 도가 간섭하느냐는 식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이래서 시급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시각을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건의 제도적으로 좀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신 춘천퇴계동 농공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와 여론 부정적 시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시고 한 번 감사차원에서 한 번 다루어볼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사업이 법규정에 의한 기본 절차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을 헌 단가에서 감사적 차원에서 바로 좀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사업주관부서인 지역경제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유념을 해서 업무추진을 감독도 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조금 주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입당시에 특정인의 특혜를 주었다는 문제로 인하여 어디 정치권에서도 어떤 피해를 보았던 내용이고 또 근간에도 이와 같은 루머가 만연되어 있으니 빨리 진화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춘천시가 큰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돈 외지에서 많이 받아다가 춘천예산이 증가되면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되나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으니 빨리 도가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춘천시장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도록 하고 또 만에 하나 구체적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관희 위원님께서 민원업무 감사공무원 기강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근래에 민원행정 쇄신과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이 특히 강조되는 차제에 좋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다 싶고 이상은 저희들 공직에 공무원 출직에 하나의 실책 내지는 심기일전 어떤 경각심도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충정에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업무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조리 척결내용에 관한 어떤 유형별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대체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지금 해주세요, 부조리 사례가 유형별로 나와 있을텐데 그것을 실과장한테서 받아 가지고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감사하는 것은 일전 형태로 유형을 나누지 않고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아니 , 그러니까 유형별로 아주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라도 대개 유형의 형태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면 무슨 인허가 관계가 있었을 때 무슨 부조리가 있었다 또 어떤 형태로서 의 부조리가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민원서류 처리지연…….

먼저 인허가 과정에서 먼저 내무부에서 각종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라는 인허가를 둘러싼 민원 부조리 척결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먼저 내무부에서 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인허가 관계를 둘러싼 민원 부조리에 대해서 유형별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료를 뽑으라고 시간을 주고 주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주셔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나와야지요.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민원인 들이 답답해서 무슨 부조리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원처리는 지금 모든 인허가 업무의 민원처리는 처리기간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어 보아서 압니다만 일단 민원신청이 되면 이것을 해당 부서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민과 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바로 등재를 해 가지고 처리기간까지 해가지고 선람을 시장 군수한테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고 그림 해당부서에서는 그 처리를 기간 내에 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에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 시민과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처리된 결과를 그대로 처리되었는지 하는 여부를 시장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인허가 관계를 하나를 넣었을 때 이것은 전반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 예를 들어서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인허가 관계가 지금 오늘 넣었다 이것입니다. 넣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중이 커진다는 이유는 있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 건을 처리를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넣었다고 하면 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봐 주세요. 아주 민원처리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전절차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변경을 해야 하든지 이렇게 하거나 또 서류가 미비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처리기간 외에 별도의 처리기간을 명시합니다. 명시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그대로 하는 방법이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커지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감사과정에서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더러는 처리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봐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

그럼 그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대달라는 얘기 같으신데.

사례가 없습니까?

민원처리 기간 지연된 사례는 있지?

아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론화됩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는…….

아니 전국적인 것 말고 강원도 얘기하세요. 강원도 얘기하세요, 왜 전국얘기를 해요, 전국에 내무부에서 시달이 이렇게 왔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시달을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시간이 가면서 비중이 커지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이냐 이것입니다. 또 있다고 하면 사건유형별로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시군에 있었던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 도시계획 참여 공무원들을 내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감사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만 이 감사담당관의 기능과 목적과 역할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안이 발견되지 않은 사안을 수사차원에서 내사한다든지 그런 기능까지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규정에 의한 행정감사 그런 위주로 하고 또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사안의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는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놓고 내사를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재산형성 과정이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상당한 여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에 대한 실장님이 생각하는 시각을 어떻게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론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형성 과정이 관계가 있으면서 지나왔던 공무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선경험이 군수 시장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장님에게 말씀올리면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요?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에 참여한 분들의 상당한 재산형성이 관련이 되어서 커졌다면…….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또 확인도 해보고 또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것은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법적 접근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 경우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많이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관희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하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을 하면 민원인들이 요청하 거나하면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왕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짓을 생각해서 최근에 보다 공개적으로 행정을 처리해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라 하는 강조지시도 내려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비공개 했어야 하는 이유를 좀 밝혀 달라고 있다고 했는데 왕왕 있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있었는지를 얘긴가 되어야 되지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지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인허가 업무같은 것은 공개했느냐의 여부가 규정에 있거나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에서 밝혀 내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다만 일선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간에 그런 주장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내무부에서 지시를 했다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했었고 또 상당한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또 앞으로의 대선의 관계와 직결되는 의미도 있다고 보았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없도룩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91년도까지 10대 취약민원 감사결과 시정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0대 취약 민원과정에서 대개 크게 나누어서 어떻게 감사를 전에는 해왔었고 또 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10대 취약업무 중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도시기획, 주택건설, 대형건축물, 특정지역의 불법건축, 대규모 건설공사, 회계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인사관리, 인허가 민원, 지방세 과정의 10대 취약민원이 내무부에서 시달한 10대 취약민원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감사접근을 할 때는 이런 분야별로 중점을 두어서 한다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 감사에 들어갈 때는 구체적 사안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지적사항 분야별로 내용하고 조치결과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가 10대 취약민원 중에서 몇 가지만 할테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시죠.

특정지역의 불부합지 건축문제하고요, 인사관리 지방세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오세요. 시군사례 하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기관장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지, 취급기간 내에 긍정적으로 처리되고있는지,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기관장의 입장에서 산하공무원 시각이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이동호 내무부 장관 이 이런 방향으로 지시를 했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선람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혹 이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조리는 지금 언론이나 등등에서 보도되거나 해서 심정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발생 자행이 되고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엊그제부터 인허가 관련공무원을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나가셔서 특별강연도 하시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예찰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 토지 불하임대…….

그것도 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관장이 금품수수의 오해 요인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관장의 책임의 측면에서 산하공무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시의 시각을 어떻게 보고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감독을 하고 발생했을 때 문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산하에 공무원이 비리가 있어서 산하공무원 너 잘못했다 너 책임지고 말아라 합니까? 기관장이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을 내무부장관이 강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고 처리를 했는지 실장의 입장에서.

산하 공무원들의 잘못이 큰 잘못이 있거나 하면 기관장도 거기에 상응하는 도의적이거나 이런 책임을 지고 그런 입장에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실례를 한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부조리가 있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떻기 했다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실례를 지금 확인한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조리가 천지인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춘천지검에 따르면 모두 21명이나 범죄에 적발된 사실도 있었는데 실장이 그것을 하나도 모릅니까? 실례를. 또 금년의 범죄는 90년에 62명이고 지난해 145명이나 급증했다는 내용을 또 모르십니까? 실장님이 이것을 모르시고 이것에 대한답변에 응할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것을 해주세요.

시군에 토지불하 임대한 내용 그 다음에 콘도 리조트를 허가를 낸 내용 이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실장님! 시군유지에 임대 및 불하를 가장 많이 한 시장 군수가 금방 안 나옵니까? 거의 한 시간이 되었는데. 또 재벌회사를 어느 재벌회사에다가 주었다는 것도 아직 안 나옵니까? 또 여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군수는 왜 안 나옵니까? 또 콘도 리조트를 가장 인허가를 많이 내준 시장 군수를 대라는데 그것이 안 됩니까? 답변을 그냥 넘기려고 하는…….

이 업무가 지금 재무국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금 재무국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사이 에 저희들이 답변을 나중에 재무국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앞으로 그 각종 부조리 비리공무원 근무기강 관계 등에 대해서 행정 지침방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무부로부터의 강력한 지침도 있고 또 저희 도 스스로도 앞으로 이건 분야에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인식을 하고 최근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셨습니다만 도지사께서 강조도 하시고 저희들이 6, 7월 특별감찰 활동도 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앞으로 범죄 사실은 예년의 3배로 올라간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산하공무원의 사건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없도록 지금 계속해서 연수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혀 없다고는 이렇게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필코 줄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복지 토지복구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수복지 토지복구 건수가 모두 9만 4,361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수복지 토지복구와 관련된 물의도 있고 해서 감사확인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하지는 못하고 약 2만여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남문리 유료주차장야적장으로 둔갑을 해있다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한 사실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주군 왕산면에 토석채취와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신문보도에도 나고 해서 명주군에 확인을 했더니 명주군에서 5월 14일날 자체 조사를 일단하고 보고해 온 바에 의하면 토사유출은 있는데 하천은 오염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한 번 해서 보완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와 속초시간의 목우재 전화 케이블 공사로 인한 자동차 추락방지 기둥에 대한 문제인데 이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현재 저희들이 속초시에 종합감사팀이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소관을 분명히 가려서 처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유사한 도내 굴착된 사례 그러한 사례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군감사를 할 때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건설국에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별도 보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지역의 경우는 전화공사를 하면 바로 바로 복구를 바로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왜 이렇게 한달씩 있어야 복구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요? 우리 집 앞에 통신공사 작업을 했는데 도저히 사람이 넘어지고 난리가 되어서 시당국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서울은 즉각 즉각 복구가 되는데 그 뭐 입찰을 또 봐야 되고 또 인건비가 올라서 다시 뭐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 고 그것 사전에 다 해놓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시민과 도민의 불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행정의 당연한 안일한 방법으로 아직까지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이것도 다 민원이 아닙니까? 서울은 하는데 왜 여기는 한달까지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재 강조지시도 내리겠고 저희들이 시군 감사가 아직 다 안 했습니다만 종합감사를 나갈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허 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공무원교육원 버스구입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현재 교육원에서 운행중인 버스가 81년도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1년 12월 24일날 버스교체 정수승인 및 취득승인을 도의회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기간이 좀 맞지를 않아서 미처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추경시에 예산계상을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 차등배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판공비는 국가단위나 도단위 또 시군단위에서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 판공비는 근래에는 아까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량이라든지 정원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에 포함을 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준이 중간에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업무도 추가로 생기기도 하니까 이 기준과 관련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점검결과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종합건설 개발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도정 발전 전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 및 농어촌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문제 교통망 정비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환경보존과 자원개발, 토지이용과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것들에 대한 투자계획 그 다음에 행정관리 계획까지 포함하는 글자 그대로 종합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식조사는 별다른 계층 구별은 없이 했습니다. 구별없이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상은 남녀 연령 등을 잘 고려해서 비례적으로 시군에서 자율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전 시군관계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비례로 전체적인 인원을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 집행 특별확인반의 활동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문제점 제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질서확립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탈법 불법행위들을 조사를 하고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업무이고 규제적인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속원들이 나가면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형평의 맞지 않는 부분도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 불법사항 적발시 즉시 바로 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정지시를 하거나 계고 이런 원상복구 명령 이런 선행 조치를 취한 후에 시정되지 않을 때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공무원들보다도 위반한 사람들의 위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으로 해서 공무원이 바로 문책되거나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공무원의 직무태만 고의로 직무태만에 의해서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이 문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탄력적으로 해서 향후 고발보다 계도 지도위주로 가급적 이 단속업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김명기 위원님께서 먼저 농림직 공무원의 승진직 예우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상이 내무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국에 별도 통보를 해서 내무국에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복개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토사퇴적이라든지 가스발생 등 문제가 있는데 대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은 상당히 아주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 시책 전반은 심사분석 잘 추진되고 있느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 분석차원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에 통보를 해서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고광환 위원님께서 도건설종합개발계획서 제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 그것은 의회전 체에다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기 위원님 말씀은 이 119건에 대한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를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남 위원님께서 탄광지역의 폐광지역의 공가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탄산업 합리화로 폐광된 탄광지역 등이 사택 등 공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96년까지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 9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동력자원부에 광산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확정된 계획에서 국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건물들 중에는 아주 보기가 흉하고 압류나 근저당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건물들은 금년말까지라도 좀 철거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방비 1억 8,800만원 등 도비 9,400만원하고 시군비 9,400을 투자를 해서 금년이라도 좀 철거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아파트를 3층 4층 이렇게 광부를 위한 건물이 확보가 되거나 저장이 되었는데 블럭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전도로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빨리 승인해서 철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이관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권을 남용한 사례 그 다음에 직무태만이 저희들이 금년도 5월말 지금 시군에 한 결과입니다. 직무태만을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370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품위손상 감독불충분 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저희들이 36명을 했고 파면 6명 해임 3명 이것은 중징계입니다만 정직 감봉 견책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훈계 주의 이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좀 처음이라서 좀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분석 미진사업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재해위험 지구 해소사업이 미진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우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진된 상태라고 한다면 재해가 올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시급한 사업인데 미진된 상태에서 모든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 우기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재 재해지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습피해지역 상습재해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시군 출신의 원들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면을 보게되면 공사 시공과정과 또는 설계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설계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재해가 다시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 등 시간에 쫓기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재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는 좀 잘못된 견해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재재해발생지역에 감사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부합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 일반행정 종합감사 시에 그와 같은 토목공사에 또는 재해공사 등등이 앞서 지적한 바에 하자를 범한 누는 없었는지를 특별히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춘천농공지구 등등의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간헐적으로 묻다가 말았습니다만 감사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는 그 시군행정 포괄적인 업무를 전부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춘천농공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고 오히려는 부정적 시각이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감사를 하여 그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었더니 감사할 계획이었다고 하신다고 하면 일반행정의 어느 부분은 감사를 하고 어느 부분은 감사를 아니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종합감사 시 그 분야를 정말 감사에서 제외시켜야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융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융호 위원입니다.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교부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외에 교부세가 또 있는지? 그리고 교부세를 중앙에서 각 도로 매정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도의 면적과 인구 그외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것은 상세히 모르니까 그 받는 규정을 확실히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많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아서 공장도 못하고 그런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오염되는 제약을 받는 것 그런 면에서는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 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도 그런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중앙에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자연에 대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그런 규정은 없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융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고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광환 위원입니다. 제가 도건설 종합개발계획서 관계는 제가 군에 가면 매월 한번씩 평통자문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합니다. 강원도에 종합개발계획을 도의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또 홍천군민은 홍천군에 어디 어디 종합개발계획이 들어 있는지 이렇게 참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수립되면 즉시 이것을 알라서 일선에서 군민과 도민이 알게끔 홍보자료가 되는 만큼 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즉석에서 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께서 심사분석 미진사업 중에서 특히 우기전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 차원에서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부지사 주재 회의에서도 심사분석 결과를 놓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장이 대책도 보고하고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만 관계국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습재해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관실 감사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시를 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감사 나갔을 때는 재해지역에 대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농공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춘천시를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 있어서 나갈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춘천이 금년에 계획이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사안이 지금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오해 불식 같은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도 안 될 때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교부세 관련질 문을 하셨는데 이 교부세는 지금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본행정 수요 이것을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행정 수요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내려보내 준다 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로 했고 특별교부세는 그것 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청사를 정비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그 특별한 수요가 있거나 또 재해가 났다든지 환경과 관련된 특별한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 둥 에서 약 10분의 1정도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외에 증액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개의 교부금 외에 별도로 기획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액을 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이기는 하지만 거의 국비나 비슷합니다. 아예 책정해서 내려보내 줄 때 자체 비 도가 정해집니다. 사업목적이 예를 들면 영월 철도이설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가 되 어 가지고 그 경우는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가지고 내무부에서 도저히 줄 수가 없다 판단해서 증액교부 금으로 기획원에서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별도로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지금 교부세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책정기준이 배정기준이 아주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대서 28개 항목으로 행정수요가 있는데 인건비 무슨 비 해가지고 총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해가지고 인구 면적 도로면도로 연장면적 이런 것을 전부 기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컴퓨터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이 그렇게 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도 이것이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산정하는 것이 임의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꾸준히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연초에 아예 각 분야별로 북정시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소도읍 개발한다든지 무슨 사업들을 총 나열해 가지고 필요한 기준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액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통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해 이런 것을 생겼을 때를 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수요할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일정액을 유보했다가 재해가 났을 때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렇게 사용되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기하신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안 좋고 또 특별한 행정수요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런 것이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부세 제도를 조금 조금씩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면 조금씩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가 많은 데는 그 수요를 행정수요를 조금 더 봐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산정하는 지수를 조금 계상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법정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건의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군 인력이 있는데 군 인력은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행정수요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산정기준에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분명한 자료 산정기준과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장이 못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금방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맥을 같이해서 계속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유리할 수 있도록 감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다음에 고광환 위원님께서 도건설종합계획 관계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3차 국토계 획에 강원도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고 그 다음에 1차 시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지금 지방에 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한 3개 지역으로 묶어서 그런데 공청회전에 반드시 위원님께 기초자료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군민들이 물을 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군에 내려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려가는지요?

시군교부세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내무부에 교부세 과장을 했습니다. 재전과장하다가 교부세과장을 했습니다. 재정과장하다가 교부세과장을 해서 제가 이것을 죄송스럽지만 즉석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것도 도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중앙에서 전부 데이타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를들면 홍천군이면 홍천군 인제군이면 인제군에 공무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얼마나 그것을 그 전해 10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종합을 해서 받습니다. 그 자료를 그냥 시군으로 받지 않고 정식으로 통계청 그 다음에 정부 도로 연 건설부에서 아주 공고한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래야지 객관적이니까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전부 받아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 별도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자료를 넣어 가지고 산정한 시군까지 액수가 전부다 산정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미안하지만 짧게 내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내에는 의회계를 설치하고 의회와 집행관서의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작금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앞서 일전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도 있었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군에 의원 의전문제에 대하여 문서로 시장 군수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의원 예우에 관해서 말입니까? 예, 지금 며칠 사이에 여러가지로 도의원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 간부들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의원예우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대두가 되어서 엊그제 지사님명에 의해서 부지사께서 전 22개 시장 군수들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의원예우에 관해서 각별한 유념을 하도록 당부를 하셨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싶어서 의원예우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침 기준을 정확히 만들 수는 없지만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친서로 부지사님께서 완곡히 여러 가지 사례도 적어서 오늘 친서를 발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 의회 간부진 또는 의장단 의장님이 지사를 방문하여 수차에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또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신 것으로 아는데 작금에 와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내용은 1년간의 축척 되어 있는 마음들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어느 시장 군수가 지시 명령이라고나 할까 통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경입니다. 지금 바로 문서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도 그 문제를 전통화하고 문서화하지 못하고 전화로 하고 공안으로 보내지 않고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조금 도 집행부가 의원들의 예우를 갖추어 준다고 하지만 딱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문서화해서 한 번도 지침이 지시가 나간 적 이 없다고 하는 문제는 구두로는 수차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문서로 지금 저희들이 왕왕 아주 중요한 사항을 강조할때 그것이 무슨 행정 규정에 있어 가지고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휘방침에 의한 특별한 강조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접 지휘부에서 문서로 내용을 써서 시장 군수에서 직접 전달이 되도록 이것은 뭐 일선 하부조직에서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 전달이 되어서 시장 군수도 읽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이런 조치들을 보통 합니다. 그 문서를 여기 내무위 오기 전에 부지사님 사인을 받고 지금 정서를 해서 바로 부치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금의 이야기고 과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허실에 불과한 의원 예우 문제를 해왔다는 것을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평소 존경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한석용 지사님이나 성기방 부지사님이 그런 처사를 했으리라고는 믿지를 못하지만 문서화하지 못한 딱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무리가 생각해봄직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문서화해서 그것을 시장 군수가 보고 소각해야 합니다. 보존을 못한다 의전관계는 총무처에서부터 대통령비서실이나 어느 도의원 의전관계는 하나 SOP식으로 만들어 놓는 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지침을 문서화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딱한 마음들이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만 여기 오시기 직전전직이 강릉시장이셨기 때문에 시장으로 계실 때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 타 시장 군수도 그 문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장을 오기 전에 했습니다만 그간 의 시장 군수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 약 서너 차례 이상 도지사 또 부지사 이렇게 해서 회의로 구두로 강조하신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제가 이해를 하기는 이런 의전과 예우와 관련된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예우도 정해져 있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에서 적절한 필요한 예우를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행화 되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두로 누차 강조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지방의회 개원된지 1년이 채 못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소 아직도 그것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소는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등등해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더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지휘부에서 걱정도 계시고 해서 엊그제 일련의 그런 조처들을 보다 강조한다는 뜻에서 그런 초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특히 저희 지휘부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 예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 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작년 본회의장에서 옆에 앉아 계신 함철훈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에 질문한 바 있고 시도의장단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만 내무부 장관 특별지시에 의하면 시도의원 예우문제에 대한 배제 공한이 지사에게 보내와 정독하고 소각할 것이라는 지침이 왔다는 것이 각 시도의회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었던 내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고 그때 지사님 답변도 그러한 문서를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와 맥을 같이하여 우리 지사님의 고충이 크지 않겠느냐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 구두로는 수차 말씀을 하셔서 문서화해서 간단합니다. 도의회의원들에게 주민대표로서의 예우를 갖추어줄 것 하는 문맥의 공문도 못내는 딱한 도지사의 마음을 읽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29회 때 본 위원회에서 직접하였고 그 당시 기획담당관은 이용선 헌 고성군수가 계실 때입니다. 그 다음 함형구 기획담당관이 부임해 오셨고 그 다음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공교롭게도 안재헌 기획실장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의 해외출장시 수행한 관계로 부재중이 어서 함형구 기획관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난 2월 달에 임시회의 때는 함형구 담당관이 전례에 비추어 보고를 하 길래 위원회에서 아차 싶었으나 서기관이라는 직급을 인정하여 묵인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함 기획담당관 입장으로 보아서는 전례가 기획관만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도 사실로 미루어 봅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관이 보고한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다가 부재중 양해사항으로 넘어갔던 것인데 이것을 관례화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시각 도.있어 왔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처음 부임한 김진선 기획관리실장에게 굳이 보고를 꼭 들으려고 했다는 뜻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보고할 수도 있고 기획담당관이 할 수도 있고 각 과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는데 차후에 집행부 내부에서도 오해인 것뿐이고 미처 회의록을 전부 읽어보지 않은 착오에서 온 결과가 아니겠나 싶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위원은 이 자리 에 오면서 연구한 또는 과거의 회의록을 한 번 들추어 보고 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개원 이후에 쭉 회의록을 보시고 오셨더라면 오늘 회의벽두에 그러한 내무위원회가 아기자기하고 기획관리실하고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경직되지는 아니 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오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무리지어 가는 과정에 맨 처음 발언했던 위원으로서 서로가 오해가 없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합시다. 정덕중 위원입니다.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 첫 위원들하고 상견례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마디 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들 뜻도 다 같으리라고 믿고 엎드려 절 받는 식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저희 선출해준 긍지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 선거구민들에게는 겸손한 선출자로서 또 도정에서는 철저한 감시자로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 도정업무에 충실하신 여러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서로의 자기의 본분은 지키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예우를 갖추고 본 위원들도 여러분들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또한 선출된 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감정하고 좀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굳이 억지로 맞추어서 예우에 급급한 그러한데 치중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본 위원이 앞으로 의원으로서의 예우를 강조하고 받고 싶을 적에는 정식의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그 규정에 의하여 할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정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신 김진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