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과 산림국 소관 도정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국장님의 보고가 끝난 다음 한분 한분씩 발언신청을 하신 후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각 국장님들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 위원 한분 한분의 질의사항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지역경제국 산림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국장님과 산림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지역경제국 업무보고가 끝난 후 연락을 드리면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국 나. 산림국 14시 02분

지역경제국장 남동우입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연초 계획한 각종 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마무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간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촉진입니다. 금년도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14개 군 26개 면에 91억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교량 가설 등 3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용지에 대한 사용협의를 완료하며 사업을 모두 착공했고 현재 4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과 교량 가설사업은 9월말까지 도로개설사업은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8개 도읍을 대상으로 가로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168건의 사업에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삼척군 원덕읍 임원지역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7개 도읍은 6월말 이전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모든 사업은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철원 양구 고성군 등 3개 군 24개 마을에 2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교량 가설 등 1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민북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은 화천 오봉리 등 3개 마을에 도로포장 주택개량 등 69건의 사업에 8억 7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로부터 2, 600여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 등 700여대의 장비가 지원됨으로써 민관군 협동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은 7월까지 주민부담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월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권역별 특화개발입니다. 먼저 관광 종합계획 수립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관광종합 계획은 교통부에서 수립한 바 있으며 그 하위 계획인 강원도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설악산 강릉 태백권은 용역을 완료하여 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춘천 치악산권은 금년 3월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춘천과 원주에서 각각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악산 강릉 태백권은 교통부에서 연말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춘천 치악산권은 관계전문가의 최종 의 견을 수렴한 후에 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별 시범관광지 개발은 팔봉산 간현 주문진 해수욕장 등 3개 지구에 107억원을 투입하여 25개 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봉산 관광지는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주문진 해수욕장은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관광지 개발사업은 김화 평화의 댐 펀치볼 직연폭포 화진포 등 5개 지구에 22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등 31개 사업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준비 중에 있는 김화 직연폭포 펀치볼 지구에 대해서는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는 53억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10월까지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도로포장 상하수도 등 늪지대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야영장 조성 단군성전 개축 조경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착공한 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등 공공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단군성전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를 추진중 이며 야영장 및 진입도로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45%입니다. 앞으로 집단시설지구 분양을 추진하고 국유지 양여를 재무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지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립공원 2개소 도립공원 2개소 국민관광지 7개소 등 모두 19개소에 27억원을 투입하여 약 5,600여대분의 주차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고씨동굴 평화의 댐 등 14개소 주차장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주문진 해수욕장 직연폭포 등 4개소는 설계를 완료했으며 종합진도는 45 %입니다. 앞으로 설계 중 착공을 준비중에 있는 5개소는 6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금년도에 3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모두 13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은 화장실 여섯 종류의 사업에 1,700여 건의 각종 시설을 확충 중에 있으며 4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은 피서철 이전에 마무리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성수기에 관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간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 수용에 적극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업기반의 확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신규 지정할 5개 단지를 포함해서 모두 17개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춘천 속초 홍천 등 3개 단지는 준공 정산 중에 있고 태백 정선단지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춘천군 영월 화천 단지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 중앙일간지 광고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창업학교 수료업체 등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춘천 과학산업단지는 도시기 본계획 변경과 공단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 지정 승인신청 및 공단 지정고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강릉 과학산업 연구단지는 강릉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4월 완료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에 따라 공단지정 고시와 기본계획 승인신청 후에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조성된 기금 33억원과 강원은행 자체 자금 30억원 등 63억원을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0개업체 30억원을 운전 자금으로 자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안전 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운영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며 그 내용은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며 구비서류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기 임시회의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관련 조례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해서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 수출업체 임직원과 공무원 무역진흥공사 관계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중소업체 생산실태와 시장을 조사하고 수출상담과 도내 상품의 수출촉진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본 키타규슈에서 개최되는 한국 우량상품 전시회에도 도내 10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출 유망 품을 출품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입니다. 먼저 비경제 탄광정비는 금년도에 18개 탄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3개 탄광은 이미 폐광비 지불신청 하였으며 12개 탄광은 조업을 중단하고 신청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 계획은 폐광비 신청 3개 탄광은 6월말까지 폐광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12개 탄광은 6월 중 신청을 완료하고 조업 중인 3개 탄광은 잔탄 정리 후 연말까지 합리화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림복구 및 광해방지 사업은 19개 탄광에 1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돌 쌓기 옹벽 석축 등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 중이며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나무심기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광지역 진흥 및 개발사업 촉진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시가지 도로 정비 광원 휴식공간 조성 하상 정비 등 5개 사업에 10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력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 을 받았으며 15건의 사업 중 역두저탄장 정비 등 3건은 착공하였으며 4건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8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여 모든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사택건립도로개설 등 61건의 사업에 총 125억원을투자하여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동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61건의 사업 중 교량 진개처리 시설 등 7건은 착공되어 추진 중이며 25건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29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모든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촉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탄광지역 진흥 5개년 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지난 2월 동력자원부에 제출하여 내무부 건설부 등 10개 부처의 협의를 거쳐 5월 27일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본 계획에 의해서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겠으며 확정된 총 사업비는 1,894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직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91년도 이직근로자 2,1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대상자 344명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 344명 중 취업 희망자 202명에 대하여는 5월 14-15일 양일간에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면담내용에 따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계유지 곤란자 142명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생활실태를 재조사하였으며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생활보호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 확보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 소비자물가 동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추진을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와 물가합동 지도 점검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가격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인하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중점 관리대상 86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격동향을 수시 조사 점검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주요 생필품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물가안정세가 지속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지 버스노선 개설은 금년에 13개 노선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동해시와 홍천군에 2개 노선을 개설하여 800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도록 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금년에 계획된 전 노선을 개설하여 벽지주민의 교통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저탄 추진은 도비에서 저탄자금 15억원을 지원하여 3만 9,000톤을 저탄 중에 있으며 국비에서도 9월말까지 65억원을 지원하여 16만 9,000톤을 저탄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 거리질서의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사고 많은 지점과 교통안전시설 383개소를 정비 확충 중에 있으며 매달 1,3주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로 지정하여 교통중심가로에서 각급 기관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원천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을 활용하여 교통 거리질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는 금년에 63개 소에 21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주의 설득으로 부자 매입을 조속 마무리하고 주차장 부지를 국공유지 하천 복개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임수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벽지 노선 운송관계에 운송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을 시내버스를 오지인데도 210원으로 균일하게 책정하여서 화천 양구 태백정선 이쪽 오지를 뛰는 특히 태백같은 데는 전체가 다 시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상당히 먼데도 붙구하고 전부 210원 또 화천 경우를 보면 화천읍에서 산양리까지 가는 것도 210원 그래서 중간에 마을들이 시내처럼 오다가다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괜찮겠으나 회사측에서 운영난이 어려워서 결행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행하는 이유를 보니까 먼데 가봐야 한두 사람밖에 손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다는 것을 빙자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 고장이다 운영이 어려워서 차가 압류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서 결행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올릴 때는 과감하게 올려주고 이것이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부에서 가격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강원도 충북같은 산간오지 지역을 감안해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조를 좀 해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각 시군 버스업체가 특혜로 해서 좋은 노선을 몇 개씩 주었는데 운영난이 어렵다보니 자꾸 합니다. 비싼 값에 팔고 다음 운수업자가 인수받을 때는 그 노선은 이미 없고 다시 얻으려니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노선을 절대 팔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2/4분기에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위나 조정방법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의한대로 시정이 되어서 우선 순위 결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도로에 보면 관광객들이 영동지역이나 해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간오지에 많이 옵니다. 지방도로가 포장이 상당히 좁고 차를 댈 데도 없는데 그나마 공간지 유휴지가 조금 남으면 그것을 전부 화단화해서 나무와 잔디를 심고 들어가지 못하게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차들이 노상에 대고 나면 단일로화 됩니다. 화단도 중요하지만 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은 전부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많이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리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는 것처럼 8억 7,000만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억 1,000만원 1개 면당 1억입니다. 1억을 주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보통 3억의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군부대 지원도 하고 어렵게 사업을 하니까 인근 부대에서 상당히 협조를 해서 예전에 새마을사업 시멘트만 주고 다리 놓고 포장하고 하수도 정비하던 그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확대되고 좀더 예산을 반영시켜서 특히 민북마을 군부대 주변마을에 이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농공단지 유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유치된 농공단지의 생산품에 대한도내 업체 또는 도내 기관에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춘천지구 퇴계동 농공단지를 어제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유일하게 배전판을 만드는 회사 하나하고 레미콘 회사 하나하고 둘이 그 넓은 지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 들어올 업체는 없느냐 선정은 되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다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홍보도 하고 PR도 하고 일간지나 중앙지에 많이 홍보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하게 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들어왔을 때 행정이 농공단지에 들어온 입주업체에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거기서 나온 물건을 도내에 팔도록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가본 전기용품을 만드는데 우리 강원도에 큰 건물마다 다 들어가는 배전판 시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내 건축업자들이 건축주들이 강원도를 기술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왕이면 서울서 갖다 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보증 되고 시공에 전혀 하자 없다면 건설뿐만이 아니라 타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도내업체 생산품을 필히 써 달라고 하는 도내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특혜가 있어야 농공단지내에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 안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또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 도내도민 또는 각 관공서 업체가 사용해 줄 수 있는 특별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

김형재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계획서 여기에 대상지역 14개 시군 각 시군당 하나 내지 3개 읍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 확포장 교량 가설 등 39개 건에 대해 측량설계 및 착공이 100% 다 되었고 오늘 현재까지의 종합 진도를 보면 45%라고 하시는데 세부진행 실적 또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관광 권역별 특화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관광권역 설정내용을 보면 춘천권 6개 시군 설악권 4개 시군 치악권 4개 시군 강릉 태백권 8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군별의 특화개발 계획이나 대안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청사진들을 제 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관계부서에 심의 요청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중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 제가 보기에는 성급한 관광객 유치문제 서두르지 마시고 기반조성시설을 어느 젖도 시행하신 다음 중도 기본개발 계획에 대하여는 실무개발부서의 유력한 인재를 선정해서 세계 선진지 개발지역을 보고 견문을 넓힌 다음 첨단시대에 걸맞는 관광지가 되도록 원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중앙부서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관광지 조성계획 등 심의를 거쳐서 시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는 우리들은 지역특화개발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도개발 문제만은 졸작품이 되지 않도록 좋은 청사진을 바라면서 혹시 다른 기획을 하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과학산업 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강릉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공장을 집중 유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 다. 그렇지만 첨단과학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첨단연구기구를 만들어서 기술과 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여서 적은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광공단지 내에 소규모공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설립되어야만 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세부계획이 있다면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섯번째로 광산지역개발 대체산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법과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산지역은 탄을 파고 광물을 채취하느라고 땅속에 굴을 깊이 파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그 굴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든다면 도토리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50세대 200여명 종업원이 가구당 소득 80만원 씩 받으면서 오순도순 장이 잘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도토리 가공을 하면서 나오는 폐수를 지하 500m 이상되는 항도에다 폐수를 넣으니까 자연정화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돼요. 밖으로 나오는 것도 없이 정화가 되는데 환경부서에는 일단 기계밖에 나오는 폐수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새마을 공장으로 동네사람들이 모아서 조그마하게 만들은 것이 환경시설만 들려면 정화시설 만들려면 수억이 드는데 그렇게 못하면 문을 닫으라고 권유를 해서 지난 5월말일자로 문을 닫고 200여명 주민들이 헤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저희 관할 영월군 옥동광업소 소재 보은지역에 있는 일인데 그가 실제 피해가 없는 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체산업인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 강원도 안에의 교통체증을 보면 대부분 산업화 도로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대형트럭들이 시멘트 레미콘 이런 것을 운반차는 트럭들이 올라가는 경사도 2차선에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5㎞의 시속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완전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마비를 일으키는 현상을 보는데 이것이 이 국의 소관이 된다면 푸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입니다. 참고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춘천 남부권에 직행버스를 타고 오면 홍천 뒷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11사단 앞으로 한달 여 전에 국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홍천 뒷재로 오면 시간은 약 7분이 더 걸리고 기름은 0.3ℓ 이상이 더 듭니다. 그 길은 산간이기 때문에 길이 험하고 굽이가 심해서 요동이 심합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하면서도 11사단 옆으로 난 길을 놔두고 그리로 직행버스를 다니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만일 11사단 앞으로 다녔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20만원이 나온답니다. 그것은 어디서 체크하느냐 하면 군내에 있는 보초서는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차는 다 다닙니다. 택시 시내버스 자가용까지 다 다니는데 못다니는 차종은 직행버스입니다. 거기로 못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탄산업합리화에 의해서 광업소가 폐광이 되는데 동료의원이 12일부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유인물을 주어서 봤는데 광업소가 폐광이 될 때 우선적으로 노임을 국가에서 나가는 돈에서 제해 놓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노임이 우선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재보험을 안넣었다든지 광업진흥공사에서 돈을 꾼 것을 안 넣었다든지 이래서 노임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되었을 때 직장을 잃고 나가는 사람들에가 그 노임까지 체불이 되어서 광업주는 빚을 많이 졌으니까 도망갔겠죠. 그렇게 되면 폐광된 곳의 노무자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도에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광대책비 가운데 우선 급한 것이 노임인데 노임부터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송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 .

이희웅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아까 김형재 위원님이 사항별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사업별 세세항이 보고에서 빠져있으므로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지금 위원들이 아시는 분은 알고 대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활동에 많은 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세세항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위원님 답변은 여기서 즉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일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과에 언제라도 좋습니다. 지역별로 우리 관심사가 다른 지역도 좋고 위원님들이 관할하고 게시는 지역이면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언제라도 서면제출 요구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 이 보고서에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것은 여 보고서에다 넣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도비로 추진되는 사항을 다 아시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느 리에 무슨 사업이 되었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한시라도 저희한테 맡씀을 하시면 관심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다루어줬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과정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 지역에서 주민들이 묻는다고 하더라도 답변도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고서는 간략하게 작성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보고에는 여태까지 상반기 중에 국에서 집행한 과정을 지역별까지 해서 세세항으로 해서 별도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권역별 추진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며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알려 주시고 권역별로 본다면 4개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권역별 중심부만 개발의 계획이 주로 들어가 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

이기순 위원입니다.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불법유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도시나 슈퍼마켓 등에서 수입 쇠고기를 판매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농촌지역 어느 식육점에 가든지 수입쇠고기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유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정 물법으로 영업하는 자들이 일선 정육점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에가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국내의 축산 농가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또는 폐업 휴업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한 100여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가동률도 85%에서 8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의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은 자금난이나 인력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폐업휴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에 오지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에 농어촌 오지 도로 포장이 있는데 포장의 폭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 오지마을 포장도로 개설의 폭이 사전에 도에서나 지침에 몇 m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폭이 4m된 도로도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가면 대부분 농가들이 차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차들이 서로 왕복할 수 있는 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고 또 어차피 추가로 폭을 확장시킬 시기가 곧 도래되기 때문에 사전에 추진할 때 농어촌 도로의 폭도 확대해서 포장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몇몇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지 종합개발사업에서 대상지구 14개 군 20개면의 사업내역과 둘째 소도읍 개발사업의 8개 도읍의 사업 선정경위와 내역 세번째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부문에 3개 군 24개 마을 22억원의 투자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벽지버스노선 개설 13개 노선 62.1㎞의 6개시군 18개 마을의 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중 대 일본 동남아 시장개척 파유 선정기준과 파유 전의계획 또 돌아온 후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소상히 문서로 밝혀 주실 것은 문서로 밝혀 주시고 그외에 현재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계획의 목적과 확대방안에 대한 추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광지 주차장 확대인데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화진포가 70여만 평이라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통부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반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전면 개방을 한다는 공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밖에 개발계획이 서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추후 전면개발의 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 권역별 특화개발이라고 했는데 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철암 광공단지에 지금 현재 입주하는 업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요전에 저희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로 지금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금년도 정비 탄광 중 폐광탄광이 3개 신청이 12개가 들어왔다는데 12개중 어떠 어떠한 탄광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태백역 인근에 1,696가구에 7,300명이 탄전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27개 탄광이 1일 5,300톤이 수송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합리화되기 전에. 석탄산업화로 인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며 설계변경이 된 태백탄전 저탄장시설 공사가 90년 91년 1,2차의 공사를 45%에 끝냈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22억 예산이 낭비되었으므로 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백 역두저탄장은 이설해 가지고 현 수준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나머지 예산은 동자부에 13억 5,000 반납조치가 동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그것을 하니 우회도로에 쓰니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하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실지 또한 이 공사의 설계는 동양개발공사가 발주하여 삼부토건과 일우공영에서 공동계약하여 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토지보상비가 2억 7,300만원 설계용역비가 1억 7,500만원 도급계약이 8억 7,300만원 관급자재 1억 2,100만원 수수료 및 부대비가 2,700만원 모두 22억 3,138만원이 1년도 못되어 공사를 중단한 것이 한치 앞도 못내다 보고 22억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니 여기의 책임소재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행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민광기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희웅 위원과 이영구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적사항은 오늘 지역경제국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어제 농산국 농어촌개발국 공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업무보고가 너무 개괄적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탄광촌 지역경제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대책은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 탄광촌에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또 앞으로 광산촌 진흥 5개년 계획도 수립해서 있지만 저희들이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런 추진계획도 있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폐광은 속출하고 이직근로자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거의다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백 정선지역에 광공단지가 유치되어서 활발히 정지작업도 하고 업무보고에 90% 진척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당국의 노력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 상당한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주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희망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흥 계획도 앞으로 검토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의정활 동을 하는 동안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광기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교통거리질서 확립 중에 교통사고 줄이기 난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포장 도로면을 보면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고 보행할 자리가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자리들을 인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현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대안책이 나와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조사를 하셔서 꼭 시행되도록 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

추가로 하나 물으면 단군성전이 고증을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도비나 국비 예산문제는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송임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본 위원이 늘 염려하고 일깨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사항들이 깜짝 놀랄만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도만의 특이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또 교통관광과 소관이기에 본 위원의 소신을 몇 가지 건의 또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안보 교육장은 본 강원도만의 특유의 사업이요, 이 사업은 없어서는 안 될 자유수호의 보루요 최첨단 안보지역인 특히 철원에서부터 고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이 부분이 자라나는 후세에게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철의 삼각지 제 3땅굴에서 화천에 공개되지 않은 휴전선 전망대 평화의 댐 양구의 제4땅굴 고성의 전망대에 이르는데까지 유일하게 있는 안보관광지에 편의시설과 도로망이 제대로 잘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관광객이나 수학여행을 하는 학생들이 그곳을 찾지 않고 관이나 특별한 요청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대로 학교나 주민들이 가 보고자 하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보정신의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그 이유인즉 남북대화남북교류 등 무리하고 무모한 추진과 오직 통일의 염원만을 해결하려는 국민의 의지 속에 반세기 동안이나 자유와 반공정신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망령끼 있는 이들이 인공기 게양과 공산당 창당도 막을 수 없느니 반공법 폐 지 운운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죄로 인정할 수 없느니 하는 원자폭탄보다도 무서운 바람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녘의 우리 동포를 미워하고 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키고 자유를 짓밟으려는 공산당과 그 붉은 사상이 저주스럽고 또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기에 우리가 그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 뒤에는 반드시 땅굴을 뚫었고 폭파와 살인과 전복 음모를 노출시킨 저들을 그래도 우리는 늘 형제라고 동족이라고 대화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에 기업인들 또는 사람들이 북한만 다녀오면 김일성 주석 운운하는 우리 기업의 대표들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언론매체에까지 김일성을 부를 때 주석칭호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충일을 지내면서 자유수호에 희생된 애국선열들의 영영들 앞에 부끄럽기 한이 없었음을 본 위원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공정신 재무장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도만이라도 안보교육에 또 안보교육장 활성화에 좀더 특별한 예산과 뒷받침이 따라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신이기에 이 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과 계획 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관광객들의 유치 부분에 좀더 힘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기에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영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관광지개발 우리가 흔히 타 지역에 관광지개발 하면 도비, 시군비가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중도는 유독 우리 강원 도비만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전년보다 약 9,600㏊가 증가가 되어서 2만 2,450㏊를 방제작업을 하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년 면적도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은 되지만 솔잎혹파리 면적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달 또 전년 질의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방제가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만 확대해서 낭비하지 말고 외관상 또는 꼭 보호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고 각 시군에서 특정지역을 이곳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특별조사를 해서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서 보호하도록 지금 방제를 자꾸 면적만 넓혀봐야 먼저 한 데는 피해가 또 나서 실질적으로는 방제지역 결과적으로 2-3년 후에 전부 베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시군에서 이 지역은 특별히 우리 소나무 보호도 해야 되겠고 관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 을 축소시켜서 특별관리를 해서 그 지역은 기필코 살려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서 살려내는 그런 방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상당히 늘어나고 이 엄청난 지역에 본 위원이 화천군에도 몇군데 방제를 했다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솔잎혹파리는 또 있고 하니까 소나무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방제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이 곳은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방제를 해서 보호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들만이 특별 선정을 하고 이외의 지역은 경제성 가치가 있을 때 빨리 베어야 된다는 김진하 위원의 말처럼 빨리 벨 것은 베고 수종갱 신을 해서 경제림으로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효과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효과적인 건설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입니다.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유휴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서 노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산림조합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송림이 굉장히 자연산이 많이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간벌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어떠신지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옻나무 주산단지를 도비 군비를 집중투자하고 자기 자본은 10%에 불과한데 실질적인 소득면에서 어떠하고 또 공장하고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개 우리가 집행을 하고있는 산림조합 정책이 산림조합으로 이관이 되어서 산림조합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행정에 기생을 해서 산림조합이 운영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어떤 방침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이관 실시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집행시책의 결과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 위원님.

이희웅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드시는데 상당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사업별 세세항 특히 사업장소 등의 보고가 없어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몇 % 추진되어 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량이 많으면 각 사업별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설수렵장 설치문제인데 사업투자에 대한 발상의 원인과 취지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투자비의 소득분기점은 언제인지 또 본 사업은 완료 후 특정인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봐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금년도 솔잎혹파리지역 벌채 및 조림비의 보조금은 시군에 전액 지원되었는지 되었다면 ㏊당 얼마씩 언제 되었는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민광기 :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행정 민원의 간소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나 허가제로 묶여있는 곳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서 행정관서로부터 임야 매매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야 매매허가 신고서에 보면 아래 첨부서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산림조합으로 이 사항을 위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야매매 허가를 득할 때에는 첨부서 류 중에 산림경영 계획서라는 것이 첨부가 되는데 실지 산주들이 대규모로 하는 산주들은 산림경영 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으나 조그마한 임야를 거래하는 산주들은 산림경영 계획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인 산림과에 들어가서 임야매매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산림경영 계획서를 삼림조합에 가서 해와라 그래서 산림조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다시 군청 민원실에 가서 관련 서류를 띠어와라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또 올라가서 띠어옵니다. 그것을 다시 가지고 산림조합에 또 가서 경영계획서를 받아오는 절차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허가제를 득하기 위해서 중앙부서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지 아니면 도에서 이러한 산림경영 계획서를 첨부시키는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시군별로 산불현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시군별로 발생된 산불의 현황과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에 산림을 이용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국에서는 과연 이 대규모군사훈련장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타당한 군사훈련장인지 또 이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산림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 대책이 있으신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기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입니다. 영림계획서를 해 오라고 해서 해 가지고 가서 등기가 납니다. 등기만 나면 그 다음에 계획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무를 심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에 장황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확인도 안 됩니다. 등기만 나면 2년 3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벌과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의 등기를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그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없애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없이 아예 이 영림계획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산을 산 사람이 그 산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는 하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앞으로 그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확인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웅 위원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어서 비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다목적 임업경영 시범단지조성에 대하여 지금 1억 300만원의 용역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2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180일간에 걸쳐서 용역에 지나지 않는 사업성과라면 앞으로 실질 적인 사업추진은 언제하며 연내에 완료가 가능한지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송이 주산단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시범사업의 총 사업량이 100㏊로 이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의 작업 내용에서 하층 작목류 정리 및 늙어주기 작업과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시범작업 결과 확실한 효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효과분석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면 참여를 원치 않는 산주가 있음을 감안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생산성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양양군은 질과 양면에서 세계적으로 송이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보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해 특히 솔잎혹파리 사전 방제와 산불 예방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심은 물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추비 덩굴제거 풀베기 가꾸기 간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액이 금년도에는 어떠신지 ㏊당 보조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임도시설지에 대해서 다목적 임업경영 시범지를 중심으로 한 몇 군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 어 있는데 과거에는 임산물 수송을 중심으로 한 임도가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산화방제라든지 경영관리 측면에서 고산 지까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임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주 오지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곳에 무슨 임도가 필요하냐고 생각이 되겠지만 산화가 한 번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곳에 임도가 없어서 불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한 번 발생한 산화에서 없어지는 자원을 생각하면 임도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하는 데에 생각을 좀 달리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입니다. 임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산림국에서 임도시설을 하는데 원래는 도로라 하면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 산림국에서 하는 이유 또 산림국에서 공사를 할 때 토목기사가 감독관이 거기에 배치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산에 주 수종이 소나무인데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국에서 다루었습니다만 탄광이 전부 폐탄광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소나무를 벌채해서 갱목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폐광이 됨으로 인해서 갱목으로서의 소나무 수요가 적어졌습니다. 앞으로 판매처는 어디에 있는지 판매처가 만일 없다면 수요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이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

그러면 210원 이외에 210원 3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30% 범위내에서 노선의 도로 여건 거리 형편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선을 인가할 경우에 소위 좋은 노선과 오지 노선을 한 목에 끼워서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른바 황금노선은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팔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서 과거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업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 노선처분의 일체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응분의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송 위원님께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를 개정해서 특히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특혜조치를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내지 권고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순위나 택시공급사례는 이 사안은 한 쪽이 좋게 되면 한쪽이 불가피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한정된 이익이 서로 마찰을 빚는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92년 5월 7일 관련 이해집단 대표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을 충분히 했고 5월 29일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조합 인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량 운전자 순위를 1순위 '마'항에서 2순위 '라'항으로 크게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군용차량 운전자 경력을 과거 16년에서 18년으로 강화하고 또 전역자에 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순위를 각 순위 '다'항에서 '나'항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력은 각각 1년씩 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오셨던 공무원과 군인은 앞으로 특별한 예외적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아마 개인택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용 자동차 택시 공급기준 책정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금년 8월 30일까지 각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처분토록 하되 개인택시 위주 즉 6 대 4의 비율로 개인택시 위주로 하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경영상태가 견실한 회사를 중심으로 증차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전국 14개 시도가 택시 우선순위 책정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도에서 먼저 해 주기를 관망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용기를 내서 이번에 한 번 이것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주변 지방도상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화단 같은 것은 가급적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해지역 시장 군수에게 그지 역의 관광객의 입출입 상황과 주차수요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화단이나 조경지역을 축소 조정토록 함으로써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희 경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화단관리는 주로 도로부서나 새마을 부서에서 맡고있습니다. 이 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위원님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의 관계실국에 저희들이 확실히 통보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주문이 과거에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도내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대상 마을은 전부 22개 마을입니다. 도시군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 세개 마을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아까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부대 장비인력 지원으로 50%의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군 유대강화에도 사실상 기여하고 있다하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추경예산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사업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만일에 금년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당초예 산에 이것을 대폭 확대토록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임수 위원님께서는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체 입주업체 대책이 아직 부진하고 또 이와 아울러서 농공단지생산품에 대해서 도내 기업체 또는 광공소에서 활용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대책방 안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농공단지 유치촉진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춘천에 퇴계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평당 30만원입니다.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고가이기 때문에 입주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 36개 업체 중 13개 업체는 이미 입주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어제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개 업체는 배전판 공장은 가동 중에 있고 2개 공장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13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이 되었고 사업성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2개 업체 상담 중이 15개 업체로서 큰 문제는 연말까지 유치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도내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기타 다른 법규를 통해서 도내에서 자체 소비를 촉진하도록 강제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관공서라든지 국영기업체라든지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에서 중소기업제품은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 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측과 긴밀히 저희가 협의를 하겠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내에서 소비가 가능한 것은 관공서 각종 단체 등에서 널리 소비가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또 유도를 하고 관련기관 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임수 위원님께서 안보관광지를 확충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접근 도로망도 미비하기 때문에 안보교육장으로서 활용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차 위원님께서 개선 촉구토록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전망대 등 민통선 관광지 투자사업비를 확대 지원토록 금년 3월 17일날 저희가 교통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4월 28일날 교통부에 있었던 관계관 회의시에도 적극 지원토록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93년도 국비신청은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비신청은 전년도에 비해서 159%가 증가한 31 억 6,7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31억 6,700만원이며 관계 군에 부군수들로 하여금 해당 중앙부처와 경제기획원에 직접 출장을 하도록 해서 신청한 국비 전액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접 중앙을 오르내리면서 계속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오지 종합개발사업 단계 및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14개 군 26개 면에 도로확포장 교량가설 등 총 39건으로서 그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2개소 4.08㎞ 도로포장 7개소 10.8㎞ 도로확장 포장 26개소 35.5㎞ 교량가설이 4개소에 27㎞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단계 내지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사업장 또는 노선을 확정한 다음에 세부 측량 및 설계를 거쳐서 편입용지 기공승낙서를 징구받은 다음에 사업발주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사업착공 순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시군별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께서는 중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성급하게 졸속 개발하지 않고 개발 유치를 신중하게 하고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을 하되 이것을 첨단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지역특화 차원에서 졸작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관광개발은 수도권 1일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난 84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실시하고 있고 국내에서 관광연구인력이 가장 우수한 정부 출연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환경처라든가 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중도 34만 8,000평에 387억원을 들여서 상하수도 도로포장 선착장 오수처리장 기반조성 12개 사업을 해 주도록 얼마전에 한국관광개발공사에 대행사업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일주일 전에 관광공사 사장이 저희 춘천에 다녀가셨습니다. 그 기회에 우리가 졸속개발해서는 안되겠으니 전문업체인 국영기업체인 관광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해 주는 방안을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되는 주요 시설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컨벤션센터 통신시설 정보센터 가족 단위의 환상 유기시설 아스트로월드라고 전문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첨단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선진 외국의 첨단 관광시설을 참고해서 절대로 졸속개발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를 입주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첨단 연구기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가들의 소규모 기업체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을 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춘천 강릉 과학산업 연구단지가 현재 조성 단계에 있고 또 과학산업 연구단지조성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공난과는 달리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연구기능 주택연구 생산 이 세 가지 기능이 삼각을 이루는 그런 복합 연구시설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연구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공업단지가 완성이 되면 정부 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함께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또 이 연구소에서 기업체 대학 등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경영기술 지원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기구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겠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로서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월군 하동면 옥동탄광 지역에 옛날의 구 갱도를 활용해서 도토리 가공공장을 가동을 해 왔는데 폐수정화 시설관계로 해서 공장이 문을 닫는 관계로 인근 주민의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 이에 대한 완화대책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수정화시설 설치문제는 주무부서인 보사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관련 지역주민들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앞으로 그와 아울러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겠는지 이것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보사환경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기준만 완화된다고 하면 저희는 공장가동에 관한한 저희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도로상에서 교통체증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형트럭 탱크로리와 감은 대형트럭이 특히 언덕길 같은 데서 저속운행을 함에 따라서 교통 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형트럭들이 언덕길에서 저속운행을 함에 따라서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도내 도로같은 데서 보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로 구조의 설계와 중앙정부의 도로 정책상의 문제인 동시에 또 지방경찰청의 교통통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형재 위원님께서는 농촌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상에 임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다 또 이렇기 때문에 임도를 만들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요망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상의 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험도로의 굴곡을 펴는 일방책시설 위험 표지판 등을 확충 보완한 것입니다만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상에 임도시설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 설계상에 반영하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부락주민의 왕대가 많은 지점에 특히 건널목을 설치토록 하고 위험표지판이나 경고등 시설 그리고 가능한 한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통보하는 등 저희들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필요한 협력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가 홍천 11사단 앞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갯길로 운행하는 이유와 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11사단 앞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폭이 협소합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성이 크고 또 11사단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직행버스의 이 도로사용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용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부서에서.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 11사단측과 다시 협의해서 직행버스도 이 도로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석탄산업 합리화로 폐광된 탄광근로자의 체불노임을 우선 지급토록 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89년도부터 91년까지 석탄산업합리화로 폐광된 탄광에 이직 근로자 1만 2,600여명에 대해서는 이미 465억원 또 광업권 지역에는 326억원의 폐광지급비가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탄광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 임금채권 우선 변제조항에 따라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지 못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은 전액 지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폐광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력자원부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체불노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에 지역별 세부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비단 이희웅 위원님 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 아마 지역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 업무보고 시에도 나온 말씀으로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의 시군별 추진내역은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 위원님께서 관광 종합개발 장기계획 수립내역을 밝혀 주고 소규모 권역별로 이것을 지역간 균형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관광종합장기개발계획은 도내 4대 권역별로 거점지역을 설정해서 중점 개발해나가면서 이것을 다시 도내 46개 소규모 부 거점지역으로 나누어 이들간에 상호연계 보완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권역 개발계획 내용은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된 책자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재 위원님과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개발계획은 역 시 위원님들께도 이 내용이 요약된 책자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는 수입 쇠고기를 일반 정육점에서 한우로 둔갑을 시켜서 불법 유통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은 36개소가 있으며 축협도지회로부터 생체를 공급을 받아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현재 월 2회 지도단속을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 판매점이 아닌 문제가 되고있는 일반 정육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서농산국 축산과가 되겠습니다만 관계부저와 협의를 해서 수입 쇠고기의 부정판매를 농촌지 역에서 결코 파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법 유통이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는 도내 중소기업에 도산 및 휴․폐업 현황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도산 및 휴․폐업체의 현황은 한국은행에서 제조업체와 일반기업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휴․폐업 상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도산 및 휴․폐업에 대해서는 정부단위에서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 다가적인 대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에 맞추어 도 단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는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도로사업의 노폭확보 기준은 얼마이고 장래 농촌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사전에 노폭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도로 확포장사업의 노폭기준은 건설부 도로구조령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따라서 6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에 도로여건과 교통량에 따라 도로 중간지점 및 굴곡지점에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노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 노선 차량이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노폭확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시에 앞으로 이것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노폭을 지금 이미 확정된 사업에 노폭을 확장해 나갈 경우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도로 연장에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나중에 대상 마을이 축소되는 그와 같은 불가피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폭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시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세부추진 상황내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 소도읍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세부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보다 상세하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해외시장판로개척단의 참가업체 선정기준과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가업체 선정기준은 수출경쟁국인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시장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도내 수출 유망상품인 인조 모피원단 완구 가공음료 주방조리 기구 등과 지역특산품인 강원도 지역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예품 석제품 산채 등 식료품의 제조업체 중 참가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효과로서는 100만불의 수출상담과 2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을 현재 독 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최대한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벽지 버스노선 계획 13개 노선의 세부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금년도 저희 도의 벽지 버스노선 개설계획은 총 13개 노선 62.1㎞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는 소도읍 개발목적과 앞으로의 확대 추진대책 여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읍면소재지를 배후 농어촌 지역에 경제문화 행정 등 종합적인 지역 중심지로 개발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복리를 증대해서 지방정주 생활권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7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도의 총 대상도읍은 123개 도읍으로서 그중 91년까지 65개 도읍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매년 정비대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군수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체 주민이 희망을 하고 개발효과가 크고 지역주민의자부담 능력 및 군비부담 능력 등을 검토해서 이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내무국에 신청을 하면 내무국에서 사업을 최종 확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는 관광지 주차장확대계획 또 앞으로 관광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도내의 관광지 주차장은 총 109개소에 2만 4,000대의 동시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관광 성수기에 집중되는 자가용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태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광지 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까지 총 100개소에 129억원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2만 1,000대분의 주차능력을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91년까지 3개년 동안 66개소에 1만 4,000대분을 이미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19개소에 약 6,000대분을 조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5개소에 1.000대분을 확충해서 관광지 주차난 해소에 계속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구 위원님께서 화진포 관광지가 전면 개방되지 않는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화진포는 수려한 관광자원과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접적지역 또 주요 군사작전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해서 개방 및 개발이 지연되어 오던 중에 정부차원에서 민통선 지대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의 일환으로 군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에서 군용지를 개발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 24일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체 군용지 40만 3,000㎡ 가운데 2만 7,000㎡를 우선 금년도부터 개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점차 앞으로 이를 보다 개방 확대하도록 현지 군부와 절충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방이 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확대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도개발 사업비가 유독 도비만 가지고 개발하는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중도는 수도권 배후관광지 개발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91년말까지 총 247억을 투자하였으며 투자내역은 국비 23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147억원 도비 일반회계 자금 전용 67억원 순수한 일반회계 지원은 9억 6,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린 대로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자금이 다 투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독립채산제인 특별회계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히 도비만 지원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철암 광공단지 입주업체의 사전착공 조치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백 광공단지는 10개 업체 유치계획에 현재 6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6개 업체는 태백물산, 중앙모빌통상, 한국기계와 태백유업주식회사 BJ, 백광유지 이상 6개 업체가 되겠는데 태백시에서 92년 5월 20일자로 이 6개 업체 준공 전이라도 사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착공승인 진척도를 도에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 태백유업은 이미 사전 착공 승인이 되었고 앞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사전 착공승인을 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저희는 이것을 승인을 해서 조속히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금년도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폐광탄광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기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폐광 확정된 업체는 황지 홍보탄광 등 3 개소이며 폐광비를 현재 신청 준비중에 있는 것이 12개 신청예정에 있는 것이 3개 업체로서 총 18개 업체가 금년에 폐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태백역 역두저탄장 정비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대책과 책임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백 역두저탄장 정비사업은 저탄장 주변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또 도시 미관이 자해되는 등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9년도 당시 가행되고 있는 27개탄광이 사용할 계획으로 총 공사비 72억원의 투자게획을 수립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진흥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승인을 받아서 90년도부터 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및 건물보상비 등 11억원을 투자했고 91년도에 부지조성 및 구조물 3건 등 총 13억원을 투자하는 등 해서 총 24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24억원을 투자해서 91년말 현재 45%의 공사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약화로 급속한 폐광으로 인한 저탄장 사용탄광이 27개 탄광에서 4개 탄광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94년 이후에는 4개 탄광마저 폐광이 예상되면서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탄장 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해로 인한 집단민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사업으로 책정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합리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태백시로 하여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토록 하겠고 사후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안에서는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 위원님께서 탄광촌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폐광이 속출하고 있고 이직 근로자가 타지로 계속 이주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은 계속 감소되고있고 이렇게 되니 진흥사업계획 확정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도의 대책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탄광지역 진흥대책은 이미 제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년부터 금년까지 3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석탄산업법 개정을 도에서 92년부터 96년까지 탄광지역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말에 총 70건에 5,089억원을 동자부 등 10개 부처에 제출해서 협의한 후에 지난 5월 27일 석탄산업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를 거친 뒤에 총 42건에 1,894억원이 최종 확정되어서 이미 공고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에 431억원 환경개선에 398억원 대체산업유치에 339억원 기반시설 확충에 729억원 등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내년도부터는 복지시설에 147억원 환경개선에 27억원 대체산업유치에 63억원 기반시설 확충에 132억원 등 총 35건에 440억원의 예산을 국비예산을 투자해 주도록 현재 경제기획원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계속 적극 협력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진흥대책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명실상부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는 시 지역 도시외곽 지대에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와 시와 군의 경계지역 이런 소도읍 영세한 지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도 투자가 되고 있지 않고 소도읍 개발사업이라든가 그에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법령으로서는 소도읍 개발사업이니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시지역 도시외곽지역에 유치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사 실입니다. 시 지역내에 낙후지역은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서 건설도시국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태백산 도립공원 내에 단군성전 또 이것이 단군성전 그 자체가 민족의 기상을 담은 기념비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태백산 단군 성전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며 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아주 초라한 형상물이었습니다만 도립공원을 개발하면서 이것이 공원구역내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노후건물을 일부 개축하는 계획으로서 도비를 투자해서 외부 미관만은 우선 개선코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고증을 거쳐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해 주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벌점을 많이 받으면 재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감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정차를 위반했던가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경찰에서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제가 있습니다. 주정차 한 번에 10점 그렇게 해서 80점 이상은 운행을 못하게 하고 30일간 일시에 따른 정지를 명령하게 되는 데 면허증을 반납하고 시험을 치르어서 소양시험에 합격을 하면 20일간 면제하는 방법 15일 면제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시 면허증을 내 주어서 운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영동, 영동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청이 춘천에 있다보니 모든 것들이 춘천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동해안 지구에 8개 시군에서 그런 벌점을 받은 분들이 경찰에서 하는 교육을, 경찰에서 시험장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도에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삼척같은 동해안에서는 4시간 내지 5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하루 전날 오가 되니까 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얼마 벌지를 못합니다. 사납금이 있고 자가용이 많아서 얼마 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춘천에 오는 것보다도 영동지구에도 시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쪽에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을 개설해 달라고 건의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매 경찰서마다 실시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벌점있는 분들은 춘천에 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

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사항 그 사항은 현지에 가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국장님 질의 답변 중에 증소기업의 도산 휴․폐업현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받습니다. 부도가 얼마나 하며 휴업이 어떻게 되며 하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도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상황을 받고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원인 유형 부도율의 현황 휴․폐업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에 상정과 안에 담당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도계라든지 상정계가 있는데 도에서 관내 도내의 중소기업의 도산 폐휴업 현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 은 저로서는 이해를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린 현황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 나오 고 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든지.

저희들이 조업 단축 휴․폐업 사유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유 왜 휴․폐업하고 있으며 왜 조업단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도 상정과에서 해당 계에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한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저희가 시간적으로 다소 지연이 됩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자료는. 그래서 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 자료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업단축과 휴․폐업 사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후에 한국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가 훨씬 더 정확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별도로 사후에 자료를 받는 이유는 거기에서 모든 돈의 사중 지역경제에 대한 일체의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가장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다소 시차가 있다 하더라고 그쪽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도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휴․폐업 관계는 어디다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식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게 세무관서밖에 없습니다. 시군청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관내 동향파악에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설립될 때 에도 세무관서에만 신고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고는 행정관서에다 하고 휴․폐업할 때는 행정관서는 전혀 모르고 세무서에만 신고를 한 다는 것입니까? 행정이 뭐 잘못되어 있네.

폐업신고도 안 해요?

폐업 휴업신고도 행정관서에 안 하는 것입니까?

폐업은 하지 왜 안 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공장을 완전히 폐업할 때는 되는데 휴업하는 것은 행정관서에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최소한도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원인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강원도의 중소기업이 왜 도산하며 폐업하며 휴업하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해외에 파견을 해서 개척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자금난에 허덕이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파악도 안되고 답변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실태를 다시 조사하셔서 다음 회기 전이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잠정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다 심도있는 조업단축 및 휴․폐업 사유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자금 확대운영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와 실태를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예업체 12개업체 공업단지 34개 업체 기타업체 24개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매매한 산주에 가도 불편성이 있으려니와 하나의 등기수속절차에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그것이 꼭 필요한 등기소에 가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행정에서 거쳐가기 위한 요식행위이지 등기소에 가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구비서류에 보면 등기소의 비치서류에 보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등기소에 등기하면 매매증명 발급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자가 자기 경영목적을 그대로 이행한 것을 계속 추적 확 인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의무이행이 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그것을 그 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집행을 조치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영계획서는 계속 행정적인 의무이행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계획서를 낸 것을 자기가 냈다고 해서 자기 돈을 내서 만약 조림을 할 지역이 있는데 조림도 자기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산림사업에 각종 보조 융자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는 산림경영계획서를 받되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직접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서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주들이 산림경영 계획서의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0.5㏊ 정도의 산을 매매하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산림경영계획서 서식을 간단하게 산림과에서 비치를 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계획서를 만들 때 제가 서류를 떼어보니까 8가지가 들어갑니다. 각종 수수료를 내면서 행정관서에서 8가지 서류를 떼게끔 산림조합에서 조치를 하니까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간단한 신청서 서식에 산림경영계획서를 간단히 한장 정도로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민원업무 서비스로 사무실에 게시를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92년도 시군별 산불발생 현황과 원인별 발생 현황 그 다음에 발생된 책임소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봄철에 산불이 난 것은 22개 시군 중에서 12개 군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27건에 93㏊인데 이것은 우리 도 소관 임야만입니다. 영림서 소관 국유림은 여기 통계에 안 나와 있습니다. 27건의 산불이 났는데 원인은 이중에서 입산자 실화가 14건 농산물 폐기소각으로 인해서 연소된 것이 7건 군 작전상 문제로서 2건 기타는 원인불명도 있고 연소자 아이들이 불장난 하다 난 것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27건 중에서 15건은 현재 가해자를 입건해서 검찰에 사직당국에 9건은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를 했고 6건은 검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철로변은 승객들이 담배를 태우다가 창밖으로 내던지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 원인불명 등은 9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 하지 못한 산중턱이라든가 산봉우리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데 그런 방법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군별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순위원님께서 산림내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을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있느냐 있다면 그 문제점과 근본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보호지역을 적대지역으로부터 27㎞는 법상 의무적으로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시설지로부터 1㎞이내는 국방부장관 또는 단위부대장의 권한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아무리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우선 자신 재산권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고 산림법에 문제 집행을 할 때도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군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군사시설을 군사목적으로 활용한다 할 때에도 이것도 하나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 틀 얻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법 절차의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의당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피해상황은 더러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탐문은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별 대책을 강구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다목적임업경영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연중사업을 실시하는데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대하서는 우선 다목적 경영시범사업을 구상한 것은 10년 게획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주로 기본 계획 구상과 동시에 일부분의 실시계획 즉 국고보조 사업으로 가능한 휴양림 조성사업하고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상설수렵장사업, 임도시설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이건 지금 실시설계 단 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달 가면 공사가 발주되어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금년도 8월달에 기술용역업체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연차별 투자자원 시설방향 이것을 저희가 재심사 설계를 해서 연차적인 자원의 확보대책이던가 경영운영 방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인 예산승인 절차를 갖추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송이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분석 여부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의 홍보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임업연구원하고 도 임업시험장에서 합동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험 결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여러가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시험한 결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조성사업에서는 성공한 실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기후적인 조건, 입지적인 조건, 환경조건은 우리가 일본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지금 간벌이나 환경정비사업을 찾아 하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당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6, 7년후에 이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 성과는 현재 생산되는 양에 2배 내지 4배정도의 고품질의 송이가 생산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원주, 평창, 삼척, 양양, 인제지구를 도에서 직접 송이를 매년 소득을 버는 농가에 탐문조사를 벌였을 때도 물론 각자의 환경조성 방법이 다릅니다만 성과가 있다는 것은 확증이 되었고 그분들 대개 환경정비사업을 해주니까 2년차 가서는 소득이 오더라 예를 들어 삼척의 어느 생산자는 낙엽 덮기를 한 5㎝높이로 남겨두고 밑을 긁어 내니까 그 이듬해에 가서 배의 소득이 오더라 이런 것이 일본에서의 성과와 우리 도내에서 실질적인 경험담을 토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송이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기피를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여러 사람에게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준다하면 자기 개인한테 달라 이런 실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시행방법 홍보대책 이런 것을 7월달에 세부적으로 순방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들 마을 협동사업이라던가 그 부락 자연부락단위 산주들의 협업경영사업이라던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소득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조금전에 국장님 이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개인별로 송이밭이라 해서 대외적으로 팔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는 송이밭이라 해야지만 시간상 경제상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5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 실행 시기가 7월에 착수하여 10월 중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송이생산시기가 언제입니까?

포자가 7월부터 발생됩니다. 그것은 그 해에 강우량의 문제와 자연환경 온도 습도의 문제와 연관되어 대체적으로 7월달에 포자발생이 되어서 형성이 되면 6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생산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해년도 생산의 효과보다도 그 효과는 빨라서 2-3년 후에 가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작업의 물량 인력의 확보가능성 이런 것 읍 감안해서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송이가 발생되는 지역은 그 송이를 채취하면서 그 작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데 낙엽층 같은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은 두꺼운 것을 따면서 늙어 내주고 삶게 해 준다던가 이러한 작업의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좀더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행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겨울농한기 때 이것을 동계영농교육시에 그 지역 산에 가서 송이를 따는 사람들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환경조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면 많이 올 것입니다. 거기서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VTR시설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정상철 위원 얘기했듯이 나만 혼자 따로 송이밭 가 가지고 교육장을 만들어서 하면 다 알아서 따가는데 알려주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고 동계 영농교육시에 비디오를 만들어서 금년 겨울에 한 번 시험적으로 해서 실시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이 기 때문에 계속 보완 발전을 시켜야겠어요. 금년도 1차적으로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서 순회교육도 했고 농민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실현사업을 실지 해 보면서 작업의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현장에서 경험자들의 문제를 수집해서 보완해서 교재를 송 위원님 말씀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7월부터 10월까지는 생산시기이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는 채취하는데 적은 것을 완전 성숙되지 않은 것을 뿌리채 파가지 않는 한 포자를 건드렸다고 했을 때는 재배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작업 도중에 아직까지 생산시기가 안 된 것 덜 된 것 건드릴 우려도 있고 상품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오히려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생산문제와 지장이 없는 방법을 선택해서 유의해서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육림사업에 대한 사업별 보조액은 어떠하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풀베기는 ㏊당 소요당비 기준단비를 14만 2,900원을 보고 있는데 이중에서 산주에게 보조주는 것은 인건비로 60% 8만 5,746원을 보조해 주고있고 덩굴제거는 ㏊당 소요사업비가 10만 4,313원인데 여기에는 산주에게 인건비와 약제대로 79%인 8만 2.413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산주한테 가는 것은 약제대는 관에서 직접 현물 구입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이것보다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당 총 사업비가 45만 9,1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로 60%인 27만 5,46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사업은 ㏊당 기준단비가 소요사업비가 46만 6,680원인데 이것은 80%인 37만 3,000원 돈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사업은 ㏊당 소요사업비 가 38만 9,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80%인 31만 1,20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보조기준이 다르고 단비기준 자체가 현실에 놓인 문제하고 정부 노임단가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주의 그 부담은 이것보다 70%가 더 가중되지 않느냐 이대 서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 내년도는 최소한도의 보조율을 80%로 하고 어떤 것은 90% 100%까지 상향 보조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기준단비도 금년도 단비보다는 상당히 상향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산림청에서의 기준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다목적 임업경영이다 휴양림 조성이다 독림가다 임업촉진지역이 다 하는 지역 위주로 했는데 실지 오지에 여러 가지 특히 산림재해로서는 산물이 피해가 심한데 이러한 데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오지지역이 임업촉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촉진지역별로 우선 임업촉진지역에 우선해서 우리가 임도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화 10년 계획기간 내 전 촉진지역에 임도시설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군단위에서 여러 가지 군내 임업촉진지역에서도 오지지역 중에서도 가장 효용가치가 임도시설을 하면서도 이용가치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디냐 그러한 데를 우선 연차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 기본계획에서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일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역완결주의로 김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방향대로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기 위원님께서 임도시설은 산림조합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토목적인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해야지 않느냐 또 만약 산림조합에서 한다면 토목기술자 가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법상에 이것을 하나의 산림의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산림경영은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산림청장이 임도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산주한테 보조를 줄 수 있는데 산주가 전문성 기술성이 없을 때 이것을 도와 주기 위해서 산림조합이 그러한 것을 설계 실행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산림법에 작년도 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런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시설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기준을 명시해서 그런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 사람이 임업연수원 임업기기훈련에 일정기간의 연수를 받아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현장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설계실행부터 공사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현재 산림조합이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영리업체에 주면 산주가 부담하는 10부담이 있고 또 단비가 현실성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면허업체에다 준다고 했을 매는 기업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 영리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량의 문제를 주었을 해는 그것이 오히려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복합적인 문제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임도시설 사업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송영기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현재 탄광이 폐업상태가 증가되고 이런 데에서 강원도에서는 벌채생산 되는 것이 70%가 갱목용재로 수급이 되었고 30%가 타시도로 전출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거의 둔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재생산이나 목재이용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소경재 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치파공장을 유치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목재이용가공 완제품은 못되더라도 반제품은 만들 수 있는 국내 타 시도에 있는 그런 가공제지업체를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절충을 해서 도내의 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소기업에 목재이용가공업체들 이런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정립을 해서 도내 기업이 육성되는 동시에 도내 기업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높여서 기업도 유지되고 산림의 소득원도 개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이용가공과 목재유통 체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진하 위원께서 휴양림 조성절차와 그 규모 및 심는 요령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은 산림법상에 목재생산 위주의 소득만 가지고 산림소유자들 보고 영원히 100년을 보고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법에 명시를 만들어 놓아서 사유림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소유한 산림소유자는 휴양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다만 그 절차는 경관성 문제라든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선 신청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승인 신청을 내면 산림청에서 전문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그게 적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휴양림 개발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고시된 지역은 3년 내에 개발하는데 거기가 사유림인 경우에는 농어촌개발기금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너무 답변이 포괄적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성의껏 질문해 주신데 대해 충분한 충족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희웅 위원님.

아까 상설수렵장 설치의 소득분기점이 2001년이 된다고 했는데 총 투자에 대한 근거와 사업완료 후에 어떠한 운영지침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왔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과거에 사업승인은 되었는데 이 사업을 그런 분기점 문제 수입분석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이것이 분기점에 가서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는 소득이 흑자경영이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다목적 경영시범사업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 지역을 분산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집약개념 체제로 되어서 용역업체에다 기술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8월달에 성과품이 납품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앞으로의 전망분 석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답변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현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우리가 구상한대로 경영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분기점은 분석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건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분기점까지 나오기까지는 모든 자료 및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 종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소득분기점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2001년에 소득분기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익 산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림국 소관 도정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자세히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조규익 산림국장님을 비롯해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산림국 관계공무원들에게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