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민방위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에 새로 부임한 저희 박상만 민방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상만 인사)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중에서 현재까지 실시한 사항과 6월중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자원조사와 조직 편성입니다. 민방위대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방위기본법 제 17조와 18조에 근거해서 20살부터 50살까지 남자와 17살 이상된 남녀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자원은 금년도 1월1일 현재 385명 입니다마는 법정 제외자와 심신 장애자 등을 제외한 4,206대에 177,36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원관리 공부를 통폐합하고 행정전산망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원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재난대처 능력을 대항하고 자율교육 역량을 제고시키며 민방위 전문요원 등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78,534명 계획에 77,7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중앙 민방위학교에 83명을 입학 교육시킨 바가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민방위 강사들을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훈련실시로 민방위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로 자율체제를 구축하고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 받는 훈련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훈련은 연 3회 방재훈련은 읍면동 별로 취약지역을 선택해서 1회씩 실시합니다. 또한 비상소집 훈련은 연 2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매월 15일날 민방위 날에는 그밖에 민방위 시설, 물자를 점검하고 보강하는 훈련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방재훈련은 4회에 걸쳐서 132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비상소집훈련은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신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신고망관리 강화와 방범 비상벨 확보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범 비상벨 설치는 1,162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만 나머지는 연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도 정비해서 41,135개망을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정비해서 37,173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중에 주민신고 접수처리는 2,499건으로 실제는 이것보다 신고가 많습니다만 밝히지 못할 것도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2,499건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기존 보유시설장비의 활용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160개의 비상급수 시설을 전수 조사 하였으며 5개시 11개소에 2,122톤의 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또한 원주시에 1일 200톤 규모에 지하암반수를 개발해서 7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상임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화생방 방호훈련에 대비한 지속적인 장비 물자 보급과 화생방 분대조직의 정예화 육성, 그리고 평시재난대비 위주의 화생방 교육을 시책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화생방 방호장비 확보와 재난대비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화생방 분대원 교육은 2,579명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도 이달 중에 교육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자동화 경보망 설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 경보망인 유선자동화 장비단절 시에 예비경보망인 무선자동화 장비를 설치해서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조기에 경보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9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36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금성정보통신이 맡아서 시공중입니다마는 금년 8월에 게획대로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월중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운영입니다. 이는 대국민 집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서 모든 국민적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합니다만 주요 훈련 내용은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대국민홍보, 주민신고망 방범비상벨 일제 정비점검, 군경관합동 모의 주민신고 훈련 등을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 훈련은 특히 지난 5월 22일 3사단 지역에서 나온 무장간첩을 계기로 해서 좌익활동분자, 무장간첩 등에도 비중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있는 보고를 마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쟁연습은 6월 하순에 실시합니다.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을지연습은 중앙정부의 전쟁지도에 대한 지방행정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도라고 하는 것이 종합행정기관으로서 통제, 조경, 총괄임무를 수행하고 접적도로서의 특수상황을 연습하고 군사작전의 효율적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5박 6일동안 6월 하순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국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겸해서 한가지만 부언을 하면 지난 4월 저희 국에 속해 있던 소방이 소방본부로 별도로 나갔고 내무부에서는 재난업무가 작년에 건설부로부터 저희내무부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각도에 민방위국에 방재과를 설치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민방위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군경합동 주민신고 훈련이 있습니다. 전에도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군경합동 훈련 시에는 일선에서 주민들이 그 모범적으로 신고를 철저히 한 주민과 또 학생도 그 신고한 철저해서 효과가 좋은 이런 학생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상관계 학생은 공책을 좀 주어서 상장해서 사기를 돋우어 준다든가 또 주민에게 상을 주어서 주민의 신고 의식을 더욱 강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포상제도가 앞으로 있는지 또는 먼저 올 봄에도 이 훈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이런 포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상제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신고망이 더욱 강화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꼭 이 포상관계를 좀 해주셨으면 질의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뭐 궁금해서 잘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 민방위에 내실교육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고생을 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민방위 강사를 해외연수 시켰고 금년에도 24명 연수를 실시하여서 민방위 훈련 내지는 재난 방지에 여러 가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 강사에 해외연수 계획은 91년하고 92년에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되는 것인지 이것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민방위 강사가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과연 민방위대원에게 그만한 상대적인 사항을 주입시켜서 실질적인 재난방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렇게된 하나의 예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24명씩 해외 연수를 하고 적어도 15일간씩이나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사항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소위 관광성 교육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가 되는지 아니면 1, 2차로 나누어서 91년 92년도에 전원 강사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서 모름지기 활성화시키게 하는 방안으로 하신 것인지 계획에 대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해천 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에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24명이 지난 5월 달에 다 해외연수를 하고 오셨는데 갔다온 물론 그 출장보고는 있는데 추가해서 보고 온 사항이 우리한테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한 실적 또 아직 교육을 안 했으면 어떠한 그 교안을 받아 놓았는지 교안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 보신 데 하고 우리 실정이 어떻게 된 그 비평같은 것 말이죠. 이러한 것을 교안으로 다 받아 놓았으면 하는데 그 받아 놓은 실적이 있는지 첨부해서 묻고 싶습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민방위 문제는 좀 전에 민방위 강사를 한 탓인지 관심이 좀 깊습니다. 요즈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민방위라는 기구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이 완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제 나름대로 또는 모든 국제 여건이라든지 우리 남북관계가 사실상 필요한 때가 전방에 있는 군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가장 비중이 커 가고있는 것이 민방위 당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주민에 대한 교육 또는 장비보강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방독면이 1인당 하나씩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천여개밖에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막상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을 유지하면서 그들과 대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보면은 이제는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훈련 까지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까도 보고말씀 중에서 무장공비 침투라든지 그들이 핵시설을 은폐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요즘인 것으로 봐서 다소 느슨해 질지도 모르는 정신교육 강화라든지 장비면에서 확충에 전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민방위국에 해당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업무는 경찰당국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주민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과 좀 대등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각 대학에서 붉은 글씨가 사실상 남한이 아닌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고 마치 평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표어가 나붙어 있는데 그것을 버젓이 24시간을 누구하나 손을 대지 않고 지나가면서 일반주민에게는 신고하라 하는 사상을 또는 교육을 주입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대자보를 철거할수 있는 행정당국의 민방위당국의 어떤 대책 같은 것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 이런 것이 서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이 있는 한 주민들의 신고의식은 날로 희박해져 갈 것 같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 우리 주민들이 전쟁에 또는 공산당에 대한 사상조차 희끄므레 해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융호위원 입니다. 여기 보고하는데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사시 대비를 위해서 대피하는 그 비상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도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범위가 좁고 만약 그 대피관계로 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지 역은 철원이고 거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 봅니다. 일단 대피만 하고 그 다음의 조치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데 그 대피관계가 끝난 다음에 그 조치가 잘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명단 그것을 참고로 받아 놓으셨나요?

정덕중 위원입니다. 5페이지 방범비상벨 확대설치에 4,310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방범비상벨 설치를 1,162대 27%를 했다. 여기에서 질문은 방범벨 비상벨을 설치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는 점입니다. 민방위국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국에 우리 지원예산이 포함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그럼 여기 방범비상벨의 설치도 거기에 일부 포함된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 한가 져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여러 질문입니다만 어제 본 위원이 PD수첩을 보았어요. 그 PD수첩을 보았더니 서울에서는 가스 분사기 총을 차고 다닙디다. 방범대원들이 우리도 민방위국 차원에서는 우리가 경찰에 그러한 지원해 주는 사실이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있다면 그 미미한 액수로 우리 강원도에 방범요원들이 가짜 총을 차고 다니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저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고광환 위원님께서 군경관의 합동주민신고 훈련시에 모범적으로 신고를 했거나 그 훈련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것은 시군별로 한 건에 대체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 또는 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만원내외에 시상품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은 바로 상품을 드려서 수고한 것에 비해서는 얼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시상제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해천 위원님께서 민방위 강사 해외 연수를 계속할 것이냐 또 이 사람들이 갔다와 가지고 사실 교육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그 관광여행이 되지 않았는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방위 강사는 이번에 저희들 유인물을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24명이 아니고 16명이 갔다왔으며 나머지는 그 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민방위 강사님들을 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또 강사님들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작년도 계획을 작년도에 다 못하고 작년에 갔다오신 분들은 금년에 안가고 작년에 못갔다 오신 분들은 금년에 모시고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성룡 위원님 질문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해외 갔다온 것에 대한 것을 물론 교안에 포함시켜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민방위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의 각종 제도라든지 실태같은 것을 계획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민방위 대원들한테 안보의식을 불어넣는 이런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강사들 해외에 갔다온 명단은 지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바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 천 위원님께서 방독면을 1,000개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 계획 중에서 그 1,000개이고 현재까지 방독면이 확보된 것은 예비군을 빼고 순수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내 8만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확충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학에 붉은 글씨 예컨대 인공 기가 게양된다든지 주체사상에 대한 그 대자보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도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경찰에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신고 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이 붙어 있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대학주변에 있는 그 집단 하숙촌 이와 같은데 그 주민신고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민신고를 통해서 첩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2,500여개에 주민신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융호 위원님께서 대피시설에 대피하고 나서 그 다음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 이 대피시설에 대피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피를 시키면은 그 안에 그 계도요원이 들어가서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그 대피상황이 해제가 되면은 다시 인도에서 나가고 하는 것까지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훈련은 조금은 미진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계속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덕중 위원님께서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방범비상벨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민방위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경찰에 필요한 지역에 별도에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 방범비상벨은 대체로 몇 집을 묶어가 지고 방범비상벨이 연결되어 가지고 한집 에 무슨 불순분자나 도둑이 들어오면은 다른 집에서 누르거나 그 집에서 누를 수 있는 상황에서 누루면 동시에 몇 집에 그 경보가 발령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인근 경찰관서에다가 연락 신고를 해서 출동하는 이와 같은 방범벨입니다. 그래서 약 만드는데 1가구당 한 2만여원 정도 드는데 지금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시군에서 일부 주민들한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찰 지원예산은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준 것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에 항목을 세워 가지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공무원 교육원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저희 과장님을 인사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최운서 인사)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교육훈련, 국민정신교육, 공직자의 친절봉사 특별교육, 민원다발업무 특별교육, 교양도서 읽기 권장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은 정신교육 강화로 국가관과 윤리도덕교육을 극대화 시키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능력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인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92년도 교육계획 대 실적은 첫째로 직무교육이 4,106명 계획 중 1,688명을 실시하여 4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본교육이 28% 전문교육이 52%, 시책교육은 100%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은 공중보건의 80명 계획 중 1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침구류 부족에 따른 위생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시 합숙수용 가능한 인원이 330명으로서 92년도 저희 합숙계획 인원은 5,146명입니다. 그러나 침구류 확보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트리스, 매트리스피, 시트, 모포, 베개, 베개피 등 총 소요량이 4,620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교육원이 보유하고있는 침구류는 330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2주 후 교육 후 침구류를 교체하여야 하나 교체형 침구류가 1,320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에 대한대책으로 교육생의 위생문제를 고려해 서 우선 급한 매트리스피와 베개피는 기존 예산에서 즉 일반 수용비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직원들이 교육하는데 위생문제에 부담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정신교육은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으로 도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92년도 교육계획 대 실적은 먼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1,060명 계획 중 662명을 실시하여 6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98%, 통리장은 99%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라든지 청소년층 또 위탁교육인 신고계도요원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가획으로 있음을 첨언해 보고 올립니다. 저희들이 국민교육 실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서는 통리장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번기에 1박 2일간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교육생들이 농사에 자강을 초래했다는 여론이 있었으므로 내년부터는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교육토록 교육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봉사 특별교육은 전번 연초 보고 때에도 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 연수생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봉사하는 공복의식을 새롭게 하고 지방화 시대에 편승한 공직사회 부정적 요소를 척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92년도 상반기까지의 운영실적은 교육 전과정에 대해서 2시간 내지 6시간씩 16개과정에 대해서 1,806명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교육중점 내용은 친절, 봉사하는 공복의식 함양과 정직, 청렴한 도덕적인 공직자상을 확립하였으며 교육방법은 저명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친절, 봉사하는 공직관을 확립하였고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과 공직윤리관에 기여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공직자의 자세를 전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다발 업무의 특별교육은 최근 민원수요가 증대되는 특정업무담당 일정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수 행에 필요한 실무기법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사안별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92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농지, 건축, 폐기물, 세정, 지적관리반을 설정해 가지고 각 과정별로 50명씩 선발해서 5일 이내 기간 동안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친절, 봉사하는 자세가 확립되었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특수 시책으로서 교양도서읽기 권장은 13개 교양도서 읽기를 권장하여 교육기간 중 무료하기 쉬운 생활행태를 지양하고 기본 소양 함양과 독서생활을 습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92년도 상반기에는 2주 이상 직무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총 8개 과정 813명이 독후감을 제출토록 실시한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교육기간 중 연수생이 임의로 한권씩의 교양도서를 선정해서 읽게 하고 2주차 수요일까지 독후감을 교육원에 실시키로 해서 제출분량을 16절지 3매 이내로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독후감 제출로 독서를 생활화했으며 교육기간 중 무료하기 쉬운 생활을 유익한 생활로 인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원 직원일동은 하반기에도 지방공무원에 자질향상과 친절,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혼신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무원 교육원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하나의 건의사항 비슷한 말씀을 올리게 되겠는데요 그 공무원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비평이랄까 여러 가지를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제는 침구류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 난방이라든가 냉방시설은 완전히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사실상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밖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공무원 교육원 생활을 하는 것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하거든요. 너무 지나친 교육에만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훈련생들이 받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알맞는지 예를 들면 난방, 냉방 얘기는 했습니다만 여름철소독관계라든가 솔직히 말하면 이 건 본 인들이 부담해야할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필품의 비누, 치약, 치솔, 수건 등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식사관계는 충분한 영양 칼로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먹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다가 훈련을 들어오면 오히려 모든 것이 분위기가 뭐라 할까 좀 이렇게 시설시스템이 자기 집보다 나아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철훈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강사관계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임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풍토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선 여기에 나와 있지만 국가관이 확립돼야 하고 공무원은 나라의 기간요원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겠는데 과연 국민을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우리 나라의 제일 급한 당면과제가 이 윤리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기술개발이고 뭐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우선 도덕성이 떨어져 가지고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봐도 이 도덕성이 없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민생활이나 향상될 수 없고 발전될 수가 없는 것이 그 역사가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첫째 주안을 여기에 나와 있군요. 도덕성 회복에 도달하는 것 지금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도 국민이 불신을 읍 받게 되는 것이 지금 공무원 부정과 비리가 자꾸 찾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불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은 모든 면에서 국민에 향토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구실에 서야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다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직무상의 기술보다는 우선 그 정신자세가 아쉽다 이겁니다. 올바른 정신신자세가 섰을때에 올바른 공무원상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원장님 요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연재되었습니다만 공무원사회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기사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다뤄갈 것이 저희들이 다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일보에 기재되었던 사항 이것을 교육자료로서 좀 발췌해 가지고서 교육자료로 쓸 생각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4페이지 보면은 국민정신교육이라 되어 가지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사회지도층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또 통리장 청소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이들이 어른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모범적인 국민상을 보이면은 국민들은 다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정신자세 그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 교육같은 것 각종 교육이 좀 많습니까? 국민들한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해 가지고서 시간을 빼고 교육시켜 놓았지만 지금 이 사회가 점점 더 험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시켰다고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공무원의 숫자가 지금 얼마며 그것도 준공무원들이 얼마입니까? 공무원들은 딱 틀이 잡혀 가지고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살림을 꾸려 나간다고 하면은 국민은 자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따로 불러 가지고 교육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공무원 교육에다만 중점을 두어 주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주세요 특히 정신교육 업무사항에 대한 것은 대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에 모르고서 과실이나 이런 것으로 잘못한 것은 우리 국민이 용서할 수 있지마는 지능적으로 지금 불의와 결탁해 가지고서 각종 부정과 비리 저지르는 것 이게 지금 불평이 나는 게 더러 있지마는 감사에 적발되고 있지마는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비통나는 것은, 거의 부정 심리가 내부적으로 도사리고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너무 집착해 가지고서 과다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신교육에다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친절 봉사하는 공복의식 함양이나 정직 청렴한 도덕적인 공직자상 확립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내용을 여기다 묶어 넣었는데 내용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민원다발업무의 특별교육 지금 우리가 생활이 너무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두원들이 알고 공부해야 될 사항도 많고 하겠지만 우선 정신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것과 그리고 한가지 증요한 것은 여기 교양도서 읽기 장려인데 이것 참 잘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이 너무 옛날 농경사 회와 달라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계속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뒤떨어져서 현실 적응하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우선 책을 자주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공부를 해 가지고 지식과 상식을 넓히고 인격을 도야해 가지고 존경받는 위치에 서야지 공무원이 인정을 받게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정보화사회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장려시켜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 보면 틈만 나면 고스톱이에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스톱 만능이라고 지금 이럽니다. 점심 먹으러 가서 앉으면 고스톱부터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놀고먹고 쓰고 편하게 살자 이겁니다. 지금 공무원이 이렇게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고 따라 간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게 보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양도서 읽기를 장려한 다는 것은 좋은 것을 착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앞장서서 좀 알고 국민들을 지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서야 되겠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일보에 보니까 공무원사회 이래서 되겠는가 한 일주일간 연재가 되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원장님께서 신문을 좀 갖다 놓고 그것을 보고 공무원한테 나가는 교안에 넣어 강력하게 해주세요 사실상 이거 창피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5, 6천달라 소득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분수없이 날뛰고 온갖 한탕 풍조에 젖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야하는데 공무원들이 같이 휘말려 들어가 하면 안 돼죠. 그러니까 정신자세가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 나라는 무엇보다도 기술배워 가지고 제조업 많이 해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자세가 제일 큰일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교육문제에 중점을 두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중 위원입니다. 우리 함철훈 위원님께서 졸은 말씀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첨언해서 한가지 제의를 드리겠는데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는데요, 국민정신교육란에 교육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켰을 것으로 믿고 수강생들도 열심히 배웠을 걸로 보람이 많았을 걸로 믿습니다만 주로 행정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나열식이 많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적 위주보다 여기에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그러지 않아도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교육은 본 위원도 어떠한 기회에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1박 2일 코스같은 데는 사실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나이가 있고 괜히 지루한 의무적으로 필 수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데만 치중하다보니까 사실 와서 닿는 게 없습니다. 우선 만약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그룹프로그램 속에 실지 피부에 닿고 몸에 닿을 수 있게 우리 지금 말로만 지금 농촌이 야단났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야단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출신 위원들 아닌 이상 그것을 채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원장님이하 여러 그분들도 피부에 와서 사실 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현장을 연결해 가지고 같이 농촌일손 돕기해서 꼭 모만 심어주어서 농촌일손 돕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그 지 역을 가까운데도 좋고 특정지역을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루쯤 넣어 가지고 그 지역 농민들의 실상도 알면서 또 우리 마을 앞길 포장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정도 다 주체측 인사들이 도우면서 새마을 국민 정신을 함양한 측면에서 같이 노력봉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 에다가 가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곁들여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공직자 친절, 봉사와 민원다발 업무에 대한 특별교육 등 교육원에서 공무원 정신함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기 서 제가 보니까 교양도서 읽기 권장사업이 상당히 몸에 닿을 정도로 좋을 뿐아니라 독후감까지 제출을 받아서 좋은 성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효과를 또 기대하면서 교양도서 읽기권장 사업을 상당히 좋으니까 확산해서 소위 도지사의 의지 사업으로서 전 강원도 시군에다가 교양도서 읽기 사업을 권장해 가도록 지사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러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양도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정신함양은 물론이고 자세가 공부하는 자세로 바뀌게되면은 스스로 정신개조가 뒤따르므로 별도의 교육이 병행이 안돼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원을 해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받아 들여서 시군이 심지어는 시상제까지 도일을 해서 명실공히 전 공무원이 소위교양도서 읽기 운동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서 주민이 스스로 배우고 느끼면서 서로가 정신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분위기를 확산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 천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교육과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들이 근무하는 것은 보건당국에서 챙길 일이겠습니다만 기왕에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과 함께 피부로 느꼈고 또 많이 목격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확실히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고 고쳐나갈 수 있는 쪽에서 강의를 또는 정신주입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공중보건의가 놓은 일 을 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 숫자에서 얼마만큼 좋은 일 에 역할을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시골에 대개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보건지소가 문이 닫혀 있고 근무해야할 시간에 자리를 비어 있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겨우 치료를 받는 그러한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곳 저곳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상주하면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임기 동안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겠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벽지에서 보건지소 하나 의지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논밭에 나갔다가 잠시라도 빨리 다녀와서 나머지 일을 해야하는 일손부족 연상을 빚고 있는 농촌에를 가보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문닫고 내일이나 오라는 표나 앞에다 붙여 놓고 하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손질이 되어야겠고 앞으로 챙겨 나가야할 문제이고 이 것은 보건당국에서도 해 나갈 문제이지만 교육과정에서도 철저히 인식을 시켜 주어서 주민들이 제도 자체에 좋은 점과 함께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함철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변화에 따른 국민이 받는 대가라고 생각해서 몇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강원도하면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부끄럼 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낙후 쪽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여기 공직에 계신분들도 계십니다만 공직자세가 너무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상부의 순종형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이득과 소득에 관계되는 쪽에서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전에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교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 된다는 차원보다는 가능한 차원에서 알선과 지도를 겸한 그러한 공직자의 자세, 권위주의가 아니고 심부름하는 입장에서의 그러한 자세,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 공직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공직자세가 권위주의를 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목격한바 있고 우리들이 통탄해 마지않은 바 있습니다만 이제 시대는 변해서 주인은 국민이고 지방자치에 임한 우리들의 자세를 읽어가야 될 때이고 실천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정신을 버린 상태에서 앞장을 서는 쪽에서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지식층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일반 서민층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또 같은 말씀인데 일반서민들 농민 등 아무것도 모르는 차원에서 관을 들어가기 행정을 찾아가기가 두려움에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아주 편한 마음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들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 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서류 하나를 넣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것을 따내기까지의 고충은 공무원에 계신 분들은 모를 줄 믿습니다. 우리 서민들 차라리 집이 없어도 없는 채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고 물론 법적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도와주는 자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것은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랑스러운 얘기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시나 하는 쪽에서 여쭙고 싶은데 타도에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 연수원을 와서 교육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참으로 대단한 저로서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뭐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는 우리 도에 공무원들하고 타도와는 차이가 있을 걸로 압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강료 같은 것이 그 분들에게 별도로 부과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공직자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회기 중에 한 의원님께서 오늘날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살기 힘든 시대고 도덕교육을 꼭 시켜 주십사 하고 전번 회기에 함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덕윤리 교육을 시키셨으면 어떤 방식으로 윤리도덕을 시켰으며 아니면 만으로 교육을 어떻게 세웠다든다 하는 이것을 밝혀 주시고 이 윤리도덕 교육을 시켰으면 삼강오륜 인의예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든가 율곡선생이 말씀하신 것을 시켰다든가 다산선생님 이런 분들의 말씀을 교육시켰다든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윤리교육을 시켰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시켰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일선에 읍면 민원실에 가보면 지금 공직자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민원실에 가면 70, 80세 그 노인네들 앞에도 20대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요. 좋지만 좀 어디 좀 돌아앉아 피운다든가 할아버지도 밑에 할아버지들은 그런 앞에 에서도 담배를 윤리교육을 받았으면 공무원이 그렇게 담배를 또 피운다든지 그것도 그런 교육을 윤리교육을 좀 시켰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학습단체 이 청소년들 청소년들도 삼강오륜이라든가 인의예지 이런 나라는 옛조상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실은 우리 나라의 뿌리입니다. 뿌리 교육을 우리가 먼저 받고 예의 참관해야 되는데 오늘날 서구 문화가 들어오니 까 우리 나라 뿌리에 교육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육에 대해서 옛 성인들 말씀이 또는 오늘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이런 윤리교육은 지킨 사항 또는 앞으로 갈 사항 이런 것을 나름대로 좀 알려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구류 문제에 대해서 여기 전부 나왔는데 위생문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들어 가 있는지 우리가 교육을 받아 보면 항상 졸거나 또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은데 그런 부드러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걱정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정신자세가 바로 잡히도록 국가관을 갖도록 이런 것을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남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침구류 문제와 식사에 대한 충분한 칼로리가 되느냐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금년 1월 25일날 준공을 한 새로운 청사이기 때문에 시설이 시내에 있는 호텔 장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이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도 2주일에 한번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당 1,800원의 식비를 받아 식사를 제공하는 아줌마들이 8명 있는데 거기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식사비로 부담해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전번에 교육오신 분들이 공무원 교육원 식사가 참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함철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교육원 강사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정신교육이라든지 도덕윤리문제, 모든 이론적인 문제 등에 대해 서울에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강의는 실무적인 사항 공무원들의 정신, 의식개혁 문제 등 이러한 교육은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친철봉사 자세라든지 도덕성확립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두 시간씩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 설용수씨라고 아주 공직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반을 두 시간에 한 30만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그분이 워낙 교육을 잘 하시기 때문에 녹화테이프를 떠서 시군에 배부를 해서 전직원이 윤리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 위원이 걱정하시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많은지에 대한 것 또 여러가지 문제의 또 한국일보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하고 도덕관과 윤리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총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원장님! 강사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TV에서 심야토론 같은 것도 보고 또 행정에서 주도해 가지고 강사들도 와서 강의도하고 그러는 것도 더러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용강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어용강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저 현 정부나 현 집행부에 대한 PR이나 하는 식으로 그런 어용강사들이 많이 나와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야지 바른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TV를 봤는데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그런 제목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정직한 사람이 잘 살려고 하면 바른 말 하는 사람도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73.4%의 국민들이 서울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양심적으로 살아서는 못산다 정직하게 살아서는 못산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거죠. 특히, 대학생 층에서는 81%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걸 보고 하도 한심해서 1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나라 그 동안의 정치풍토가 정상적으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나라에 지금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 구실 좀 할만한 사람들은 나와서 어용교수로 다 써먹고 얼굴 다 팔아먹어서 국민들이 보기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이 없어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골라야 됩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의구현 사회예요. 와서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아픈 곳을 꼭꼭 찔러서 얘기해 주는 사람을 꼭 쓰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사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때에도 함 위원께서 국가관과 도덕에 대해서 중점 추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교육계획을 세울때 매 과정마다 2시간 내지 6시간의 정신교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하도록 이 과정을 신설했고 지금 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어용교수를 제외하고 보다 훌륭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 위원님께서 찬사를 해주신 교양도서 읽기라든지 민원다발 업무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같은 것은 좀더 발전시켜서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공부를 안 해 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세번째로 정덕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민정신교육에 있어 사회지도층, 리통반장 교육에 있어 현장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거의 교육이 완료되었고 지금 이것이 1박 2일정도 리장들이 점심때 한시쯤 입교를 해서 그 이튿날 점심을 먹고 나가시기 때문에 아마 교육프로그램이 농촌현장과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2박 3일 또는 3박 4일이라든지 시간이 장기간 교육과정이 될 때에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양도서 읽기 권장을 더욱 확산해서 시군공무원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또는 지사님께 건의해서 시책으로 채택할 수 없느냐고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우리 도 교육원 직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청공무원이든지 시군 공무원도 교양도서를 읽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 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공중보건의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군수를 해봤습니다만 저도 어떤 때 가봤을 때는 문을 닫고 비운 것 여러가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교육은 실제로 의료기술에 대한 보건행정에 대한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신교육을 한두 시간 넣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근무상태가 불량한 일이 없도록 복무기간 동안에 철저히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넣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데 대해서는 이 문제도 앞에서 함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실지로 우리 국민의식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도에서 저희 교육원에 병무행정반이 100명 와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3명, 인천에서 33명 저희도가 33명 해서 100명이 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대를 받고 강사료, 시설유지비, 수용비 등 공공요금 의료비 등 2주간 3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에 사용하는 경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교육을 받고 저희 도내 공무원들은 밥값만 냅니다. 도내 공무원들은 밥값만 내고 저 사람들은 밥값 외에 35,000원의 시설유지비를 냅니다. 고광환 위원께서 정신교육과 아울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키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로서는 국민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고명하신 서병수 박사님이라든지 또는 한림대학의 고범서 교수라고 이 분들이 도덕윤리에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용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국민정신개혁에 또는 공무원의식 개혁에 강사를 지금 하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국민의 의식을 개혁한다는 문제가 양쪽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저도 보았습니다만 지금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70, 80대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시키고 이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융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체육시설 문제와 레크레이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매기마다 4시간 내지 6시간에 체육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이 실외에 정구장과 축구장과 배드민턴장이 있고 실내에 합숙생활을 하면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생활관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력단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한가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레크레이션을 지금 못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레크레이션 시간도 1시간씩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교육기관에 지루한 감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