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15분
성만
김성만의장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김성화의원님과 문종석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11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대로 추경예산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감안하여 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에게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과등 기구신설에 따른 필수경비의 확보, 둘째 국비·시비 보조사업지원액 반영, 셋째 1991년도 순세계잉여금등 추가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을 포함한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5,900만원, 국비·시비보조금 35억6,700만원등 총 53억3,900만원의 추가세입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과 신설, 방범원급여등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1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의회운영 및 일반행정, 사회복지등 기관운영 경상경비에 12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용도가 지정된 국비·시비 보조사업인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 및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외 5건에 33억5,200만원, 신설부서 임시사무실 임차료외 2건에 2억900만원 연지동 13통지내 성지성당옆 도로정비외 5건의 주민숙원사업에 3억600만원등 총 38억6,700만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세출예산중 14억3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세출예산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요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등 총세입 1억2,100만원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1년도 집행잔액 1,500만원을 반환금으로 정리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99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조정액 4,6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991년도 순세계잉여금등 6,000만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53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1억2,100만원으로서 총 54억6,000만원 입니다. 1992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0.2%, 특별회계는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과정에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이 극히 미미하여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지역개발을 위하여 구상하고 주민숙원사업등을 추경에 적극 반영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한층 깊은 이해와 각별한 지도 심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7조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영혁의원, 염춘만의원, 장호태의원, 조남규의원, 박수용의원, 서상수의원, 손태옥의원, 최겸일의원, 이상 여덟분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비심사결과복서를 첨부해서 예산결산특위로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정수관리물품취득의건(3건)(구청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들은 페회기간중에 구청장으로 부터 사전제출된 안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시켜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안건들 입니다. 그러면 이상만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3분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상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당 위원회 심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와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면제 규정이 없어 교육용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교육법에 의한 학교 법인이 취득·보유하여 실험 실습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의 발전육성과 교육실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난 1991년12월31일자로 개정되어서 공업단지내의 토지중 주거지역등으로 용도변경된 공장용 부속토지 및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가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전환됨으로서 이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등으로 용도변경된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 동일한 성격의 공장용 토지가 도시계획변경이라는 외적환경요인으로 인해 그 적용세율이 과중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본 폐지조례안이 제정되어 용도변경된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 그 세액을 경감해 주도록 하였으나, 1991년12월31일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업단지내의 토지중 주거지역등으로 용도변경된 공장용 부속토지및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용 부속 토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던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으로써 종전에 종합합산과세 방법으로 산출하여 감면한 세액보다 별도합산과세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이 현저하게 경감됨으로 현 조례가 더 이상 운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3건으로 분리 제출되었으나 동일 안건이므로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규정에 의거 물품의 정수를 설정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일선 행정의 업무 전산화 추세에 부응하고 특히, 대민업무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제고 시키는데 필요한 「컴퓨터」, 전자복사기, 타자기등과 청소과와 의회상임위원회실 설치에 따른 신규 소요물품인 온·냉방기, 응접세트등은 행정 수행에 필요한 비품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리고 직원 출근시간 교통편의제공과 구청 단위의 각종 행사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승합차 구입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이상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김영문의원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김영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문
김영문의원
김영문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실의 「에어콘」설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시책이나 에너지 절약상 그리고 또 「에어콘」은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에는 사용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어콘」을 설치해 보았자 전기절약관계상 아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김영문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만 김영문의원께서 양해가 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추경심의때 다시 재조정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48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박상국위원장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5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5월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향토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장학생 선발은 동장의 추천자중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기금의 조정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씩 지원하며 장학금 지급재원은 매년 적립된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1992년6월3일 제10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2조 단서조항에서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 부터」라는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로 수정하고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지급하는 조례안 제3조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추경예비심사와 총무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11일부터 6월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6월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로 회부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6월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6일 오후4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