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연도제1회추갱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4만 군민의 신뢰와 화합의 바탕위에서 더욱 밝고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9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배경 오늘 제안한 제1회추갱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적 경상비 확보와 정부 노임단가 변갱으로 인한 일용인부임조정, 국도비보조금의 변갱에 따른 군비추가부담 및 삭감, 연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분뇨종말처리장설계변갱에 따른 사업비확보와 군청사신축추가재원 확보등 군정을 보다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1회 추갱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가. 예산규모 ᄋ이와같은 추갱요인에 따라 편성된 '92연도 제1회 추갱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추갱예산 규모는 2,155백만원으로 '92연도 총예산규모는 33,4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추갱예산은 1,83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회계에 31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 일반회계 ᄋ 먼저 일반회계 추갱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1,836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20백만원 ·임하댐 구역내 골재채취료 100백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어천,기곡) 24백만원 ·의료원 진료수입 및 식당수입 153백만원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339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이 78백만원 - 도비보조금이 261백만원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ᄋ 다음은 일반회계 추갱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갱의 세출 총 가용재원은 1,911 백만원으로 세입재원, 836백만원과 예비비 기존예산 전용 7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금번 추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ᄋ 주요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는 443백만원으로 - '92주민숙원사업 300백만원(추갱예산성립전사용) - '91범죄없는 마을 지원(거대, 항리, 근곡) 31백만원 - 지방문화사업 보조 및 진보향교동 제건립 25백만원 - 상반기 취로사업비 12백만원, 기계화 전업농육성 7백만원 - 부락안내 표시판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41백만원 -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4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천연림보육,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피해목하기벌채, 대묘사업, 장기수조림등 산림분야 보조금은 당초계획물량 보다 전체적으로 삭감변갱되는 관계로 95백만원의 보조금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 구천경지정리사업은 50ha 58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342백만원을 계상하고 금회추갱에 24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밭용수개발사업 보조금 149백만원은 도계획변갱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 자랑스런 마을 육성사업(대전3리) 16백만원, 새마을연탄 보일러 설치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자동개폐식 위생편기, 기타보조사업 등에 36백만원이 계획변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19백만원으로 - 분뇨종말처리장 설계변갱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한 노임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83백만을 추가계상하여 연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1,375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군청사 신축비는 당초 4,163백만원중 3,429백만원을 확보하고 734백만원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추진 중 변갱요인이 발생한 동편 2,3층 후면 계단확장(57평) 105백만원, 청사동편 절개지 초과점유 토지 (111평)매입비 10백만원, 물가인상으로 인한 노임, 자재 인상분 (건축 전기, 통신, 벽돌) 285백만원, 설계감리, 대체농지조성비 3백만원등 총소요액 402백만원 중금회추갱에 183백만원을 확보하고 금후 229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 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소규모주 민숙원 사업비 230백만원, - 도축장 진입로포장 및 도색에 38백만원 - 황장재직판장 가로등 설치 및 화장실 설계용역비 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어천, 기곡)24백만원 - 안덕면청사 부대공사인 전정포장 담장설치비 25백만원 - 나벵이골 소교량가설 불족공사비 15백만원 - ''''91새마을운동상사업(도)등에 13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186백만원으로 - 의료원 기타직공무원(29명)의 정규직 임용에 따른 인건비 86백만원 - 읍면, 지도소 인건비 불족분 15백 만원 - 일용인부 퇴직금 20백만원, 일용인부 단가인상 6백만원 -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고대여장학금 이자 추가부담분 8백만원 - 교양지대 인상분 4백만원, 결산, 공유토지 심의위원회수당 2백만원 - 연료비, 전기료, 민방공경보시설 운영비에 6백만원, - 기타필수경상경비에 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41백만원으로 - 의회관련경비 10백만원 - 군정홍보및시책추진경비 40백만원 - 환경오염단속에 필요한 장비 및 관련경비 26백만원 - 의료원 약품 구입비 100백만원 - 의료원 병리검사용 장비,응급치료 기구 및 치과기구 기타의료원관련 경비에 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양수장 긴급수리비 3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 적립금 14백만원 - 부남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불족분 5백만원 - 긴급도로 복구비 5백만원, 노인 초상사진제작추가 4백만원 - 읍면청사도색 및 파천 민원실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전산실 칸막이 설치, 안덕 문서고설치, 파천 지도소 지소 담장보수 경비로 19백만원 - 민방위운영에 필요한 관련경비 10백만원 - 상주인구조사 종사원 인건비 및 급식비 6백만원 - 주민전산및통신,행정장비현대화에 1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새질서새생활실천 및 군정홍보 슬라이드 제작에 12백만원, - 경로당 신축 설계 용역비(대전,도리,눌인) 4백만원, - 법률교재, 행정지도, 자치법규집 제작비 9백만원, - 군정 주요사업추진 보상금 및 여비 20백만원, - 민생관련 지원경비(교통시설물포함) 14백만원, - 생활부조금 4백만원 및 장애자지회 지원에 1백만원, -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군, 읍면)18백만원, - 취약지 주민방문, 군정추진 유공 민간인, 이장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6백만원, - 전남 부안군 자매결연 참석자 실비보상 5백만원, - 부동 복지회관 복구비 5백만원 - 기타 각종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 1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지원금은 22백만원으로 - 치수사업특별회계(하상정리비) 20백만원, - 양여금특별회계(청소년어울마당)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특별회계 ᄋ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갱대상 특별회계는 총9개회계로서 ᄋ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9백만원, 부남,진보 상수도 사용료 증가분 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독약품구입에 5백만원, - 배관보수 부품 및 염소공병 구입비 7백만원, - 여과지 여과사 치환작업 인부임 9백만원, - 예비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백만원으로 - ''''84분양주택 융자금 일시상환 (2동)에 8백만원 - 예비비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의료보호대불회수금 반환 및 잉여금 반환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 우수새마을 소득사업비 융자금으로 5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4백만원으로 - 우수농고생등의 영농정착금과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백만원은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사용되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7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 하천부지 일제 측량수수료(현동185, 안덕 330필)로 1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퇴적토사 제거로 홍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6개소에 퇴적하상 정리비로 30백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 및 깨끗한 하천 유지사업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24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4백만원과 기존예산 비비 전용액 13백만을 합한 37백만원원을 추갱재원으로 - 자연휴양림내 절개지 피복에 소요되는 사업비 34백만원과 - 공유임야 입목 매각 조사인부임 및 산화예방 깃발제작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 건전놀이마당 도비보조금 2백만원이 금회추갱에 삭감되어 군비 2백만원으로 재원대체하여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추갱예산(안)편성에 따라》 '92연도 총예산규모가 31,280백만원에서 6.9%가 늘어난 33,435백만원으로서 2,155백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899백만원으로 1,836백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319백만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총규모는 6,5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1회추갱예산(안)은 보다 효율적인 재정계획과 운영을 바탕으로하여 당면한 사업에 대한 연내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추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분뇨종말처리장, 군청사신축, 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와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족액등 필수경비로서 연내지원이 불가피한 소요액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 심의과정에서 혹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1992년 6월 4일 제출자, 청송군수 1. 제안사유 :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정책 강화에 의한 인력증원에 따라 청송군지방별 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이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골자 : 사회복지향상 기능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보건진료소에 근무중인 보건진료원이 의료보건정책에 의거 ''92년 4월 1일자로 정규직화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함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사회복지전문요원 21. 보건진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청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진보면 관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화성아파트의 미준공사전입주건등과 관련한 시공회사대표의 구속수감으로 사전입주자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측의 피해 최소화대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11일 군정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