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학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이기현 의원, 강희수 의원, 허세행 의원, 이순호 의원 순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수 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5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서 1항과 3, 4항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고, 2항 대상기관은 광주군청과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으로 선정하였으며, 사무범위는 의회 개원일을 기준으로 91년 4월 15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는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92년 1월 1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는 민원서류를 중점 조사하게 되겠으며, 5항 조사요령은 서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 중 보고 요구사항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공무원 출석요구는 92년 6월 12일 부군수, 내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광주읍장, 오포면장, 실촌면장, 도척면장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민원협의대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6월 13일에는 부군수, 도시과장, 도시민원 협의대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9명 중 8명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날로 늘어나는 민원업무와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2년 한 해는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3월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으며, 12월에는 14대 대통령선거를 하는 해로서 정치권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자세 및 분위기가 동요되는 해라고 봅니다. 요사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라 정치권의 누수현상과 공무원의 비리가 매일 보도되는가 하면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행정, 너와 나를 믿지 않는 불신풍조, 위 톱니바퀴와 아래 톱니바퀴와 따로 도는 관계로 일사분란한 행정문화의 정립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광주군 공무원만 이에 동요치 않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의 변화에 동요치 마시고 2천년대의 풍요롭게 다복하고 힘찬 광주건설을 위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 후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사업 보완, 국방 후생 및 문화에 대한 계획이라고 도시계획법 제2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주민이 집단생활을 하는데 있어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 주민이 생활함에 있어 상·하수도, 도로, 공업, 상업, 주택지역을 부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해줌은 물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시계획의 근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안도시계획도 도시의 목적을 상실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상수도, 도로, 주택지 부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하수 및 유수하수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곳곳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때문에 읍·면의 건강을 해치며, 유수하수도가 2m 내지 3m 유수로에서도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어야 하는 실정이며,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돼 있지 않아 화재시에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점과 택지지역의 부족한 관계로 택지값이 급등하여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안도시계획은 1972년 6월 3일 경기도고시 제16호로 최종 결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상태에 있어 주민의 재산권 및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의 공원지역은 몇 곳으로 지정되었으며, 몇㎡가 공원이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가치가 없는 곳은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로부지를 용도로 지정 받은 지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고 있어 도로부지에 있는 주민들은 주택을 개·보수와 증축하지 못함으로써 노후 건물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부지 용도로 지정받은 면적이 몇㎡이며, 지금 현재 개설한다고 한다면 현 시가로 약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또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시행주민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행사 재산권의 피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12월 8일 경기도고시 제322호에 고시된 경안도시계획 지적고시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지역의 14.4%로 고시되어 주거지역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도로계획 재정비시 일반지역을 확장 고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대 집단화 정책으로 인하여 인구 밀집현상이 나타났고, 대기업 중심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치 못함과 마찬가지로 대집단화로 하여금 도시균형을 잃게 되고 지역불균형으로 하여금 주민생활에 빈부의 격차만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면 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광주건설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정비계획의 도시계획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재작성인지 아니면 동 조항 3항에 의한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Q94^!무계획적인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개 가정도 버는 것보다 쓰기를 잘못 쓰면 가정살림이 어렵습니다. 군 예산도 버는 것보다 무계획성으로 예산을 지출하면 군 살림이 어려운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군내 각 실과간 행정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중복공사로 하여금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91년과 92년 올해에 광주읍민은 물론 외부인까지 광주 중심가를 지날 때면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 주민의 도보에도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작년 공사는 발주처가 타 기관이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는 보지만 1년에 1, 2개월 사이에도 도로굴착을 3회에 걸쳐 함으로써의 예산낭비 및 주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예를 든다면 오포면 매산3리는 부락안길 포장을 한 지 불과 15일만에 오수처리 선로배설공사를 함으로써 도로를 다시 파헤침으로써 일관성 없이 정부 및 군 당국이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포면 양벌, 고산, 추자, 매산리지역은 금년 광역상수도사업의 완공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산 2, 3리지역에 오수처리지역 선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1개월도 안 가서 다시 상수도 선로매설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공사는 각 실과간에 행정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설계도면에 의하여 한 번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중복공사로 하여금 발생되는 예산낭비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복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무허가 건물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수도권에 인접된 군으로서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법, 수질보전특별지역 제Ⅰ권역, 그린벨트지역, 자연환경보전권역 등 여러 가지 개발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근거지를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분당신도시 건설시 분당지역에 중소기업 및 가내공업을 하는 영세한 공장들을 이주대책 없이 개발함으로써 분당지역의 영세업자들이 광주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찾는 과정에 빚어진 불법용도, 불법건축물이 성행하게 된 것은 본의원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에 나열했듯이 각종 규제로 하여금 생활근거가 없고 주민들은 빈 축사, 빈 창고, 빈 주택, 버섯재배사 등 세를 줌으로써 주민은 주민대로 월세로 하여금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주었으며, 분당지구에서 철거하는 영세업자는 이를 이용하여 제조업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에 와서 범죄로 낙인 찍혀 벌금을 무는 등 구속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3년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도 단속이 부족하여 부군수 산하에 특단반을 두어 매일 같이 철거명령, 철거만을 함으로써 주민과 생산업자는 단속공해에 시달려 영세업자들은 아예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날로 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나은 업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의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중지하고 제조업체를 도와주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특단반을 해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었다든가 혹은 신뢰성을 저버렸다면 시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데서 주민 불평불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령 불법적인 사항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 하여 이제 와서 주민만을 나무라는 것은 행정이 신뢰성을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음은 물론 불법사항을 방치하고 있던 집행부의 군수 및 부군수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기준은 몇 년도서부터 몇 년까지 발생된 물건에 대해 단속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광주읍내 신시가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을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광주읍은 도시행정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경안천과 현 도시지역과 지형적으로 같거나 어떤 지역은 하천보다 낮아 배수가 안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으면 즉시 시행했어야 하는데 계획만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둠으로써 현재 모든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상금 충당이 어려워 도시를 재개발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도시를 형성하기에는 너무나 좁아 위의 세 가지 여건상 경안도시계획은 재정비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90년대 현 시대는 지방화 시대로 작은 정부 기능으로서의 자치능력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힘입어 타 시·군에는 벌써 중장기 재정자립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2천년대로 가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을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 집을 수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느니보다는 새로운 터전에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하여 터를 마련하여 터를 닦는 일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현행법 제도 하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승인권이 건설부장관에게 승인권이 되어 있어 도·군은 이 사업을 자체 판단 하에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부에의 협의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군 자체 판단 하에 추진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 승인 하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인 6만㎡만이라도 매년 개발에 착수한다면 택지공급이 원활해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도시형성을 이룸으로써 신시가지 형성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둘째, 인구 이동이나 도시 이동은 타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광주읍은 순환도로가 없이 광주읍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변에 각급 관공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관계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더욱 가증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1, 2년 내에는 이 중심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인구밀집 현상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고 보아 각급 기관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도시과장께서는 각급 기관 이전계획 수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택지개발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의 재개발을 위한 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공공용지의 확보가 쉽고 사업시행이 비교적 용이하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읍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구역 내 미개발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 출신의원 강희수입니다. 먼저 의원이 인사를 드려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본인의 뜻이 아니고 8만 군민들의 뜻이며 군민들의 눈길이니 귀담아 들으시고 책임을 지는 행정의 일환으로써 이행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말단 초임 공무원부터 군 행정 책임자인 군수님에 이르기까지 자기 직분에 주어진 임무만 충실히 이행하는 길만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요, 나의 권리를 찾는 비결이라고 믿으며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믿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을 때 군민이 행정에 솔선 참여하여 협조하게 될 것이며, 끄는 행정보다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행정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는 광주군 8만군민의 의사당이므로 이 장소에서 발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답변하신 공직자는 꼭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공직자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과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토지)은 예산부서와 협의, 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이라 하였는데 추진과정은 어떠한지 광주군은 도시계획시설의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광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배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송정∼장지리간 폭 27m 연장 5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하고자 예산을 검토한 바, 본 군의 재정형편상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행하는 것은 군재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안"을 선정, 연차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도시계획사업 이전에 토지매입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채로 사업시행 시 사업 전 기채사용을 예산부서와 협의 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이라 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배재도로 확장공사의 지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남∼광주간 도로공사 일명 이배재도로공사는 총연장 7.7km 중 성남구간 1.7km와 광주구간 6km 중 5.2km의 확·포장이 완료되었고, 탄벌리 군부대 앞∼보건소 구간이 0.8km가 덜된 상태로서 포장은 되어 있으나 도로폭이 4∼5m정도로 대형차량의 교행이 불가하므로 확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임시회 답변 중 "금년 군도개발사업비는 도로부터 지원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본 잔여구간의 시공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로 경기도에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92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공사를 착공하다 현재는 중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속히 추진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유지(하천부지)불하계획은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1건도 처리된 것이 없는 줄 아는데 추진과정은 어떠한지? 먼저 질의한 것을 보면 전 회기 때 질문한 바, "국유지는 당국의 방침이 보전하기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매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제6회 임시회 개원 당시 기획실장 제안설명 중 "19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천부지 매각 공개입찰 91년 10월 14일 결과 유찰되었다"고는 하는데, 그 위치는 어디이며 필요로 하여 매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하를 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89년 9월 중순경 광주읍 경안리 128번지(정운석, 천주교∼하니장)일대 송정리 풍년국수(목현천)일대를 지목변경 및 등기부등본 정리, 토지대장 지적정리 후 분할되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군수)하여 재무부 재산이 됨으로 잡종재산 중 국가에서 필요 없는 것, 소수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도에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1991년 4월 11일 확인함"(건설과) 또한 송정리 구 우시장 내 하천부지는 점용주가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려 하나 매입을 못하는 기존건물이 노후되었음에도 개축도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구 우시장 이강윤 씨는 사용료가 560만원이 나와 포기직전에 있으며 밀목상회 이시우 씨는 378평에 1,400만원 고지서를 받아 불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하천제방이 잘된 구역 내에는 불하하여 본인들의 재산권을 부여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또 도로부지, 구거부지는 불필요한 것은 주민이 점용하여 집이 있는 곳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에게 조속한 기일 내에 불하하여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민원인에게 각기 조사 통보하여 원하는 분들에게는 과감히 시행함이 좋은 줄 알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원 질문 조치사항(제2회∼제6회 임시회)내역 중 완료사항으로 보고되었으나 91년 10월 24일 질문당시 과장님은 교육으로 불참하고 서면으로 보고된 국유지(하천부지)불하계획이 있는지에 있어 광주읍 경안리 128번지 일대의 비법정 하천 및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대체구거와 도시계획 관계규정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으로 1차적으로 91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답사하여 용도폐지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 관내 군이 관리하는 하천부지는 총 2,926필지로 크고 작은 것이 있으며, 불하대상이 되는 하천부지는 하천제방이 잘된 구역으로서 하천 기본계획도상 제외지(물이 흐르는 제방 밖)에 대해 연차별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처분할 예정이며, 금년도 국유지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의 불하사항은 현재 폐천된 부지의 대부지에 한하여 9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며, 불하된 위치와 번지, 누구에게 불하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0^!네 번째,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세브란스 병원 이전관계에 많은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현대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이가 잘 사는 사회,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향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비경제적인 사회복지의 향상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병원 설립 당시 광주군 행정력을 동원 토지매입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였으며 지가 상승으로 병원측은 재산증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의료기구인 산소호흡기도 광주보건소의 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현재 의료진이 종합의료진이 되지는 않아도 군민은 영동병원이나 신촌병원에 후송하는 이점이 많이 있으므로 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실정이므로 금년 9월 1일부터 폐쇄하여 용인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병원의 폐쇄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군정목표 중의 하나가 주민복지향상이라는 점을 감안, 오히려 주민복지가 퇴보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을 보면 출석요구를 받은 실과소장님만 참석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관련된 실무계장은 같이 와서 질문내용을 청취 후 답변자료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Q105^!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도시화, 공업화,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문제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쓰레기문제는 그 문제성이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 가운데 대기, 수질분야는 그 처리기술의 발달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쓰레기 분야는 그 동안의 처리방식이 단순매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처리기술이 낙후돼 있어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처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재활용산업 활성화, 폐기물 예치금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는 쓰레기 가운데 자원화가 가능한 것을 선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보자는 제도로서 자원이 빈약하고 좁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매우 효과적인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시책은 매우 훌륭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연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쓰레기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는 국민적 책임의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추진태세가 미흡해서일까요? 본 의원은 단연코 본 시책이 실패를 한 것은 정부의 추진태세 미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쓰레기 발생원에서 주민들이 애써 분리해 버리려 해도 쓰레기분리함 설치가 미흡하고 수거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정착되지 못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에서는 본 시책 추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및 운동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쓰레기의 발생을 발생원에서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1일 쓰레기발생량은 167톤, 주민 1인당 2.1kg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이 2.3kg으로 우리 군의 쓰레기발생량이 전국 평균보다는 수치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농촌지역 여건상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6^!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자체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광주읍 태전리 등 6개소가 있으며 각 매립장의 매립능력을 보면 광주읍 태전리, 실촌면 삼리, 퇴촌면 관음리매립장은 금년 말로, 오포면 양벌리, 초월면 대쌍령리매립장은 93년 말로 매립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군 단위 광역매립장은 94년에나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 광역매립장 설치 시까지의 쓰레기 매립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 매립장 일대는 악취, 소음, 먼지, 유해가스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해지고 지가, 주택가격 등의 하락을 초래하여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혹자는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피해를 주는 만큼 피해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하여 매립 전과 매립 후의 활용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매립장 확보 시 피해주민에게 어떤 새로운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사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확보와 관련하여 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농경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4^!다음은 비지정관광유원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어 작년의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비지정관광유원지로, 도평유원지, 지월천유원지, 우산리계곡, 엄미리계곡 등 4개소 운영되었고 6월부터 8월 말까지 총 11만 629명이나 되는 많은 행락객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행락객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불구하고 편익시설은 화장실, 휴지통, 쓰레기처리장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는 우산리에만 소규모주차장 2개소가 있고 다른 유원지의 경우는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락객들이 차량을 아무 데나 주차시켜 동 지역을 이용하는 행락객뿐만 아니라 동 지역주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군이 서울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지형적인 여건 또한 산이 좋고 물이 많아 우리 군을 찾는 행락객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가용 이용객들의 급증으로 군내 유원지의 주차대책은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비지정관광유원지의 주차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비지정관광지의 입장료는 90년도에 300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는데 유원지 관리적 측면에서 입장료를 인상하여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오물수거 등에 철저를 기하여 좀더 쾌적한 유원지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3^!다음은 취락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관리법에 의하면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이용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의거 우리 광주군의 경우도 전체 면적의 30%인 128.86㎢, 산림보존지역이 50%인 216.7㎢ 그리고 전체면적의 3%인 13.81㎢가 취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취락지역은 불과 41개 지역 4.4㎢만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취락지역의 지정이 불합리한 것 같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규정된 국토이용계획의 내용을 보면 취락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어야 할 곳이 타 용도로 지정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단취락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하면 여건이 변동되어 집단취락지가 형성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용도지역을 지정할 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관의 필요에 의하면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모르지만 현 여건을 감안할 때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도지역별 허용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특히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집단적 취락형성지를 취락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Q89^! 다음은 산이∼수청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이∼수청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 귀여리 검천리 구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91년도에서 93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귀여리에서 검천리까지 4.9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91년도에 전 구간 중 1.48km를 확장하고 92년도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93년도에는 잔여구간 확·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교통여건 및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한 남종면민들의 최대 관심 속에 면민들은 동 도로의 확·포장에 따른 생활편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마치 자식들이 튼튼히 훌륭하게 자라나길 기대하는 어버이의 마음과 같이 하루속히 완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공사진척사항을 살펴보면 공사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91년도에 계획된 사업물량마저도 92년도 상반기가 경과된 이 시점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연도가 93년까지라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처리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저버린 채 일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및 실과소장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우리 광주군 8만 군민의 질문이오, 바람과 궁금증이 오후 답변에 심도 있게 성의껏 주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운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간 많은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이기현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이 많은 피해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희는 어려운 재정실정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어려운 점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실시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이 2개 지구에 시설수가 28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4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2%가 추진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약 108개 시설 약 37%가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관내 공원 고시지역이 몇 곳이며 고시면적과 이용가치가 없는 곳은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의 지정은 저희 지역에 경안근린공원 3개소가 있고 곤지암에 2개소 계 5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32만 4,5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간이 숨쉬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공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해제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는 일인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은 저희 후세들에게 물려준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재 공원을 보존하고 잘 가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 시행된 도시시설면적이 얼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108개 시설이 98만 1,000㎡ 있겠습니다. 평수는 59만 9,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당장 시행하지 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경안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 4항에 의해 재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거지역의 확장에 대해서도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극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도시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개발에 필요한 최선의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반경 1km지역에 상주인구가 1만 이상이 되어야겠고 둘째로는 반경 1m 이내에 상주인구 5,000명 이상이 있으면서 취업인구 30% 이상이 2차 또는 3차 산업에 종사되게끔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경 역시 1km내에 지역이 상주인구 3,000명 이상이 되어야겠고 해당지역이 인구지역 및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관광자원, 지하자원 개발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5년 이내에 위와 같이 여건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앞으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저희가 면에 도시계획은 앞으로 장래를 대비해서 추진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시가지 신시가지 조성사업 실시 용의는 없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현재 경안도로계획지구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이미 지정화되어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6만㎡ 택지조성사업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도권정비사업에서 인구가 집중된 사업은 가급적 억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저희 관내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상 각종 법에서 각종 건설부까지 승인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의 이전은 공공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서에 결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도시기능 발전 및 교통문제를 고려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도에 상급기관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제가 탄벌∼장지리간 도시계획도로를 약 2,000m 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 광주군 국도 43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확장계획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확정되면 송정리, 장지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로개설계획을 확충한다면 사업지구를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팩스가 오면 막바로 사업지구를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승인 받는다는 2,000m, 약 2km를 개설하는데 30억원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려면 기채 같은 것이 의뢰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취락지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부의장이 질문하신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희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기현 부의장님께서 무계획적인 공사로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드리고 많은 예산을 낭비를 시킨 데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를 비롯해서 광역상수도, 저희가 광주군 상수도공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통신선로 매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마을안길 포장 이런 등등 사업하는 과정에서 특히 지난해 금년에 광주군 소재지를 비롯해서 오포면을 중요노선의 많은 굴착사업의 진행이 돼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드리고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A94^! 특히 우리 군에는 지난해 상수도확장공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복공사를 피하고 최대한 줄이자 하고 관계과장 계장과 수 차례 협의해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고 불가피한 사항으로 중복이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교통이 많이 차단되는 이러한 현상이 되고 또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포면 매산리 지역에도 통신선로가 매설이 되는 과정에서 복구공사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고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완료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포면에 상수도선로가 매설되게 되면 기존도로에 대한 굴착사업이 수반되는 이런 점 등이 있게 됩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에서부터 시책사업 또는 군의 주요시책사업 등등을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 광주군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위원회는 통신공사, 한전, 경찰서 관계과장과 조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대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조정될 수 있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통신공사에서 선로 매설 관계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해서 여기에 복구비 받은 것이 3억 2,600만 원을 통신공사에서 우리 군에 납부해 가지고 복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최대한 개선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 보건소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은 예산부서와 협의, 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시행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탄벌∼장지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0m 개설하도록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30억 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 5억은 도비 보조가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설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인∼장지리간 국도확장계획이 중복이 돼서 현재 계획이 확정되면 송정∼장지리간 저희가 개설하려던 도로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계획이 현재 국도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강희수 의원님이 이배재 도로포장 지연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군부대에 이르는 0.7km 구간을 도로 확·포장으로 사업비가 금년에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거기에 따라 발주하는 19건 중에 14건을 자체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좀 설계가 지연돼 가지고 5월 11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작업 중에 있고 공사기간이 10월 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용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준공기간 이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약속드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유지 불하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 555번지 경안리 248-1, 720번지 하천구거부지 91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대상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상 필지 중 58필지도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하여 불하 및 대부가 가능하도록 잡종재산으로 관리시키겠습니다. 경안리 260-17번지 32필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사항 검토결과 구거의 형태로 복개되어 가지고 유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기현 발언신청)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사실 답변을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한 답변은 내가 여기서 서서 하라고 해도 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 "조치합니다", "고래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답변은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답변을 도시과장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답변을 받아봤는데 이 답변을 이런 답변을 받기에는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기에 너무 아깝다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끼리 같이 한번 답변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을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하는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이기현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물론 의원님들도 질문이 충실하다고 생각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는 저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것을 파악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각 실과소장님의 노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답변, 우리 의원님들의 불충분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답변을 받는 것이 좀 미흡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의원님들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네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답변을 서면으로 13일까지 좀 보내주시고 이미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께서는 사실 서면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답변하신 실과장님께서도 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한 번 먼저 여쭤보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기현 부의장님께서 현재 답변을 하신 과장님이나 아직 답변을 안 하신 과장님도 다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이러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이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면답변을 13일까지 보내주실 것을 우리 의원님 전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에게 제가 개회사에서 우리 의원 질문이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광주군민의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또 군민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는 입장에서 좀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과장께서는 아까 공원부지, 우리 광주나 우리 전체 우리나라로 봐서 70% 이상이 산악지대인데 그 공원부지가 없어서 숨쉴 때가 없다는 이런 신빙성 없는 그런 답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 준다면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 읍·면 단위를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군민의 모든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소상히 확고하게 뭔가 우리가 봐도 심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A90^! !^A110^! !^A97^! !^A96^! !^A95^! !^A106^! !^A105^! (새창열림)' target='_blank'>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