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여기 보면 시정질문 사항은 없네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 그것이 여기 삽입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마감하는 건 아니죠?

6월 12일날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 있네요.

여긴 없잖아요?

언제인가 이성국 의원님의 것을 봤는데,

아니 그러면 일단 앞으로 내일까지죠, 있는 걸보고 그렇다면 마지막날인가 여기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 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정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추경에 대해서.

홍장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하면은요. 일단 본 회의에서는 간단하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에 들어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실·국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에비심사가 끝나면 다시 의장님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가 끝나야만이 다시 본 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문 답변하실 기회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것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없습니까?

예, 예산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문제점 같은 것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예결특위가 열립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다시 그 문제점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김흥수씨 한가지 질문 좀 할께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것이 예산특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한일친선의원수원시협의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일 친선의원 수원시협의회구성에 따른 구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나 한·일 친선의원수원시협의회 규정에 관한 결의안은 한·일 친선의원 수원시협의회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기구로 구성코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임의기구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본 협의회를 공식 기구화 함으로써 양국간의 문화,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의원간 우호를 증진코자 함입니다. 목적 및 명칭에 대한 것은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목소리가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여기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유인물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든지 또는 더 아시고자 하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그런데 목적 및 명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걸 보면 국가 대 국가의 무슨 한·일 친선협의회 같은 건데 우리 양국간에 경제협력, 문화교류, 좀 좁혀 가지고 우리 의원간의 친선인데 이 명칭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무슨·무슨 우호촉진협회라는데 촉진을 빼고 그냥 한일 친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매끄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서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뭘 하는 기구인지도 오늘 처음 얘길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보면 막연하게 재일 한국민과의 교류, 특히 양국 물산교역 촉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 외부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무슨 의원들이 장사나 하는 줄 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은 간단하게 일본을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배운다는 게 어패가 있습니다만 일본을 우리가 배운다는 생각에서 해야되고, 조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문도 약간 명, 부회장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사무국장 이것도 좀 간소하게 해서 어디까지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사조직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감투를 쓰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로 저는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공식기구로 된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바람직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 협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용서 위원이 이것에 대해 다시 문구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본과의 우호촉진협의회라 하게 된 것은 저희 임의단체를 구성하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호촉진이 뭐냐하는 얘기를 우리 박 위원님만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니라 제가 구성할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우리보다는 앞서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일·한 친선촉진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명칭을 구태여 촉진이라는 것을 빼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한·일 우호촉진협의회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우호촉진이라는 것을 저희도 같이 쓰기로 했고, 또 대한민국 과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은 역시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가까이 본다면 아사히가와시와 수원시와의 관계, 또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국시를 쓴 것이고, 또 양국 물산교역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임의단체를 구성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왜 이걸 썼냐하면 저희 의원들 중에서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거기에 관계된 업종을 가지신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번 나눠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업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다해서 그쪽 일본 의원님들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장시간 동안 그 쪽 하시는 사업과 우리 한국에 계신 의원님과의 사업의 길을 트자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업하는 목적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의원들께서 지금 박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무슨 돈을 버는 단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호촉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본다면 우호촉진이지만 깊이 본다면 양국의 경제교류입니다. 경제교류는 반드시 따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양국 물산교역을 넣는다해도 커다란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조직에 가서 고문 약간명과 회장 1명, 부회장은 왜 3분을 넣었느냐, 본래 국가단체가 아닌 대개 세계에서 움직이는 어느 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단체와 또 외국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장 1인 가지고는 어렵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수석 부회장도 필요하고 내무도 왜 필요하냐,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외무다 하면 다 아시다시피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부회장이나 또는 다른 분이 유고 시에는 역시 외무를 맡은 외무부회장이 또는 내무에서는 우리 내적인 위원님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무부회장을 모시고 그 이외에 수석 부회장을 모셔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지금 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45명이라고 볼 적에 부회장님 세분 모신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고문 약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의장님이나 부 의장님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원입니다. 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나 부 의장님은 고문으로 추대하는, 또 그 외에 추대할 분이 계시면 추대하는 길을 터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직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혹시 단체를 구성할 적에 어느 한 사람의 무슨 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립니다만 사실 임의단체를 처음에 구성하면서 그런 구설수도 많이 듣고 또 구성하시는 분 중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 임의단체를 구성할 적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꼭 터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한·일 의원우호촉진협의회를 몇몇 의원님들만 모셔놓고 한다고 하면 이 건 안 됩니다 하고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분이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공식기구로 못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애시당초부터 시작할 때는 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여쭤보는데요, 하나는 먼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위원회는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 문안을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문안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것을 참고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먼저 진행된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고, 또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지난 세월의 것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이 의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하루 이틀 빨리 제출하면서까지 성사돼야 한다는 꼭 그런 명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칙, 기초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좀더 심도 있는 회칙이 선언돼서 언제 봐도 그럴싸한 회칙이 나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성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 구성되어 있는 한·일 우호촉진협의회는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시게 되면 지금까지 임의단체를 구성했던 분들을 존속을 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하는 것은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관련하지 말아 주십시오. 임의 단체는 그간의 구성했던 분들도, 또 임시회장인 김재봉 의원님께서도 이미 그 점은 다 새롭게 결의해서 임의단체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새롭게 인정을 해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새로 회장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기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구성안에 보면 모든게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일문일답식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궁금히 여기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총괄적인 의견을 들은 후에 일괄답변을 해야지 일문일답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임의단체규칙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종합적으로 전부 질의한 후에 답변 듣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작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화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며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또 관계 임원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로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몇 번 다녀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 친선의원수원시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임기가 앞으로 3년 남았으므로 우리 임기가 지날 경우에는 어떻게 존속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의회 차원에서 상호 우리가 필요한 나라에 시찰을 한다든가 쌍방 교류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연례행사처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임의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조직입니다. 이것이 공식기구로 발족이 된다라고 하면 한·일 친선이나 우호나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문이 의장, 부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식화 해 가지고 의장님이 자동 회장이 되고 부의장이 수석 부회장이 되고 상임위원장들이 분과별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 개인을 위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원시이지만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차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가서 향응이나 받고 왔다갔다하는 또 과거 수원시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자녀들이 유학도 하고 그런게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유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여러분들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개인적인 사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의 타이틀을 내세워 하지 말고 수원시민을 위한 대표로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유 위원입니다. 지난번의 기구는 공식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임의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백지화 시켜서 앞으로는 공식기구를 다시 만드는 차원에서 너무 과거의 일은 임의단체가 하는 일이었으므로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공식기구를 만드는 차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입장으로 또 박우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왕에 공식기구가 됐고 또 의장단이 있으니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다시 집행부 구성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국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 의사일정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협의회를 구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한·일 친선 협의회를 구성할 거냐, 안 할거냐 해서 결의한 후 본 회의장에서 다시 결정을 보고 세부적인 사항이 또 많습니다. 정관이나 목적 또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거론하신 그런 것을 특별구성위원 몇 분을 선발해서 그 분끼리 다시 세세한 것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다면 경제교류 등등 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아도 의회를 살피는 단체를 구성하느니 뭐니 하는 여론이 흘러나오는 중에 사업을 하고 경제교류하고 물산교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뽑아줬더니 타 국가와 사업이나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인상을 많이 풍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동맹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시정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 규칙을 어떻게 존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공식기구로 출범하게 되면 역시 공식기구에 맞는 회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경제교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근간 신문지상의 보도와 같이 우리 행정도 이제는 사업경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라 시정활동은 물론 사업도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외국과의 경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경제교류를 해서 수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폭넓은 생각을 가져주셔야지 경제교류니까 어느 의원님 한 분의 이익이라고 편중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도 경제교류가 관계된 일이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우리사회가 또 우리 수원시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경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한다 해서 그것을 달리 생각하시면,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신다면 국가와 국가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이 우호촉진에 의해서 상호교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이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중의 위원님들 중에서도 교류를 하다보면 나하고 관계된 일을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로 인해서든지 서로 얘기를 나눌 수 가 있습니다. 만의 하나 우리 위원님과 일본인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사업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하다가, 교류가 별것입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기술협력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물건을 사면서 교역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호촉진이라는게 만나서 술이나 먹고 왔소, 왔소 하는게 우호촉진이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경제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화된 나라와 우호촉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호촉진일에 관계하면서 국회에서 한·일 친선 협회 회칙과 일본 아사히가와시가 만드는 회칙을 하나 더 얻어다가 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입을 한 겁니다. 저희 몸에 맞도록 뺄 것은 빼고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식기구로 출범해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제가 제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출범은 33명이 했습니다. 참여했고 약 5회에 걸쳐서 제가 임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재봉 회장님과 심상찬 사무국장님과 저와 셋이 일본 아사히가와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지난번 화홍문화재에 아사히가와시에서 수원시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사히가와시의 국민학교 축구단과 저희학교 축구단이 화홍문화재 겸 또 교환경기를 갖기로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준비 관계로 저희 자비로 세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드린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그 쪽 사십 몇 분의 의원님 중에서도 전부가 다 한·일 우호촉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약 24명, 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일 우호촉진연맹에 가입하고 싶다하는 분들만 공식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처럼 45인이 다 출범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은 소련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미국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또 세 군데를 다 가입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12분과 저희 세 의원이 저녁식사를 영접 받으면서 우리 화홍문화재에 많은 선수 임원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갖고 저희가 돌아 왔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고문과 회장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공식기구로 출범해서 우리 의장님을 회장님으로 모십시다. 부의장을 부회장님으로 모십시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회칙을 봤을 때는 역시 의장님과 부 의장님은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회장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외국에서도 상징적으로 모셨지 회장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장님을 회장으로 모시면 모시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외에 박우양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던 부분이 먼저 시정자문위원님들이 아사히가와시에 관계됐던 불편했던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다면 후에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장유 위원님이나 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사실 같습니다. 과거에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잊으시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필요한 회칙, 부칙 또 관계된 여러 회장단, 부회장단의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임의 단체에 되어 있는 분들을 그대로 위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에 있었던 임의기구는 사실상 자동으로 해체되고 새롭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부 의장님 말씀대로 회장단이 이끌어가면서 참여 안 했던 의원들이 들어가서 공식기구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건 얘기가 안 되죠, 현재 33명이라는 대다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은 다 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아까 김용서 위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임의기구니까 회장단이나 현재 있는 사람들이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공식기구가 되면 다 내 놓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그 동안 오해했던 의원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의원우호촉진협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올렸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여기 공식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공식기구가 출범하는데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임의단체가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임의단체에 구성된 분들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셔 가지고 그대로 하십시오 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백의 종군 하셔야죠. 마음을 비워야지.

결국은 거기에 부합시키지 말고 새롭게 출범되면 공식기구에 따라 가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예요. 다른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해산이 된다?

당연한거죠.

그러니까 발의자인 김용서 위원도 백지화시키자, 임의단체를 백지화 시켜서 다시 시작하자,

사무국장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당초 세미나계획을 세웠던 것은 우리 수원시의회 개원 1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1주년 행사 기간동안에 갖고자 계획을 세워서 의장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갔을 때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무국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전체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하지 못하고 미뤘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운 것 중 1안은 이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숙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데 이천에 미란다호텔이라는 새로 생긴 호텔도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생각을 했고, 작년도 상록호텔에 간 것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하자 그래서 양지리조트에 가서 두 군데를 비교해서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의 미란다호텔은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1인 1실로 해서 11만원이랍니다. 그런데 평일날 했을 경우에는 8만원까지는 깍아 주겠다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789만원이 나왔습니다. 용인 갔을 경우는 57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차이는 순전히 숙박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의원님들 1인당 14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1안인 이천으로 갔을 경우에는 1인당 17만 4.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2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12만 8,000원이 드는데 용인리조트는 직접 취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일단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굳이 이천이 아니더라도 머리도 식힐겸 해서 바깥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관내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와서 문젠데,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시고 1박 2일을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강사를 세분정도 모셔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숙박이 문제고, 작년도에 말이 나왔던 것도 수원시 관내를 떠나서 했다는 것에 대해 말이 나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의 구애를 받습니까? 우리가 가서 딴 짓하고 왔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언론을 의식하지 말자구요.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봉사료가 수천만원, 수억원씩 쓰는데, 세미나 어디 갔다고 그래, 그거 의식하지 말자구요, 언론 의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원 생활합니까? 이왕이면 이천 갈 정도의 예산이면 강원도 같은 데로 갑시다.

하여튼 이번에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는 언론에서 쓰든 말든 밀어붙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이 매끄럽지 못하네요, 그 얘기를 김용서 위원이 하셨다고 되받아 가지고, 욕을 먹으면 의원들이 먹는 거지, 사무국장이 먹는 거냐는 식으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행선지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것까지 다 해야된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대우 잘 받고 좋은데 가서 잘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의원차원에서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아요.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오해받고 심지어는 뒷조사를 하고 다니고, 신문은 그런거 때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미나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야 될 입장이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100%의 세미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매스컴이나 시민이 볼 때 관광지보다는 평범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욕이야 좋지만 얼른 듣기에 강원도하면 그 사람들 세미나 핑계 대고 놀러갔어, 회 먹으러 갔어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좋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시에서 내실 있는, 실속 있는 곳으로 추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45분이거든요. 45분을 모시고 가면 숙박뿐 아니라 세미나도 호텔이 아니면 할 장소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을 택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것도 수원에도 호텔이 있는데 왜 나가서 하느냐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언론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천은 우리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미란다호텔 있는데 가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장터에요. 장터. 6월 하순이나 7월 초순이면 강원도 호텔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비싸지 않고.

이천이나 양지는 굳이 잘 필요가 없어요. 숙박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이천 갔을 경우에요?

이천이나 양지나 다 그래요.

양지리조트는 가봤는데 합숙소로 되어 있어요.

다시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쪽은 김용서 위원 안이 나왔는데 좋은 데가 있으면 관내라도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자구요.

저는 강원도라고 못을 박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광교산에 보면 양지리조트 정도로 해놨는데, 거기도, ("기기도 합숙예요."하는 이 있음)

거기도 다시 답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안을 낼 때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굳이 외면치 않고 같이 공동생활,

국장님! 상임위 간사님들이 계시니까 간사님과 같이 결정하면 나중에 사무국에 잘 했다 잘못했다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시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예산안을 보고 못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집행내역이라고 그러셨으면 '91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92년도 예산안입니까?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2년도 집행내역입니다.

'92년도 집행내역입니까?

유인물을 보시면 '92년도 우리 예산현황은 의회운영 3억 5,700만원, 의정활동이 2억 1,300만원 해 가지고 5억 7,063만 2,000원이 현재 의사국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 7,000 가운데서 의회운영비 중 사무국 인건비가 1억 6,900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6,435만 7,000원이고 잔액이 1억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관서운영비는 1억 6,7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액이 5,3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운영경상비는 일용인부, 자산취득비, 정보비가 되는데 정보비는 시청에 5급 이상 간부들이 똑같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1,999만 3,000원인데 집행액이 668만 7,000원이 되고, 잔액이 1,3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집니다. 의정활동이 의원님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가 예산이 1억 9,296만원이 되고, 집행액이 2,3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억 6,909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의 경상사업비 가운데에 공적경비가 2,04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집행내역은 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이 7,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비고, 의정활동비에 2억 2,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요구 분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운데에서 목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경비가운데 목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세밀히 했습니다. 제일 먼저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104회 임시회를 3일 했는데 출석의원일수가 129일이 돼 가지고 집행한 것이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회 임시회를 3일 했고 출석의원일수가 132일입니다. 그래서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특별판공비인데 그것이 주로 회기동안의 오찬, 만찬이 되겠습니다. 104회 임시회 동안 세 번을 해서 165만 6,000원을 집행했고, 105회 임시회 때는 다섯 번을 해 가지고 334만 9,000원을 집행해서 총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월에 전국의장단대표협의회에 참석한 보상을 의장님께 여비로써 드린 것입니다. 4만 6,000원을 드렸고 2월 달에는 의장단 회의를 2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93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보상금 난에 보면 2월 달에 의장단회의를 했는데요. 93만원입니다. 그러면 의장단 회의라는 게 경기도의장단회의를 갖다가,

의장단 회의를 할 적에는요, 저희들이 임시회의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들하고 의장단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떻게 대처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이것은 우리 수원시 의장단 회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원시 의장단 회의다, 그러니까 경기도의장단 회의는 아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국의장단 회의에 나가기 위해서 여기 수원시의회의장단들이 집행부와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단들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집행부 간부들하고 한 경우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의장님이 필요 하시다고 판단하셔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서 했는데요.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을 현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남겼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의장단 회의가 됐든 또 어제 의원님들 회의가 됐든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됐든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적회의의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분과협의회에서 3박 4일 코스로 해서 다른 시도를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뒷받침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5회 임시회 오찬 및 만찬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4월 달에 제105회 회의참석 보상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회의참석 보상은 이번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여비를 아직 못 드렸는데 그걸 빼놓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비관계는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지금 경기도라든가 전국에서 보면 전부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유난히 수원에서만 박하더라고, 여기 보면 수원시의회의원 여비 및 일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요. 여비지급은 아마 조례를 바꿔야 될런지도 몰라요. 의원이 위원회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받을 때는 이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걸 삽입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성국 위원님이 어제 내무위가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건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상급관청이나 상급기관에다 질의를 해서 그 대신 의장님한테 뭐라고 하셨냐하면 솔직히 공적회의 나올 적에 일비 하고 여비는 당연히 저희들도 드려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건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도에 질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그 사항이 조례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의장님께서 맡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하고 기자들을 전부다 초청을 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을,

그렇지요. 전부 초청해서 했는데 의장님이 저쪽을 상당히 의식 하시거든요. 가끔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게,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이죠. 처음인데 그때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한 20명 정도,

시청출입기자단이 몇 명입니까?

전부 26명쯤 됩니다. 확실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여명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광주시 서구 의회의원 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점을 얘길 했느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굉장히 잘 하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은 명함 백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필요한대로 명함을 새겨준다고 그래요.

우리도 만들어 놨어요. 만들었는데 의원님들 전체 모이는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지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떤 봉투든가 사무용품 같은 것도 전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점을 다른 의회하고 견주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위원 여러분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소식지 가운데에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저희들이 수록을 했거든요. 수록을 했는데 이것이 전 의원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수록문제를 박선옥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걸 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위원을 만들어 주시든 아니면 본 회의에서 말씀을 하셔서 하시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만들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게 105회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나가야될 사항인데 못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우리 의회소식지에 말이죠, 여기 영업활동 나온 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뤄 가지고 넘겨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논의를 해주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공적인 것에 숫자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개인의 활동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냈다고 그래서 여기서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편파적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되고 도 의회운영 관계는 운영위에서 다루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 위원장님 사전에 사의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거 잘 못된 거죠?

저번에 내보내기 전에 얘기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간사도 모르고 전부 그냥 내놓은 건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현장 답사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때가 2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정을 보고 있었으면 그때 이걸 갔다가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중단하든지 했어야지요.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단했는데 왜 나왔습니까?

그때 중단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드리기 위해서, 검토를 받기 위해서 중단했던 것을 우선 몇 개만 빼오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배포는 안됐습니까?

그건 안됐죠. 배포할 수가 없죠.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빼온 것이지 배포는 안 됩니다. 다 하지는 않고 20부만 빼온 거예요.

사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의장님! 의정활동 소식이 앞으로 공식화 서 배부가 되면 어느 선까지 나가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통장, 부녀회장까지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반장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 할려고요.

반장까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배부 선을 받아달라고 하면 사무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말이예요, 이거 내보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내보낸다면 지금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누가 활동했다는 걸 갖다 해야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지역에서 그걸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수원시 전체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일부 사람들을.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선옥 위원님!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의원님 45분의 활동, 좋은 일을 하신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히 생각한다면 나오는 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참 좋은 얘기가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자리를 내 주십시오 하고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검열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좋다고 하는 사항만 만들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가지만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릴께요. 의회소식지가 앞으로 활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앞으로 재선, 삼선, 오선까지 되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싣게 되면 앞으로 의원들 45명이 다 사용하면 페이지수가 많이 느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병홍 의원 하면 여기 증명사진 얼굴만, 왜냐하면 얼굴이 있어야 되니까, 이병홍 의원이 누군지 모르니까 얼굴만 실어서 내고 간단·간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사진을 넣는게 돈도 더 들어갑니다.

그게 말이에요, 사진을 돌아가면서 내면 되잖아요. 45명의 의원들이 일시에 낼 것이 아니라 사진을 넣되 이 달에는 홍장유 의원하고 이근수 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 이 사진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셨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이런 사진 넣으면 인쇄비가 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넣어서 내용도면 이분이 이병홍 의원이구나, 얼굴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이왕 사진을 넣으려면 또 칼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