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임시회 폐회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105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총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그 중 1건은 심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제103회 임시회까지 심사토록 심사기간을 지정 받았습니다만 다음 회기 역시 '92년도 추경예산안,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심사한 27건의 안건처리와 내무위 소관업무로써 저희 상임위로 회부될 것이 예상되는 4건의 안건 심사 등으로 의사일정이 바쁘게 짜여질 것 같아 제105회 임시회에서 회부 받은 미료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가 폐회 중에 법제에 의한 절차를 밟아 정식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압니다만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가 폐회 중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내무위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조례안 3건의 심사와 이어서 구·동정 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기획실장 송후석입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각 실·국 보고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20여분 걸려서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유인물을 작성해서 그대로 읽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읽어 드릴 바에는 유인물자체는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을 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읽으니까 시간만 낭비되고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이나 재무국, 총무국 3개 소관업무를 다 듣고 질의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한 실·국이 끝날 때마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마치 이 자리에 앉아서 시정의 홍보요원이 와 가지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는 뜻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뭔가 지금 주민들이 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보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조금 말씀은 많이 하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30분씩 하기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양·국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한 국 끝난 다음에 질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죠."하는 이 있음) 간단히 말씀하시고 질의·토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동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총무국 소관업무를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이 하나 남았는데 재무국 소관을 듣고 정회를 할까요, 먼저 정회를 하고 난 후 할까요? ("10분 쉽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범상입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4월 20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부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들께서 지금 각 실·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또는 좀 더 나은 업무추진 방안이 계신 분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보고서 내용을 소상히 해주신 세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지만 시의회가 원활한 운영이 되려면 시의원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4월 15일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은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구 동정 자문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의원의 활동 영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 동에 나가보면 동은 저희들이 선거를 치렀던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가보면 의원에 따라서 천차만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신을 잘하는 사람은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와서 조금 발언의 강도를 높인다든가 또는 행정 측에서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연 이래가지고도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30년만에 실시되다 보니까 잘하는 것보다 잘못 하는게 더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여기 나와 있는 15명의 내무위원이 몇 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일선 동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정 자문위원 대우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관내 행사장에 오면 안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오시니까 여기 와 주십시오" 하고 동장이 시의원한테 전화 한통화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선 이 문제를 제기 하기에 앞서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제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행정측이 최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입장에서 어려움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지양하고 보다 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부다 찾아서 얘기를 하려면 하루종일 걸려도 모자랍니다. 줄여서 뜻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를 안 했을 때와 지금 지방자치 1년이 지난 때의 시 행정이 뭔가 달라지든지 또는 눈을 떠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각 국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도 너무 추상적으로 틀에 박히게 해주셨습니다. 예로 기획실의 도시 개성 형성사업, 좋습니다. 또 주요시책 평가분석, 분석도 4회, 연2회로 이렇게 하는데 분석결과에서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제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행정 관찰제 운영, 이것도 시청 공무원이 2,000명이면 눈은 4,00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로입니다. 지금 수원시내 도로상태는 괜찮은데 보도는 전부 울퉁불퉁하고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구 시장관사는 여러분이 가 보시면 아는데 노인들이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헐어서 비올 때 비 새고, 햇볕이 쨍쨍 쪼이면 그것이 그대로 노인네들께 갑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운전사 교육도 그렇습니다. 올해 온 사람이 내년에 또 오고, 거듭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사들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택시나 버스를 타보면 시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도 여기는 잘 된다고 돼 있는데, 반상회가 잘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잘 되게끔 해서 주민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해줘야지, 안 되는 걸 잘 된다하면 공전되고 누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물자절약 얘기도 했는데 지금 시청에서 제일 먼저 물자절약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유인물만 보더라도 기획실과 총무국은 모조지를 사용했는데, 재무국에서는 양질의 종이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거 참 아깝습니다. 년간 소모가 얼맙니까? 행정업무를 할 때 이런 갱지로 써도 다 괜찮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름이 끼고 그랬을 때, 요즘은 통제를 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불을 전부 켜 놓고 사무를 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본 청 자체에서 실천해서 다른 기관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 본 청에서 못하고 낭비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자면 길으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재무국 소관에서 보니까 체납세가 5년 경과돼서 결산했다고 그러는데 체납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전산망까지 동원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과세할 때 그때 잘못하는 거예요. 과세 때 애매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연체가 되는 겁니다. 근거를 확실히 정리해서 세금을 과세하면 될 것을 8억, 9억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세 과정에서 잘하면 체납세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사소한 것도 많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 뭔가 시민에게 편리를 주고 시민이 느끼게끔 시 행정의 방향을 180도 돌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시의원 45명이 허수아비가 아니고 뭔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은 시행정의 충추니까, 심장 부분이니까 이 3실·국에서 수원시 행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가 흥분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잘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윤명호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총무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수원시가 시 행정물량에 비해서 사람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비록 정원이 다 찼다고 할지라도 정원수에 비해 일손이 많이 비는데 현재 수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질 환자를 포함해서 부실자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서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아주 부실해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위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반상회가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반상회운영 실적은 각 동장이나,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주민으로부터도 핀잔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 청소인데, 이것을 1일, 15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동네 여건에 맞춰서 실질적인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반상회하고 새마을 청소는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토지사유지매입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총 토지가 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곽 20m내에 속해 있는 것인지 그 외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한 예를 들어서 남향동이 3면이 성곽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접해 있는데, 남수1동 11번지에 공원부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건축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재산을 점용만 할 것이 아니라, 풀어주든지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총무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78필지권 내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안 들어갔으면 앞으로 계획을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을까요.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을 받을까요? ("답변은 한꺼번에 하죠." 하는 이 있음) 네, 김용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용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가 여기 나와있는 계획을 보니까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근속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찰,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장기 근속 공무원들이 인사 불만이 많다는 것은 총무국에서 기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인사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입니다. 민방위과가 물론 법적으로 민방위훈련을 계획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력난으로 인해서 국가기간 산업이 수출과 내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민방위교육이 법적으로 정해 있는 일정이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의 소규모 5명, 10명 내지 20명 내외의 직원들이 민방위 교육을 해서 한·두 명만 빠진다고 하면 그날 그 중소기업은 일을 못합니다. 그 일을 못하면 우리 기간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방위교육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산업이 급한 것인지 또 공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과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요즘 같아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 기간산업이 인력으로 인해서 흔들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법적으로 정해있는 민방위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비수기에 교육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일 예로 본다면 아침 월요일, 화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 날 합니다. 그러면 작은 직장으로써는 사람 하나가 10명으로 쓸 시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봄이고, 이런 때인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인데, 민방위 교육에 사람하나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인원이 빠졌을 때, 과연 얼마나 알찬 교육을 받고 가느냐, 하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한 문제는 법정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수기를 택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공설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설운동장이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시설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능력, 또 우리가 88올림픽을 지낸 여러 가지 능력을 봐서 수원시에서 가장 큰 행사를 치뤄도 손색이 없는 운동장인데 근간에 와서 수원시민에게 중요한 게임을 보여주려고 수원시 공설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원공설운동장을 관리하지 말고 시민이 뛰어 놀 수 있는 활용장으로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다 그러면 축구도 연간 상반기, 하반기라도 중요한 경기를 축구팬을 위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를 주셔야 되는데, 운동장 사용이 얼마나 바늘구멍 같은지 모릅니다. 운동장에서는 장장님을 위시해서 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의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장장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운동장이 왜 이렇게 질서가 문란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이 달이 벌써 6월인데, 수원시 축구협회장으로서 제가 곁들여 말씀 올립니다만 외국 경기를 유치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번번이 도 행사나 다른 계획이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마디 세 마디 안 합니다. 일거에 다 묵살해 버리는데, 관연 수원시 공설운동장이 누구를 위한 운동장이냐, 스포츠도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올리면 축구장은 축구팬에게 축구를 보여줄 의무가 있고, 야구장은 야구팬을 모시고 보여줄 의무가 있고, 그 외에 운동경기장은 충분히 활용하게 해서 수원시민에게 좋은 경기와 화합하는 길도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데 근간에는 운동장 사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관리비를 시의회에서 안 줘서 그런지, 관리하시는 분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번 경기도 체전 하는데 스탠드에 올라가 보신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거기 앉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 달 동안 먼지, 비, 바람에 휩쓸려서 먼지가 쌓여 있는 의자 닦기는 커녕 방석을 놓기 전에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안내 방송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나마 종이라도 깔아놓고 앉아 있으려면 그나마도 용납치 않아서 서 계신 분 반, 의자 반쯤에 걸터앉아 있는 분, 부서진 의자 반, 이렇게 관리가 엉망이 되어 있는 운동장이 과연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있는 운동장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체육인으로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운동장 하나 가꾸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수원시의회에서도 내년도에는 관리비 하나도 주지 말아야 돼요. 운동장에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운동장에 대해서 몹시 불편하고, 다시 재무국에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의회에 질문과 문제점이 있다고 던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원시 지방세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19.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인쇄물에 나열시켜 주셨는데, 수원시 담배 사주기 운동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저는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92년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92년도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과거처럼 이렇게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와 행정이 이제는 손을 맞잡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 수원시가 재정을 더 얻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연구·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사후에 보면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미 시시콜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걸 금년이 반년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얼마입니까? 2억 7,000만원 들여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전시적인 것은 배제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예, 저는 하나씩·하나씩 질문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한꺼번에 일괄해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실 소관의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수원시 화홍문화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시간에 제한을 주세요. 짧은 일정 가지고 이렇게 길다보니 한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 두건만 질문하세요.

예, 제29회 화홍문화제 행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이 3일간으로 일정에 대한 변동 없이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1개 동 당 1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사정업무 추진 그러셨는데 이번에 위생계장인가 누가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시의원들이 시의 돌아가는 것을 지방신문을 통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한마디로 들러리밖에 안되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으면 즉각 소관 상임위원회라도 열어서 진상파악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사정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 보고 들어 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데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지, 그 외에도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에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에 VTR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요. 「효원의 성곽도시 수원」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평소에 얘기듣기로는 수원이 효원의 도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원의 도시면 될 것을 효원의 성곽도시 수원은 좀 말이 길은 것 같아서 어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곽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원의 도시 수원」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곽이라는 것은 빼고 「효원의 도시 수원」뭐「살기 좋은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빼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심상찬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 상이군인이 있는데 팔다리가 없으신 이 분들이 목욕탕을 못 다닙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런 예산확보를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양반들이 요새는 피부병, 신체마비, 결핵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자식한테도 정신질환, 암질환 이런 것이 옮는다고 해서 저희 수원시에서 그 양반들한테 목욕탕이라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지 기획실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에 묻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원천국민관광지 조례를 폐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원천국민관광지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원천유원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서를 다른데 넘겨주시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재무국에 묻겠습니다. 수원시에 공유지 재산매각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맣게 한 9평, 10평 가지고 있는 땅이 수원시에서 사실 쓸모 없는 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요즘에 수원시에서 교통경찰이 범칙금을 받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받는데 내무부에서 그것의 1/2을 지방재정으로 환원해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토지 과표 조정은 꼭 1년에 한번씩 해야되는 건지 이게 연수가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성국 위원님 간단히,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통신전산계를 전산담당관으로 직제를 내무부에 승격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자체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본 청은 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구청은 계가 돼야 되고 그런 하나의 계층적인 직제가 되고 해서 얼만큼 진척이 돼있는지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양 개 구가 35만의 구민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그런데 불과 11개 과로서 모든 행정수요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3개, 4개의 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쪽 구에는 총무과에 7개 계가 있습니다. 7개 계가 있게 되면 과 행정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별로 어떤 행정전문화의 집행을 못하고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보면 과 전체에 업무 분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양쪽 구에 11개 과중에서 총무과도 분과를 시키는 식으로 경기도와 내무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항상 저희가 시로부터 각종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표지에는 기획실처럼 어떤 제목이 있고 밑에 기관이 들어가고 우측상단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무슨 위원회, 무슨·무슨 본회의 등등의 표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업무보고뿐이 아니고 의안 제출 이런 것 자료 등을 항상 표지상단 우측에 보고 날짜, 아니면 회의날짜를 명시해 줬고 그 밑에다가 보고기관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 정리가 잘 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볼 때 기획실만 돼 있고 총무국, 재무국은 그런 표시가 없으니 앞으로는 혹시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본 회의 때 꼭 제목을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종철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에 동에서의 각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강조하고 또 저희 자신도 사실 현재 부족 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의 간부는 물론 동 말단직원까지도 교육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에 나가면 아마 반발이 또 올 겁니다. 그 이상의 반발이 올 거예요. 스프링을 누르면 누르는 것만큼 튀듯이 그렇게 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제가 한번 귀추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양 문제지 눌러서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보사국의 위생과 환경위생 계장 진철희 계장이 품위손상을 일으켜 가지고 검찰기관에 구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찰에서 아직 구속통보가 오지 않고 저희가 검찰기관에 가서 내용을 알아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추관계에서 꼭 내용이 달라 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사항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2,000여 공직자, 일용직까지 약 3,000여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한사람인 진철희 계장이 그러한 금품수수문제로 다가 관계기관에 구속된 점을 저희 전체 공무원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1,900만원의 뇌물을 받아먹고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입건돼서 수사중이죠? 지금 그 사람 근무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신문에 난 것보다 더 간단하게 얘길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난 보도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어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철희 계장은 선후배 관계가 되는 영신 중학교의 서무과장 이경운의 소개로 일반 유흥음식점을 하고자 하나 90년 5월 15일부터 일반 유흥음식점의 신규 허가는 허가가 동결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성이 노씨입니다. 노모 여인으로부터 허가는 받았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안구 11-51번지 음식점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서흥원이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던 그 업소를 소개하고 동 업소를 권선구 권선동1015-1번지 업소 명은 초정입니다. 이곳으로 이전해준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아 그 중 서흥원에게 허가된 명목으로다가 750만원을 건네주고 이경운에게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 650만원을 본인이 착복, 유용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92년 6월 4일 11시경에 수원지검에 소환 진술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이전과정에서 권선구 건축과장, 건축지도계장, 권선구 위생계장, 장안구 위생계장들이 소환 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이전이나 이런 데에서의 행정에 의한 잘못을 발견치 못하고,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 이 길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회의답변을 들을 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갖고 우리가 굳이 배심원도 아닌데 꼭 소상히 알 입장도 아닙니다. 차라리 알고 싶은 위원은 가서 개인적으로 알더라도 이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소상한 말씀은 삼가 주시고 다음에 답변이 많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후로 답변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보면 위원회의 회의가 진지해야 됩니다. 사실 본회의보다 여기서 진지해 가지고 본 회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위원회 운영이 위원회는 간단히 끝내고 또 본 회의도 간단히 끝내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부터 진지하게 듣고 그래서 본 회의에서 간단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 말씀도 맞고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다 뜻이 있는데 거의 다 말씀드렸으니까 간단 간단히 말씀드려 주세요.

지금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허가 이전 관계나 이런 것은 하자가 없었고, 다만 중간에서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속됐는데 그것은 검찰 소추과정에서 다시 확인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심상찬 위원님께서 상이 군경들이 목욕하는 것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목욕탕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보훈처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세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관내 거주하는 상이군경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당장 여기에서 결정짓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TR 제목을 효원의 성곽도시라고 한 것에 대해 성곽도시를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물론 수원은 효원의 도시이자 성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곽이 어떤 지역 방어적인 목적보다는 수원의 성곽은 효행이 따르는 성곽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된 성곽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효원의 성곽도시라고 합니다만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께서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시정을 요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청장이 초도 순시 차 동을 순시할 때 당해 동의 시의원님께 연락을 해주지 않는 것, 시 의원님 예우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 봤더니 초청장을 발송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초청장보다는 정중하게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홍문화제 행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에 일정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리고 동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3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할 때 이것은 유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지원금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각 동당 100만원씩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100만원씩 더 계상하는 것으로 산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2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며 아시겠지만 가용재원이 워낙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본 예산 편성당시, 예산심의 당시에 윤명호 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듣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확인해 보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이라면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줘서 성대한 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시의 살림형편상 그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또 부작용 생기면 조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최봉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반상회가 형식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시에는 70만의 많은 인구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 정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종합 중에 있습니다. 인력 진단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있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공직내부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추진 실적 관계는 조금 전에 최봉수 위원님의 질문내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새마을 청소가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괜히 새마을 대청소 날을 지정해서 사람을 나오라 해놓고 실질적인 청소가 되지 않고 그냥 왔다갔다하다가 해산하는 형식적인 청소는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엔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곽에 편입된 사유지의 금년도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미 보상 사유지는 보호구역 20M이내에 있는 사유지지들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여기 금년도에 해당되지 않는 부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 앙양 관계를 말씀드리고 장기근속자가 인사 불만이 큰데 대한 대책이 없느냐, 대책을 강구해서 인사불만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장기근속자라든지 시정시책 추진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시켜준다던가 다만 그런 내용으로라도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그리고 취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조금씩이나마 지원해 줘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인사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시뿐이 아닌 모든 행정기관 특히 지방청에서는 거의 다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은 대책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도나 상급기관에서도 정책적으로 검토 해야될 대상이고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방위교육훈련이, 요즘 산업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하고 그런데 하필이면 근무 시간 중에 훈련을 소집해서 산업인력을 뺏기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때를 정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상급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공휴일이나 그런 때를 이용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조 국장님, 민방위 교육시간이 현재 1년에 며칠간 몇 시간이고 또 내년도에는 교육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오늘 과장님이 오셨나요?

민방위과장 김봉규입니다. 신규 편입대원이 12시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이 8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일에 연간 4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0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안 입니까?

현행 민방위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관계는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간 같은 것은 법정 교육시간이기 때문에 변경이 곤란하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제 개인 생각에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사항도 시 자체변경은 곤란하므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들어가는데 완장과 모자는 꼭 쓰고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출근 하다보면 애기 업은 엄마, 나이 젊은 처녀,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완장 팔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일할 사람들이에요. 쉽게 벌려고 하니까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서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설운동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체육관이나 보조경기장 같은 장소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얼마 전에 신청을 해야될 것이고 미리 몇 달 전부터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신청을 하면 그건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운동장 구장은 조례로써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잔디보호 측면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신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선약이 되어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한달 전부터 예약되어 있으면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구를 맡고 있는 협회장으로서 수원시민들에게 몹시 질책을 받고 있는 협회장의 한사람입니다. 1991년부터 1992년 상반기까지 수원시민에게 보여준 축구경기가 1건도 없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운동장 잔디 보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시기에 왔다고 하는데도 그저 기분 좋으면 해주고 좋지 않으면 안 해주는 식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몹시 불편합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1년 동안 수원시민에게 프로축구 한번, 해외경기 한번 못 보여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국장님도 축구협회장 한번 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규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운동장 사정이 어떻다는 얘기는 경기도나 수원시 행사에는 하자 없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경기 한두 번 한다해서 운동장이 금방 망가지는 것이 아니예요. 잔디보호 하는 것은 조국장님이나 운동장장 보다 축구협회에서 더 아끼고 싶어요. 사용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길은 터 주셔야지 그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김 의원님 말씀이 절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조례로써 규제를 하는 이유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디가 한번 훼손이 되면 복원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잔디보호는 제가 더 아껴요. 축구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아낄 수 있어요. 안양, 성남, 인근의 부천, 평택, 우리 인구보다 훨씬 적은 도시에서도 주 경기장 다 사용하고 좋은 경기 시민들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수원시만 그렇게 애착스럽게 운동장을 아끼고 싶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천에 옮겨 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수원시 공설 운동장 내년 예산은 로비를 해서라도, 그건 각오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운동을 하시니까 더 아껴주시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재무국도 남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머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된 의자가 극히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주 부실하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수하는 사업비를 1억 3,5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착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상명에 불복하고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근무기강이 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고 부득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상찬 위원께서 원천 국민관광지를 원천유원지 관리 사업소 명칭대로 부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태까지 조례상은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명칭은 당초의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업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국민관광 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원천국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명칭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말 조례정비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 조례를 수원시에서 바꾸려다가 지금 현존하는 원천 관리사무소 조례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원천 유원지 관리사무소조례로 되어 있지, 국민관광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소관리 조례는 그렇습니다.

국민관광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면에 의회를 떠나는 법안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서 관리하는 원천유원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72년 8월 11일 원천유원지가 그때까지 행해져서 78년에 국민관광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6년이나 뒤져있고 수원시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천 유원지 관리사무소 조례로 계속 존속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하여튼 이 문제는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조 국장님께서는 총무국장직을 맡으시기 전에 기획실장님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치법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 분인데 심상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상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조례로 되어있지, 원천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조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조례에 준해서 모든 행정이 전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필요에 따라서 국민관광지라고 하는 명칭의 조례개정안을 냈다 이겁니다. 먼저 남기천 총무국장께서, 저희가 그것을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했더니 취소를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특위에서 당위성을 소상히 설명해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심상찬 위원은 그 의미를 깊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조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크게 잘못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조례를 지켜야지 현재 조례는 엄연히 원천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국민관광지 운운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답변드릴 때,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이 원천국민관광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무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천국민관광지가 그 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원천국민관광지 관리 사무소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수원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조동준 총무국장님께서는 국민관광지라고 지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무시한다고 밖에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를 지켜주시되 만약 필요하면 국민관광지로써의 명칭 변경안을 다시 내시란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심상찬 위원께서 참고로 하신 말씀 중에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라는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로 맞춰서 운영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다 검토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국장님 다음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성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통신계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장비와 현대 장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계를 통신전산 담당관으로 승격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양 기구에는 35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구의 인력이 극히 부족하니까 이것을 보강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하순인가 3월초에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내무부 승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제 승인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도래돼서, 중앙정부에 통제되지 말고 도시마다 여러 가지 기능과, 기구와 시민과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양개 구청 같은 데는 직제나 인원 등등을 과감히 건의해서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나 내무부의 지침이나 틀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과감히 추진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식으로 시 행정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번에 제가 건의 드린 통신 전산계를 전산담당관으로의 직제 승격은 12월 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양개 구청의 총무과 분리나 과 신설승인 문제는 과감히 도나 내무부에 건의해서 34만 구민의 행정을 집행하는 구의 기능을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구나 인력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총무국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106회 임시회 관계회의 자료를 보니까 권선구의 5개 동하고 장안구의 5개 동을 합쳐서 10동으로 팔달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본 회의에 앞서 듣고 싶고, 아까 얘기가 되다 말았습니다만 29회 화홍문화제 행사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는 100만원씩만 1개 동에 지원해 줘서 금년에는 200만원씩으로 100%을 증액했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윤명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할 당시 서류를 가져오신 걸 보니까 분명히 그 서류에는 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은 100만원 책정하지만 추경을 통해서 400만원을 더 지원해서 1개 동 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보고 된 내용을 제가 획인 했습니다. 이 점을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200만원만 가지고 동 단위의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행사는 작년과 대동소이하다, 또 무리가 빚어진다. 그래서 과감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그야말로 시민의 축제가 되는 화홍문화제, 시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 집행부 당국의 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00만원씩,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줘야 행사준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꼭 200만원씩밖에 못해준다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세원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아까 사석에서 말씀하신 시장 풀 보조금이 1억인가 그렇다는데 그것을 깍아서라도 화홍문화제가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게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홍문화제 행사 관계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초 예산 때 예결특위에서 건의 사항으로 채택 돼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상정이 된 거 같은데 금년도 행사는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국가 경제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소비절약 물자절약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정 안되면 추가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500만원이라는 기준도 모호할 뿐 아니라 현재 200만원이라는 규정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계획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호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그것이 건의 사항으로 심사 보고된 것입니까?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초 500만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관계유지 되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500만원씩 지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200만원이 되었을 경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윤명호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 김종철 위원이 사전에 알고 싶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작년 본 예산 심사를 할 때 금년 화홍문화제 보상으로는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말이 있고, 예결위에서도 말이 있어 가지고 아주 불요불급한 것 외의 것은 우리가 삭감해서 작년 본 예산 심사할 때 예산을 배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을 예비비로 넣어주면 금년 1차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보고에도 나중에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만 금년 1차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 화홍문화제 추가 보상금으로 1억 2,4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70만 수원시민의 1년에 한번 있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4,000억원이 넘는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동장들이 구구하게 가서 예산 설명을 해 가면서 화홍문화제를 치뤄야 되느냐, 그렇게 수원시 재정이 빈약하고 수원시민의 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무성의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수원시민이 아닌 사람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70만 수원시민의 축제에 이렇게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제1차 추경에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 사항은 아까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화홍문화제 행사 때 동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치를 때 고생하고 치르고 나서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내년부터는 동장들이 고생 안 하도록 화홍문화제가 그야말로 70만 수원시민의 범시민적인 행사로 축제분위기에서 화홍문화제가 치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31개 동장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제와 느닷없이, 일언반구의 아무런 의논 없이 작년에 100만원이었으니까 100%올려서 200만원 해준다, 100만원 가지고 작년 규모대로 화홍문화제가 치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현재는 조금 살기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아무런 얘기 없이 29회 화홍문화제가 개최되니까 이번에 꼭 참석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주민이나 유지들한테 얘기가 되었을 때 단돈 100원이라도 들고 와서 어려우니까 보태 써라 하는 사람 없어요. 또 동장이 앞서고 지방유지들 또 동정자문위원회가 말씀이 됩니다만 동정자문위원장이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이다, 통친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화홍문화제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 뒷받침은 이것뿐이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보태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화홍문화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사라는 것도 무궁한 것이고 예를 들면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고 또 행사에 맞추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제시한 행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규모는 실무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이지 세부실천계획이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세부실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총무국장님!

예.

제가 예산을 다룬 사람이고 또 우리 특위원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이 바뀌면서 업무 인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12일날 저희 본 회의 개최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구청 관계 좀 이야기 해주시죠?

서면으로 답변을 받자고요.

팔달구 분구에 대한,

그것은 지금 이번 회기 마지막날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 날짜로 예정하여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날짜는 아직 예정을 못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계획 돼 있습니다.

부 시장님한테 평소에 얘기 듣기로는 권선구를 2개 구로 쪼개서 3개 구를 관리하다가 장안구가 35만으로 불원간에 넘으면 장안구로 또 분구를 해서 수원시를 4개 구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분구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김용서 위원님 공무원들 사기,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지금 동수원권을 갖다가 장안구 5개 동, 권선구 5개 동을 해서 이렇게 되면 물론 구는 3개 구가되겠지만 5개 구가되는 데에는 권선구를 2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더 요원하지 않느냐 해서 수원시에서 1안, 2안으로 내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걸로 보면 2안이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1안은 당초에 권선구를 둘로 쪼개 놓은 것인데 1안은 없어지고 2안 권선구, 장안구를 5개 동씩 묶어서 팔달구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의아심이 가 가지고, 왜 2안이 채택이 됐느냐 하는 점을 제가,

예, 그런데 2안이 아니고 현재로써는 5개 구로 공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3개 구로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레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무국 답변에 의문점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최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업무보고서 작성의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절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인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체생산 복사를 했습니다. 인쇄를 할 경우에 50부 이하가 10만원정도, 복사를 할 경우에 한 5,000원정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체납세 관리를 위한 전산기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기기 설치 건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중앙의 방침입니다. 구리시에서는 '90년부터 부족 되는 인력을 충당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 중에 있고 또 본 기기 설치에 있어서 25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보완적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원인분석과 당초 세금부과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금부과에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과정에서 결손처분 되는 사유도 다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히 세금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관계법규 교육을 통해서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세금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총 체납액이 얼마고 또 금년, 92년도에 5년 경과된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모두 합해 가지고 도세가 22억 6,700만원, 시세가 37억 5,2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6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세 관계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서 직접 만나보고 전화를 해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징수를 하고 또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를 한다든가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년 경과된 체납액은 얼마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두 번째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시세에 따른 수원담배 사기운동이 의회에서 몇 번씩 논의가 됐는데 이제 와서 수원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중앙에서 담배소비세수증대에 따른 홍보 지양지시가 내려와 국내적으로 통상마찰 유발과 함께 또 국민건강문제 등으로 당분간 홍보를 중단하라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도민 체전이 6월 3, 4, 5일 있었습니다만 35개 시·군 자매결연을 통해서 위문품에 음료수, 과일, 거기에다가 담배도 포함해서 격려를 한 적도 있고 또한 우리시민의 국내외 여행과 또 친척을 방문할 시도 수원담배를 사 가지고 간다든가 또 선물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수원담배 사기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원담배 사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승대 위원님과 심상찬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소규모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에 의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득 한 후 계속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은 시 청사부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의 소규모 공유재산 점유관계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심상찬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토지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에 매년 1월1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고, 또 수시 토지등급조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토지의 등급설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사유 발생시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재신청에 의한 설정 및 수정과 또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진 점으로 결국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 중, 92년도에서 96년까지 매년 25%내지 30% 수준에서 평준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차등 인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자동차 범칙금 시 수입관계에 대해서는 범칙금은 저희 시의 수입이 없습니다. 다만 견인료를 그냥 5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만원은 회사수입, 3만원은 저희시의 수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기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의 승패는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늠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최봉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91년도 이전의 지방세의 체납금액을 여기 보니까 세목별로 쭉 나왔는데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91년도 말 현재, 오늘이 아니라 '91년도 이전 즉 12월 30일 이전에 체납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금이 있을 겁니다. 5년 이상 되면 못 받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별관계획서도 나왔고 또 장안구청 같은 데는 지금 야구장을 빌려쓰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각 동사무소 우리 매탄동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 부시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의회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계획을 수렴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으시네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 관계를 기왕 신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줄로 믿으면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윤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는 91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66호로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동 규정 내용의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2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로써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 및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정기회의는 정기지방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촉위원회에 한 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원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수원시 지방재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3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8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된 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다음 장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신설규정에 근거를 둔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 계획에 관계 실·국·과장 시의회의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수립의 바탕 위에 『건전 지방 재정 기조의 확보』와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내용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화와 의회의사의 적절한 반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또한, 지역 대표성을 지닌 의회의원 외에 또 다른 지역대표를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전문분야 교수로 제한을 둔 것은 심의위원 위촉의 신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원 구성이라든지 지역대표성을 시의회의원 이외에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 제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시의원이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성에 있어서 의회의원하고 점을 찍었는데 여기에 시의회 의원 등 지역대표 및 전문분야 교수 등을 위촉 위원으로 하는 10인 이상 17인 이하 이렇게 하면 문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분야의 교수라고 여기에 표기가 됐는데 전문분야 인사라고 했을 경우에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 융통성을 주면서 전문분야의 교수만이 아니라 그 외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의회 의원 등 지역대표 및 전문분야의 교수가 아니라 인사 등을, 이렇게 정정해서 제정하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분야 인사 및 교수도 인사니까 인사가 맞네요.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 등」자를 넣고 여기에 「지역대표」를 연결시켜 주고 「교수」를 「인사」로 하면 교수가 인사에 포함이 되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참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성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제가 새마을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24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진작 찾아 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업무인계, 여러 가지 등등해서 찾아 뵙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물품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는 제10조 관서 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중 현행은 관서 당 경비로 비품 취득이 가능했습니다만 관서 당 경비에서는 물품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며, 때문에 제10조 3항은 관서 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만 분임 물품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 중 현행은 물품 당 단가 50만원 이상이었으나 가격의 제한 없이 정수물품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제17조 불용품 매각 중 가정대상 물품의 단가를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이상 활용가능품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4조 물품 출납원의 장부 중 현행은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던 비품대장 관리 기준을 중요물품의 범위 규정에 따른 정수물품으로 일원화하는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10조에서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고 동조 제3항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하며 제11조의 2는 중요물품의 범위 중 「물품 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고 제17조 불용품 매각 제4항 중 「매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1992년 3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8일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물품의 고급화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득가격의 상승 등으로 현행 조례에 의한 물품관리는 비효율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서 운영비인 관서 당 경비로 비품의 취득을 금지한 것은 정수물품의 관리를 강화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11조의 2와 안 제24조에서 종래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으로 이원화한 물품관리를 정수물품으로 일원화시켜 물품관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불용품 매각 시 감정요건인 물품 취득단가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정에 따른 시간절약과 비용절감을 가능케 하였다는 측면에서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는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복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주요골자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50만원에서 정수물품으로 일원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 중에서도 50만원 미만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수물품 일원화 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현행에는 물품관리를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의 2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것을 중요물품으로 요즘은 다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5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물품관리의 낭비성, 시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가지 관리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중요물품이란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정수물품으로 결정한 물품 중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정수물품으로 책정한 것 중 50만원 이하의 것이 어떤 게 있나 예시 좀 들어주세요.

50만원 이하짜리도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의결하자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안 해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의결합니까? 그런걸 알아야 의결하지 모르면 어떻게 의결합니까? 이따가 정회를 해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한가지씩만이라도 일례를 들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직원용 책상 같은게 되겠습니다.

직원용 책상이 중요물품에 해당이 된단 얘기입니까? 50만원 이상짜리 중요물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책상이?

중요물품은 아니고, 제가 회계과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죄송합니다.

새마을과만 잘 아시지 회계과는 잘 모르시는구만.

윤세열 기획담당관이 회계과장 오래 하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넘기기 뭣하니까.

제가 먼저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자기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게 모두 정수 물품입니다. 정수 물품에는 50만원 이하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 몇 천만원 짜리도 있고, 여태까지는 가격만 50만원 이상이면 중요물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정수물품으로 일원화 한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무부에서 정수물품 품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254개 품목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지, 가격으로는 구분해서 다루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수물품으로 나온 것은 다 중요물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이 되겠습니다. 1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결산검사 사항 그 다음에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회 정수 및 제 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거 변경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수원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주요 내용은 제2조 위원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현행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수원시의 경우는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현행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을 수원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원시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56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3조 개정 내용은 종전 검사위원 수당이 1인당 일비 2만원에서 1인 1일 3만원으로 인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구 조문을 대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의 정수는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수원시의 경우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 다음 제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을 수원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수원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원시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56조 의결 정족수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이상이 저희가 이번에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존 제2조의 위원회의 정수 중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수원시의 경우 3인으로 한다」라고 한 문항이 불필요한 문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 합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 3인 중 1인은 의회의원 중에서, 2인은 수원시장이 추천한 자를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된 현 사항을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2명은 의회 의장이, 1명은 수원시장이 추천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한 사항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개정하여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실질성을 제고케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일부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명호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개정안의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끝에 가서 다만, 의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입니까, 한다 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3인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2명,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 3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 제가 조례정비심사특위 구성 제안설명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항간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단식 투쟁도 하고 무리가 빚어졌던 사항인데 지금 회계과장께서 동의 하셨듯이 개정된 현행지방자치법에 보면 3명 전원을 의회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조는 제가 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윤명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전문 삭제하고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는 1.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인데, 다만 이하의 내용은 삭제하고 3명 전원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해서 본 회의에서 의결해서 선임토록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동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의회에서 3인을 선출할 때 꼭 의원만 선출하는지 교수든지 저명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의원으로 다 해도 좋고 전문요원을 의회에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과거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자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공인회계 감사를 선임하더라도 2인은 우리 의원 중에서 하고 공인회계 감사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해당 상위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자는 얘기죠,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3인으로 구성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추천해서 본 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안을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본 사항입니다. ("문안 수정을 안 하면 어떻게,"하는 이 있음) 이 속에서 우리의원 3인으로 할 수도 있고, 의원이 전문상식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2명을 우리 의원으로 하고 1명을 다른 사람으로 선임하는 건 우리의 권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기에 달려 있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문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검사라고 하는 것이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마감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91년 회계년도 같은 것은 4월에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 사항이예요. 마지막인데 92년도는 우리가 다뤄왔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 3인 전원이 다 선임이 돼도 별로 무리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을 우리 시의원이 한 분 하셨고, 시에서 추천한 분이 두 분이 하셨어요. 홍장유 의원만 혼나고 두 사람은 엄벙덤벙 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홍장유 의원을 제가 추천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왜 나를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홍역을 치르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사실 다 에피소드로 지났지만 회계과장님이 곤욕 스러운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장유 의원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두 분은 추천이 돼서 들어왔는데, 결산검사 하는데 나오지도 않더랍니다. 얼굴만 처음에 내밀고 나오지도 않아서 혼자 다 했다는 겁니다. 계수가 안 맞으니까 동의 할 수 없는데 숫자상으로 자기는 혼자고 저쪽은 둘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문상식을 갖은 분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 중에서 3인이 나간다고 해도 결코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해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봉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대로 원안대로 하고,

아니, 다시 한번 낭독할께요. (선임방법 및 절차)①「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로써 나머지 다만 이하는 생략하자 이런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빼는 거죠?

네, 다만 이하는 빼는 거죠. 다른 시 군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김종철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안이죠?"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실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다 얘기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재의요구안 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31일 수원시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원시 구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수원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92년1월 14일 재의 요구를 하였기에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드리면 구·동정자문위원회는 구, 동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주민 편익 및 봉사 행정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 및 동장의 자문에 각각 응하고 있으며 구 동정의 자문역할 이외에 불우 이웃 및 수재민 돕기, 경로잔치 개최지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전경부대 및 파출소 위문 등의 각종 봉사활동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와 자문위원회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동정자문위원회는 수원시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정부에서 준칙을 두어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며, 둘째로, 의결기관으로서의 시의회와 자문기구로서의 구·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상이하고, 셋째, 자문위원회가 국민총화단결 및 주민화합,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되지 않고 많은 도움이 되어 왔으며 넷째로 자문위원회를 폐지 할시 일선 구·동의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지장은 물론, 다섯째로 자문위원회를 폐지 할시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해온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역유지들의 동정참여와 봉사 기회가 없어지므로 반발이 예상되오며, 여섯째, 이로 인하여 위원님들과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역유지들간에 불화요인이 되어 화합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되오며, 따라서 저희 시의 종합의견과 아울러 건의 말씀을 드리면 자문위원회가 국가 시책의 추진이나 주민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 많은 분야에서 구·동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기구일 뿐만 아니라 폐지할 경우 구·동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지장은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무리가 예상되고 있어 폐지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저희 시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조례상 제반 문제점을 시의회와 충분히 상호 협의 검토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코자 하오니 자문위원회가 존치 될 수 있도록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의요구안은 1992년 1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폐지조례안으로써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와 집행 기관의 종합 의견 및 건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의결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원시구·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1년 12월 28일 제103회 정기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김업환 의원 외 2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폐지키로 의결, 동년 12월 30일 제10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정비심사특위"안 대로 의결 통과된 조례안 입니다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과정을 살펴볼 때 심사과정상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나 이 과정을 간과한 결과는 위원회의 심사 미진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폐지사유의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구·동정 자문위원회의 폐지사유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등 정책 결정에 단순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구·동정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의결권, 선거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을 갖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의회의 기능 및 역할』과 일치한다고 한 사유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당위성이 크게 결여된 폐지사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폐지문제의 발단이 구·동정 자문위원회가 그 본래의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않은데 기인하였다고 생각되나, 한편 수원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께서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더 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출신지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염원하고 도모코자 하는 주민으로서의 역할론에 따른 관념의 차원에서 시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원인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1991년 12월 11일 제103회 정기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에서 촉구된 바 있는 『각종 심의 및 자문기구 정비의 건』은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정비문제를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추진노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기회를 간과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결정』과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의 결정』간에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의견으로는 구·동정 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본래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되나, 이는 그간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명령이나 지시로 통제했던 과거의 행정형태 소산이었고,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몇 사람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움직여지던 과거의 일부 잘못된 행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 참여의 행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민주화』요, 지방자치야말로 민주화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유형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지방화 시대인 이 시대의 강력하게 나타날 정치 문화를 『폭발적 참여』라고 진단한 G.A.Almond의 말처럼, 구정이나 동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지역주민의 특수하고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려면 구·동정 자문위원회를 확대하고 그 운영을 본래 목적대로 정상적이고 확대 재생산적인 운영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전통과 권위의 정립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능률성』『 충실한 생산성』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이념이라 생각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으로『구·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도 나타났듯이 이 두건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존치나 폐지의 당위성도 서로 대립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의 최종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로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폐지안에 내무위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회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소속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의 생각을 반영하고자 정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회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김형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태까지 가장 검토보고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분명한 검토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명확한 충고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이해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의요구안에 대한 처리를 지방자치법 몇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요점과 핵심만 지적해서 검토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조례정비심사특위위원장으로서 많은 안건의 조례를 심사해 봤습니다만 오늘같이 김형복 전문위원의 활기차고 아주 의기양양한 검토보고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특히 2페이지를 보면 조례정비심사특위 위원의 심사의결과정을 살펴볼 때 해 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문제점과 더불어서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상반됐다는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형복 전문위원의 충고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말이죠, 어떠한 범주 내에서 그 위치가 있길래 이렇게 조례정비,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13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심사보고 한 내용이면서 본회의에서 누가 발의를 했든 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분의 2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심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전문위원직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이라 사무국장이나 모든 분들의 임명권이 집행부의 장한테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을 옹호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실·과장을 하고 있다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온다든지 사무국장으로 온다면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맨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었어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전통과 권위의 정립을 위해서는 운운해가면서 재의 요구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뭐 부결해야 된다든지 존치를 시키도록 찬성해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조례안을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대개가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 주셨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재의 요구 제안 설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동정 자문위원회를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이게 존치가 돼야 되고 폐지할 경우에는 주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 이것도 살짝 돌려 가지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구·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이 마치 국가시책에 의거해선 존치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5개월 동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알아 볼만큼 알아봤습니다. 강원도를 알아보니까 강원도에는 개발위원회로 있어요. 충청도지방도 현재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서울에는 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호남지방이나 충청남도 지방에는 정말 동정자문위원회로 돼 있더군요. 경기도가 참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정해서 문제를 제 나름대로 제기하기 전에 이런 것을 수원시 집행부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아니냐 또 아니면 무언가 수원시에서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폐지해도 상관없는데 전국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으니까 왜 수원에서 먼저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아야 하나 하는 입장에서 재의 요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기에는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마치 구·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된다면 일선행정이 마비가 되고 혼란이 오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저해돼서 당장에 행정이 곤란한 것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신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된 관계법을 시정을 해야하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행정편의 위주입장에서 관변 세력만을 양성하려는, 또 그를 통해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벗어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당초에 3분의 2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의결한 사항을 제가 로비라는 표현은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 당국에서 상당한 액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원들을 산산조각,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고 당초 우리가 지난해 4월 15일 제4대 수원시의회 발족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단합된 모습이고 무언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선량한 의지가, 단합된 모습이 지금은 상당히 의지를 상실한 입장에까지 오도록 시 집행부에서 동정자문위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이것만은 자타가 공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런 식의 나열한 문구가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무엇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도움이 됐고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은 당초에 말씀드리기를 폐지안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또는 심사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당위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과연 구·동정자문위원회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 특위에서도 특별히 예산안을 삭감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감히 전문위원이 자기의 상관에게 결재를 받아서 검토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특위나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격려는 못해줄망정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김재봉 위원장께서 정회를 할 생각으로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명이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각자 개진하는 것으로 족하고 106회 임시회에서 45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기획담당관께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사례를 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김형복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제가 보더라도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전문적 견해를 펼쳐야 되는데 검토의견을 볼 때, 가. 조례폐지상의 의결과정상의 문제에서도 계속 동 조례폐지안의 잘못된 점만 1항, 2항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종합의견에 들어가서는 형평에 맞추어서 전문적인 제시만 했으면 좋은데 나 항에서 폐지사유의 당위성 문제라 해놓고 가 항의 객관적 합리성과 당위성이 크게 결여된 폐지사유라고 지적할 수 있다. 나. 관념의 차원에서 시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일말의 원인 또는 부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 항에 가서 행정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가서도 1항 다음 2항에 행정감사특별위원회결정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안에 효율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당위성 문제라든가 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전문위원님의 객관성이 아닌 주관적인 의사가 많이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의견에 가서 폐지안에 대한 당위성과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썼습니다만 가운데 부분에 가서는 분명히 전문위원님의 자기 직무 이상의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전문위원이 자기의 의사를 깊게 이렇게 표시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10분간만 정회한 후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부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무위원들 각자 의사 개진 후 그대로 가부를 정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올려서 심사보고를 할 것인지 상의를 해주십시오.

휴회하기 전에 하나 더 전문위원님께 물어 보겠는데 이 검토보고서 작성시 과연 시청이나 구의 구·동정자문위원회 활동보고 사항이나 또는 각 동에서 자문위원회가 이루어진 사항을 몇 개 동에 파악해서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했는지 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검토보고를 했을 때는 각동, 구청, 본청을 망라해서 충분한 답사 후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1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그런데 앙케이트 설문조사 한 것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일단 내무위원회위원으로서 이번에 제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성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둔동 이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뵈니 무척 반가우면서도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착잡한 심정 그지없습니다. 지난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측에 구·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토록 촉구하였고, 집행부 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종합검토, 정비토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지난 12월 28일 조례특위에서 김업환 위원 외 28명 의원발의로 구·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 의결을 보았고, 12월 30일 103회 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폐지안을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수원시의회는 엄청난 고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수한 언론재판으로 우리 의회는 뭇매를 두들겨 맞고 있으며, 다소의 시민들은 왜곡된 표현으로 의원들을 백안시하는가 하면 전국의 자치단체와 국민들은 우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개월 10여일 동안 큰 죄나 지은 것 같이 용수를 뒤집어쓰고 끌려온 죄수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으며, 마지막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자 하는 피의자의 최후진술과 같은 심정으로 입장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민주국가의 표본이 되는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은 합중국 연방법을 기초로 형법, 민법, 상법이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폭행의 형태와 기준에 따라 적용법률이 다르고, 이혼의 조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다르며, 제조상품, 기타 판매행위규제가 각 주정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들의 풍속기준의 차이와, 직능별 전문가들의 타당한 견해를 최대한 수렴하여, 지방의회에서 입법 제정 공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 존치 여부 하나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줄다리기를 수개월, 이제는 서로가 탈진된 상태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간에 무수히 다루었기에 접어두고,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동 조례안을 "굳이 수원시 의회가 왜 먼저 폐지하느냐"는 집행부의 강한 반발을 접할 때 의원으로서 자괴감과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의 획일적 정책에 젖은 자치단체의 타성으로 인한 경직된 편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시 표준어로 말하는 "아닙니까!"를 경상도에서는 "아닌겨?" 충청도에서는 "아니유"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주지방에서는 "비빔밥"이라는 향토음식이 특색이라면, 춘천지방에서는 "막국수"음식이 대표적인 토속음식입니다. 이렇게 언어문화, 생활문화가 다른 지방마다 의식구조와 환경여건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며, 이런 점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져야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방행정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자기 과시 위주의 해바라기성 관변 단체인 자문위원회보다는 할미꽃과 같이 어둡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고개를 숙여 봉사하는 사회단체, 봉사단체의 행정자문에 귀담아 듣는 집행부가 되야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심청구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개인자격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늦게나마 시민들의 의사를 경청하는 것도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라고 생각하여 시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객관적인 공정을 기하고자 설문대상자를 자문위원 30명과 지역주민 30명을 선정하여, 전화유선으로 설문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답변이 "자문위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라고 되묻든가 또는 "살기도 바쁜데 자문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무관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 구 31개 동의 자문위원 860명 중 각 기관 공히 4명씩 13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우편으로 자필설문을 받은 것이 41건이며, 별도 전화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이 21건, 모두 62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수합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1항 91년도 자문위원회 개최회수는 년 평균 5회로 나와 있고, 2항 자문위원회 참석회수는 평균 7회이며 3항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물었더니 행정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25.8% 지역사업, 지역행사에 봉사 찬조한다 69.3% 자문위원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한다 4.8% 4항 자문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한 짊누에는 필요없다 11.3% 필요하다 50.0% 있으면 좋겠다 38.7% 5항 자문위원회 폐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11.3% 부당하다 50.0% 그럴 필요가 있는가 38.7% 이와 같이 요약될 수 있는 설문내용을 볼 때 자문위원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존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70만 수원시민 전체의 의사가 아닌 자문위원들의 의견으로만 설정된 자료라는 한계를 못 벗어난 점이 아쉽습니다. 답변 내용 중 동 조례 폐지안에 대해 찬반의 요지를 별도로 적어주신 내용을 위원님들께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존치를 희망하시는 정자2동 김문영씨는 자문위원회의 폐지로 인해 동민화합에 저해가 오며,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시의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가중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 조례 폐지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을 밝힌 분입니다.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지명이 높으신 모 도의 단체장이십니다. 이분의 뜻을 전달하면 본인은 동정자문위원이 아니며, 시의회가 모든 대외기구이기 때문에 중복추단되므로 본인 개인 사고로서는 자문위원회는 필요치 않음 으로 추신하여 보내 왔습니다. 이렇게 작성 보고드린 설문조사 내용은 오직 본 위원 개인자격으로 작성된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구정·동정자문위원회설치 조례를 재삼 심사 검토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존치코자 하는 필연적 가치가 빈약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자문위원회의 가치기준에도 절대성이 부족하며, 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볼 때 극히 목적 사업에 불 부합한 점이 많아, 본 위원은 지난 12월 30일 103회 정기회 8차 본 회의에서 부결시킨 구정·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다시 한번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람 드린 설문조사자료는 취합한 내용이며, 혹시나 어느 위원께서 각자 설문지를 보신다면 개인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의견집약 방법을 구두로 할거냐 서면으로 할 것이냐 좋은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개별적으로 설문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폐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설문조사 하셔서 우리 시민과 동정자문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물으신 이 내용이 충분히 우리 이 위원님과 상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시다면 설문조사를 가상으로 하셨는지, 진심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이나 또는 동정자문위원을 역임하신 분들께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고 이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문위원회 가치기준을 이렇게 운운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하신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하신 내용과 상이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의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지, 이렇다면 아예 설문조사 내용을 내주지 말으셔야죠. 참고해 달라고 하고 뒤에 가서 마무리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해주신다면 이 설문조사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건지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김용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설문조사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쯤 전술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라는 뜻은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최소한 자문위원들 그리고 지역유지들의 다수의 뜻을 들어보자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5개월 동안 긴 고통을 느끼는 과정에서는 시의회를 통해서 수원시민 다수를 모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제 시민의 뜻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860명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뜻을 직접전화로 다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30명, 일반지역 유지 30명을 선택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유지들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과 같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문위원들만 설문을 했었고, 그러면 이게 객관성이 있죠? 포기를 할까 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106회 임시회가 5월 27일 개최될 것을 전제했다가 6월 중순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다시 자문위원들한테 한번 더 들어보자 해서 우편을 발송해서 130명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답변이 왔는데 여러 위원님께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자문위원과 지역유지가 형평에 맞는 설문내용이 아니고 일반유지들과 일반 시민들은 빠진 자문위원들 한테만 받은 자료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놓지 말았어야죠. 뭐 할려고 내놔요.

그런데 제가 설문한 건 다 아는데, 안 내놓게 되면 말예요.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실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위원님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께 보시라고 쭉 내놓으시고 지금 와서 형평에 맞지 않고 형평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디가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설문조사 내용을 내놓은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낸 내용과 위원님이 결론을 내주신 내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말 중에는 참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설문조사 내용과는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좋은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얼마쯤 이라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론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용서 위원께서는 설문 내용의 뜻과 제의가 같아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들께 제가 설문을 받아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위원님이 내주신 것은 설문조사 내용의 퍼센트까지 내주셨습니다. 몇 명에 몇 프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정확성을 기하게 하시고 나서 결론을 엉뚱하게 내셨다면 부적합한 일이죠. 이 위원님,

좋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에,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를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어렵게 이 설문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다가 끝에 가서 결론을 엉뚱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글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문조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으며, 결과에 대한보고는 위원님께 드려서 참고를 부탁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셔라 할 때는 그런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죠.

이거 잘 됐어요. 뒤에 찬성합니다를 반대합니다라고 한 것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되풀이하게 해서 죄송한데 설문조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반대, 찬성 이전에 어려운 것을 해 놓으시고, 결론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동정자문위원회 지난해 12월 28일, 30일 할 때 저도 반대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그 후에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의 이야기와 동료 의원의 이야기, 행정기관의 이야기 등 여러군데서 듣고, 또 관계되지 않은 분들한테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시의원을 했느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동·구정자문위원회에 많이 참여 해 본 사람으로서 과연 그 동안에 동정자문위원회와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무슨 문제가 대립됐느냐, 저도 일시적인 감정으로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 불편 준게 뭐가 있느냐, 또 우리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의결기관이고 그들은 동장이나 구청장께서 자문을 얻는 것이지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동정자문위원 하면서도 모르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랬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지 해 놓고 보니까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의원님께 분분하게 반대, 찬성, 오해에 오해를 낳고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어느 구석에 가서 실추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냉정을 찾아서 우리가 엊그제 행정기관에 대고 우리의 위상을 찾아 주십시오. 왜 우리에게 예우를 이렇게 합니까 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이성국 위원님의 설문조사 내용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설문조사내용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주민, 동정자문위원회에 관계되신 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구·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해서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수원시가 동정자문위원회 때문에 이토록 어려운 고행의 길을 걸어야 하느냐, 이성국 위원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의회가 어떠한 행정기관과도 대결관계이다, 대립 관계이다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주민의 마음과 구·동정자문위원의 마음이 어떤가를 파악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포용을 해줘야지,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45명 의원 전원이 전부다 개성이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고 의원이 되기까지 고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서 이제는 포용력 있게 과거에 우리가 12월 30일날 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집행한 부분을 행정기관이 재의를 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의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받지 말고 이젠 우리가 포용력을 갖고 행정기관에서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과 또 모든 것이 부합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있구나 하고 깊은 마음으로 동의와 찬성을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이러니까 우리는 위상 때문에 안돼" 또 "이러니까 안돼""저러니까 안돼"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서로서로 양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 역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안을 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특별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이젠 수원시의회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생각치 말고 이제 주민들 뜻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깊게 읽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정신을 비워서 주위로부터 신망 받는 위원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폐지안 내고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위상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구석 어디 가든지 또 해도 안 해도 규탄을 받습니다. 동에 가도 구청에 가도 그 이야기 듣기 참으로 불편합니다. 저 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께서 깊이 인식하시길 부탁드리고 몇 가지 위원님들께 불편한 이야기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 귓전에 듣기 싫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저희 내무위에서 집약된 사항을 본 회의에 상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두로 할 것이냐, 서면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두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 심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과정이나 내용이 외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와서 느닷없이 비공개 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개인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비공개는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집약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속개 됐는데 또 저와 김용서 위원은 의사개진이 되었는데, 그대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개진 받아서 가부를 묻는 것이,

개진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의사를 받을 것이냐 이것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 현재 위원님들의 의사개진을 서면으로 할 것이냐 발언으로 할 것이냐,

개인별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만 결정짓고 넘어가죠.

개의하자마자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한 두 위원은 이미 발언을 했단 말씀입니다.

지금 두 위원이 쓸데없는 얘기를 한거예요. 빨리 써서 내요. 빨리 끝내야지, 저녁시간 맞출려고 그러는거야 뭐야.

서면으로 해요.

그럼 이종구 위원님 서면 좋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자는 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회의진행에 모순이 있는 것 같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2/3이상 의결된 사항을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돼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구정자문위 존치, 동정자문위 대체안 운운해 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아보니까 법률상에 모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체안을 강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2/3 이상 찬성을 얻으면 이 재의안은 의결이 되는 것이고 2/3가 미달되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16명입니다. 16명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것이고. 16명 이하가 반대하면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회의에 상정을 하면,

김종철 위원, 내무위원장이 뭘 본회의에 가서 심사보고를 합니까?

본 회의에다가 여기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는 것만 찬반을 물으면,

내무위원회가 그러면 존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재의요구안을 여기서 부결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찬반을 하는게 아니라 여러 위원의 의사를 알아야 내가 본 회의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의사 개진을 여기서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님께서는 본회의, 본회의 하시는데 상임위가 생긴 것 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서 본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정자문은 폐지하고, 동정자문은 살린다든지 하는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넘겨줘야지 덮어놓고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올릴 것은 위원님들의 개진된 의견, 안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기록하셔서 그것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개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구정은 없애고 동정을 살린다든지 이런 의안을 저한테 해야지 몇 분들이 이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본회의에 가서 설명을 하지 내가 뭘 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설명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 이성국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김용서 위원도 얘기 잘하고 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두냐 서면이냐 얘기 나오는 것은 너무도 장시간 지속해서 이런 얘기 오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을 감안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구정을 없애든지 또는 동정을 살리든지 자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은 본회의에 가서 답변도 해야되고 자료 수집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회의를 오늘 참 간단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그런 안을 본인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상황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판단을 각자가 하시는 것이지 이걸 "나는 찬성합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회의장에서는 해선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맡겨서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차피 동정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나와서 3분의 2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는 부활을 시키는 것으로 올리고요, 구정자문위원회 폐지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심상찬 위원께서는 이 구정자문위원회는 존치가 1명이고 폐지가 13명이기 때문에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올려주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존치하는 걸로 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의견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 찬성 그것만 본회의에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는 부활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안을 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본회의에 올려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 의원님! 우리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미는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동정은 존치 시키고, 구정은 폐지하자고 그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개정안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재의요구안을 갖다가 그것을 여과시켜서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이라든지 제정안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재의요구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상임위에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수렴만 위원장님께서 올려 주실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줘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상임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심사보고를 하면 정회를 해 가지고 의장님이 상임위원회별로 다 분석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것까지,

심 위원하고 김 위원 잠깐만 계세요, 의사국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정확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의에 대한 것을 가부결정 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선 본회의에서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정족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것을 하지 않고 의견만 수렴하는 것으로 했던 이유가 바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의견만 수렴해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본회의전에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먼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본회의에 가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위원장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끝이 나고 6월 12일 소집되는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사결과를 보고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본위원장은 우리 내무위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