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황전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실장님으로 안하고 담당관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 지금 계십니다만 그것은 우려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도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지위를 우리가 논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소상하게 좀 더 먼저부터 계신 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소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지 별다르게 지위가지고 저는 업무라는 것이 업무가 정확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지위를 따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인사하시는 데도 김진선 실장님께서는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트리고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황정선 위원님이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정선 위원님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황정선 위원님께서 부지사님이 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서두에서도 여쭈어 본 것이 황정선 위원님의 동의와 김시남 위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표결로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신다고 그런 것이 그 사과의 말씀은 아직 안하셨습니다만 사과와 겸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혹시 오해가 계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부지사 출석이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부당한다든지 하는 뜻의 표현이 아니었고 상임위원회에 실국장이 있는데 부지사님까지 나오시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뜻이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소상히 모르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중간 중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소상히 모르는 부분은 관계 실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도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92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계획 내용은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토지이용 등 6개 부분의 계획들을 망라하고 계획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단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에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도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시군 각종 통계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자료수집을 마쳤고 지금 개발의견 수렴을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시한을 대충 작성해서 검토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1차 시한에 대한 심사 조정을 6월중에 건설부에서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별 공청회를 7월중에 개최하고 최종안을 8월까지 마쳐서 정부승인 및 확정공고를 올해 12월까지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 관리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도정주요시책 사업의 집행성과를 분석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촉진하고 우수시책은 파급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근거는 강원도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심사분석 대상은 119건입니다. 이것은 도정 주요사업 87건 대통령 공약사업 30건 대통령 지시사항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을 해보았더니 119건 중에서 완료 1건하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다소 미진한 사업들도 더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분기 분석 시에 중점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운용입니다. 우선 이 예산절감 운용은 경상경비는 일단 10%이상 자체 절감을 하자 하는 것이고 이 것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자체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 절감대상이 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15개 비목은 예산액의 10%를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개 비목에서 자체 절감을 가급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절감실적을 보면 92당초 예산집행을 해서 도가 22% 시군이 23%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감 사례 예시를 하나만 들면 사무실 간부공무원 재등실 철거를 했으며 도본청에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을 해보았더니 연간 5,950만원 정도의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기능이 저희 기획관리실에 아시는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들에 대해서 합법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 중점 확인을 하고 공직 기강 특히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점감사대상은 10대 중점 감사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련 불법 행위가 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사안일이라든지 불법 비리 공직자를 색출하고 회계검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5월말 현재로 행정감사 23개 기관이 있는데 실시를 9개 기관을 했습니다. 나머지 14개 기관을 앞으로 할 것이고 회계검사는 25개 기관 중에서 10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를 285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를 8억 5,700만원 상당하는 액을 저희들이 감사결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립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2월과 5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전 도 22개 시군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적발건수는 1,448건을 했고 이중에서 1,036건은 원상복구 추인 등의 조치를 하였고 412건은 고발 제고 등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집행 특별확인반을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지역담당제도 실시를 하고 통리장 등을 통한 명예감시요원들을 활용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법무 행정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행정수요의 확대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특히 자치법규 정비를 해서 자치의회 활동이라든지 지방자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주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정비는 대본 폐작을 1,200절을 마쳤고 이것은 아직은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고 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실시를 10건을 했습니다. 특히 주민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주는 법규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서 회보발간을 2회 1,600부했고 법률 교육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도 그간 2회를 제출해서 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제라든지 주민의견 수렴법제교육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좀 단축을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찾아서 봉사하는 10대 시책의 하 나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담실 개설을 23개소를 했고 이동상담실도 지금 15개 군을 하고 있고 상담요원을 통틀어서 지금 97명을 위촉해서 그 동안 현재까지 1,228건을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담계획을 좀 전에 사전에 수립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고 상담요원들의 자긍심이 라든지 인정감도 부여하고 원거리 상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순회상담제 등도 강화해 나가고 우편상담제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분야입니다. 현재 광공업 통계 조사는 5월 20일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66개 업체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정보 전산망 설치는 지금 통계청과 연계를 해서 전산망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되면 20개 부문에 거쳐서 각종 자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도 제작은 지금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시안을 중앙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자료 발간도 지금 600부를 발간해서 이미 배포를 했고 강원통계연보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국가행정 전산망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도정보 사회에 대비한 행정전산망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기술진은 주전산기 7대와 단말기 990대를 했고 378개 기관에 이것은 읍 면동 출장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망도 통신장비 973대를 지금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관리는 156만 3,000명을 했고 부동산 관리도 192만 3,000필지를 했고 자동차도 지금 13만 8,000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9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온라인 처리를 해저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망을 통한 대내 서비스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92년도 하반기에 주민등록관리도 전국에서 서로 통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에서 주요업무들을 전산화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기능 사무기기를 확대 보급해서 사무자동화도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 전 공무원들이 전산요원화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도 강화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를 지금 도사업소 시군읍면동까지 지금 설치를 했고 현재 개발업무가 11종이 있습니다. 지방세 공과금 행정관리 그 다음에 신규개발중에 있는 것이 6종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군단위 주전산기 시범설치는 92년도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홍천군을 지금 계획하고 지방비,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보급은 현재 1,558대를 보급을 이미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425대를 계획을 해서 현재 476대를 들여왔습니다. 상설 전산교육장 설치를 지금 도에 해 놓고 20평을 해놓고 지금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주전산기를 교체를 하고 전산업무의 실질적인 확대개발을 위해서 주전산기의 공통자료를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대강 을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내용이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다면 3/4분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 우리 실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를 안전협회로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소방법 제70조 제2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하부조직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단위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방안전협회 시도지부를 두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이것은 현행 법령의 개정이 없이는 현 상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하게 소방본부에 저희들이 알려서 이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건의 제도적으로 좀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신 춘천퇴계동 농공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와 여론 부정적 시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시고 한 번 감사차원에서 한 번 다루어볼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사업이 법규정에 의한 기본 절차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을 헌 단가에서 감사적 차원에서 바로 좀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사업주관부서인 지역경제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유념을 해서 업무추진을 감독도 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제가 춘천시장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도록 하고 또 만에 하나 구체적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관희 위원님께서 민원업무 감사공무원 기강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근래에 민원행정 쇄신과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이 특히 강조되는 차제에 좋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다 싶고 이상은 저희들 공직에 공무원 출직에 하나의 실책 내지는 심기일전 어떤 경각심도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충정에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업무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조리 척결내용에 관한 어떤 유형별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대체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융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예우에 관해서 말입니까? 예, 지금 며칠 사이에 여러가지로 도의원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문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 간부들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의원예우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대두가 되어서 엊그제 지사님명에 의해서 부지사께서 전 22개 시장 군수들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의원예우에 관해서 각별한 유념을 하도록 당부를 하셨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싶어서 의원예우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침 기준을 정확히 만들 수는 없지만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친서로 부지사님께서 완곡히 여러 가지 사례도 적어서 오늘 친서를 발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문서로 지금 저희들이 왕왕 아주 중요한 사항을 강조할때 그것이 무슨 행정 규정에 있어 가지고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휘방침에 의한 특별한 강조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접 지휘부에서 문서로 내용을 써서 시장 군수에서 직접 전달이 되도록 이것은 뭐 일선 하부조직에서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 전달이 되어서 시장 군수도 읽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이런 조치들을 보통 합니다. 그 문서를 여기 내무위 오기 전에 부지사님 사인을 받고 지금 정서를 해서 바로 부치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장을 오기 전에 했습니다만 그간 의 시장 군수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 약 서너 차례 이상 도지사 또 부지사 이렇게 해서 회의로 구두로 강조하신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제가 이해를 하기는 이런 의전과 예우와 관련된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예우도 정해져 있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에서 적절한 필요한 예우를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행화 되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두로 누차 강조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지방의회 개원된지 1년이 채 못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소 아직도 그것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소는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소홀히 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등등해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더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지휘부에서 걱정도 계시고 해서 엊그제 일련의 그런 조처들을 보다 강조한다는 뜻에서 그런 초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특히 저희 지휘부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 예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