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제35회 본 산업위원회는 오늘로서 끝을 맺게 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끝까지 본 위원회의 회의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동해출장소 소관과 농촌진흥원소관 도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오늘 김득래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신변치료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겠다는 사전통보에 따라 대신 허범량 농촌진흥원 시험국장님께서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다음 한분 한분씩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좌석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장님과 시험국장님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 위원 한분 한분의 질의사항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관계관님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동해출장소 업무보고가 끝난 후 별도 연락을 드리면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정업무보고의건 가. 동해출장소국 나. 농촌진흥원 14시 02분

동해출장소장 김대종입니다. 오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산업위원회 염돈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동해출장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기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어촌에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민소득증대와 동해안 주민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해출장소 업무에 대 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기탄없는 질책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관 총무과장입니다. 지찬호 관광운수과장입니다. 김천덕 어업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출장소 92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시책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크게 수산진흥사업과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구분되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은 어업기반조성사업과 자원조성사업 등 7개 분야 총 18개사업에 91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그중 국비지원은 40억 7,000만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24%가 증가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사업은 총 41개사업에 22억 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그중 국도비가 5억 9,000만원이 지원되어 주차장 편의시설 등 각종 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산진흥사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어항개발은 개발계획 14,000m중 지난해까지 5,400m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16개소에 29억원을 투자하여 400m에 어항시설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4개소는 입찰이 끝나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판장시설은 개발계획 29,000㎡중 지 난해까지 18,000㎡를 시설했으며 금년에는 명주군에 1개소 165㎡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6월 10일에 착공하여 10월 20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은 지난해 정부지원 13척과 수협지원 및 자력으로 116척을 대체 건조했으며 금년에는 선령 16년 이상의 소형 어선을 중점 지원하여 28척에 8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반영구적인 합성수지로 대체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9척은 준공되었고 19척이 건조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모두 준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융자조건이 완화되어 융자기간은 13년으로 5년 연장되었으며 대출이자는 연리 8%에서 5%로서 지난해보다 3% 인하되었습니다. 건조 단가도 평당 53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13%로 인상되어 어민들의 추가부담은 다소 덜어졌으나 건조단가는 아직도 현실 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인상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인공어초투하 사업은 총 계획 28,000㏊ 중 지난해까지 9,000㏊를 투하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지구 1,400㏊에 27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4,860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8개지구 인공어초 4,860개의 제작 및 투하공사의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6월초 착공하여 11월 중순에는 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어류축양 시설은 총 개발적지 50개소중 지난해까지 26개소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명주군에 1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7월초에는 착공하여 12월초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은 88년부터 91까지 4년 동안 실험개발에 성공하여 총 적지 10,000㏊중 지난해까지 59㏊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살포증식과 수하양식 22개소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가리비 천연채묘기 16만1,000개를 설치하였으며 12월초에는 증양식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증양식을 위한 천연채묘 예보는 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2,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천연채묘예보 실시 완료하였고 치패 부착상태조사는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의 생력화는 수산진흥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표준양식선 1척 부대장비 5종에 1 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7월초에 착공하여 12월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어촌개발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 어촌에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 어촌관광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촌 종합개발은 총 개발계획 6개 소증 지난해까지 5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속초시 1개 어촌에 방파제 16m 물양장 40m 어민회관 1동등 2억 8,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6월초 착공하여 11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어촌 관광개발은 총 개발 8개소중 지난해까지 1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해시 숙박시설 1동 건립에 1억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부지확보와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는 중이며 7월초 착공하여 11월말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총 6개소에 5억 3천 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지 6개소는 선정 완료하였으며 6월 중순 착공하여 12월 10일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은 총 계획 7개소중 지난해까지 1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양양군에 1동을 건립하고자 2억 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사입찰을 완료하였으며 6월 20일 착공 11월말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촌지역환경개선 사업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민들의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연안어장 환경정화입니다. 먼저 침체어망 인양은 지난해까지 1만 7,000톤을 인양하여 6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에는 고성지역의 명태 주어장을 중심으로 9,000톤의 침체어망을 인양할 계획으로 6,3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인양작업중에 있으며 현재 2,000톤을 인양하였으며 6월말이면 전량 인양 폐기되므로서 명태어획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개대됩니다. 또한 어장 환경정화를 위해 800㏊ 6,500만원을 투자하여 어장내 불가사리 등 해저생물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연안 어패류의 서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수역을 선정 중에 있으며 7월초에 착공하여 10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해기사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에는 지속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통한 어민의식개혁을 추진하여 불법어업 추방 분위기조성은 물론 불법어업관련 집단민원 발생요인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어업지도선 3척을 최대한 가동시켜 시군합동 폐단속과 육해상 입체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추진상황은 어민교육 및 간담회를 10회 개최했으며 홍보물 7종 2,5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 월 15회 이상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선박 30여건을 검거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한 노후지도선 2척에 대한 대체건조는 현재 공정 80%로 추진되고 없으며 6월말에 완공되어 7월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해기사 양성교육은 계획인원 200명 중 지난해 7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그중 54명에게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금년에는 2월과 5월 2회 77명을 실시하여 그중 36명이 해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므로서 투자격자의 어업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어촌정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자영수산과 지원은 주문진수산고등학교 자영수산과 학생 64명에 1,500만원을 기숙사 급식비로 지원하여 졸업 후 어민후계자 양성에 주력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확대하고 선진국의 어업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해까지는 30명의 어민후계자에 대하여 해외 연수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2명의 어민후계자에게 3,600만원을 지원,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본에 북해도를 중심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은 12개소의 시범해수욕장을 비롯한 83개소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0 일까지 42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동안 피서객은 지난해 보다 약 30%가 증가한 450만명 피서차량은 약 50% 증가한 50만대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 관광객 수용시설을 중점적으로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벽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12개 시군 해수욕장의 입장료 관리는 예년과 같이 시군에 직접 관리하고 주차장, 야영장 등 경영시설은 관내 대학생 모임체 위탁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71개소의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인근마을 주민이 자율관리 하되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기간중 지역내 예산관광수입은 약 1,30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으로서는 관광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요 해수욕장 주변에 모든 주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해수욕장 발전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관광지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예방 또는 해결하는 관광지 자율관리 주체로 육성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소박한 강원도 인정주기 운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관광지 행락분위기를 조성하여 특히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 정부에서 처음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는 대학생 모임체 위탁체제를 더욱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역내 사회단체 위탁에 고질적인 병패를 점진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지도적인 지역관리 대학생의 면학 지원을 통한 향토 인재양성 그리고 행정과 대학생간의 이해증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시범해수욕장에서는 16동의 학사 점포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기존 상가와의 상호 기능 보완으로서 바가지 요금을 배제함으로서 동해안 관광지 이미지에서는 물론 지역주민의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자격 인명구조원 및 구조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난해 처음 시도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는 무인구조 장비를 백사장 요소마다 배치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 1일 최고 1만 5,000대 피서 차량이 운집할 것을 대비하여서 기 확보된 229,000㎡에 주차장에 188,000㎡가 부족되는 공간 확보 대책으로 인근학교 운동장 유휴농경지 주변공지 등 200,000㎡ 공간의 면적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만 음성정보시스템 및 영동권 진입 6개 휴게소와 협조하여 피서객의 효율적인 분산유도로 특정지역 운집에 따른 수용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개발한 15대 해수욕장 자동청소기와 오물자동적재기를 순회 운영하면서 청소인력의 탄력적인 운영과 청소장비 확충은 물론 안 버리기 운동의 확산 등을 통하여 수려한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륙간 인정교류 증진을 위하여 우리 도민이면서도 지역적인 여건상 바다 구경을 못하고 있는 도내 내륙 벽지분교생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3박 4일간 동해바다에 초청하되 주변 관광유적지 안내 등 일체를 행정에서 협조하면서 어린학생들이 귀중한 체험을 통하며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합하는 아름다운 심성을 길러줄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 동해출장소의 금년도 주요 업무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된 기간내에 모든 사업 이 완벽하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 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종 동해출장소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해수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12개 시범 해수욕장 18 개 일반해수욕장 간이 5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해수욕장은 시범 12개가 있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이 입장료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일반 18개 해수욕장도 경영시설이라든가 개선점을 해 가지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시범해수욕장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로 일반 해수욕장도 시범해수욕장 못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시군에서 행정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도 점차적으로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모든 시설을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욕장 중에서 경포해수욕장은 피서인원이나 주차장 문제가 전체 해수욕장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해수욕장으로 12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시군 시 부담만 했지 도 부담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피서객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포해수욕장이 한단계를 더 높여서 경포뿐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한 두개 시범해수욕장 한두 개를 가령 모범 해수욕장이라하든지 1급 해수욕장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경포해수욕장은 주차장이 거의 50%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때그때 되면은 농경지나 학교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100%는 못되더라도 80, 90% 될 수 있게끔 도립공원과 같이 붙어 있는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봐서 투자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민의 소득증대 고군분투하시는 소장님 이하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도선 업무에 대하여 개선 내지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도선 업무지침에 의하면 해수욕장 개장부터 퇴장시까지로 운영토록 되어 있고 또 시간도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는 요즘 레저붐에 편승하여 이래저의 양과 질이 다양화되고 있음은 물론 또 어가소득의 제고와 수자원 고갈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시정 내지 보완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은 동해시 숙박시설 일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이것에 대한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이 너무 짧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시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런 것은 좀 궁금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8페이지를 보면은 가리비 양식사업에 대한 표준양식선 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양식선 1척을 건조하는데 장비가 5종이라 하면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또 이것을 건조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지 출장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자부담이 있는 결로 봐서 개인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시군비 부담도 40%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없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0톤급 지도선을 새로 건조하는데 60톤급은 작년에 25톤급을 두 척 만들었는데 60톤급을 새로 건조하는데 이것이 도비가 52% 국비가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건조가 되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것이 전에 있던 배는 수산청에서 전액 지원해 준 것인데 이것이 선정이 오래되어서 다시 반품을 하고 다시 건조를 하는데 이것이 도비로 부담이 되어서 하게 되느냐 선례로 봐서 한다면 국가에서 배는 만들어주고 동해출장소가 운영을 해야지 맞는 건데 이 것이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도비가 국비보다 많습니다. 도비가 한 2, 30% 국비가 70%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잔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기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동해안에서 가리비양식을 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동해안에는 과거에도 우렁쉥이를 양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우렁쉥이 그 값이 하락되어서 양식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실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위판장에 위판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세척한 물을 정화를 각 위판장에서 하고 바다에 보내는지 항만에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보내는지 만일 내보낸다면 세척한 물은 정화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어촌계 중심으로 공동협업 사업으로 어촌계단위로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협업사업을 했을 때 어민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소득이 가고 있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농어촌에는 말하자면 어촌에는 젊은이들이 배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60세 이상이 됩니다만 그나마도 어민후계자들은 어업을 지키고 어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민후계자로 신청을 했는데도 돈이 없어선지 3분의 1 정도가 어민후계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의 사후대책과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취락구조 개선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해수욕장을 여기에도 보면 일반단체에게도 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쓰고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과 관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주민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무엇이 있겠느냐 그 소득을 바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민박을 하므로서 민박에 의한 소득밖에 없습니다. 어촌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수욕장이 인근에 있는 어촌부터 우선 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송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구 위원입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이 신년도에도 1동이 있는데 지난 년도에 고성수협에서 어민복지회관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억이나 2억 5,000이 건물신축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음으로 해서 본래의 복지회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장사꾼에게 임대해 주거나 장사를 시키는 그런 예를 와서 어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차원에서라도 시설비외에 운영비를 도와주므로서 어민들의 실질적으로 복지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장환경 정화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6,500만원을 들여서 어장환경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겠는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전복 양식사업이 하반기에 7,000만 원밖에 조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오히려 상발이를 잡아 내는데 6,500만원 정화를 시키는데 6,500만원을 소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패를 집어넣는데도 7,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보았을 때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문진 수고생들에게 지원을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리에서 자동청소기하고 자동적재기가 8대, 7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로 전부 공급된 것인지 개인회사에서 사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대책 10개년 속에 어촌도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 봅니다만 특히나 고성, 거진의 산등성이에 가면 판자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가보니 도시영세민보다 어촌영세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촌영세민에게도 주택마련 특별케이스가 있는지? 또 하나는 선주들이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나가서 고기 배나 따고 작업이나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어서 선체를 구입한다든다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 할수 있는 방법이 저희 도에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농수축산 모두가 생산자는 맨날 생산하고 고기잡고 소 키우고 농사짓고 해서 이득은 엉뚱한 사람이 다보고 돈은 재벌이 다 벌고 맙니다. 고기도 마찬가지로 잡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뼈빠지게 하고 그 이외 사람들은 평생을 고기 배나 따고 마는데 이것을 잡아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로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좀 체계 있게 잡은 사람이 파는데까지 연결이 돼서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농민이나 어민에게 골고루 다 줄 수는 없고 이 대행업을 지금 농수축협이 사업을 관장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사실 없습니다. 가공사업을 지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산쪽에서도 또 축협쪽에서도 수산분야에도 다 같이 생산자가 가공판매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건의를 해주셔서 정말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참 한심합니다. 동해안이라 하면 8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6개소에. 이건 감사를 연말에 했는데 이게 지금 2개소 마을 안길도 2개소입니다. 공동화장실은 몇 개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 어떤 정책적으로 한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니 조금 더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8개 시군에 2개 마을 마을안길 한다 하면 2백년, 3백년이라도 생활안정개선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고서에 나온 질의보다도 궁금한 일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끼고 있는 동해안에 총 항포구수는 몇 개나 되는지 또 항포구 중에서도 항만청 관리 수와 도가 관리하는 수 시군이 관리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영서에 살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세개분야로 나뉘어져서 꼭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강릉쪽을 관광을 가보면 지금 어촌개발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가보면 첫째 눈에 띄는 것이 항만 그러니까 방파제 시설을 해놓은 그 안에 배가와 서는데 거기에 보면 물이 전부 썩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날 정도로 나쁜 물이 고여 있는데 그것은 개발측면에서 그 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놓은 물을 들여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도 개발측면이나 그 지역의 행정 측면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점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말씀을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꼭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광기입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식 기술개발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수준에 와 있다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 8억이라는 사업비가 전액 국도비 및 시군비로 충당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확대를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총 계획이 1만㏊라고 하는데 지금 21개소 개발된 것은 한 60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어업이나 내수면어업이나 이 정부당국에서 착안을 해서 이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빨리 민간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웅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저희 강원도 하면 관광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쪽에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져서 우리 강원도로서는 관광의 명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피서객이 약 450만 정도가 몰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차량도 50만대 가량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3개 해수욕장 중에서 12개를 시군단위에서 관리하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시범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계획서를 보듯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 동안이 450만이 한꺼번에 밀리는 그러한 관광시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해출장소의 인원가지고 또 시군단위에서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42일 동안 체제를 바꿔서 관광으로 행정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더 보충질의 하실 분은 이따가 답변 중에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님 즉시 답변이…….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동해출장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곧이어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농촌진흥원 시험국장 허범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촌진흥원 업무발전을 위하며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의당 원장님께서 드려야 하겠으나 신병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에 그 동안 인사이동과 직제개편으로 변동된 간부가 있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용강 과장님, 경영과장 민항기, 작물과장 김기식, 원예과장 이경국, 식물환경과장 염영호, 생활지도과장 오승영, 산채시험장장 홍경기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농촌지도사업은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지도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농사시험연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품질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국산품수요 증대, 생력 및 생산비절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내수 신장작목 및 수출성장작목 집중 개발,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농업환경보호 연구입니다. ‘가’ 항에 추진사항으로서 1번에 지대별 우량품종선발시험 파종 및 이앙을 완료하였습니다. 벼를 위시해서 말씀드리면은 벼는 춘천에 5개소에서 31계통 그리고 맥류는 지금 중간생육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춘천과 명주에서 25계통, 콩은 춘천, 홍천에서 26계통 그리고 옥수수는 춘천, 홍천, 평창, 정선에서 17계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등은 춘천에서 각각 8계통, 12계통, 8계통, 13계통을 했습니다. 4페이지 식량작물 재배기슬로서 벼의 생력화 재배기술에서는 산간고랭지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기술 구명으로서 횡성에서 실시하는데 4회 이앙을 끝마쳤고 건답직파 재배기술은 춘천, 홍천, 명주에서 4회 파종을 마쳤습니다. 습답 무거운 기계이앙 재배기술 연구는 명주에서 5월 20일 이앙을 마쳤고 논둑관리 방법 개선은 춘천 2개소에서 3개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전작물에서는 잡곡 지방종 수집선발시험 파종을 밥밑콩 150, 그리고 수수 5가, 조 6, 기장 4품종을 선발하여 파종했습니다. 튀김옥수수 특성 검정시험 파종은 재래종이 2, 도입종이 17품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옥수수 불임관계에 대한 피해경감 대책연구로서는 주요처리를 파종기와 그리고 재식밀도 차광수준을 주었는데 이것은 춘천과 정선에서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파종을 모두 마쳐 정상적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에 있어서는 엽실들깨 파종기별 채엽효과 구명을 하는 것으로서 춘천에서 4회 파종을 하였고 강활, 만삼 정식기 구명은 평창에서, 춘기 3회 정식을 마쳤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연구에서 먼저 과수는 과수고품질 생력재배 방법 구명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는 동녹방지로서 4처리 그리고 적과제 처리를 4처리로 했습니다. 추석용 사과 및 관광철 핵과류 적품종 선발시험에 고접시험에 있어서는 추석용 사과 6품종, 복숭아 5품종, 자두 6품종을 실시했습니다. 산지별 사과 저장 특성조사는 춘천과 대구, 예산에서 생산된 사과를 저장해가며 조사했는데 저장 150일차에 보니까 춘천 우리 지방산이 경도, 당도 이런 것이 타 지역보 더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소에 있어서는 애호박 재배 방법이 고온기 착과에 미치는 영향은 춘천에서 5월 19일 정식을 마쳤습니다. 방울토마토 우량품종선발 정식시험은 평창에서 CHT 266외 5품종을 정식을 했습니다. 고랭지 참외억제 작형개발 시험정식도 평창에서 5월 25일 마쳤습니다. 감자 신파종 적지선정 시험파종은 홍천내면에서 수미와 남작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점봉감자 생산력 검정 시험파종은 춘천, 홍천, 명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및 무병종묘생산으로서는 감자 신초증식 2,500개와 마늘 909접을 파종해서 금년에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화훼에 있어서는 고랭지 화훼 재배작형 개발 1차 정식을 평창에서 글라디올러스, 백합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리류 인편번식 시험중간 생육조사 했습니다. 2화종 6계통을 가지고 왔는데 틈나리에 코넷트 컷팅이 자구수와 근수가 많아서 유망시 되고 있습니다. 절화장미 재배시험 품종별 기호성 조사를 9품종을 한결과 Caria, Landora, Pas-cali등이 유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식물환경연구에서 토양비료로서 시비법 개선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 시비적량을 오이를 가지고 3개 농가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시비적량 시험으로서는 당귀 정식을 평창에서 했습니다. 채소류 전용복비 개발은 고랭지 여름배추 재배포장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유기물 재료별 육묘상토 조제연구로서 재료처리를 6종을 가지고 지금 끝내 놨습니다. 유기자원 농산을 개발시험으로서는 퇴비를 4종을 해서 2차 뒤집기까지를 마쳤습니다. 병해충 방지로서는 먼저 벼 도열병 포장 저항성 검정시험 이앙이 여명벼 외 86계통을 정식을 했습니다. 배추 뿌리 마름병 생물적 방제시험은 공시재료 준비로 해서 호밀짚외 4종이 되는데 이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박과실파리 방제시험은 호박 정식을 춘천에서 5월 6일에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 이용에 있어서는 버섯 주년생산 확립체계로 버들송이 7회 그리고 애느타리 7회 입상을 했고 병버섯재배 배지재료 개발에서는 옥수수 공이와 옥수수짚 그리고 콩짚을 가지고 버들송이와 애느타리에 접종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방향으로서는 품종별 특성조사를 계속하고 시기별 생육조사와 그리고 병해충 발생상황과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조사 그리고 품종 및 상품성 조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험국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허범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광혁 지도국장님께서 지도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 사업은 제일 첫번째 보고드릴 것이 국제화대응 새소득원 개발보급입니다. 수입개방 대응 주민숙원 새소득원 개발 두번째로 고랭지를 활용한 단경기 생산 출하로 농가소득증대, 부존자원활용 지역특산물생산 가공판매로 부가가치 증대를 사업개요로 해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15개소 15가에 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내용은 두릅이 15.1㏊, 엄나무가 0.2㏊를 유휴지, 휴반, 산록 활용경 등에 심어서 이용도를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초피나무 단지 조성입니다. 10개소에 3㏊를 조성을 하는데 현재까지 1.7㏊가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육묘해서 추식을 하고자 합니다. 분주묘 정식이 1.5㏊와 육묘장을 0.2㏊를 설치해서 종자 파종을 했고 또 삼목을 해서 정식묘를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0.2㏊ 파종한 것을 가지고 추기 및 내년 봄까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고랭지 여름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4개소에 20동을 계획을 해서 20동 건물이 전부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재배사에 배지를 집어 넣어서 종균을 접종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고랭지 여름 느타리 버섯재배는 전국에서 우리만이 갖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하는 그런 고소득 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재배입니다. 10개군에 251㏊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토마토, 오이, 수박, 풋고추 등이 됩니다만 금년에 25㏊는 당초계획 5㏊,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20억 중에서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20㏊를 더하게 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사업비를 지원되는 것으로만 5억 6천 9백만원이 당초 예산외에 더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선정이 끝나서 현재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 수출 단지 조성입니다. 2개소 2㏊에 설치하는데 현재 점적권수 시설까지 2개소 2.1㏊가 전부 실시 완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은 적과 실시와 착색봉지 반사필름 등 상품성이 높은 그런 고품질사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다목적 건조 저장고 설치입니다. 15개소에 15대를 설치를 하는데 현재 농가 선정이 되어서 6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톱밥발효 돈사 시설입니다. 지난해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100개소를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5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톱밥발효돈사는 환경정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축산에 도입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번째는 소 비육 촉진제 투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비육에 대한 시술시가 도래하는 대로 시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1%인 4,600여마리가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 비육촉진제 사업은 하루 약 9백원 정도에 소득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0여만원 1년 기른다 하면은 30여만원 보통 사육하는 것보다 더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9개 사업 20개소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선정 및 사전교육은 91호에 대해서 전부 끝났고 이제 협의회 또는 협약서가 작성이 돼서 자금이 3억6,700만원 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으로는 환경개선 생력재배 고품질 과실 또 새로운 병버섯 재배약초 이런 것들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되는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주요 작업시기별로 현지 순회지도 및 연시 지도를 하고 시범농가 상호 방문해서 작목별 전문화를 유도를 해가겠습니다. 다음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생력화로 농촌일손 부족에 대응을 하고 양질 쌀 안전생산 해서 강원 쌀에 신용도를 높이고 농작물 병충해 조기예찰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을 사업개요로 해서 어린모내기 어린기계모내 기 면적을 7,400㏊로 확대를 했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20개 시군에 31개소에서 이루어졌고 건답직파는 122㏊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실증시범으로는 35개소 35㏊에 되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제초제 등의 문제로 생각보다는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제초제가 공급이 되면 생력재배에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양질쌀 확대재배입니다. 도내 58,000㏊ 중에 약 36,000㏊에 품질이 좋은 그런 쌀을 심어서 강원도에 쌀이 놓은 그런 것을 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량품종 시범포를 35개소 또 자율종자 증식포를 53개소 설치하고 있고 양질 쌀 생산유통 시범단지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생산유통 시범단지는 생산된 쌀을 소포장으로 가공을 해서 소비지와 직거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경제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18회 병해충 예찰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회가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범포별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주요작업 정밀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평가회를 통해서 생력재배를 확대토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밭농사입니다. 밭농사는 줄뿌림 파종기 공급지역 기계화단지를 조성을 해서 밭작물도 생력을 하겠다, 또 살옥수수 생산출하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옥수수를 식용 옥수수 우리가 사료용 아니라 식용옥수수로 해서 관광 식품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보급종 옥수수 시범재배는 옥수수불임발생 규명을 하는데 저희 지도사업에서도 같이 현지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줄뿌림 파종기 이용 기계화단지는 현재 91 년과 92년 2년 동안에 파종기가 65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65대 중에 트럭차 부착용은 28대, 경운기 부착용이 37대가 됩니다. 파종은 금년에 이 기계를 가지고 171㏊를 했습니다만 아직 초창기라서 그 파종을 많이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일손이 모자라는데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줄뿌림 파종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찰옥수수 생산출하 시범은 16개 시군 26개소에 38㏊에 파종이 5월 1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90～91년산 보급종 옥수수 시범재배는 횡성, 영월, 정선 지난해에 옥수수 피해가 났던 지역에 금년에 100평씩 8군 데 원인 규명하느라고 파종을 4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종한 것 외에 정선 동면 화암리의 농민도 90년 91년산 550평씩 파종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규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운 파종수확 및 건조일관 작업으로 밭작물도 생력강화를 하는데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식용옥수수로 확대재배를 해서 관광향토 식품으로 유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입니다. 20개소에 1억 2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산채 및 농산물 가공 14개소 약초 가공 2개소 구슬공예 완구봉제 등 2개소, 떡 산자 등 향토식품에 대한 제조를 2개소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 경영능력 교육을 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망을 구성을 해서 판로를 개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16개소가 기구가 지원이 되어 있고 또 상품포장 및 상표개발이 12개소되어 있습니다. 상품출하는 20개소 중에서 현재로는 5 개소가 출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품질관리 판로개척을 하고 1지역 1상품 개발 정착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품과 민속 식품으로서의 위치를 굳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주민 총의에 의한 지역발전 계획수립 3개년 중점 육성을 하는데 현재 15개군 21개 지역 42개 마을이 됩니다. 이 지역에 주재 지역의 소득은 이 기간동안에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을 해서 현재 다른 지역보다 적어도 30%이상 높은 그런 소득을 올려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별 3개년 개발 좌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을 추진해서 농촌도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실을 갖춘 도농간에 격차가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 지원사업을 유치를 해서 생산기반, 소득작목, 또는 환경개선 등 사업을 해가겠으며 농어촌 잘살기 운동 선도 마을로 육성을 해서 개방화에 대응한 의식전환과 건전 소비생활 무공해 마을 가꾸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자율 추진해 가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촌개발 전문인력양성과 새기술 실천선도농가 육성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H 회원은 이제는 농촌에도 학교에 가는 젊은이가 많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9,200여명입니다. 농민후계자 3,096명 또 농촌지도자 6,258명입니다. 4-H는 회원적성에 맞는 과제선택을 해서 1인 1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고 진로과제 농장입주 유통현장 체험교육 등을 408명을 시키겠습니다. 시범공부방은 지난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건전농촌 풍토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예비후계자 육성 및 신규 후계자 선발을 630명 했습니다.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이제까지 농민후계자였던 후계자 속에서 실적이 우수한 농가 53개소를 선정을 해서 전업농가로 육성을 해가겠습니다. 희망작목별 경영기술 연찬과 새기술 정보교환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지도자는 작목별 거점 농가로 선정해서 전문기술순회지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분들은 우량종자 종묘를 생산하고 시범포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4-H회원은 영농함양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영농후계 세대를 육성하고 농민후계자는 자립 전업농으로 육성하여 안정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지도자는 지역농민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학영농 기술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화에 대응한 전문농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 소득특화 작목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새기술 보급실천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생산하는 겨울농민 교육으로 금년에 69,000평에 대한 교육을 끝냈습니다. 희망작목별 연중교육을 영농기술, 4H,생 활개선 등 시군별로 실시를 하겠으며 영농 공개강좌를 지역별로 희망작목 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두 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있는 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및 교육은 지금 도와 시군당 1조씩 농기계수리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지마을의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서 수리하면서 동시에 농기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농교육을 한 것 중에 성과를 얻은 것은 저희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능력있는 우수 강사를 타 시군에까지 출장을 하도록 교체출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장이 진지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농한기에 모여하는 교육은 농정시책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당면과제를 서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응 새소득 작목을 개발 기술교육을 하고 또 현장교육 연중실시로 새로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광혁 지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산채연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이 공해화 되고 병충해로 인해서 농약살포 등을 많이 하다보니 우리국민의 선호도가 지금 산채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때를 맞추어 외국 농산물들이 대량 수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산채와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채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산채를 이용한 드링크제라든지 아니면 더덕이나 도라지, 송이, 여러 가지 산채를 이용한 제품들이 나와야 겠습니다. 그것들을 건조해 가지고 요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조미료 쪽으로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산채의 생채 그대로 건냉을 해 가지고 냉수에 다시 적셔 즉시 산채의 맛이나 향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채연구에 대한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역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농민들의 생산과정에서 규격화되고 선별화 되고 또 품질이 우수화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검사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출하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느끼기로는 우수농산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 다양치 못하다 시군볕로는 특별하게 우수 농산물이 있는지 몰라도 읍면별로 한가지씩의 우수 농특산물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처럼 세계에서 제일가는 우수농산물은 되지 못할 망정 국내외에서는 강원도 어느 면 어느 품목이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진흥원의 행정을 지도를 개편해서 92, 93년도에 읍면별로 우수농산물 한가지씩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나라의 모자랐던 식량을 진흥원에서 지도소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우리 나라의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UR대응라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농촌에서 생산해 낼수 있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농민이 생산해 낼 수 있느냐가 바로 UR 대응이다 본위원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열대의 고기 한마리, 화분하나,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물원에 가면 엄청난 외국 숙근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산산천에 가면 아름다운 식물들이 많고 또 하천에 가면 아름다운 고기들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키우고 해도 되는데 꼭 수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업시험장에 가니까 일부 연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임업시험장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진흥원쪽에서 UR대응 작목으로 방금 이기순 위원이 얘기했듯이 산채연구단지내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곁들여서 연구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수입품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느냐면 여름 느타리재배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름 느타리 재배용 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송이 저희 화천 간동지역에도 지난번에 15톤 트럭으로 세차가 들어 왔습니다. 그 건포하나가 115, 120㎏까지 나가는 솜에 포장만 되어 있는 것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수집했느냐 보니까 우리 볏짚 아까 발효사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발효사료용 톱밥이 국내에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 전 농가가 한다하면 그것은 점점 올라가 사료값 만큼 비싸게 드는데 과연 실용 가치가 있느냐 이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발효사료용도 지금 전부 연료를 연탄 아니면 기름보일러로다 때기때문에 농촌에 가도 산에 나무가 많아요, 폐목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쇄시켜서 발효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좀 필요하게 않느냐 그 다음에 사슴이 먹는 갈잎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슴목장 하시는 분들이 사람 사가지고 베지 않고 전부 수입해서 수입갈잎을 먹이고 있어요 우리가 ㎏당 생산이 200원 정도 간다는데 얼마에 들어 오느냐면 80원이면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잎까지 수입해다 먹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대응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빨리 연구를 해야지 이제 콩, 옥수수, 밀재배방법은 이미 재배해서도 대응할 수도 없고 끝난 것입니다. 이런 것에는 시간을 좀 버리시고 새로운 부분에 과거에 하던 것 쌀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 분야는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타 분야는 좀 이제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농민들이 안 심어요, 금년에도 옥수수 종자가 우리도내에 공급량이 30%가 남았습니다. 30%가 파종이 안 되고 남았어요. 또 91년산도 우리도내에 약 8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그런 부분은 점점 줄여가고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UR대응이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주시고 연구 많이 해주시고 우리농업과 제일 관련이 있는 기구가 농촌진흥원인데 이 분야가 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농촌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산업 위원들의 책무도 참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분야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및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으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그간의 진흥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3D 현상뿐만 아니라 농촌의 어려움이 일손의 절대부족인데 그 중에서도 요즘 때를 놓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는 과학적 과실솎기의 일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5페이지에서 적과제 4처리의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꾸준한 노력하에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결과 분석내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며 앞으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농촌돕기는 물론 신선제고를 위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과제의 개발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이에 대한 보급과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분야와 지도분야를 담당하신 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 많이 생각하시고 연구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나라에서만 재배 육성될 수 있는 농산물과 또 채소 과일 등이 어떠한 것들이 그 문제 혹시 연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한 번 좀 발표해 주시고 우리 나라 기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재배할 수 없는 것 그 대비표를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시험연구 중에 모든 것을 연구하는데 어떠한 여건과 장애물이 있어서 연구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 있으면 또 의회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려고 또 같이 근심을 하고 연구하는데 참여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료가 있어도 어려운 여건에 부딪혀서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만드실 때 저희들이 힘은 없지만 혹시 우리들에게 건의하실 사항을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힘이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농촌문제가 애착스럽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위원님.

송영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소비육 촉진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식육점에 나오는 소가 잡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 소가 수입소고기 인지 한우인지 몰라서 한우를 못사고 수입소고기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차라리 식육점에서 사져 않고 수입쇠고기 판매점 에 가서 섭니다. 그렇게 지금 선호가 되는데 소비육 촉진제를 투여해서 하루 800원씩 해서 예를 들면 살이 그만큼 찐다는 얘기인데 이 촉진제를 무여 했을 때 고기육질이 혹시나 수입쇠고기 질과 같아져서 한우 고유의 맛을 잃어서 혹시나 생산했는데 판매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두번째 16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철은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개군 순회시 한 면에 가있을 때 이쪽면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기계는 예고가 없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났을때 과연 순회수리까지 기다려야 하는 애로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는 순회수리대로 하되 수리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수리토록 하고 긴급수리반이라 해서 차하나 하고 기술자만 대기만 하면 영농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차를 가지고 고쳐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락된 것이 있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산야채나 모든 소채 또는 과일 또 농작물 그 이외 한우고기까지 외국에서 생산되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것과의 영양분석을 한 대비표가 혹시 있으신지 그것이 아마 신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표 가지고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조금 전에 우리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별의 별것을 다 수입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묵나물 등 산야채에서부터 별의 별것을 다 수입해 오는데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신선도가 높은 소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농산물에 그 영양대비표가 분석표가 있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하고는 좋은 경쟁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면 언제 이것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수입이 되어 주민들이 사먹다 보면 농약이 검출되었느니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느니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수입이 될 때 그때 모든 성분을 검사해서 바로 시판이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만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점을 다시 건의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영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노력 끝에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바로 농민들하고 빠른 시간내에 전달이 되어 소득과 직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된 문제를 좀 어떻기 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 도 차원에서 지금 중앙정부로 하여금 수입이 상당히 다양화하는데 창구를 일원화하는 건의를 좀 올려야 되겠고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수수료를 우리 피해농민한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광기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 일은 어디보다도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건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송임수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기비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내수면 양식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고기의 배설물이나 사료찌꺼기가 침전이 되고 수거가 되는데 이것이 좋은 유기질 비료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수거가 불가능했는데 언제는 공해문제와 맞물려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요인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침전 조를 만들어 수거를 합니다. 육상양식도 그렇지만 엊그제 내수면소관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가두리 양식에도 폐쇄식 양식이라 해서 고기의 배설물이 댐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폐쇄 반폐쇄 결국 완전폐쇄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가두리에서 생산된 것이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됐지만 수천톤 이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 투입량은 최소한 몇만 톤이 됩니다. 그것을 사료로 따지만 만약 20,000톤을 투입을 했을 때 10,000톤 정도는 찌꺼기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폐쇄식 가두리양식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양의 배설물 등등이 수거가 됩니다. 수거방법이 지금은 물에 섞이어 수거가 되고 있는데 뱃트프레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짜서 먹같이 나오는 수분이 다소 함유는 됩니다만 건조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할 수 있고 육상양어장에서 하는 오물수거차 같은 것으로 뽑아 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농가에 좋은 비료다 하고 성분은 분석해보니 다량의 질소, 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권유를 해서 오물수거차로 해서 뿌려 주려고 하니까 받는 사람도 많은데 혹시나 해서 이것을 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거방법이 애매했지만 현재는 공해와 맞물려 다량수거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수면담당관실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거를 해서 가령 가두리양식 장에서 폐쇄식으로 거두어들이는 배설물을 수분이 섞인 상태에서 바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효과 또 육상에서 수거되는 배설물을 직접 밭이나 논에다가 뿌렸을 때 비료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는 생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험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민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호 위원님!

송인호 위원입니다. 농촌개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화훼단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고랭지에 화훼단지를 만들면 좋다고 평창에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횡성 둔내에 화훼단지를 잘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에도 화훼단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둔내에서 꽃을 생산하는데 서울에 가면 값을 배를 받는답니다. 다른 것은 3일간 정도밖에 안가지만 횡성것은 6일씩 가는 것으로 서울에서도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 효과가 기온인지 토질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20개소에 자부담이 1,000만원보조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개소에 보조가 한개소에 300백만원 이 돌아 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더 들여서 강원도내에 많은 수익을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되는데 너무 영세하지 않느냐 좀 더 기업은 할 수 없더라도 기업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된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양질 벼 확대재배란에 아까 허범량 국장께서 새로운 약제 제초제가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 시험결과의 성능대비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전에 김진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종목에 산채 및 농산물 가공 14개소와 약초가공 2개소 구슬공예 완구봉제 2개소 벽산자 제조 2개소 사업종목별 내역 을 문서로도 좋고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발전방향에서 보면 품질관리, 판로개척 난이 있는데요, 품질관리 계획과 판로개척 대책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며 지역농산물 및 민속식품 상품화가 있는데 과연 이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인지 아울러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궁금한 사항은 답변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로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험국장님 바로 답변하실수 있으십니까 자료준비 시간을 좀 드리지요. 그러면 농촌진흥원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먼저 동해출장소 답변을 들은후 농촌진흥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출장소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내용은 규모가 큰 일반해수욕장도 기본적인 이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동해안에 50% 정도가 찾아오는 경포해수욕장은 주차장 등 기본적인 수용시설이 극히 미흡한바 별도 지원방안 또 시범해수욕장의 입장료는 언제부터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해수욕장 증 규모가 큰 4~5개 해수욕장을 우선적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시범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등 주요 해수욕장의 기본 적인 이용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해수욕장에 입장료는 지난 8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징수해 왔습니다. 해수욕장에 등급구분은 행정편의상 우리 도만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여부나 규모를 결정하는 여부는 아니나 각종 지원문제는 규모가 큰 해수욕장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60톤급 어업지도선 건조비 도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비로 하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사에서 부여가 있는 어업지도선은 3척으로 27명에 승선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유선박 3척중 25톤급 2척은 91년 5월 준공하여 현재 어선에 안전대피도 및 해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톤급 지도선은 수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운영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선령이 24년으로 아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수산청에 반납을 하고 건조하는 60톤급 지도선은 우리도의 재산으로 건조하는 선박이므로 전액 도비를 투자해야 하나 도예산이 여의치 못하여 수산청에서 협조하여 2억 9천만원을 48%를 지원 받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있는것은 소유자가 소유권이 저희는 관리만 해왔지 수산청 소유였습니다. 이번에 반납을 하고 우리 소유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액 도비 말고 국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산청도 여러 가지 예산상 우선 순위로 따져볼 때 이것도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해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선인 낚시배 배선운영의 시기와 운영시간을 조정확대 계획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선인 낚시배 운영은 해난 사고 방치와 인명구조틀 위하여 유선 및 도선어법상 시장 군수에게 신고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구비 요건이 구조선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어선에 낚시배 사용은 제도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름철에 소형어선을 사용하여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어민 부업 소득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7월 내지 8월에 피서철로서 낚시장소는 일부 연안이 제외 지역이며 사용어선은 1톤 내지 5톤급 450여척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같이 제도화 현실을 모순을 개선해 나가자 89년도부터 수산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91년도에는 선반편성 및 낚시 해역 통제 등 산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연안어민의 소득증대에 다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과 기간과 그것을 연장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렁쉥이 양식가격 하락 위판장 세척물 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렁쉥이 양식사업은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폐사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렁쉥이 양식어업자가 가리비 양식을 희망하면은 품종대체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렁쉥이 가공 및 장기보관 방안을 수산진흥원 연구소에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류세척수는 위판장에서 직수하여 수협책임하에 정화하여 방수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정화기를 철저히 가동하는지의 여부는 저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어촌계 자체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정부보조 사업으로 하는 증양식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나 어촌계별 사업별 소득분석은 정확하게 분석한 적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금후 세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법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는 금년도 어민후계자 희망자는 144명인데 이중 60명만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분은 내년도에 전원 선정토록 관계부처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 송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민박소득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동해안 어촌에 대하여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 현재 동해안 해양관광지 주변에 열악한 주거환경문제는 좋은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즉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기 위원께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사업비 예산심의 중 확보한 3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매우 빈약한 예산이며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본 사업을 배정함에 있어 어업여건의 불리 또는 수산세력의 마약 등으로 어촌환경이 열악하거나 지역어민의 숙원적인 사업이 필요한 고성군, 명주군, 동해시, 삼척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3억 2,000만원을 1개 시군당 8,000만원씩 매정했으며 시군별 세부집행 계획은 고성군에서는 거진, 대진 2개소에 각각 4,000만원씩 투자하고 명주군에서는 정동진항 진입로포장 25,000만원, 화장실 개선에 3,000만원, 금진항 해안도로 포장에 3,500만원, 방파벽 축조에 1,500만원 등 총 5개 사업을 속초시에는 시비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총 1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어달항 방파제 축조사업을 하고 삼척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비 1억원을 합하여 총 1억 8천원의 사업비를 정라항 위판장을 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2억 300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빈약한데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만 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위원님께 예산 편성에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복지회관 운영비 도비지원 대책과 어장정화사업에 전복증식 사업의 확대방안, 수고학생 급식비 지원 효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민복지회관 운영비는 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장입장에서는 도비를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장정화사업과 병행하여 전복증식사업 확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공종패 생산량이 적어 가리비종패를 인공채묘 육성하여 정확사업 해역에 살포하였으며 특히 전복은 생태적으로 남쪽이 성장이 빠르므로 금년에는 남쪽 시군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반대로 가리비는 시험 결과에 의하면 북쪽이 더 잘된다고 합니다. 수고학생 급식비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수산청 국비지원으로 5%를 담하고 도교육위원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산고등학교에 수학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입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의 15대의 백사장 자동청소기와 자동적재기의 운영에 있어서 그 예산의 재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 백사장 자동청소기 8대, 오물자동적재기 7대를 제작하여 각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자동청소기가 480만원, 자동수거기가 450만원으로서 도합 6,9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50%는 도비이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송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성 등지에서 도시영세민보다 더한 어촌영세민이 있는데 주택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공유통에 참여하여 생산자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의 주택개량은 정부 또는 우리 도 차원에서 어촌정주권 기반조성을 위하여 열악한 어촌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택보급 등에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도 동해안에 처음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영세민보다도 너무나도 어려운 어민들의 생활상태를 보고 뭔가 앞으로 어민에 대한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소장입장에서도 절실히 송 위원님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큰 과제를 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계절적인 일시에 불확실하게 대응생산이 되고 있으나 선도가 급변함으로서 사후 처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양식 품종은 기획생산이 되므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유통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생산자의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본 도에서는 중점 개발하고 가리비는 어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성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전반에 지금 제가 간지 5개월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돈버는 사람 벌어 가지고 서울가고 그 밑에 어민들은 그냥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과제를 안고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송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항만에 어항의 현황과 항내 오염실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은 항만청에 관리하는 항만,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어항 1종,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 2종 또 소규모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항만은 8개소, 수산청에 관리하는 1종 어항이 10개소,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 2종이 16개가 있습니다. 또 소규모 어항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개발재원과 관리 청이 다릅니다. 관리하는데서 시설과 모든 것을 하게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항만은 항만청 1종은 수산청, 2종 은 도지사, 소규모 시장군수가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항내 오염문제 해소 방안은 여러 가지 연구가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문진 동해출장소가 있는 주문진만 하더라도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큰 과제로 안고 연차적인 방법을 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큰 과제로 보고 한번 열심히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광기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의 기술수준과 지원사 업을 지양하고 민간인에게 이전하여 사업확대방안에 대한 것과 김진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리비 양식어민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비양식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공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인한 해양 여건상 강원도만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쪽보다도 북쪽이 시험결과에 잘 대응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앞으로 동해안의 어민소득에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술면이나 해양여건상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나 다만 치패가 부족하므로서 채묘가 일본국보다 100분의 1로 뒤떨어져 있는데 지난해와 금년도에도 치패를 400만패를 살포했습니다. 1995년까지 계속 처 패를 살포하면은 채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지원 없이도 양식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는 치패를 600만패를 생산했으나 금년도에는 1,500만패를 생산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어민들이 양식을 하겠다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어민 아닌 분들이 양식을 희망할 때도 보장여건만 갖추면 참여토록 지금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식관리선 운영관리 방안은 어민의 안정적 소득개발을 위한 양식 사업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특히 지원사업이 따르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시범적으로 민간인에게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비내용은 작업용 바지선, 인양기 2종 고압분무기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희웅,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어촌관광객 사업의 동해시 숙박시설에 대하여 이희웅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민자유치가 가능함에도 굳이 시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수산청으로부터 60%상당액을 융자함과 동시에 시군비 부담으로 사업추진을 사업자를 연초에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희망하여 융자를 60%하기 때문에 시비를 40%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립 후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농촌취락구조 개선사업 하듯이 수산청에서 어촌취락구조 개선해라 하고 지침이나 예산을 주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는 무상지원은 전혀 없고 전부 융자입니까?

김진하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인해서 연내 예상관광수입이 1,300억으로 잠정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지금 22억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도 시설이나 관리면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관광수입을 더 올릴수 있어도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각 해수욕장별로 입장료하고 임대수입을 12개 시범해수욕장의 입장료수입은 얼마고 임대수입은 얼마 전체적으로 수입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시군별 해수욕장별 투자금액은 얼마다 비교가 될 겁니다. 수입은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투자는 500만원 할 수 있고 때문에 작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해수욕장경영을 대학생에게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위탁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대학생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목적이 향토애 고취와 면학지원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그 원칙으로 인해 기존 사회단체나 개인, 특정업자가 몇 년간을 하던 것을 끊어 버리고 대 학생들한테 경영권을 원칙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 야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지역의 시장군수가 책임하에 운영하니까 재량권을 주어서 원칙으로 삼지는 말고 준한 운영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도 대학생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유관기관과 지역책임제 하에 어떤 때는 대학생이 잘 하면 대학생이 하고 지역주민이 잘하면 지역주민이 하면 지금까지 경영에 비추면 바가지 요금에다 그 지역의 인심도의 이미지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그 기간 내에 한탕 뛰자 하는 바가지요금 등등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 없느냐 향토애다 뭐다 해도 정직한 대학생들의 모임체에다 위탁을 해보니까 역시 과거보다 바가지 요금, 질서 이런 것이 나아진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원칙적으로 대학생만 준다는 것은 제 생각도 모순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이 한탕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지역의 번영회에서 먼저 관리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로비를 하고 그런 모양인데 과거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그래요. 과거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했더니 과거보다 낫더라 해서 원칙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연구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동해출장소가 어촌을 다루고 동해쪽에 있는 시군이 또 어촌을 병행해서 같이 다룹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예산도 나가고 주택개량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시군으로 나가야 되니까……. 시군을 거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럼 출장소에서는 도청이 하는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해출장소의 사명이 크다, 도청에서 모르는 일을 동해출장소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동해쪽에 있는 어민들의 소득과 취락구조, 환경개선 모든 분야가 도에서는 몰라도 동해출장소는 알고 계시다 이말 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택개량을 하고 정주권개발을 하고 그런 것은 역시 출장소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마느냐에 따라서 빨리 발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할분담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동해쪽의 어민에게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6공화국 들어서 200만호 도시영세민 근로자 주택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느냐 하면 농어촌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도시근로자 도시 영세민들 주택, 아파트 분양권 하나 받으면 프리미엄이 한 30, 40% 시중 시세보다 싸게 받죠.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3, 4백만원 보조를 준다 하는 것은 나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연구를 해서 도나 중앙관서에 행정에서 건의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전부 세세적인 내용을 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지금 160만호 되는 농어촌에 주택개량을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100만호 미만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주택개량사업에 융자금이 1,500만원 미만 많이 받는 사람이라야 1,500만원 받고 아니면 1,000만원정 도 받는데 이것 가지고는 주택개량사업을 하기가 힘들죠. 제가 대진입니까? 고성 올라가서 산꼭대기 저 너머까지 넘다보니 아직까지도 판자로 지어 놓고 골목골목 들어가는 집들이 상당히…….

주문진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국민소득이 7천불이 넘어 머지않아 만불 어쩌구 그러는데 이 것은 그분들한테는 환상적인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새로 출범되는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우리들보다 사실 공직자의 안, 제도개선안 이런 것 올리고 하는 것 없습니까?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한 30, 40% 연차적으로 부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뭐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어촌보다도 어촌의 영세어민의 주택문제를 하나는 떼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참 우리 어민들이 영세 어민들이 잘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동해출장소가 뭐냐, 이 명칭을 좀 다시 만들어 누가 봐도 동해쪽 어민들에게 무엇을 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상가나 농민관계는 시군에서 잘 하니까 기반도 다되어 있고 아예 수산 관리국이라던가 수산분야 어민분야만 전담을 해 가지고 소득이 집중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안도 여러분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우리도 갑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부의 사업순위가 뒤로 쳐지는지 아무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그 어려운 어민들 어떻게 어민들이 참 해결이 될지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출장소장 답변에 가리비 양식사업을 관주도를 지양하고 민간주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질의 배경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받아 들이셨는데……. 본 위원은 관주도를 지양하고가 아니고 가속 연구개발을 하되 예를 들어 강원도만이 유일한 자원여고 또 총 면적이 만평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패를, 만약에 민간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그쪽으로 투자한다 하면 이 치패를 많이 해서 적지를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바다가 강원도해안선 212%입니다. 그 연안 가까이에 2㎞이내를 기존 어업권자들이 정치 망이라든가 거의 다 기득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리비 양식을 하자하면 2㎞ 또 바깥에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어업권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득권 정치 업의 면허라든가 요사이 정치 업이 점차 사양업이 돼요. 어장마다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것을 기한이 되면 면허를 죽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이 다른 업을 위해서 어장을 매수한다든가 여전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장을 확보할수 있는데 사실상 새롭게 면허를 하려면 가리비 양식장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 10,000㏊를…….

10,000㏊라는 얘기했다시피 가리비양식은 두 가지 면에서 봐야 합니다. 수면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시설양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양식위주입니다. 살포식이라는 것은 바닥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뿌려지는 면적까지 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성공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에 인제 종패를 말씀드리면 종패를 사용하는 경우엔 면허를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간에 종패생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받아서 채묘시설을 하면 종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민간차원 에서 못하냐 말입니다.

하고 있죠. 하면 왜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얘기해 달라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간략하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의 주도를 지양하고라니, 제가 그렇게 받아 주셨냐고 반문했는데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 8억이란 것을 가지고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면 무제한으로, 그런 뜻에서 민간차원에서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관에서 하지 말고 민간 쪽으로 옮겨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확산되면 관의 지원이 없이도 어민들이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내용을 왜곡해서 답면들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이 변변치 못해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소장이 공부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앞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동해출장소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하여 주신 김대종 동해출장소장님과 관계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농촌진흥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것은 먼저 질문한 것에 포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채 수요증가와 따라서 중국산 등 외국산이 수입이 증가해저 여기에 대비해서 드링크제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제조한다든지 더덕, 송이 등 이런 주요 산채건조기술개발 등 이렇게 해서 대응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진흥원에서는 산채 시험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채시험장의 주요 임무 중에 포함시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채시험장에서 앞으로 수행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채의 수집분류, 특성검정을 통한 작물화 체계를 연구하고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과 생채, 신선 출하방법, 저장기술 개발, 착즙, 절임, 드링크제, 약용성분 추출방법개발 등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특산품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우수농산물 검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수농산물로 검사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다양치 못한 실정인데 일본과 같이 세계 제1의 특산품은 못되지만 우리 도 92, 93년도 사업에 우수농산물 개발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수 농산물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 검인증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에는 62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에 포함된 것은 이 제도에 따라서 농산물검사소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 품목 이외의 것은 이제까지 각 시군에서 해 왔던 방법을 그대로 하면서 시장 군수 농촌지도소장 농협장 등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인증품목에 포함되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1지역 1품목 특산화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품폭에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새로운 품목개발을 위해 92년 추경 때부터 93년 당초예산 확보시에 본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자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임수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 자생식물 특산품 등을 수입농 산물에 대비해서 UR대응 작목으로 육성해서 수입농산물을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이 UR대응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으로서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먼저 화훼를 우리 자생화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84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꽃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40여종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버섯에 대한 해면문제 그런 문제는 저희 도에 농산 부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볏짚은 모자라는데 강원도는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옥수수짚이라든지 콩대 콩깍지 심지어는 작년에 솔잎같은 것도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능한 것이 옥수수 짚 옥수수공이 그리고 콩깍지 이것은 1년차 성장이 상당히 좋아서 계속해서 배지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에 있어서도 톱밥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톱밥에 있어서는 지금 톱밥제조기를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트로타 부작용도 있고 경유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면 톱밥의 부정문제는 아마 점차 해소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잎과 같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십니다. 갈잎까지 사료로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나라 수요가 되는 것 우리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실정에 알맞는 적과제 선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과에서 후지에 대한 적과제 중에 세빈 메타시독스 스미처온 등 여러 약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번을 우리가 600배를 가지고 시험을 해 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살포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화 만개 7일에 살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시험결과 나와 있고 세빈 600배 만개 7일로 살포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지에 대해서 시험이 되어 있고 다른 과종에는 시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쓰가루나 이런 품종에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확증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시험한 것이 세빈이 600배가 만개 7일 후에 살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인이 되면 이것은 그대로 쓰고.

앞으로 보급이 되겠군요.

두번째로 질문하신 생력재배 일환인 건답직파 재배시에 새로운 약제개발이 있으면 성능대비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쓰고 있는 약제로서는 마세트 만석품 품앗이 바사그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는 시기 또 대상잡초 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계속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자체에서는 안 되고 농약연구소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입니까?

신제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종 나와 있는 약제들인데.

아까 박사님께서 신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건답직파 쓰고 있는 것 중에 후지 제초제로 쓰고 있는 바사그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사그란이라는 제초제는 일부작물에 후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농약연구소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까지 시험이 되어서 내년도에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농촌이성 일감갖기 사업종목을 상세히 알려주고 품질관리계획과 판로대책 그리고 지역민속상품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종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건조포장 그리고 산채 건조포장 약초가공 구슬공예 떡 산자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계획으로서는 우수상품을 선발해서 위생적으로 규격 소포장해서 포장하는 포장방법을 개발하고 상표 제작을 해서 농촌부녀자가 하는 사업임을 홍보할 수 있는 글귀를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임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가 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로계획에 있어서는 농산물 직판장백화점 관광휴게소를 통한 계약판매 도시 부녀자단체나 아파트 단지 등 소비자와의 직거래망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편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 제작 및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속상품화 계획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전래되어 오는 향토식품을 발굴하여서 상품화하는데 명주와 고성의 산자제조 강릉의 떡방 운영 이것은 증편과 송편 약식이 되겠습니다. 정선에는 장수 황기탕 등이 상품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부업단지들이 많 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부업단지 내에도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부업제품이 제대로 생산이 안되고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농촌일손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일감이 그렇게 제대로 생산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의 부업단지 내에서도 일손이 부족해서 차로 수매를 하면서 곳곳이 인력을 현재 구하고있는 실정임에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강조해서 설명 부탁올리는 것입니다.

일손 문제는 일이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 이렇게 일손이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부업단지 선정에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나라에서 재배될 수 있는 작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북위 32도 내지 43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등과 농업분야에서 경합이 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배 복숭아 등은 3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색깔이나 당도 품질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딸기나 오이 수박 고추도 이들 나라보다는 우리 나라 것이 품질이 좋다 묵히고 화훼의 여름생산 작목 중에 나리류라든지 글러디올러스 같은 것도 특수한 예가 되겠고 황기 시호 당귀 등 약초도 일본산이나 중국산보다 저희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산기술과 현재 문제는 포장기술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상품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중에 혹시 다른 나라에서 안되고 우리 나라에서만 특별 히 되는 작목이 하나 둘이라도 있습니까?

현재로서 저희들이 찾아본 것을 보면 특성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꼭 우리 나라에서만 재배된다 그런 것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저희 도의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 금강초롱이 저희 강원도가 원산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도 그와 비슷한 꽃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꼭 우리나라만 유독 있는 어떤 식물이다 그런 것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니면서 보면 사과만은 우리나라 것이 특이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험연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도의회와 감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좋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시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연구방향의 설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로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 중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소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업의 방향이 소득으로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설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보다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도에서는 도의 재정으로 봐서 상당히 빈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구를 하는데 있어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 항목이 나오거나 그럴 때에 정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우리 나라산 야채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에 영양분석표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농산물의 식품분석은 영양개선 연수원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책자로 지금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산채를 조사해 보니까 특히 누룩치라고 하는데 지방명은 누리대라고 하지만 표준어를 보니까 누룩 치인데 누룩치의 분석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산채도 대부분이 분석표는 다 갖추게 되겠습니다.

추가말씀 드리면 우리도의 우리 나라의 분석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입되는 작물의 분석을 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랑들이 수요자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수입 식품을 먹어라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것의 대비표를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밀은 바구미를 집어넣으면 세시간 내에 죽는데 우리 나라 밀은 안 죽는다 이런것도 연구한 것 대비표를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외국산을 안 먹지 외국 과일같은 것도 마찬가지 어떠 어떠한 농약이 자몽이나 오렌지나 이런 데에서 나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야 믿지 않으니까 연구기관에서 내놔야 믿습니다, 요즘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소비육 촉진제를 쓰면 육질이 수입육과 같아지지 않는지 육질의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비육 촉진제를 쓴다고 해서 육질이 면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이 고루 축적이 되어 가지고 육질은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비육촉진제의 약성분의 잔류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출하 3개월 전까지만 주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십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농촌진흥원 및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농번기의 긴급순회 수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위해서 도에 한대 시군에 20대를 이용하고 주로 오지읍면 농기계 수리가 어려운데 그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같은 데는 특히 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5월말 현재 저희들이 1,040마을 699회의 순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고 오지읍면의 원활한 농기계수리를 위해서 도하고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수리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민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각 출장해 가지고 수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이동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이십니다. 수입농산물에 수입 전 농약성분 검사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운송도중에 일부 농산물에 인체에 해로운 약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반입 전에 농약 잔류의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51개 과목에 대해서 32종의 농약규제 대상을 작물과 유해를 가려 가지고 농약잔류량 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금년 중 국비와 도비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농약 잔류 독성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에서도 전부는 할 수 없지만 저희 기능이 닿는 한 사전에 검사하는 그런 것이 추진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된 새로운 성적이나 자료가 신속하게 농민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방법과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연구개발된 새로운 성적이나 자료는 신문과 라디오 각 시군에 설치된 농업자료 전시실 인쇄물로서 시청각 교재연찬회 강습회 각종 농민교육을 통해가지고 신속하게 전달하고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시군에 설치된 농업 전시자료실과 홍보실 같은 것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다 비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고 보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아마 시군에서 충분치 못하지 않은가 이런 것이 애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 또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농산물 창구일원화 건의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힘이 닿는데까지 이런 것이 저희 분야에서 건의될 문제는 시험연구를 해서 건의가 되든지 이런 것은 일원화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광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양식에서 나오는 어분의 비료와 저희들이 그것은 시도를 하다가 물량이 적 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채집한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일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에서라도 이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쫓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비료시험도 하고 자료분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단순히 비료로 사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건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분함량이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말이죠. 가두리면 가두리에서 수거를 했을 때 수분함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건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톱밥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비료성분으로 가능한건지 그게 특히 육상양어장 같은 데서는 지금 공해가 맞물려 가지고 침전조를 만들어 놓고 오물수거차로 다 뽑아 가지고 액체인 셈이죠. 그것을 갖다가 건조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들이 강원도 양식 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분이 좀 적고 많고 한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진흥원으로 보내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대응사업 9개 사업을 추진함에 장단점과 수익성 제시 서면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숙원 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도내 산채 여름철 고랭지를 이용한 단경기 과채류 재배 여름철 단경기 느타리 재배 등은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성과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취지와 보조금 활용은 어떠한가 300만원 가지고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여성의 노동력을 농사이외의 여성의 능력에 맞는 적극적인 일감갖기 활동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은 제품생산 기자재 구십 및 시설비 상표개발 제작 등에 소요되나 자금부족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확대된다면 농촌부녀자의 지속적인 일거리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제품 품질관리와 지역특산물 생산확대로 상품이 고급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하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화훼단지 평창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횡성에 화훼단지가 있지 않느냐 그 화훼단지에 타 지역보다 품질이 좋아 가지고 값을 많이 받고 그리고 특히 절하의 유지기간이 길어서 기여도가 좋은데 그 원인이 토질인지 아니면 기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를 보면 백합하고 글라디올라스 안개초를 둔내에서 생산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남부에서 하는 것보다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표고가 거기가 550내지 600선 되는데 둔내 성문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보다 표고가 높은 800되는 태백에서 나온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태백이나 대관령에서 나온 것이 횡성보다는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온이겠군요.

그래서 기온으로 보는 것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온문제가 아니겠는가? 물론 재배기술 면에서도 어떤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주원인은 기온으로 되고 있습니다. 급히 답변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허범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신 허범량 시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심사와 건의안 심사 현지사찰 그리고 오늘의 도정업무 보고를 끝으로 제 35회 강원도 의회 산업위원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 운영을 위하며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