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청 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세춘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이영복 초등교직과장입니다. 백남직 중등교직과장입니다. 배정덕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김재승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장석련 재무과장입니다.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 사회위원회 우지명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회위원회 우지명 위원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4월 21일자로 동 예산안이 지원되어 1992년도 5월 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도 6월 4일 교육. 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5,319억 1,330만원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은 본청 예산안에서 총무행정비 중 피복비 94만3,200원은 예비군복 구입비로서 본인 부담이 타당하므로 삭감, 애경사 화환 구입비 250만원은 과소비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관리행정비 중 결산검사위원 일비 500만원은 중복되므로 전액 삼각하기로 하였고, 교육지원기관 운영예산에서 과학교육원 사무관리비 중 시설비 4,500만원은 차도 부럭 시설 및 차고설치비로 시급을 요하지 않고, 학생종합 야영장 운영 사무관리비 중 에어콘 구입비 200원은 에너지 절약 시책에 호응하도록 각각 삭감하기로 하고, 교육 제 사업비 예산에서 기타 사업비의 각종 교육관련 행사 추진 정보비 1,500만원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의견 일치되어 그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6,044만3,200원을 삭감, 예비비 52억2,789만6,000원을 6,044만3,200원 증액한 52억8,833만9,200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11인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명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 위원회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의 각 국민학교 중에서 급식학교 지정한 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 초. 중. 고 양호 교사의 정원과 현원, 결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함께 교육행정에 대해서 걱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대부료 수입 내역, 각 교육청별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교장, 교감 관사가 교장 교감 님이 타 지역 출퇴근으로 인해서 비워놓은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사업비 중 p136 소규모 학교육성회 보조금이라고 1,500만원 계상 하셨습니다. 1,500만원은 어떤 육성회에 지원하는 것인지, 육성회의 성격이 평소에 알기로는 학교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는 모임으로 이해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충남체육이 몇 년째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기로는 충남체육은 근본적으로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야지 도에서 체육회 예산이나 많이 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없고, 성적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충남체육의 향상을 위해서 학교체육의 청사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학교에 부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관할이 대전시와 분리되어 가지고 농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인구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본교가 분교로 되고, 또 분교가 폐교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이후 본교가 분교로 되고, 분교가 폐교되는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폐교된 학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임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최원식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국민학교 통폐합된 현황과 분교현황, 오지벽지학교의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실태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교육청 산하 초. 중. 고교 교직원 자녀들의 도시전학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지금 분교가 폐교된 학교 중에서 그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할 계획과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관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범위를 알고 싶고요, 의무교육 실시도 안한 수업료가 수입이 얼마만큼이나 되는지, 감소되는 수업료가 얼마인지 묻고 싶고요, 방금 김종환 위원 님이 얘기하신 사항과 일치합니다마는 도에 지원하는 6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의무교육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도 예산심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과 도와 상호연계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될 염려도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2세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전국대비 우리 충남학력이 어느 수준쯤 가는지 묻고 싶고, 또 본 예산안 중에 학력증진을 위한 추경예산이 몇% 차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독학에 의한 학력취득 이것이 전에 얘기하던 검정고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번 정도 일년에 기회를 주고 즉 독학에 의한 학력취득이 몇%나 몇 사람이나 합격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코치수당이 1만2,000원씩 계상 되었는데 어제 취로사업도 하루에 1만2,000원 준다고 했는데 순회코치면 그 분야에 훌륭한 선수 출신일텐데 하루에 1만2,000원씩 주어가지고 코치를 할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생활대책이 그것으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인물 p16를 보아주시지요. 한산모시타운 편입부지 교환 차액금 9,360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군요. 토지매각대금 한산모시타운 편입부지 교환 차액금 수익예산으로 계상 되었는지 부지교환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22에 수업료 일반계 고등학교에 9억5,478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p33에 p36과 이어지는 관련 사항입니다 마는 부담금 중에 공주교육청, 대천교육청, 서산, 금산교육청, 태안 교육청 소관에 체육선수 육성비가 6,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각 시. 군 교육이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인지, 각 시. 군 교육청이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라면 부담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추가경정예산안의 평액 353억1,94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2억 정도가 자산취득금이 비품비로 계상 되었는데 교육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사전의 명을 받은 사항이었는지, 교육위원회에서 주요 재산 취득처분 승인의 건을 의결 받았다면 그 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545, p5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는 당진 교육청 소관 예산안 금년 상록문화제 행사요원 급식비 예산액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상록문화제 행사용품 또 p547 예산액은 계가 75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당진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문화행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제 행사에 참가하는 기관에서도 이런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각 시. 군 교육청 예산으로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또 사립학교 이중창 시설비로 4,211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내 사립학교의 이중창이 어느 정도 시설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내에 차세대의 주역이 되는 충남교육을 맡아서 교육청 관내에 불미 스러운 일인지 발전적인지 모르겠지만, 연기군 소재 홍운 여자고등학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하방직 회사가 설립을 했고, 부설산업체 문제가 아주 요즈음 메스컴에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기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현황과 학교의 입장은 어떤지, 또한 재단이사의 구성은 어떠하길래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교사들의 동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은 어떠한 동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학교가 심각할 정도로 재단과 학생들간 학부모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교육청에서 산하 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도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 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신 위원 님들의 자료가 일부는 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청에 들어가서 연락을 해서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위원 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사업비 중에 고등학교 육성회비 지원금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육성회비는 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국민학교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육성회비의 집행내력은 선생님들의 수당 등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으면 선생님들의 인건비조차, 수당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조차 나오지 않는 학교에 수당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충남체육 향상을 위하여 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중등교육국장 소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찬규 위원 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예산서 내용 중에 순 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잉여금이 269억 원으로 많이 발생한 것은 저희도 시인합니다. 저희 예산은 다른 데와 달라서 저희는 농어촌이 많아서 학교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원수가 줄고 학급의 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 이월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91년도 추경이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늦어짐으로써 시설비 미 집행이 발생한 것도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잉여금이 269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 증축비 6억9,450만원이 불요불급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청 청사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지 6,362평이고 건물이 2,746평입니다. 이 건물을 준공한 것은 82년도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할 당시에 보다 직제가 상당히 개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80년도에 1담당관 8과, 직원 수는 17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국 3담당관 10과 2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교육자치제가 실실됨에 따라서 본청의 직제도 확대 개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청사를 나가지 않고 저희와 같이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도 사실은 15명의 교육위원과 의사 국의 직원이 약 2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청사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교육부에서는 저희 도교육청의 직제를 확대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선학교 시설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불요불급하냐 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는 일선학교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청사가 비좁습니다. 비좁은 정도가 아니라 직제가 늘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도 더 직제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해도 소위원회가 없어서 저희들 회의실을 겸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저희 청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청사증축 비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은 9억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3억을 교육위원들이 지금 김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뜻에서 3억을 삭감 조정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온양중앙중학교가 9월중에 개교하는데 현재 26학급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학부 조정을 하면 상당한 학급이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온양중앙중학교는 92년 9월1일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 27학급 규모로 '93년 3월 완성될 때는 32학급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증축한 것은 현재 보통교실 32실을 증축했습니다. 관리실 및 6개 교실을 포함하여 40개 교실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양 1, 2, 3, 4, 5 융화 1, 2동 통은 온양 온천 국민학교에 편입되게 되어 있으며 6월말까지는 학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 중에 온양 출신 교육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도 또 직원을 보냈습니다. 가서 교육장과 9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9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보내서 심사를 했습니다. 9월 1일 개교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9월 1일 학교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도서관 건의비가 각 교육별로 차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서관 운영비는 당초에 교육장님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당초 예산에 넣은 데는 많이 넣고 적게 넣은 데는 이번에 그것을 더 넣은 데는 조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교육청 도서관마다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환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님의.....

그것은 64억5,000만원 지원되는 것 외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학교 학자금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대한 도에서의 별도 지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에 일방적인 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과 선발인원에 대해서 협조가 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64억5,000만원 농어촌 자녀에 대한 금액과 중복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되며 써지고 있는지 또 교육청과 도청간에 차이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위원 님들 회기 중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수정해서 일선 교육장과 협의 집행하도록 수정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유재원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김종성 위원 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중등교육국장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16페이지 한산모시타운의 교환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산모시타운 계획은 서천군 계획으로써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특산물 한산지역의 모시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모시타운의 건립 지를 물색하던 중 저희 교육청 한산 국민학교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위치는 한산면 지현리 일대에 산 47번지 9만6,622㎡에 설립하고자 저희에게 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입보다는 재산의 대체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천군에서 운산면 운곡리 산 51번지에 10만㎡가량의 임야와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을 저희들이 약 9천 여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16개교의 구조개편입니다. 그래서 34학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결손액이 생겼고, 또한 실업계 학과 확충으로 인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업계 학과로 전환한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감을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세입을 증액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선수 체육경비는 각 교육청마다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선 산하 교육청의 체육진흥 비를 일선 시장, 군수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2천만 원부터 적은 지역은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차액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교육청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입장으로써는 체육선수 육성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시장, 군수들의 선입 금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선 시. 군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진 교육청 예산부분의 상록문화제가 당진군 행사인데, 그것보다 앞서서 추경 354억 중 10% 에 상당하는 32억이 자산취득비 물품비로 책정되었는데 문화재 행사에 참가하는 기관에서 이런 재원을 부담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품목의 승인 처분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비 특별회계는 정수는 지방재정법 제25조에 의거, 교육감이 정하고 취득 청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 교육청 예산에 상록문화제 경비가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냐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진의 상록문화제는 그 지역 특색이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열악한 재원인데 자치단체인 당진군에서 지원을 부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근본 취지, 목적이 당진이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문화재 행사에 참여하는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시우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 윤용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인건비 감액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배분된 인건비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인건비를 금년도 예산에 배분하게 된 기준은 작년도 4월1일 교육행정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92년도 통폐합 학교가 17개교나 되어 72개 학급과 일선학급 257학급 등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원의 정원 조정과 인사이동으로 교육청별로 소요액이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필요한 만큼만 조정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준으로 호봉에다 그 교원 수에 관한 숫자를 대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현실과 맞게 '91년도 4월 달에 계산한 것과 차등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한 것에 인건비가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천안 같은 곳은 학교가 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양 같은 데는 5분의 고 호봉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된 곳도 있고,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이중창 시설비로 6억 예산이면 다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이중창 시설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동안은 이중창을 하지 못했고 첫째, 목재로 시설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 된 42백만 원은 '91년도의 집행 잔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4개교 54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바로 시설을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군 소재 홍은 여자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중등교육 국장 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산하 교육청에서 실시한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중등교육 국장 님 소관입니다. 이상 여러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 중에 당진군 교육청 상록문화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몇 억을 삭감했고, 우리도 의회에 상정된 것은 교육, 사회위원들이 예비심사에서 금액의 과다는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비단 당진군만이 아니고 우리 충남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상록문화제를 보더라도 거기에 동원되는 학생이 1백 명으로 여섯 차례인데, 혹시 그 동안 당국에서도 학생들의 면학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 과거보다는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양하시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 내에서 자금도 각계의 사회단체, 또는 이러한 행사를 지장을 받으면서 동원되는 사례가 지금도 많으니까, 학부형들로부터 어떤 반발도 있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학생동원 문제는 중등교육 국장 님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 학생동원은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동원이 아주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등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능하면 일선 시 교육청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학생동원은 자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이중창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42백만 원을 하고 나면 , 저희들이 4개 학교에 54교실이 남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공립학교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4개교 54실은 했다는 얘기로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의 인건비 예산감액과 관련하여 교육발전 장기계획 자문교원 사례, 교육발전 장기계획서 작성, 교육발전 장기계획 편찬업무 추진함께 1,000만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학교는 매년 농촌지역인구가 감소하여 학교운영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면 이러한 추세로는 농촌문제와 교육문제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제도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첫째, 학부모 및 학생들은 대도시학교 선호경향 때문에 교육풍토 및 교사 자격 등의 이유로 '91년도 한해 동안에 국민학교 상급학생 2,789명, 중학교 학생 2,220명, 도합 5,108명이 타 시. 도로 이주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영향으로 '86년부터 '91년까지 국민학교 55개소, 중학교 5개, 고등학교는 3개 학교가 폐쇄된 바 있습니다. 교원인사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일정 근무기간만 지나면 본인이 싫든 좋든 연고지를 떠나 의무적으로 타 학교로 전출되어야 하고, 지역의 학부모와 유지 등이 모시고 싶은 교사가 있어도 각종 인사제도에 막혀, 자기 지역출신의 우수한 교사가 타 지역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모셔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3월31일 현재 초. 중. 고교직원 18,783명중의 15.3% 에 불과한 2,883명만이 동일 읍. 면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타 시. 도 출신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직시하고도 교육청에서도 교육발전의 과제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선정하여 일선 학교발전 협의회의 관련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결과보고서가 작성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교사의 인사제도를 대폭 재정비 보완하여 지역학교의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그 지역 출신교사를 모셔다가 자녀들이 교육을 맡길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추진 중인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은 지역의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교사들도 자기 자녀들을 앞다투어 도시에 전학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교직원 자녀들의 도시전학 실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발전 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이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인 활동으로 높이 평가되는 일이나 이것이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고,지금까지 교육발전 협의회나 각급 학교에 연구과제를 부여한 결과를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우선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만, 워낙 질문이 많으셔서 간간히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체육의 향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의 발전향상 방안은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는 먼저 체육수업생수의 확보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수업계획 및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문제,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 도에는 연구 시범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그 사기 진작 문제, 이런 데에 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트 체육의 육성을 위한 문제입니다.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본 도에서는 순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0개 주요경기의 종목을 통해서 1개팀 이상을 육성하고 이에 연계를 위해서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조정 정비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 종목 중에서 전국적으로 본 도가 우수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영이나 야구, 사격, 육상이 있는데 야구, 축구는 전국적인 우수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야구 청룡기 대회를 보셨으리 라고 믿습니다만 오늘은 공주고등학교와 선린상고의 결승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본 도의 몇 가지 종목은 매우 우수한 질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성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충남의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은 몇% 정도가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력수준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나 교육. 사회위원회, 예결 위원회 때마다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때마다 매우 곤혹스러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몇 가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대전직할시와 분리가 됨에 따라서 본 도 학력이 전국적으로 대비를 해본다고 하면 사실상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이 성적이 좋다는 것은 그전부터 대전학생들의 성적이 좋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분리 이전만 하더라도 충남에서 양질의 자녀들이 대전에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충남이 전국적으로 최하위가 아니라 직할시와 도가 분리된 시도,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부산과 경남을 보면 경남이 전국적으로 가장 하위였고 광주와 전남을 볼 때 전남이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의 예를 든다면 저희 차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어떤 시. 도가 직할시와 분리되어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하위의 성적을 면하려고 교육감 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가운데 하나가 지역육성고등학교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15개 지역육성고등학교에서 금년에는 20개교로 더 늘렸습니다. 지원 금도 6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올린 것은 여러 위원 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 교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증진을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학력증진을 위한 경비 등 학교 운영비로 15억원 4.2%를 계상 하고 있고 그 중 학력증진과 직접 관련있는 예산은 3억3,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력수준의 정도 예산에 대한 김종성 위원 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성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던 고학 학위취득 성격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학 학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 대학을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사의 학위취득을 얻는 제도로서 교육 평가원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원에서 주관하고 교육감에게 이와 같은 것을 협조 받아서 시행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교양과정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는 전부 기초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문학, 행정학, 법학 등등 기초과정을 시험 보는 것입니다. 3단계는 전공심리과정입니다. 법학이면 개론이 아니라 심리과정을 시험 보게 되고 마지막 4단계는 종합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4단계에 있어서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가를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에서 4단계의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과 대등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단계까지만 시험을 보았습니다. '92년도에는 4단계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91년도에 제1단계 시험에 181명이 지원해서 70명이 합격해서 43%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시험에 31명이 지원해서 19명이 합격했습니다. 92년도에는 제1단계 시험에 129명이 지원을 해서 72명이 합격해 80%가 합격했습니다. 2단계 시험에 현재 66명이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2단계를 보게 되는데 66명이 원서를 내서 7월5일에 시험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성 위원 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회코치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회코치 수당지급은 일당 1만2천 원으로 충분한가? 라고 물으셨는데 일용 잡부금에 대한 노임 단가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책정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들과 함께 특별부식이나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체육회와 더불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회코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체육회 지정 코치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순회코치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순회코치는 전국 소년체전 대비 훈련기간 중 26명을 채용해서 26 명목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코치가 국민학교별로 국민학교에 71명이 배치되어있고 중학교에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홍은 여자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의 질의는 요즘 충청남도 내에서 각종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야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홍은 여자고등학교는 산업체 부설고등학교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기업체의 부설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본 도내에 4개교가 있습니다. 이 연도별로 보면 85년3월1일 개교했고 현재의 학교교장은 백영순 교장입니다. 교원 및 학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원이 17명으로 되어 있고 학생 수는 7학급으로서 2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인 금하방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오인순 이사님인데 1991년도 4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92년 3월 12일에는 생산조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위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증권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92년 3월 12일 조업이 중단되어서 전기를 단전시켰고 4월 9일은 대표이사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현재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3개월간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기관에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소 내용을 보면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신분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다음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 달라는 호소문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방안을 표명하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호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소의 문제로서는 교원 및 학생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산업체의 산업체가 폐업이 되었다든지 또는 타산업체에 폐업이 되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타산업체의 부설고등학교로 전근을 시켜드린다든지 또는 특별학급에 취업알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학급이라는 것은 현재저희 도에서는 3개의 특별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는 산업체가 폐업되었을 때는 타산업체를 취업 또는 전학을 시키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의 처우개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국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부설학교 교육정상화와 정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개발원에서 개선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호소문에 대한 충남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소에 대한 문제는 홍은 여자고등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의 호소를 긍정적으로 본 도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고 하루속히 이 문제가 가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검토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 현황과 장학생의 선발 방법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충청남도내의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고등학교 장학금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하다 라든지 기능이 우수하다 라든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 특기자라든가 공업이라든 지 농업에 있어서의 기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 학생에 대해서 원업과 상당액을 지급하고 장학생의 선발 방법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인원은 학교 당 1명 정도이고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92년도에는 115명에 대하여 4천4백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실업계 고교 장학금을 농고, 공고, 상고, 수산고등학교의 재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성적이 우수하든지 농어촌 출신의 자녀에게 주고 국고보조인 공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상당에 대해서 장학 사업으로 '92년도에 3,657명에 대해서 4억7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정방법은 역시 해당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봉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장학생 선발과정을 알고자한 이유는 대개 파악을 해보니까 하니까 업이 우수한 사람 치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가정이 풍부한 사람 자려가 공부를 잘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1년에 120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장학생 선발할 때 그 지역에서 품행이 바르고 예의 바르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수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도 교육청도 제 짐작으로는 학업이 우수한 사람은 학원이니 가정교사니 다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에게 자꾸 지원해 주면 덕은 어려운 학생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치원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수가 1만9,668명이나 되는데 왜 제가 유치원 현황을 받았느냐 하면 봄이나 가을되면 학생들이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서 소풍을 자주 갑니다. 소풍을 가는데 그냥 가서 잘 다녀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도 청양군 정산중학교에서 소풍갔다가 괴질이 발생했고 강경 중학교 야영생활 중에 식중독을 일으켜서 언론매체에 보다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구상이 있으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소풍문제 들의 질의는 저희들이 학년초에 소풍 아닌 수학여행에 대한 생활지도상의 여러 가지 지도 내용, 사전계획을 세우거나 비리 문제가 없도록 선도하라는 것이 공문으로 나가 또 춘추로 또 한번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도문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덧붙여서 말씀하신 작년이 아니라, 금년의 지난달의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정산중학교의 괴질 발생 문제나 강경 중학교 학생들의 야영 후 학교에 돌아온 후의 식중독 문제가 발생된 것 참으로 평상시 보건위생문제는 각자가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산중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청양의 천장저수지라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소풍을 갔는데 우물을 먹었습니다. 그 우물을 먹고 괴질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약1주일 동안 치료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은 완치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고 강경 중학교 학생들이 양촌에 있는 청소년교육원에 갔다 돌아와서 학교에서 식중독이 생겼다고 하는 문제는 학부모들의 소홀로 인해서 식중독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박3일의 야영활동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니까 자모 님들이 자녀를 귀여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야영장에 가서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점심을 올갱이 국을 끓여 주거나 요구르트나 베지밀을 거기에서 사서 갖다주어서 그것을 먹은 후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건위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계속해서 받으시겠습니다. 이충식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종환 위원과 유재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청도 이번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의 질문 답변에 이종국 충남도지사도 도청 이전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구해서 옮기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둘째는 교장사택이 충청남도에 얼마나 되며, 과연 그 교장사택을 전부 이용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교직원 합숙소 3동 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얼마나 되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직원이 과연 이용하고 있는지, 셋째로 각 교육청 내 1개소 도서관이 건립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개 시. 군에 도서관 건립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하나에 한 개씩 건립되는 것인지, 물론 여기 천안교육청을 보면 성환에 도서관 건립이 2억5,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산군도 수차에 걸쳐서 도서관 건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 건립은 문공부에서 3억원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금 전 답변에서 '91년도 4월에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차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충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5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교원이 또는 분교통합, 폐교된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교직원은 얼마이며, 거기에 딸린 학교사환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의상 두 국장 님이 계십니다만 앉은자리에서 관계국장님의 일문일답 질의를 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은 오후에 답변 중에 해 주시고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p113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봐 주시죠. 비 진학 청소년 위탁훈련비 3,997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수는 얼마나 되면, 교육훈련부터 취업알선까지 적극적으로 보살펴 줄 때 그 성과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 진학 청소년 위탁훈련생 출신에 대해서 취업알선 해준 실적은 어떠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167를 봐 주시죠. 본 위원이 지난해 제2회 추경 예결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역시 제 옆에 당시의 문교사회 나영진 위원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p168의 산출기초 대천임해 수련원 시설 완성이 11억5,000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당시 '92년도 당초 예산은 18억인가, 정확한 계수는 모릅니다만 편성을 했다가 임해수련원을 완벽하려면 8억5,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해서 작년 제2회 추경 때 증액을 한 적이 있죠? 총 건립 소요 금액이 26억5,000만원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마침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이번 회기에 다시 1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시 여건으로 볼 때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당시 여건에 뭔가 변화가 와서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 참고로 봐 주시죠. 유인물 p168에는 대천임해 수련원 시설이라고 대천을 넣었는데요, p145 실업계 고등학교 행정과의 임해수련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임해수련원 운영비, p147로 넘어가면 행정과에 역시 임해수련원 운영비, p149 역시 임해수련원 운영비, p151 임해수련원 비품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천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임해수련원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는데 앞서 이렇게 열거되어있는 페이지의 운영비 또는 비품구입비는 충남도내 대천에 건립하고자 하는 수련원외에 타 수련원이 기 히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대천 임해 수련원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는데 그 착공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는 좀 벗어 났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걱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보령군 청라면 지역인데 지방도를 청라-화성간 확. 포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지침으로 청라면 당연 국민학교가 폐쇄하고 옥계 국민학교로 통폐합이 되었는데 기존 옥계 국민학교가 지방도 확. 포장이 됨으로써 학교시설물인 학교교문이 헐렸습니다. 그 학부형께서 본 위원에게 찾아왔더군요. 기존 학교 교문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없어졌으니 대천교육청 교육장에게 말씀을 드리든, 도교육청 교육장에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교문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교육장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재원이 없어서 교문을 해 주기가 어려워서 사회독지가들로부터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교문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출신학교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의 출향 인사로써 옥개 국민학교 서울지역의 출향 해서 돈을 번 분이 있어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2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선뜻 승낙을 해 주셔서 그분이 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침 옥계 국민학교는 기존 시설물이 헐려서 독지가가 있어서 해 주니까 다행입니다 마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지,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천교육청에서 해 줘야 합니까? 그 부담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다른 독지가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고 해야 될텐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작년 교육청 추경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22억 원을 삭감해서 오지학교교육방송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재편성해서 승인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000만원씩 10개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2억 원을 삭감할 때 어디에 쓰느냐고 했을 때 교육청과 예결 위원들이 상의하기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니 이 예산을 씁시다하는 합의하에 삭감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승인을 했는데, 그 2억 원을 가지고는 충남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이 너무 적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기점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올 본예산에는 몇 개 학교나 더 넣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 방송시설을 해줌으로써 그 효과는 얼마만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국민학교 급식에 대해서 생소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는 급식 신설학교 시설비 얼마, 어느 학교는 급식 신설학교 집기 얼마, 어느 학교는 농촌형 시설비 4,500만원, 도서별 지형은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이 된 곳에 급식학교 집기를 따로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급식학교 조리대 및 취사도구를 따로 장만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각 교육청별로 국민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다 틀려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청 예산의 심의확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또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결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 회의에서 심사확정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규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 심사, 의결 확정 과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에 여쭤 보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시행령 5항 24조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도의회에 부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다거나 예결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받은데 대한 하등의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위원회의 심사 의결된 과정의 부속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우리 도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서 확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 받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는지 하는 문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만 삭감조서라도 붙어 있어야만 이것이 도의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을 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타 상임위원들이 그래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 인애 학교 시설문제에 대해서 교실증축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식당 신축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인애 학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비 진학 청소년위탁 훈련비에 대한 설명을 요하면서 취업알선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도내 여상의 경우 졸업하는 학생들을 기업체로부터 학교측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졸업생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 가사 일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상의 경우 졸업생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료가 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관리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 생활 환경과 영농소득 기반이 흔들리면서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 같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의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선 국민학교 통폐합을 유도해 온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폐합 후에 폐교된 청사부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 최원식 위원께서도 자세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공감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통폐합에 따라서 『스쿨버스』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스쿨버스』운행에 따른 문제점은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학교에서는『스쿨버스』를 운행은 하고 있지만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면허취득 기일도 지나고, 또 경륜도 많이 않아서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놓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는 실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실정을 물어 보았더니 학교 당국에서도 같이 불안한 마음을 공감하면서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버스』를 운행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사를 채용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 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저희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할 내용과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내용은 제가 답변 올리고, 중등교육국장 소관은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는 순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발전 장기계획 추진 상황과 교육발전 협의회에 관한 예산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발전 장기계획은 저희 도가 19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충남교육의 발전에 관한 10년간의 변화 추세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 계획과 연계시켜서 저희 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책자입니다.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저희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교육정책 자문위원들이 중앙의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야 알찬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예컨데 중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신 서울대학교 김신복 교수라든가 교육정책 자문회, 전문위원인 인천대학교 최희선 교수님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가서 자문도 받고, 그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저희 도에 내도해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10년간의 장기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쇄비와 발행 부수를 관계 기관과 또는 산하기관에 배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쇄비도 거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 또는 교육청에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교육발전 협의회, 이 협의회는 위원 님들께서도 일선 시. 군의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실 위원 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교육발전 협의회는 교육감이 연도순시형식으로 과거에 하던 교육청 방문을 연도순시가 아니고, 일선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의 학부모,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정한 안건을 가지고 격의 없이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발전과제로 연구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시정에 참고하는 그러한 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박원래 위원 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교육발전 협의회와 교육발전 장기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원창 위원 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청사 증축과 관계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의 이전 계획을 생각해 봤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도지사 님께 도청이전 문제에 관해서 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관지어서 저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전은 도청이전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이런 문제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청사 증축문제는 앞서 김종환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 청사가 저희를 수용에는 한계에 달하여 당장 증축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인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으로 증축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창 위원 님께서 교장사택이 얼마나 되며 전부 이용하고 있는 것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어떠한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관사 보유 수는 1,088동입니다. 그 중에 미 입주 관사는 120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입주 사유는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연고지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자기 집에서 기식을 하거나, 또는 요즈음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계신 분은 입주를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건물의 노후 현상이나, 또는 공가로 되어 있을 때는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교장 선생님들이 관사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또는 학교 기능직, 고용원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장관사를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데는 증. 개축해 주고 있고, 이번 예산에는 교장관사를 짓든 가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한다 든 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관사가 있을 때는 학교시설물로 학생들의 양호실이나 예교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합숙소의 현황과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교직원 합숙소는 도서벽지, 오지 이런 지역에 국민학교, 서. 태안 지역에는 교직합숙소가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중. 고등학교선생님들의 교직원 합숙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교통이 불편한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합숙소시설로서, 우선 저희들이 지역을 예상하기는 서산. 태안 지역 건립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학교나 그런 것은 지역여건이나 교원입주 희망자를 조사해서 적절한 학교에 신축을 해줄 계획입니다. 예정학교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산. 태안 지역입니다. 요즈음의 서산 같은 데는 서해안개발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하숙할 곳이 없습니다. 또 자취할 방을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합숙소는 요즈음 서산 태안 지역에도 상당히 절실한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중등교육 국장 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하 교육청의 인건비 54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 인건비 편성상황은 교직원을, 저희들이 '91년4월1일자로 볼 때 15,249명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 소요되는 예산은 2,924억2,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도의 학교 통폐합 및 학생 수 감소도 329학급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 중학교 교직원 정원이 408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75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75억 원을 신설학교, 예를 들어 천안, 대천, 서산지역의 교지매입비 110억 원을 투자하는데 보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시 학생수용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로 교지매입부터 해 놓아야 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지매립에 우선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박원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113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관계 이것은 중등교육 국장 님 소관으로 중등교육 국장 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임해 수련원 건립비 11억5,000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착공연도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대천임해수련원은 26억5,0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92년도 금년도에 착공을 하여야 되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대천지역에 해수욕장에 짓는 건물은 대천시가 조금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대천해수욕장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수한 건물로 해 주기를 대천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 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착공을 못해서 금년에 착공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상승에 따른 부족이 4,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천 수산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해태건조 장이 있는데, 그 건조장 진 것이 오래되어 이번 임해수련원을 짓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서 그것을 기는데 필요한 경비가 약 2,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쳐 불용 처리 된 수지 비를, 수지는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것이 약 9,3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 변경 건축공사 부족액이 2억7,000만원이고, 토목공사 부족액이 1억6,700만원해서 합계 11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함으로써 완전하게 되겠습니다. 언제 착공하느냐고 질문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현장설명을 마치고 6월25일 입찰 예정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대천 임해수련원 하는 데가 있고, 임해수련원 운영비로 계상한 것이 있는데,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은 대천수산고등학교 대천해수욕장 임해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천해수욕장 바다 인접지역에 있는 것이 임해수련원이고 일명 해양훈련원이라고 일명 명칭을 부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임해수련원 운영비 147,145, 149, 151 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기존 해양훈련원을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도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별도 기관이었는데 '80년대 기관축소로 인해서 그 기관을 폐지조치 하고 대천수산고등학교의 부설시설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산고등학교에서 관리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천임해수련원으로, 별도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기관 절차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별도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8페이지, 대천임해수련원은 몇몇 위원들은 잘 아시지만 위치가 대천지역에만 있을 뿐이지 용도는 충청남도 내에 소재 되어 있는 모든 학교 학생, 또는 교직원,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해양훈련원은 욕기 때 만 쓰고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되는 임해수련원은 전천후, 연중임대, 충남도, 교직원 가족 포함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령관내에 청라와 화성간의 도로포장으로 해서 옥계 국민학교의 시설 문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시설을 교육비로 해야 되고, 지역주민이나 또는 동문들로 하여금 이러한 희사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다른 경우를 본다면 울타리도 보상을 해 주고, 생울타리도 보상해 주고 교문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학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같으면 도교육청, 군청에서 시설비라든지 재원을 타당하다면 지원하지만 국민학교는 대천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독지가들이 희사를 해 주어서 교문 문제는 해소했는데 또, 그 학교의 학부형이, "학생들이 야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정 내에 등나무 교실을 해 주시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장께 교문은 독지가가 해 주기로 했으니까 등나무 교실같은 것은 재원 여건이 되거든 교육장께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더군다나 통폐합 학교를 묶은, 옥계 국민학교 같은 데는 재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윤 위원 님의 질의는 두 가지 질의가 모두 중등교육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말로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 교육위원이 예산심의를 한 예산은, 도 위원 님들이 심의할 예산서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내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앞서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에게 배정해 드렸어야 옳았습니다. 미처 교육. 사회 위원회 위원 님들께서는 전문위원 님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렸는데, 여기에 미처 배정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꼭 그때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위원 님들께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인애학교 교실증축 삼각내용과 식당 증축, 또는 임야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천안 인애학교는 여러 위원 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첫 번에 학교를 증축한다고 할 때는 지체장애자의 학교라고 해서 지역구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어서 전국 『매스컴』를 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안 지역의 천안군수 님과 그 지역의 유지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금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천안의 인애학교는 당시 저희에게 설립 비로 교육부가 저희에게 준 돈은 약 2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짓는 교실 14개, 직업 보조실 3개, 관리실 3개, 양호실 1개, 변소2개, 창고 1개만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인애학교는 원래 지체부자유한 학생들이 많은 기숙사 시설을, 저희들이 공주 정명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기숙사를 하지 말고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식당은 고려를 안 했는데 요즘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중식비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식당을 증축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식당을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 인애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는 저희들이 별 문제없이 공사도 잘 진행되고 해서 예정대로 개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님의 농어촌 인구 감소로 통폐합 학교의 운영 현황과 그에 따른 통폐합 학교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쿨버스』가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폐합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 이후 폐교된 34개교는 학생야영장으로 4개소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장으로 2개소를 활용하고 있고, 임대와 기타해서 7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를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학생야영장 8개소와 임대 10개소 등 18개소를 추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중이거나 활용 예정대상을 제외한 재산은 사실상 주변 환경과 교통 여건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선 공공단체나 기관에서, 또 일반인들까지도 활용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산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교육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비단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폐교 재산 활용대책에 따르면 공익단체,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활용하는 경우는 건전한 목적, 공인 목적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매각을 허용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수의계약을 하려면 관계법들이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91년도부터 통폐합되는 학교에 통학버스를 금년도까지 23대, 대형16대, 중형5대를 제공하여 진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통폐합 학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만, 운전기사의 경험 부족과 결근에 대비하여 각 시. 군 교육국장 책임 하에 운전기사에 대한 사전 교육과 결근 시에는 교육청 운전기사로 대치하여 학생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 버스 운전기사는 1종는 대형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초 임금이 기능직 10등급으로 월급이 열악합니다. 월 평균 급여가 52만원5,000원인데 이 금액은 상여금,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 평시 월4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용 운전기사에 비하면 적은 임금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 보장 등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책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에 염려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 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원래 위원 님께서 내 고장 학교에 근무하게 하는 인사제도 개선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교육의 평준화와 장기근무로 인한 교원의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기회의 균등한 부여를 주기 위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동일 교에 5년을 상환으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이 되는 지역에서는 일정기간 근무 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도 자체의 규정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 지역학교에만 순환근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침체가 된다고 해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금하는 그러한 사례를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교, 동일지역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육발전의 불균형과 폐쇄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신 두 번째 질의인 도시 전학 실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료로써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원창 위원 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공공도서관 현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수가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령 내 웅천에, 그리고 태안, 천안, 성환 그리고 서산 해미로 되어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자금은 문화부에서 지원금 2억원이 읍. 면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는 지원비가 시. 군청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 군 교육청에서는 수지만을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산 군에서는 현재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시. 군 지원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직 수지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지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둔포에 교육청 수지가 있습니다. 천여 평이 있는데 사실 아산 군에서 하던지, 또는 싸게 팔던지 하는데도 아산 군은 교육청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군에서는 수지에다가 건립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원창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고, 다음에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비 진학 청소년 위탁교육 현황과 그 실적은 어떤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 진학 청소년 위탁교육은 가정이 매우 빈곤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이수하여 자립기반 육성을 위한 학교, 학원, 시장, 군수로부터 학생을 추천 받아서 산하 교육청에서 선정,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된 것 가운데 연령이 낮은 사람으로 선발하여 기술학원에 위탁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적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1년도 미용계 학원에 66명, 그리고 열 관리 계통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강료는 미용계 학원이 8만원이고, 열 관리 계통이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91년도는 미용 계 학원이 78명, 자동차학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율은 전원 1백% 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업학교 여학생들의 취업현황은 어떤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학년도 졸업생 중에서 상업학교의 여학생은 총 17개 학교에 5,41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5,282명 약 98%가 취업을 희망하였으며 취업희망자 중에서 5,142명, 95%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형태를 보면, 학교 알선에 의한 취업이 있고, 그리고 공채시험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이 있고, 기업체의 요청에 의해 취업, 자기 스스로 직장을 개척에서 나가는 경우 등, 이러한 구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학생들의 취업현황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국장 님, 도에 경제분포를 거기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념으로부터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분포가 우리 충청남도에 일원 지역이 많습니까? 타 시. 도가 많습니까?

그것을 타 시. 도도 있고 도내에도 있습니다.

주로 서울 지역입니까?

가까운 도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 시설용의 기자재 확충비 지원현황과 기대효과는 어떠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시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교육방송 활용으로 효율화를 통해서 학력신장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울러 전인교육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 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문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학급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하고 시. 군별 지역 안배를 늘 염두에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은 11개교가 지원되었고, '92년도에는 12개교가 지원이 되어서 총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교육방송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학력을 신장한다 하는 것이 하나요, 둘째는 교육학습의 방법은 개선해 가지고 더욱 학력을 신장한다, 끝으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시설비 차등의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국민학교 급식시설은 1997년까지 전 학교를 실시 목표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22개 학교, 금회 추경에 농촌형이 6개교, 농촌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벽지, 농촌, 도시형 이런 대로 나누어져 있는 농촌형이 되겠습니다. 농촌형이 6개교로서 추가 지정하여 예산편성 되어있는 바 도서, 벽지시설비 교당 24백만원, 농어촌형은 교당 35백만원, 도시형은 교당 7,000만원으로 급식시설비, 집기, 구입비로서 해당하고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 위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충식 중등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미진한 항이나 언급이 없는 사항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요구한 것에 따라서는 다소의 미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바쁜 과정에 준비하느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 대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90년도 이후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가 분교로 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본교가 9개, 분교가 16개 이렇게 해서 20개로 되어 있는데 '90년 이후에 본교에서 분교, 분교에서 폐교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본교는 분교로 분교는 폐교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폐합된 시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 '92년도 현재에 야영장으로 4개교를 활용하고 있고, 또 교육장으로 2개교를 활용하고 있고, 임대 기타가 7개교로 되어있습니다. 또 '92년도 학교 야영장 1개소가 교육이 되고 있고, 임대 10개교를 추가 교육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교육은 교육 중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학교 시설을 야영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충남관내 학교들이 활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교육장은 요?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교장을 폐교를 하고 나면 의당 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텐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램 때문에 그것을 기관만 폐기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장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분교로, 폐교로 학교가 전락이 되면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냥 방치해 두면 관리비만 들어가고 시설물이 급속도로 헤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을 보고 있는가 궁금해서 6개교의 학생 교육장은 임대료를 못 받겠고, 임대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 않은 학생 야영장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학생 야영장 시설은 방치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야영장 시설은 어차피 지금 사설 야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곳곳의 그 시설이 야영장으로 적합한 시설이면, 야영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항은, 유상 임대만이 아니고 무상 임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상임대라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관리문제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교육부와 절충해서 농어촌 폐교 재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익단체나 학교 법인 등, 비영리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목적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이라고도 해서 처리할 관계법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제가 볼 때에는 관내 교육청에서 필요한 공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공공단체에서 임대를 해 달라던가 아니면 매매, 매수한다고 보면 적극 추진을 해야지, 방대한 시설로 방치해 둔다던가 할 때에는 문제가 오지 않는가, 이런 염려스러운 가운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내용을 본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하면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보고, 소상히 하나에서 열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직생활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너무 세밀하게 얘기하지 안느냐,이렇게 생각해도 믿고, 피차간의 교육문제, 우리가 다 충남을 위해서 하는 일인만큼 자료 요구할 때에는 세밀하게 해 주십사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 국장 님, 제가 물어봤던 말씀 중에서요, 내 고장 선생님 모시기 해서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가요?

말하자면 인사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묶여있어 가지고 동일 교에 5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하는 데서는 너무 오래 있으니 침체된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주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지방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출. 퇴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선생님이 내 고장 학교나 자기 출신학교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 고장 선생이 계시면 더 좋다는 내용이죠?

예.

타지방에서 선생님들 출. 퇴근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교장 인사지침이 가능하다면 잘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생님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사학재단의 결연금 지원 중에 재정 결함보조금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제도가 되는 위탁을 하면 고등학교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추천해서 들어가는 중학교는 재단 측의 입장을 너무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경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 이사장이 장로의 경우 절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라든지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학기초가 약해서 통제력을 잃은 것인지 실태파악이 안되어서 넘어가는 것인지 그런 점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 된 것을 보면 현재 353억 4,833만9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선생님들의 봉급, 학교운영비 등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수업료 가지고는 절대 학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전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종교에 대한 문제는 관리국소관이 아니고 중등교육 국 소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정부에 막중한 자금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재원 이사장님들의 의식이 착각하는 경우가 적잖아 있는 것으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재단 이사장이 장로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 예배보러 시간에 누구든지 참가해야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종결 이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질의 중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골고루 배정되도록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 위원 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요청하지 않은 위원들에게도 자료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이 제안하신 자료요청에 관해서 요청 자한테 만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님, 자리하셨군요. 468페이지 예산교육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의 보상금, 출전선수훈련 및 출전비의 명수를 보니 참 기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인가 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군에 출전하는 선수가 이렇게 많을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265명 맞습니까? 이것은 전국체전을 출전하기 앞서서 우선 충남도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를 얘기합니까? 다른 시. 군도 거의

도 대회하고 전국 체전에 참여하는 수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요설명을 해 주신 중에 이 문제는 우리 모두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학 지원 금이라 해서 역시 금액은 거론치 않습니다만 일선 교육청별로 지원금 액수가 어느 지역은 3억7,000만원 어느 지역은 3억, 어느 지역은 몇천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하게 되는 기준이 매우 궁금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무교육이 확정됨에 따라서 학생수가 사립중학교 학생들의 수업료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습니다.

금산 같은 데는 아예 없습니까?

예. 금산에는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금산만 사립학교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의 질의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청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이충식 중등교육국장, 이형구 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향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 주신다면 본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시고 본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회의사무처 소관 의정활동 비 3,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발계획 관리비 중 충청발전협의회 기금출연금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운영관리비, 사회단체 풀 보조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개발계획관리 정보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의전 관리특별 판공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서무관리 특판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천안시 체육시설 확충비에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국 소관 물자관리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 수입관련 특판비 5백만원을 삭감하고 보사환경 국 소관으로 사회복지증진 특판비 2천만원을 삭감, 환경관리 정보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 국 소관 예산에서는 농어촌개발 특판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개발 정보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개발 농어촌발전기획단 연구과제 인쇄비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서무관리 시설비에서 2,910만원을 삭감하고 농림수산국 소관으로는 축산행정 특판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지역경제 관리 정보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도시개발관리 천안도로 순찰대 진입로 개설비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로사업운영비, 차고 신. 증축비 4,228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관리 정보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룡출장소 소관으로는 명인관리 무궁화 대단지 표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중에서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9,312만원을 삭감하여 총 26억원을 삭감하고 충청체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은 간이급수 시설 및 약품비 보조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비 15억 원과 시. 군 공공주차장 시설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포장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 사업 특별회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관리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관리특별회계는 각각 세입 및 세출예산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 위원이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하여 주신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지요?

이의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룡출장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결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대민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금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공영개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서의 지원을 특별회계로 돌리고 일반회계에 대한 지원금을 본 예산에 포함시켜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일반회계로서의 지원을 할 것을 다시금 건의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건설도시국 소관 대둔산 개발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둔산 개발에 대한 4억원은 이해가 가지만 아직 개발에 대한 민자유치도 되지 않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시설을 4억원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도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차장시설에 대한 4억 원을 감액하고 대둔산 개발에 대한 4억원은 그대로 인정할 것을 건의하고 계룡출장소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국고보조금 20억원, 도비지원액 상수도 25억원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유재원 위원의 건의안이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국 소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회관 등 15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의 건의안이십니까? 수정안이십니까?

수정안입니다.

유재원 위원의 수정안이 개의되었습니다만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수정안이 계시면 서류로 서면 동의를 제출하셔야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 분 더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반대 의견입니다.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찬성 있습니까? 없으시죠? 찬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 안은 채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장장 7시간 여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고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조정하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무수정 통과를 제의하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유치로 하여금 도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금년도 계수조정결과 차질 없이 체육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윤용일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용일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본 예산안을 무수정하고 건의안을 받아들여달라는 발신이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윤용일 위원의 본 예산안을 무수정건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계수조정위원회에서부터 복지시설에 대한 15억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15억원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본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은 회의진행상 의사진행에 있어서 설명을 이기봉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회의 절차상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유재원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못합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토론되었던 사항이 무시된 것이 있는 것 같고 삭감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우리 의회의 내부적으로 의결절차상에 삭감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다음은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 편성된 부분으로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든 가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 위원 내에서의 통일된 의견이 있을 때 집행부의 증 동의를 받아 가지고 증액 편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액 편성된 부분은 대둔산진입로 포장이 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로 개발 될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15억 원이 계상된 노인회관도 연차 사업계획에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사업물정도 각 시. 군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경에까지 편성되어서 무려 55동이라는 것이 각 시. 군에 시달될 때 그것이 현지에서의 부지구입이라든가 기타 문제로 해서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시설이 급하도록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고 정신질환자 시설 간이급수식 약품대도 그렇게 급한 것이라고 사료되지 않고, 충남체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에 2억원 정도교육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급한 사정이 아닌 것을 현재까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시. 군 공영주차장 시설사업 편성된 것도 역시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편성되어 올라오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지 집행부의 추경 예산에 남은 돈을 특히, 예비비에서 6억 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해서 증액 동의까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표시합시다.

오찬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 위원회에서 원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결 위원 전체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회의진행상 지금 유재원 위원께서 수정 동의 안을 제출했는데 재청이 없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내일 본 의회에 상정할 때에 소수의견을 붙여서 상정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찬규 위원의 의사진행 발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용일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본 안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권을 받으시고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발언하세요.

윤용일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들은 뒤에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용일 위원께서 발언해 주신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기봉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설명대로 통과시키되 건의 말씀을 채택해서 본 안을 통과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윤용일 위원 님이 발언할 때는 그것뿐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의사를 밝히고 싶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밝혀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윤용일 위원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려요.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금년도 예산안에 천안시의 체육시설 부지대로 작년에 계상했던, 원안을 통과했던 그것이 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앞으로 처음 시설을 기반조성 하는데 차질이 없으며, 또한 아울러 앞으로도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구태여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 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고, 체육시설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회가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수위원의 한 사람으로 지명을 해 주셔서 저와 함께 8명이 위원이 심의를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께서 수정 동의 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만, 성립이 안되었고 옆자리하고 있는 나영진 위원께서도 반대 발의를 하기까지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모든 관계 관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이시우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채택여부의 순간이었습니다만, 이시우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하나의 긴급동의가 되겠죠? 긴급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동의 안은 찬성위원이 세분으로 긴급동의가 성립이 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윤용일 위원의 동의 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기봉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건의안을 채택해서 통과해 달라는 동의 안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건의안이라는 것은 지금 소수의견에 대한 것입니까?

조금 있다 얘기하세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물었습니다. 반대의사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지금 표결순서 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신 것입니까?

예.

유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이기봉 계수조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서 건의안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상 지금표결순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의견을 도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추경 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하여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윤용일 위원의 동의 안이 조금 전에 가결된 것을 선포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미숙으로 인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해서 도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지난 6월2일 제63회 임시회 개회 이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거의 매일 밤늦게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의결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도의 집행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소망을 가지시고 의회 개원 후 하루 동안 장장 14시간이라는 참으로 진지하고 밀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충언을 해 주신 사항들을 가슴깊이 세기면서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당면한 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어진 소임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본 의사진행의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