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강희수 의원 발언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강희수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시겠으며,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 호선의 건, 간사 호선의 건,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사사무보조자 선정의 건, 보고서류 제출·증인 등 출석요구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로서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위원장 선출은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지금 임시위원장이신 강희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이 안 계시므로 강희수 위원이 위원장에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기현 부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부족한 저를 호선하시고 우리 광주군의회 위원들이 민원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처리함으로써 8만 광주군민이 편리한 행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것으로서 위원장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한 분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세행 위원 발언신청) 예, 허세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손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손광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손광수 위원이 간사에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수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죠.
광수
손광수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간사에 호선된 데 우선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번 민원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과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이 있으시죠.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의사과에서 초안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하나하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세요.
기현
이기현위원
실촌, 초월, 도척, 광주읍·면장님들은 합동요구서를 내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보셨는데, 여기 계획서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희수
강희수위원장
다른 위원은 말씀 없으십니까?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조사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에서 사무 범위가 1991년 4월15일부터라고 했는데 인쇄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월 말부터 아니에요? `91년 4월 15일부터입니까? 우리가 개원한 후로.
기현
이기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기는 `92년도 1월 1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 발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그것은 자료 보고받는 것을 `91년도부터 받고…….
기현
이기현위원
자료 보고받는 것은 `92년 4월 15일부터 보고를 받고, 조사는 `92년 1월서부터 하기로 한 것이죠. (허세행 위원 발언신청)
희수
강희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세행
허세행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에 일정과 충분한 검토가 되었던 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포, 초월, 실촌, 도척, 광주 5개 읍·면장을 출석요구를 삽입하며,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강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계획서를 이제 상정하면서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서 빠진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낭독내용은 유인물로 별첨토록 함)
의사일정 제4항,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두 명을 선정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명을 선정해 올리겠습니다. 박익수 전문위원과 의사계 행정7급 박광신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를 박익수 전문위원과 의사계 박광신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원업무에 대한 보고서류 제출·증인 등 출석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5개 읍·면장을 삽입해야 되겠네요.
희수
강희수위원장
예. 지금 이기현 위원께서 보고 요구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아래층에서 협의한 대로 다 좋은 가운데 유인물에는 광주, 오포, 초월, 실촌, 도척면장님의 기록이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하는 걸로 이기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준공서류건에 미준공된 것을 첨부하기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기현
이기현위원
그것은 자료요구서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 요구서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수
강희수위원장
보고서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유인물을 대신해서 그대로 유인물에 우리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어떻게 할까요? 맨 뒷장에 공무원 출석대상 및 일시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세요.
기현
이기현위원
오늘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대로만 통과를 하시고 증인요구서는 내일 다시 우리가 결의를 해서 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이기현 위원께서 증인요구서는 다음날 결정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욱 위원이 재청했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요구서는 다음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정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와 보고서류 제출·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는 별첨함)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