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대로 박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석하여 주신 총무, 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 소관에 대해, 첫번째, 과장급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전보기간 제한기간 및 금번 실과장 인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두번째, 시장, 동장포괄사업비의 동별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세번째, 시금고 운영사항 및 시 여유 자금 운영상태에 대하여, 네번째, 상산곡동 톨 게이트 주변 유류방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개발국소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풍산동 공영사앞 농지 방치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두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 및 효력에 대하여, 세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진행상태 및 대책에 대하여, 네번째, 우기시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다섯번째, G·B관리사와 원두막의 동시설치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여섯번째, 감북동 ～ 서울시계간 도로확장 지연사유에 대하여, 일곱번째, 우회도로 개설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진행순서는 총무국장, 개발국장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전보제한 기간 및 금번 실과장 인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시군에 5급이상 내지는 5급에 상당하는 보직공무원의 인사권한은 시장권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에 공무원을 배치했을때에, 그 보직은 시장의 권한사항 입니다. 따라서 과장급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전보제한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할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바람직한 인사제도가 있다면, 우리 시정을 위해 바람직한 인사배치를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몇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급이 타기관에 전출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면, 시민과장, 새마을과장, 문화공보실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으로 직무대리로 있던 박승현씨가 타 시군으로 전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출근거는 통상 전보제한을 1년으로 한다고 했을때에는 도시과장 박장호가 약 10개월만에 타시군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할때 금번 도의 인사가 각 시군에 직급상향과 또한 정·현원의 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고른 배치를 위한 인사조치 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대신 전입된 6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제적소의 인사조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신 시장·동장포괄사업비 동별집행내역 및 향후집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포괄사업비의 예산은 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액은 3억2천8백38만8천원이고 잔액이 5천6백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20건에 도로포장공사 13건, 하수도설치공사, 방범초소설치공사, 포장 및 농수로 복개공사, 옹벽석축공사, 암거설치공사, 상수도 관로매설 복구공사, 포장 및 하수도공사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5천6백만원에 대한 포괄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면, 구산성지 진입로공사에 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덕풍3동 우림콘크리트 앞 교량공사에 천8백만원, 그리고 천현1통 마을회관 건립공사에 2천만원, 망월동 이화산업 기숙사 화장실 개축에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투자예정액은 설계라든지 입지에 따라서 다소 가감되는 융통성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2만9천원이고 그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9천8백63만9천원이며 잔액은 2억1백39만원이 지금현재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사유를 보고 드리면, 우선 사업의 긴급성과 경중을 고려하여 시장포괄사업비와 기타 지역개발사업비를 우선 충당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동장 사업비는 향후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동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류보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2억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억은 향후 각 지역의 실정과 여러 의원님을 위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시금고 운영사항 및 여유자금 운영상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재정의 확충과 세수증대를 위해 로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을 정기 예금으로 하여 이자수입을 올림 으로서 우리가 시재정에 도움을 받는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의 활용내역을 말씀 드리면,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1억이상의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3개월 예입시 연리 6%, 12개월에는 연리 10%가 되겠습니다. 6월8일 현재 정기예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76억원, 특별회계에서 4억8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 수입을 연도별로 비교해서 보고 드리면 '89년 7천5백83만7천원, '90년 2억7천6백38만원, '91년 7억2천7백37만6천원, 금년 6월8일 현재는 4억3천5백12만7천원으로서 매년 신장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으로서 상산곡동 톨게이트 주변 유류 방출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황으로서 '91. 6월경부터 산곡천 상류지점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뒷편 하천제방 밑부분 34.7m구간에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로 현지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수면위로 기름인듯 한 무지개 빛 이물질을 햇빛에 비추어 봐야 알수 있을 정도로 하천에서 유출된바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90년 6월24일부터 금년 5월18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원인분석 및 조사에 임했는데 그 내용은, 원인제공을 했을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각 기관, 단체를 망라해서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러나 원인의 결과는 아직까지 얻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것으로서는 지하수맥을 따라 기름이 유출되는 곳이 확인되나 제방 높이가 너무나 높고 그 위가 중부고속도로이므로 전체를 굴착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천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간이보를 수시확인하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이 수용해 주신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추갱에 오일휀스를 구입해서 농경지 보호를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다음, 계속 국내 전문업체를 통하여 유출의 원인을 탐색하는데 게으르지 않음으로서, 인근 주변 내지는 하천으로 인한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근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법적근거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5인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와 관련된 민원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목적하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의 신청이 있다든지, 또 그린벨트지역내에서 건축허가를 하기위해 농지전용하는것 등 모든 것이 하남시 농지관리위원회 22인을 모두 소집해서 하다보면 민원관계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겠다해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 22명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소규모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는 소위원회에서 농지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요. 참고적으로 농지관리위원은 22인이고 소위원은 5인인데, 위원장은 하남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지부장이 되며, 나머지 3인은 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사람으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의 진행상태를 질문하셨는데,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 농지의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1차로 정부에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현지를조사하여 현재 조사된 사항이 우리시에 통보가 되어 우리시에서는 1차적 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당동의 농민과 유지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도서를 해당동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주도하여 농민이나 유지분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취합돼서 시로 들어오면 취합된 주민들의 의견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하여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시 여건상 개발제한구역이 98.7%의 특수여건을 볼때,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2중, 3중의 주민들의 피해를 줘야 되느냐를 우려 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시장님이하 저도 주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역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시에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우리 농민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기시 수해위험 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하남시가 그동안 한강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하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당정섬을 제거하여 물줄기를 바로잡고, 한강을 낮춤으로해서 앞으로는 그전과 같이 한강 역류로 인한 하남시의 피해는 극소에 이를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우량이 1일 300mm이상 온다든지 또는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역류라는 것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것을 대비하여 저희가 수해예방대책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곳은 창우동일부와 신장2동인데, 그 지역이 비만오면 산곡천과 덕풍천의 물량으로 인해 그곳이 범람이 되고 배수가 잘안되어서 침수가 되고 비닐하우스 피해를 매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은 배수펌프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30억을 가져야 설치 할수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그 지역은 침수피해가 해소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내역을 드린 것인데,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로서는 덕풍3동과 신장국민학교옆 주차장부근이 매년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3억 예산이 배려가 되어 입찰을 하여 업자까지 선정하였는데, 단, 용지문제가 해결이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나 하수계장이 토지소유자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덕풍3동이나 신장지역은 우기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 합니다. 그렇게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로서는 풍산동의 침수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풍산동의 공영사앞 7,000평과 공영사 아래부근에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 비만 오면 침수가 꼭 되고 있습니다. 풍산동 주민들은 침수되는것을 방치만 하고 있을수는 없는것 아니냐 해서 형질변갱허가를 득해서 거기다 성토를 하여 논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하여 형질변갱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공영사 앞에것은 우선 해 줬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사앞에 것은 이사람들이 허가를 맡을때 농지를 성토하여 성실경작을 하기위해 하겠다고 처음에 변갱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건축잔재물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사를 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고 알아 봤더니, 토지 소유자들이 성토하는 것을 제3자한테 넘겼어요. 공사를 맡은 사람은 쓰레기가 들어와야 거기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건축잔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그린벨트 청경으로 하여금 단속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한테는, 빨리 허가를 득한것 처럼 성토를 하여 영농을 할수 있게끔 해라하고 문서로 촉구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 간에 공사계약을 한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강력하게 농지관계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빨리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침수지역은 원인조사를 하니까 황산에서 조정경기장으로 나가는 도로밑에 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구경가지고는 배수가 될수 없는 구경으로 매설이 되어 비가 100mm만 와도 배수가 잘안되고 일단 농경지에 침수가 되어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배수가 되더라는 원인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남시나 공사를 한 경기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후 해야 되는데, 안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대책으로서는 석축을 공영사 앞에서부터 그지역까지 860m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축높이는 1.5m로하고 구거를 2m정도로 해서 구거도 굴곡되게 되어 퇴적물이 쌓여서 자꾸 높아지고, 폭도 좁고, 그래서 장기적인 재해대책 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9천3백만원, 보상비가 2억은 있어야 되겠고 약 3억정도를 가져야 침수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되고, 배수펌프장과 풍산동의 침수지역을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여 2개소에 대한 침수대책을 연구해 볼까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시의 힘만으로는 되는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때 2개 지역에 대한 사업이 꼭 이루어 지도록 예산투자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침수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안됐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고, 저희가 수방자재, 작년도에도 덕풍3동의 침수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농업용 양수기를 확보, 침수지역에 집중배치하여 지하실에 거주하는 분들도 피해를 줄이도록 우선 금년에 공사가 끝날때 까지 대책을 하고, 침수지역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집중순찰을 해서 추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토사유출이나 침수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강력한 문서를 보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하여 침수 피해나 어떤 수해관계는 최대로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질문하신 감북동 - 서울시계간 도로확·포장공사 관계인데, 설명 드리기전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접 서울시민들이 확장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리하여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는 현재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은 410m, 노폭 25m, 차선은 4차선으로 확장·포장을 하는 것인데, 이 공사가 의외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건설부에 가셔서 경기도 건설국장, 서울시관계자와 회의를 했는데, 역시 지역주의가 팽배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시에서는 하남시땅이니까 한푼도 줄수 없다, 또 건설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우선 해야지 건설부에서는 안된다.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도로공사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서로 예산관계를 말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 확보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지사님한테도 특별히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사업비 6억8천5백만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현재계약을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을 25%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박스암거, 4차선 확장·포장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월추석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짓겠습니다.그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건설과장과 토목계장이 토지소유자를 한사람씩 맡아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필지를 제외한 지역은 공사를 선행하고 아울러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보상을 주는 이런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수도용지는 수자원개발공사 땅입니다. 그 밑으로는 2,200mm짜리 상수도관로 2열이 묻혀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그지역에 포장을 해서 대형차들이 통행하면 결국은 수도관에 이상이 왔을때 책임을 누가 질거냐는 문제를 갖고 용지에 대한 동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계장이 수자원개발공사에 수차례 갔다왔는데, 그럼 관의 피해만 없으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한뒤 그 결과에 의해서 포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법이 제시가 되어 그것을 제시해 주면 동의하겠다고 이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서 수자원개발공사는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처리하는것으로 하고 공사는 선시행해서 8월추석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원걸 부의장님 그 지역에 사시는데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사용 승낙이나 보상을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북동 주민들이 보상에 빨리 응하지 않는 원인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를 공사할때 보상을 늦게 한사람 이나중에 더 받았다해서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일단 보상도 최대로 감정평가사한테 얘기를 해서 현실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해서 지연이 된것을 이해 해 주시고 하여간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8월 추석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 스럽습니다. 강화군으로 간 건설과장도 의원님들한테 6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몇번씩 얘기를 했고, 의원님들한테도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어 의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것, 제가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보상관계인데, 다섯사람이 협의를 부동의 했었는데 지금 협의가 다되고 6월30일까지는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익홍씨는 6월30일까지 자진 이주 하겠다 하여 강제철거를 류보해 달라고 했고, 김태선이라는 사람은 보상금은 수령했는데 집을 얻어 놨는데, 그쪽에서 29일에 집을 비워주겠다해서 이 사람도 그때 나가고, 구화숙씨는 주택과 공장을 하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철거하고 나가겠다. 6월 15일까지 자진철거하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민홍기라는 사람도 6월15일까지 철거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단, 지금 이문영이라는 사람만 계속 저희시에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은 철거당하는 분들한테는 안됐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6월30일까지면 지장물로 문제가 되던것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지장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단 의원님들께 6월30일까지 엘칸토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와서 보니까 엘칸토에서 동경주구간이 안되면 교통체증만 불러 일으키는 실정이 되 버립니다. 엘칸토까지 개통이 되면 신풍로에 대한 교통체증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토개공에도 공사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는데, 토개공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의 예산문제, 설계관계를 승인 받아서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리더라구요. 덕풍천 교량공사도 65m로 하라는 도에서 지시가 되어 15m를 확장하는 설계변갱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토개공에 금년 12월말까지 그 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 하는것을 문서로 요청했고, 또 정영훈위원장한테도 시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건설부와 토개공에 강력히 12월말까지 끝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가야 공사가 다 될것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동경주쪽에 도시계획선의 변경으로 인해 철거문제, 보상문제로 해당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법적절차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임의로 로선을 변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 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라든가 철거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가면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빠른시일내로 거기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산동 공영사 농지방치 사유와 대책을 질문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관리사와 원두막의 동시설치가 불가능한것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관리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10평미만에서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사설치를 허가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봐서 조사를 해서 정당한 관리사면 해 줍니다. 그러나 관리사가 과수원이라든가 농경지 관리를 위해 쓰여 지는 관리사가 아니라 판매시설로 쓰기위해 목적을 달리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두막에 대해서는 벽이 없는 시설로서 가설 지붕만 설치해서 기둥만 세워서 한 원두막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곳에 복숭아, 참외, 오이등을 심어서 농작물을 관리하기 위해 세워져야 되는데, 보따리 장사를 하기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변에 그런게 생겨서 그런 원두막을 작년에도 철거한바 있습니다. 하여간 성실하게 하남시민의 농경지 관리를 위해 관리사나 원두막을 설치한다고 할때는 과감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는데, 부족한 사항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급 인사발령에 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책임을 질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인사발령에는 전보제한이 있어서 도에서 발령을 내리더라도 하남시장이 사전에 할애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이동은 할애요청을 받아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했는지, 또 하남시를 보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인원이 발령됐는데, 잘못한 과장님이 많으셔서 다른 데로 가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다른 시에서 할애요청을 해서 가신 것인지, 이런걸 자세히 답변 해 주십시요.

박덕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배경과 하남시공무원의 사기,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에 대해 고마움을 느낌니다. 통념상 전보제한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은 박장호 도시과장인데, 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권한은 도지사님 이고, 또 도지사님도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인사가 되지 않았나하고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시장에게 사전에 할애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적절한 정원규정을 위해 인사를 시켜놓고 동의여부를 차후에 묻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타시군에 비해 인사가 많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하남시가 6분인데, 포괄적으로 볼때는 많고 적고하지 않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인사가 되지 않았느냐, 다만, 제가 어느시군이 몇명의 인사가 되었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남시가 결코 다른 시군보다 많지 않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남시 공무원이 능력이 모자라서 전보가 되지 않았냐고 물으셨는데, 개개인의 직무능력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도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는 고유권한인 인사권한자의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인사권자의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하남시가 된지 3년6개월째 되어 갑니다. 그런데, 도시과장이 6번째 오셨어요. 실제로 6개월정도 근무 하신 것인데, 국장님이 보실때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번 인사가 국장님이 보셨을때 원만하게 이루어 진것이냐,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수 없다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신생 도시에 기술직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 그 시가 어떻게 발전 할수 있습니까? 특히 도시과는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남시 그린벨트 98% 아닙니까?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이 자주 바뀌어서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 불편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인사권한은 도지사님이지만 확고하게 소신있게 얘기를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하남시는 도시과장이 자주 바뀌면 안된다고 요구를 하셔야지, 위에서 내려오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행정 할수 있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의원님께서 공무원을 아끼시는것과 또한 하남시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왕에 전보가 됐고, 또 다른 시군으로 전출된 이상 여기에서 그공무원을 다시 불러온다는것은 어렵고,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인사를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을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드리고, 또한 의원님 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도지사님인데,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에 가셔서 하남시의 실정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인사발령에 대해 상의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남시의 여건으로 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하남시는 발전이 없다고 도에다 건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는 인사에 대해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이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데로 보냈다가 1년있다가 다시 오고, 차라리 하남시에 계속 계시면서 잘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야지, 잠시 다른데가서 있다가 다시 하남시로 온다. 이런 인사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셨을때 이번 인사가 타당하다면 기술직공무원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하남시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도에 건의하신 일이 있어요?

인사문제에 대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모든 여건보다도 그에 따르는 변수가 작용되게 됩니다. 능력이 월등한 공무원을 계속 붙들어 놓을려고 해도 그 인사는 관철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조직운영상 또한 그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기 부여나 고유인사권자가 나름대로 인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인사조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또는 인사가 타당성 있게 되지 못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 자신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권한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인사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하남시가 신생도시로서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가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부서인데, 과장님이 자주 바뀌면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가 끝난후에 하남시의 실정을 상세하게 상부기관에 얘기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행정이 안되도록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대해 말씀 드리는것이지, 국장님이 어느사람 데려오느냐 그런걸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또 과장님이 잘하는데 붙잡지 않았다. 새로온 사람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인사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하남시는 특수한 여건때문에 자주 바뀌면 어려워요. 기술직 공무원은 2년, 3년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지역의 실정을 알려면 2,3년은 있어야 됩니다. 도지사나 장관은 정책적으로 금방이라도 바꿀수 있어요. 그러나 말단부서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장님, 하남시가 승격되어 6번이나 바뀐다면 평균 6개월인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인사가 제대로 잘 된것 같습니까?

단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은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어떤사람이나 아무렇게 바꿔도 수용해야된다는 말씀입니까?인사권자가 아무나 보내주면 너희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말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힘이 있고 확실하게 한다고 그러면, 안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지사님이 경기도에 있는 5급공무원 개개인을 다 알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를 들면, 하남시의 도시과장이 다른데로 가야된다. 동두천에 있는분이 하남시로 와야 되겠다, 이런걸 모르실 거다라는 말씀 입니다. 그 시군에 있는 참모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오고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비약시켜서 하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인사라는게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단,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것은 새로오신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 발전을 봐서는 이런 인사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 인사가 전보제한에 걸린분도 계시는데 이런걸 시장님과 건의하시고, 하남시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모두가 "하남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종이한장에 의해 가시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런 공무원상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의 로력을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지위원회 관리법 규정에 보면 제16조 4항에 위원회 선임과 위원회 조직이 대통령 령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위원회를 금년도에도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91년 7월3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볼때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보아 집니다.

그것이 농지관리 및 절대농지 지정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농지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 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3호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기능을 보면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시행령, 21조 1항 4호에 의거, 업무의 효률적 수행을 위하여 농지전용 및 관상수 재배식제 여부의 확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특성있게 널리 해 놓았는데, 위원장에 시장님, 부위원장에 농협조합장, 그리고 3인을 구성한다면 농촌의 구석구석을 다 알수 없는거 아닙니까?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농협조합장이 되고 나머지 3인은 그 지역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곳의 위원3인이 포함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감북동의 위원이 초이동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위원들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도 초이동의 농지위원인데, 초이동에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이 준공단계에 까지 갔는데도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축허가를 내어 지었는데, 그 지역 농지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다 짓고 준공단계까지 와 있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농지위원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를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연락을 안했는데, 국장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22인에 대한 농지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과에 알아 봤습니다. 농지위원회 회의를 안하길래 전화를 해 보니까,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다니면서 보니까 축사라든지 신축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그 지역 농지위원도 전혀 모르게 허가가 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할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전체 농지위원 22인중에서 구성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성한건지 그것을 알아 볼려고 말씀 드린겁니다.

김의원님이 사시는 동네인 광암동에 농지전용하는데 김의원님이 빠졌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 22인중에 그 지역의 위원으로 구성 합니다. 그리고 광암동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소위원회는 다른 사람으로 구성해서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지 위원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우리의원들도 농지위원인 사람도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한 사항이 있을겁니다. 준공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무엇이 있을텐데,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지위원인분이 계신데, 소위원회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의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면 문제가 되니까 빼자, 이런 고의성이 있다면 그것은 안되죠, 이런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때 제가 직접 통보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축건물 이주권으로 짓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주권으로 지을려면 몇번씩 반려가 되고, 도에다 건의도 하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준공상태에 까지 온 상황에서 그 지역 농지위원한테도 통보하나 없이 이렇게 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농지위원이 빠졌다면 그건 잘못 된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각 농지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한 내역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농지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즉시 통보를 해야 되요. 의장님도 농지위원인데 의장님도 모르시고 계십니다.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다는걸 전혀 모르시고 계신데, 그런걸 공개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비밀리에 해서 될거냐 이겁니다.

비밀로 할수 없는거고, 비밀로 할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단, 실무 공무원들이 업무의 폭주때문에, 또 시간관계나 인력문제 등으로 일일이 통보를 한다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 규정상에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농지위원이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22인 총회의를 한번 다시 열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다 알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령은 없더라도, 당신이 소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죠.

농지위원회를 여는 목적이 어느 위원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축건물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우선 지역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이 전문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런걸 판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하면 좋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이 통보를 꼭 해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 왔을때는 그 지역의 농지위원이 심의를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를들어 풍산동에 민원이 들어오면 풍산동 농지위원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지위원들은 전혀 그런 사항, 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알야야 된다는 얘기지, 구지 통보를 해서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5인 이내의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 령 몇호에 의해 그 지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거지, 저처럼 모르고 있으면 우리 지역에 허가가 나가고 건물을 다 지어도 모르는 사항인데, 언제 심의를 했는지, 허가가 언제 나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시청에서 독자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전체 농지위원회 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때 소위원회의 활동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간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지나간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을 안하면 그냥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건 분명히 통보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민원이 4～5건정도, 그래서 해당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될때 마다 4～5건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남시에서 여태까지 몇회를 구성했으며 처리건수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항별로 자료를 제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의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알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화의원 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기위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방금 김시화의원으로 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에 대해 이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기시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해위험 지역에 공사가 완료된곳도 있고, 진행중인 곳도 있는데, 이외에 시가지라든가, 농촌동에 재해발생이 예상되는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시가지 우체국앞에 배수가 불량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이는데, 그 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고, 덕풍국교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배수로를 하나 설치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비가 오게 되면 그 배수로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될것으로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국교 주변은 형질변갱을 하여 대지화 해놓고 보니까 비만오면 위에 산에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배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배수로가 빗물용량을 다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 관계는 하수계 직원을 내보내서 우체국앞에 배수 불량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배수가 잘되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번 14회 임시회때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과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같이 확인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행도 안되고 우기철은 다가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와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체국앞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하수도관이 적다면 더큰 관으로 교체를 해야되겠고, 매인관이 막혀있다면 다시 뚫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풍국교 앞도 그렇고 일단 43번 국도와 관계되는 하수도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의 하수도 공사를 하는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당장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하수도 배수처리가 잘안되고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는 좀더 철저한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배수가 안되고 물이 고이는데, 그정도의 비로 인한 배수불량이라면 진짜 장마철이 되면 상당한 물난리를 겪으리라 사료 됩니다. 엇그제도 비가 조금왔는데도 배수가 안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 관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 문제는 예방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14회 임시회의때도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되었는데, 당장 우기철이 다가올 텐데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시행가능한데도 안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김의원님께서 건설과장과 현장을 답사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일단, 다시 확인을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관을 확장해야 된다면 예산을 추갱에 요구해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 못한 것 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덕풍국민학교 앞의 배수로는 주유소에서 부터 신장시장까지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수도관을 교체하든지 해야 되겠고, 우선 덕풍국민학교 앞이라도 가장 배수가 잘 안되는 곳을 조사해서 그 지역이라도 우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갱을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곳의 배수관로도 그전에는 양쪽으로 흐르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고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배수가 한쪽으로만 흐르면 막힐 염려도 있고 또 관이 적기 때문에 다 소화해 낼수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공사하는 사람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공사를 시키니까 자기는 하는것이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상당히 막힐 것 같고, 토사유출이 심하게 넘쳐서 주변이 위험시되는데 작년에도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토취장의 토사유출로 인해 하수도가 막히고 그래서 배수가 잘 안되고 그러는데, 먼저 번에도 도시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비올때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라, 어디서 내려오는지, 경위조사를 해라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고, 절개지 문제도 도시과에서 신경을 쓰고,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의원님이 신경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배수물량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시화의원님이 질문한 우체국앞의 배수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뒤에 토지형질변갱 허가를 내주면서 상하수도 시설 및 도로포장을 완벽하게 설계하여 그것을 시공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질변갱을 해 주면서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형질변갱 허가를 내 줄때, 하수도시설도 안한 상태에서 형질변갱허가를 내 줍니까?

기존 하수도가 있으면, 형질변갱지역에 대한 배수 물량을 수용 할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수용이 가능해서 해 준겁니다.

43번국도 방아다리에서 부터 덕풍천까지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43번국도 하수도를 통해 하천으로 내려보내야, 밑에 동네에도 피해가 안가는데, 물을 도로에서 받지 못해서 밑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장마철에 제가 확인해 보면, 43번 국도변 한구간에 100mm PVC파이프 하나 묻어 놨어요. 많은 물량이 내려오면 그쪽으로 다 내려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도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낮은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체국앞에 물이 고이는 것도 하수도 위치가 낮은곳에 있으면 되는데 양쪽에 높은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연히 낮은곳에 물이 고이고 차가 지나갈때 보도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물이 튀어 옷을 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두번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43번 국도변 하수도는 지역적 실정을 파악 못하고 그냥 거리만 따져서 원리원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매년 우기철마다 겪는데, 무슨 행사마냥 겪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43번 국도변은 하수도관을 큰것으로 바꿔서 물이 빠지도록 한다면 밑에 동네는 피해를 안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아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맨홀이 낮은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홀을 전반적으로 포장공사와 동시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맨홀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매년 겪는 물난리를 해결할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회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 시피, 위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을 43번 국도에서 다 수용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도 시뻘건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가서 결국은 덕풍시장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덕풍시장쪽으로 내려갑니다. 시장밑의 동네의 하수도는 농수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농수로가 수장되는 현상을 매년 겪게 되는데, 여기 도로위의 물만이라도 잡아주면 밑에 사는 사람들이 별안간 유입되는 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겁니다.조금전에 김시화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우체국앞 낮은 부분이라도 빗물받이를 크게해서 하수도로 직접 련결되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체국 앞에 것은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해서 즉시 낮추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계가 도시계획 할때부터 계획성 있게 이루어 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구간구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음부분도 잘 안되고 관경도 구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관계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 안됩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와 검토를 한뒤 철저한 공사를 해야지, 매년 겪는 물난리를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 질문 하십시오.

국장님이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은 농협장, 3인은 전문가로서 3인을 둔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민원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시한번 묻는겁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관계는 법규에 세부사항은 없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효률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이 되는데, 5인을 고정인원으로 해 버리면, 그 5인이 각동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22인의 위원중에서 그 지역의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편의에 의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편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하면 기계화 영농을 위해 집중투자를하여 생산능력이나 또는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는 절차를 보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작성하여 도로 주고 도에서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이 되는 것인데, 현재의 우리 실정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농어촌 특조법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지정이 '92 년도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전국의 각 시군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행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하고 '93년에 재검토해서 재조정하겠다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4월말 현재 전국 지정 대상에서 120개 지역은 반대지역인데, 하남시는 반대지역인지 분명히 여기서 밝혀 주시고, 또 자료를 보면 6월중에 다시 동별로 의뢰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실정이 전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를 했을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소유자들은 뺐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겠죠.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절대농지로 둬서 우리 국민들이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그러한 농지만은 보존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차원에서서 볼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100% 모두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빠진다고는 볼수 없어요. 그것은 안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도에서나, 농업진흥공사, 또는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일차적으로 정밀조사를 한후 지정을 하는데, 지금 절대농지가 1,292ha로서 전체 경작면적의 51%가 절대농지였습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준것이 342ha정도로서 37%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면적이 절대농지에서 빠졌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농지는 하나도 없어 집니다. 우리 후손들이 봤을때 농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지역에 포함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정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준안에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최대로 지정을 줄일려고 로력을 하고 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의 면적을 줄이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느정도의 면적을 예상하고 계신지, 또 진흥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나머지 농지는 상대농지가 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외는 상대농지로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영농자금이라든가 기계화의 비용을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진흥지역을 책정한 후에, 나머지 상대농지는 예를 들어 야적을 한다든가 타용도로 써도 괜찮다고 인정이 되면, 진흥지역을 빨리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그런데 하남시의 농지로서는 전부 오염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흥지역으로 묶을 만한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가 수질이 좋은 전답을 진흥지역으로 책정되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남시의 여건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놔 봐야 소용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놀고 있는 농지를, 사실 농업일손도 없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 놓아도 그린벨트 특별법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묶는것이 지금은 도로에 의해서 선을 그어 버리니까 기존에는 상대농지 였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이는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한 불리익이 있잖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부속실이 있는것, 이런걸 단위별로 묶다 보니까 집이 있더라도 또 과수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어 버렸는데, 이번에 포괄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긋도록 해야죠. 농수산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 임시회때 몇%를 지정하라고 지시가 하달 된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존속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호 장기개발 계획이 있는데, 약 63ha가 되는데, 그 관계 는 이번에 추가로 나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몇%라는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몇%의 할당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없다면 하남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면적을 축소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면적은 최대로 줄일겁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으로서 여기다가 농업진흥 지역을 묶어서 생산성이 있는 그런 땅이라든가, 또 꼭 필요한 면적만 지정을 하고, 하여간 앞으로 각동에서 조사되는것을 봐서 타당성 있게 하고, 또 의원님들도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존중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한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점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새로 지정된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에는 불필요한곳도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것을 볼때, 하남시는 농사를 안짓고 불필요한 농지는 지정에서 제외 시켜서 전체 면적이 37%이지만 이것을 빼서 최소한으로 지정을 해서 하남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로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한테 편파적이고 근거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가는 저희도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지정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하남시가 98.7%가 그린벨트이고 또 절대농지가 있고, 그린벨트법이 있는데, 또 농업진흥지역법을 지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예견한 것 은 자급자족의 일환으로 그 지역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농촌지역에 농지가 놀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그런것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만약에 농지를 놀린다면 어떠한 현상이 날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꼭 그렇게 말씀 하시듯이 이 지역에 몇%가 없다면, 천수답이나 물이 모자라는 지역, 중간에 대지가 섞여 있는 지역, 이런것을 포함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는지, 지난번에 대강 지도를 봤지만, 1개 마을이 다 들어가고 수로를 경계로 해서 다 그어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농업진 흥지역이라는 순수한 말이 정부에서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진흥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지나 주택이 자급자족에 해당이 되어서 지정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요.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묶여 있는 절대농지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만해도 450ha만큼이 절대농지에서 해소가 됩니다. 우리가 국토를 종합운영 할때는 개발법에 의해서 효률성 있게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농지를, 농사를 짓든 안짓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최소한도의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농지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지정이 된겁니다. 지금 공영사앞에 놀고 있는 땅은,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간에 최대로 경작이 되도록 하고, 이양이 안되는 농지는 대체작물을 심어서라도 농지가 놀지 않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쌀한가마니 10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일을 시켜봐야 적자본다 이거죠.

천수답인 경우는 물이 없어서 놀리고 있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리시설이 100%되어 있는 지역을 놀리고 있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그런곳은 우리 하남시에서 어떠한 법규정을 찾아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남으로 해서 실제 농사 짓는 사람까지 이미지가 나빠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자체도 힘이 안난다는 말씀 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공영사앞에 농지를 놀리고 있는 논은 물도 충분히 있는데 이양을 안한다는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휴경 답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대로 제재조치를 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이양이 안된것은 다음 의회가 개원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풍산동 공영사앞 농지방치 사유에 대해서 개발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91년 8월2일 허가를 내주고, '92년 1월23일 공사착공, '92년 4월6일 토지형질변갱 허가사항 이행촉구를 시행하신것 같은데, 여지껏 안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것이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 밑에 지역 2만평이상을 화훼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그 많은 땅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님 여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십시요.

공영사앞 농지방치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곳은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줘서 지금 토지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중에 일부가 불법사항이라 지금 불법행위를 한 농가가 원상복구가 안되어서, 도시과에서 협의가 안된 사항만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사항으로 시행이 되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만평의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화훼재배를 하겠다고 임대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작목반 연합회에 재배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채소나 시설원예를 하지 않고 일반농지로 사용하겠다 했을때 허가사항이냐 아니냐,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중에 있을때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일단 농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이 건설과나 도시과 차원에서 허가 없이 할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결정이 나야만 산업과에서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협의해서 농지정리를 해서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공영사앞에 '91년 8월2일날 허가를 내준 사항도 이전에 임시회의때 질의가 있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남시에서 책임질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한것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은 농지를 담당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지역 이니, 절대농지니하고 지금까지 토론을 했는데, 이 지역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절대농지라면 여러분들이 모를 심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곳을 보시느냐 이겁니다. 시장님은 시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참모회의때 하남시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과장님들한테 물어 봅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그곳이 하남시의 관문이라고 보는데 그 많은 땅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깃발만 꽂아놓고 있는데, 그리고 '91년도에 허가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한다면 대응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지껏 참모회의때 거론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영농기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이양을 마치라는 독려는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거기를 보시고 추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방치를 하실건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서 빨리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해결이 안되면 하남시에서 도시과,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과장님 한테만 맡겨야 될일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하남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이 편히 잘 살수 있을려면,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일체가 되어 일을 하셔야지, 산업과소관이니까 다른과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산업과장님이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임대를 하신분과 면담을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산업과장님 혼자서는 안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차원에서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달 말까지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참모회의때 보고를 한뒤,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원은 농업진흥지역지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이정배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6년인가 78년도에 장마철에 천현동 119번지에 동촌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수해를 입어 창우동으로 이주해 줬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신장2동 동촌마을주택 43세대, 한강범람으로 인하여 침수예정지로 기상발효시 즉시 전달하여 신장국민학교로 대피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없는 마을인데, 왜 이런걸 써 놨어요?

이정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히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야기되는 문제가 신장택지개발에 임대아파트가 됐을때는 거기에 43세대가 토개공과 협의가 되어 임대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이 됐는데, 정부 시책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을수 없다고 확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단속한다고 해도 문제가 야기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조치못하면 앞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임대아파트 문제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때는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43세대 관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답변자료를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천7백만원 다시 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쓴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각동마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왜 공사를 안하고 그냥 남아 있는겁니까?

그것은 동별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3월부터 추진해서 공사를 했는데, 새마을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먼저하고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잔액은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사업책정이 아직 안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포괄사업비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각동마다 비율이 맞지 않아요. 기존에 사업이 계획되어서 시장포괄사업비로 했다면 어떤 동은 6천9백80만원 정도 되고 어떤 동은 천3백만원밖에 안되고 상당히 각 동마다 불균일한데, 상당히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동장포괄사업비는 3천만원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는 숙원사업비와 시장포괄사업비로 포함 시켰습니다.

처음에 이해를 하기를, 사업비가 3억29만원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씩 동으로 주면 3억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봤을때는 상당한 의아심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한겁니다. 미 전도액까지 하루속히 내려 보내서 동에서 원할한 사업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집행액은 오늘이라도 요구하면 바로 다 보내 줄수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에 보면 망월동 이화산업 기숙사 화장실 개축, 이 회사는 돈도 많은 회사인데 왜 시에서 이것을 보조 해 줘야 됩니까?

망월동 이화산업 기숙사 화장실 개축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다면, 이화산업의 기숙사 배경부터가 설명이 되어야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는 이화산업의 소유인데,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 화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산업에 화장실개축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은 없는데, 원인제공을 이화산업이 했기 때문에 회사측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일부분 지원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임을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해서 차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을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화산업 기숙사 화장실 개축이라고 해놔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시민을 위해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이화산업을 위해 하는 사업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고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해의 소지도 다분하고, 그런 방향으로 수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면, 우회도로가 6월30일까지 자진 이주를 해서 철거를 한다음 공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을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출가신 건설과장님이 6월30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촉구 하겠습니다.

당초 6월말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 9월달까지 2차 구간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늦어도 9월말 이내에 1,070m 구간은 4차선 공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월30일까지 끝내신다는 말씀 입니까?

사실은 먼저도 철거보상관계만 완료 되었으면, 약속이행은 된겁니다. 이것이 이행안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 왔는데, ...

국장님, 9월30일까지 완전히 개통이 되는거죠? 그때에도 안되면, 국장님께 어떠한 말씀을 해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수하죠. 여기 건설과장도 나와 계신데, 9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배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월28일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평가의뢰를 토지 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하남시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할때, 언제, 며칠날 한다고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감정평가 때는 토지소유자한테 다 연락 후 나와서 감정평가사한테 할말이 있으며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회도로는 효자종합건설이고, 감북동에서 서울시계간 공사는 유신토건에서 했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설계에 의해 확실한 공사를 했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감독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독이 현장에 있을 때에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고 감독이 어디 갔느냐 물으면 안 나왔다고 그래요.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번 공사는 철저히 감독하셔서 훌륭한 공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토목계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인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업무의 폭주로 인해 실제로 감독이 잘 안된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 내용을 아는 공무원은 공사중인 현장을 순회하면서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또 그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마을에 명예감독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명예감독원을 위촉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가 보시면 바로 연락주시면 아는 사람이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전문직 공무원이 우리 하남시에 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9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동서울건트리클럽에 대해서입니다. 재산세 과오납부금이 환불되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도로 보상대책을 년차적으로 세워서 한다고 하셨는데 말 뿐으로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편입도로 지적정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도로가 개설돼서, 물론 토지소유자들이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골프장의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남시의 재정을 가지고 과연 일시에 보상을 하겠느냐,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정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할 계획을 수립해야죠. 지금 동서울골프장의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할 측량을 해서 빨리 해 달라고 시에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정리를 할테니까 시 입장이 의원님들 입장이니까 시에서 보상을 할테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좀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관계공무원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이틀간 할 예정이었으나 오늘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침으로써 내일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