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특위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윤상필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다음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연장 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김중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수남위원께서 김중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된 위원이 김중환위원 뿐이므로 김중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중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위원의 임무를 다하였으므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환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위원장과좌석교대)

위원장!

간사에 박수남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위원들과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병권입니다.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본청소관, 읍면소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앞에 총칙과 총괄표는 어제 제안설명시에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9,676만2천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료원의 진료수입과 식당수입으로 당초에 각각 4억5천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진료수입을 1억5,000만원, 식당수입 300만원, 금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저들이 7억원을 잉여금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산 결과에 19억1,99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2억1,993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잡수입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한 임하댐 구역 내 골재채취추가수입이 약 1억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발전소 주변 정비사업비 2,427만8천원 기타 계수조정분을 합해서 총 1억2,383만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밑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억3,923만8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0억8,794만4천원이 됩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7,844만9천원이 늘어난 22억6,072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2,966만1천원 그 주요내용은 성립전 사용한 '92 상반기 취로사업비 1,225만원외 4개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1,921만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림면적이 축소가 되고 산림분야 보조금이 6,483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2억5,200만원이던 구천 경지정리사업에 1억9,682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가 표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밭 용수개발사업 11공 1억2,944만3천원이 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문화체육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2,957만원으로 문화사업비 보조가 957만원, 실내체육관 옆에 설치하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보조는 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2억6,028만9천원이 늘어난 38억2,7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 27만5천원은 장애인 자녀교육비등에 증액 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767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조림지 면적이 축소가 되고 산림분야 보조에 감액등 소규모 보조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2억6,81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내용은 '9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보조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91년도 범죄없는 마을지원 150만원, 자랑스러운 마을육성사업비 800만원 등 각종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2,00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수당이 신설 및 일용인부 단가가 당초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변경이 되어, 추가소요액이 724만3천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부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기대목만 간추려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서 발간 1,500부에 600만원, 의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4억5,6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 세항으로1,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내역으로서는 "금년도 예산 이렇게 씁니다" 책자를 3,000부 발간계획으로 120만원, 우수민방위대 선진지 견학여비 보상에 295만원, 읍면 주요업무 추진평가 시상품 구입에 650만원 이것은 각읍면 확인평가를 년2회로 저들이 계획을 하고 년말에 가서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자심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심사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수행에 348만2천원 이것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48만원, 사정활동 업무추진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928만5천원 이것은 청송군 자치법규집 대본을 당초에 100부를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수가 다소 늘어나고 또 전체내용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생활법률 교육교재 발간은 당초에 150부로 해가지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들이 한 1,000부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하고 이동단위까지 우리가 배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추가로 41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여비에 2,000만원 이것은 공통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추진 경비에 500만원, 재정운영업무추진경비에 300만원, 풀보상금은 각실과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1,36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S하드 디스크용량 2MD → 60MD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추가소요경비가 416만원, 주민등록 전산화 보조인부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73만원, 행정전산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읍면에 행정다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통계관리에 28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인구조사 인부임으로 233만1천원 상주인구조사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주인구조사 및 도소매업 조사 작업장 임차에 60만원, 다음 페이지에 상주인구 조사원 급식에 333만원,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에 1,336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공무원 교양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193만7천원, 군정특수시책홍보 활동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슬라이드 제작에 182만원, 군정홍보용 칼라사진 인화에 112만원, 홍보활동 추진경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는 7,88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209만3천원, 직제개편에 따른 일용인부 추가사역이 264만8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2,000만원, 이것은 저들이 일용인부 퇴직금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제가 실시가 되면서 현재에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약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금번에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일부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추진 경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정시책 주진경비 이것은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특판비 1,000만원, 그래서 정보비 특판비 합해서 4,000만원이 군수님 시책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유공자 표창, 군정추진 유공민간인 간담회 첨석자 여비, 군정추진 유공 향우회 표창, 지역안정대책회의 참석자 여비보상, 이것도 전부다 시책경비의 성질로 보겠습니다. 다음 인사고시 관리에 1,041만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대여장학금이 당초 1,000만원이었던 것이 800만원이 추가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기록카드 보관 봉투제작에 10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767만원, 이것은 키폰주장치 구입 1대, 700만원, 이것은 군수, 부군수님실 키폰전화기에 간이 교환장치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개선에 따른 무전기설치 이것은 재해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남, 안덕, 파천에 276만원, 키폰 군수님차에 키폰설치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키폰설비에 따른 수수료가 65만원, 그 다음 민원업무에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밑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행정 운영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3,51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로 지침이 내려와서 군 바르게살기협의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침에는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보조단체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1개면당 220만원씩 치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단체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년간 12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우선 7월부터 12월말까지 67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내역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업무 여비로 266만8천원, 여론 동향업무 추진경비에 3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업무추진 경비에 200만원, 다음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유공자 간담회, 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및 격려품 이것도 시책경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입니다. 지방수입관리 세항에 2,41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재무과에 인건비가 부족분이 1,42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부족분 합해서 237만9천원, 월액여비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종합토지세 인부임 단가인상분 172만9천원 징수업무 및 세원발굴 추진경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관리에 180만원 이것은 결산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세항에 1억6,9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토지싯가 업무추진 여비로 163만1천원, 그다음 페이지에 임하댐 수몰지구내 군청사 조경용 경치석 및 운반장비 임차가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동 복지회관은 전번 화재로 인한 보수비로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군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은 당초에 저들이 41억6,300만원중에서 34억2,881만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7억3,418만7천원을 미확보한 그런상태에서 현재 추진중에 변경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요인으로는 동편에 2층과 3층에 후면계단 확장을 57평하게 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7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청사동편 절개지에 개인사유지가 111평이 절개를 하는 과정에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1,038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노임자재 인상분이 2억8,400만원, 그래서 추가소요액이 4억268만1천원이 금번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1억8,300만원을 확보하고 당초계획에 미확보액 7억3,418만7천원과 추가소요액 중에서 미확보된 2억1,968만1천원을 합하면 총 미확보된 액수가 9억5,386만8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금후에 농촌휴양지가 분양이 되면 그것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군청사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총 4억8,639만2천원됩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 세항이 3,294만5천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1,85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환경보호과장 월정액 판·정보비 합해서 584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생활부조금 40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40만원,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에 220만원 다음페이지에, 노정관리 세항으로 224만1천원, 그 내역은 취업정보센타 업무추진여비 79만1천원 취업정보센타 운영대장유인물에 45만원, 노정업무 추진경비 100만원 이상입니다. 영세민보호 세항에 1,225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에 사용을 했는 것으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부랑민보호에 146만원은 행여걸인보호 증액, 행여사망자 장의비 증액에 대한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복지 세항 1,525만원은 선행어린이 시상과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 아동여비보상, 소년가장세대 보호비가 당초에 32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2만5천원이 추가로 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 1,490만원 이것은 노인초상사진 제작을 당초에 120명을 잡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정도 추가로 잡고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노령수당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만원을 추가로 군비확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녀복지사업 99만7천원은 영세민 합동결혼식 경비로서 재원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부녀사업 추진경비로 1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양육비 지원에 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복지에 446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경비에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위생비는 보건의정사업에 154만원, 이것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1억7,583만4천원 내역은 기타직보수 양성화로 인한 인건비 정리, 이것은 보건진료원 29명이 별정직으로 되면서 103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 인건비가 감이 되어서 일반보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75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303만8천원, 일용인부 추가사역에 322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 분 이것도 역시 별정직으로 되므로 인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월액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부지임차료 120만원입니다 현재 의료원 일부 부지가 농협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계약이 되지 않아 '91년도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 합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의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진료약품 구입, 진료처방전 서식인쇄, 수술실 및 응급실 소모품을 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식당운영에 따른 주부식, 연료 소모품 구입에 340만5천원, 당초에 1,076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해서 340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응급치료 세트구입 380만원, 이것은 진보에 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 따르는 장비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혈구계수기 구입, 병리검사용 1대 3,000만원을, 이것은 현재 의료원에 혈액검사를 하게 되며는 혈구 계수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혈액검사를 해도 기능을 현재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다소 무리가 갑니다마는 당장 진료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건기관운영 380만원은 보건지소에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관리에 236만6천원입니다. 그내용은 좋은식단 홍보물 인쇄 30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이것은 도지시에 의해서 정보비를 1인당 10,000원씩 기준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전체 총액을 계산하니 이 액수보다 초과됩니다. 다소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환경관리 세항에 4,834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1,516만2천원 환경보호과 집기구입 에 151만원, 환경오염 퇴치시군 교류단속여비에 207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교육용 비디오 제작에 300만원, 환경오염퇴치 특수업무 수행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퇴치 업무 수행을 위해 1인 1만원씩 계상을해서 5명에게 7개월 동안 지급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침에는 월 2만원으로 지급이 되도록 있습니다마는 1만원씩 해서 5 명에게 7개월동안 지급하는 금액을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시범 학교운영비 지원은 당초 지침에는 3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150만원을 저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라서 필수적인 기구구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에 1,300만원, 자동차 CO/HC 측정기 구입1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1억8,3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 및 위생처리장 종사자 산업시찰에 대한 49만4천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12만4천원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산업시찰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는 당초에 저들이 13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고 또 건축, 전기, 토목등 노임이 인상이 되어서 추가소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계변경과 관급자재에 1억200만원, 위생처리장 노임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7,000만원 여기 따른 감리비 1,103만원 해서 1억8,303만원이 추가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미확보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리와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노임인상으로 해서 추가소요액이 발생이 되어 금회 부득이 저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중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6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개발에 126만8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UR대책업무추진경비로 300만원 이것도 시책경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당초에 60명을 계획해서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추가로 300만원 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어촌가로등은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세항에 963만6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업무추진경비로 100만원 계상을 하고 사과규격포장재 지원사업도 물량이 축소조정이 되어서 1,063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조성에 2억4,137만9천원 입니다. 이것은 경지종합 정비지구 견학에 따른 급식과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55만원, '92년도 춘기 경지정리 사업비 추가분이 2억4,0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관리 세항에 5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퇴비증산 선도마을 퇴비장 보수용 재료구입은 이번에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퇴비장 보수하고 낫구입으로 저들이 당초 예산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톱밥, 나무껍질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30농가에 대해서 톱밥과 나무껍질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도록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퇴비증산 시상금도 역시 당초에는 우수읍면과 우수마을, 우수농가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밑의 내용과 같이 역시 부기를 변경해서 도심사 대상읍면과 퇴비증산 선도마을 UR대책 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보상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표는 기계화 전업 육성 6 농가에 9,000만원과 기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43만6천원이 삭감된 내용을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1억4,59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현재 상평, 석고개 양수장이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능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장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밭용수개발은 11공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은 당초에 2,850만원이든 것이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누수저수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정사업비로 계상하였던 누수저수지 보수비는 당초에 저들이 예산에 계상할때에는 설계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니까 지구별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의 내용과 같이 전부다 변경해서 계상을 새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행정은 4,066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도축용 유류대 부족분 194만4천원 도축장 내외부 도색과 도축장 진입로포장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원예특작관리에 2,037만1천원입니다. 직판장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296만2천원 직판장 근무요원 추가사역 현재 노귀재 인부가 식당부분에 한사람이 부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역 1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물포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귀재 현재 특산물 사과나 특산물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데 따르는 인부임을 추가로 별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따르는 인부임을 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송특산물 판매업무 추진경비 이것도 시책경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황장재 직판장 가로등설치입니다. 당초에 7등으로 해서 207만9천원으로 했습니다. 4등으로 해서 당초에 가로등설치는 일반 가로등으로 저들이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직판장의 가로등은 일반가로등보다는 좀 격이 다른 그런 가로등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소요액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432만1천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황장재직판장 화장실 설계용역에 따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무관리 311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에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이며 그리고 파천면 상담소 담장이 상당히 허물어져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사회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에 653만원은 지도소에 관리여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 농촌지도장비 이륜차가 당초에 4대 구입을 하도록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가 인상분에 대해 128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에 129만4천원입니다. 농기계수리 요원 피복비 14만9천원, 농기계부품 선반설치용 자재구입에 60만원, 새기술 보급 벼농사 종합평가회 급식비로 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영림관리는 전체 6,25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약제주입 기구등 육림보조사업 병행에 따른 사업비가 본설명서와 같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사업에 6,271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 계획이 축소가 되어서 다소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입니다. 광산지역개발 4,410만원은 성우물산에 공해방지시설설치사업비 6,300만원중에서 국고 70% 지원액이 4,410만원, 자부담이1,980만원입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진흥 1,4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입니다. 당초에 10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관리 480만원은 이것은 경찰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지원경비로서 내역은 교통경찰관 마네킹을 설치하도록 위험지구에 마네킹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마네킹구입에 154만원, 교통안전표지 신설과 대체 보수에 326만원 계상을 해서 경찰서에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7억367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관리 세항에 610만원, 방재계가 신설이 되면서 방재계 집기구입비로 110만원, 부남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부담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토지관리 438만8천원, 토지개별지가 산정전수 조사인부임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세원발굴포착에 따르는 업무추진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지도 24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축통계업무용 컴퓨터구입은 건축통계업무가 전산화 지시에 의해서 컴퓨터구입비에 100만원, 자동개폐식 위생변기는 당초에 저들이 820동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물량이 전반적으로 많다고 해서 720동으로 감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 500만원은 도로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복구비 500만원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하천관리 2,000만원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상정리비로 특별회계 전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사업 8,403만5천원은 새마을 활력화 추진경비 200만원, 새마을단체 자매결연 참석과 여비보상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사람들이 청송을 방문할 때 여기 따르는 체육행사 그다음에 숙식비 여러가지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원화사업 차량부착용 물통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만원, 자랑스런 마을 육성사업비 대전3동에 농로포장비로 160만원, 91새마을운동 종합평가상 사업비로 1,000만원, 91년도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3개소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락안내 표지판 설치가 37개소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30만원이 추가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는 329가구에서 349가구로 증가되어서 600만원이 추가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활동 480만원은 자연보호시범학교 교사활동비 6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만원, 그다음 비지정 관광지 화장실 설치에 360만원, 그다음 일반지역 개발비로 5억7,497만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숙원사업비 3억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 2억4,000만원이고 6,000만원은 군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포괄로 해서 2억3,000만원을 한데 묶어놓았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을 위해서 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한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나벵이골 소교량가설비는 당초에 4,000만원에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2개소에 2,427만원 어천, 기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2년도 소규모 숙원사업 부대비가 210만원, 경로당 신축설계용역비가 당초에 대전1동과 도동, 눌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360만원, 그다음에 특수지역 개발비로 677만5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벽보제거기 구입 3대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7,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진흥 세항에 1,914만원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지방문화사업비 보조가 1,91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정문화재 609만원은 진보향교동제건립비가 당초에 2,800만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609만원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군비로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확충에 3,200만원입니다. 뒤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 현재 모타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로 150만원,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체육관에다가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비 1,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3,000만원으로 시설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지도에 293만원 이것은 청소년육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100 만원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당초에 도비로 19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비로 재원대체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 되었습니다. 그다음 유아교육비로 1,368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서 어린이집 운영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2,24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방위운영관리 세항으로 247만5천원 이것은 민방위과 인건비 부족분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그다음 우수민방위대 산업시찰 여비보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시설장비 267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구입에 11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 인명구조대장비 구입에 97만원, 그다음 민방위 교육훈련비 535만5천원 이건은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보상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민방위대장 시범훈련 참관여비 보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사관리 70만원입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비군 관리 이것은 200만원은 향토방위태세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시설물 보수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안정에 924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지원경비는 경찰에서 필요한 경비 약 1억원 가까이 저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들이 최소로 조정을 해가지고 요번 예산에 최소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유원지 행락질서동원 급식비로 144만원, 하반기 자율방범대 친선체육대회 중식 및 기념품 200만원, 불우청소년 위문품 100만원 지역안정 관련대책회의 급식 200만원, 그다음 버스용 분무기 이것은 진압용 버스가 되겠습니다. 분무기 120만원 써치라이트 160만원, 그 래서 저들이 숙고를 한끝에 꼭히 이정도의 경비는 저들이 지원해 줘야지 않겠나 싶어 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7,554만7천원을 저들이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비비 확보기준은 당초 예산규모의 1%선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전용을 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청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일반행정비는 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서무관리 세항이 939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선관리 3,770만원은 안덕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문고설치에 300만원, 파천 전산실 칸막이 설치에 170만원, 청송, 파천, 진보청사 도장공사에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덕청사 전정포장공사에 1,500만원이고, 안덕청사 담장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자관리에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송에 캐비넷과, 회의용 접의자, 부동에 교육용 칠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천면 민원실 신축에 따른 직기구입이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진보에 타자기 구입1대, 파천 보건지소 전화가입비로 20만원, 이상으로 읍면소관을 마치고 다음 103페이지 사고이월액조서입니다. 9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195건에 120억9,600만원입니다. 그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진보, 부남 수도사용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분이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합쳐서 되겠습니다. 세출은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인상에 따르는 경비로서 249만원 그다음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248만원, 그다음 여과지 모래 치환 인부임 606만원, 여과사 치환비가 증액되어서 300만원, 다음 1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이 1,500만원 입니다. 밑에 세입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3페이지 이것은 84년도 분양주택 융자금 일시 상환이 830만원이고 예비비가 6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600만원입니다. 내역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5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회수금 반환에 579만원, 그다음에 잉여금 반환금이 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163페이지 세출내역은 우수새마을소득사업비융자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은 1억4,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3페이지 이 내역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로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18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하천부지 일제측량 수수료로 1,697만원 그것은 현동과 안덕에 하천부지 일제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 퇴적토사가 제일 많이 쌓인 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내역은 산불조심 깃발제작에 150만원, 그다음에 군유입목 매각감정수수료에 75만2천원, 그다음에 군유임야 매각조사인부임 155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내에 군유임야 절개지에 대한 피복비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건전놀이마당운영사업이 도비보조가 193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부담이 193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금액변동이 없어서 전액 도비에서 군비로 재원대체를 하고 충당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이 많고 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내용에 의해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심의하게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 4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고, 6월 9일 제1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안의 제안사유로는 당초 예산편성이후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적 경상비와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추가 부담 및 삭감 분뇨종말처리장 설계변경, 군청사 신축 추가재원확보등으로 인한 추가경정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에 250억6,300만원이었으나 18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268억9,9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가 당초에 62억1,700만원에서 3억1,900만원이 증액된 65억3,600만원 세입세출 총액이 당초 312억8,000만원에서 금번 21억5,500만원이 증액된 334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빈약한 재정여건에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나 기존장비의 정비활용이 가능한 항목에 구입비 또는 효과에 비해 투자가 과도한 예산 또는 낭비요소가 있는 일부 예산은 감액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감액 또는 삭감된 예산은 시급히 확보해야 될 군청사 신축비에 증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동료위원들에게 양해가 되신다면 본위원의 질문을 다마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실과장님께서도 본위원이 질문을 한데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몇건되기 때문에 해당과장께서는 그사항을 기재해 놓았다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부분에 진료수입이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증액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1억5,000만원과 식당운영 수입이 300만원이 증액이 된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증액 부분에 대해서 년내에 이 수입이 확실히 확보되는 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증액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할 때 지원금이 3,100만원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예산서에 1,550만원으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 본위원이 사전에 해당과장께서는 기재를 해놓았다가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건 한건 답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광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진료비 증액 1억5,000만원과 식당수입 300만원, 전체 1억5,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질의내용은 진료비 증액 1억5,000만원과 식당수입 300만원, 그리고 년내수입 확보사항과 당초 예산에 대한 미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증액은 당초에 4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더 계산해서 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말까지 1억5,000만원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세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진료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부득불 1억원을 진료비로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당수입은 당초에 1,500만원으로 역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식당 운영한 결과 인원이 조금 더 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의가 5월달에 확보되고 또 주위에 있는 지도소와 청송중고등학교 선생, 그 다음 의료원 직원이 조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역시 300만원을 세입을 잡음과 동시에 세출도 역시 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요구가... 당초 예산 1,500만원에 이번 요구 300만원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내 수입확보 상황은 년내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진료인원이 조금 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년내에 수입은 진료비는 6억원이 확보가 되겠고 그다음에 식당수입도 역시 1,800만원이 충분히 계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를 조금 무리하게 1억5,300만원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 것은 부득불 약값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세입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내까지 충분히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진료인원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 얘기지요?

예!

그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년내로 확실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확실히 확보됩니다.

그리고 식당도 당초의 진료소에 의사들만 이용하던 것이 외부인사들도 이용한다는 그런얘기지요?

예! 외부인사들도 지도소와 가까운 청송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또 전체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잡았지만 300만원 더 잡아야지 쌀값이라든지 계산이 됩니다. 세입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과장! 예산증액에 대해 노력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확실히 확보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번째 범죄없는마을 지원비가 어제 제안설명때는 3,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1,550만원이 2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순수한 도비보조액만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분야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1,550만원이고, 저들 군비부담이 1,550만원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입니다. 여기 나타낸 것은 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거대, 항리, 금곡 3개리에 시상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범죄없는마을 시상을 안합니까? 저가 알기로는 몇년째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들 군비로만 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결정이 되어야 여기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도비보조결정이 되어야 예산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합니까?

예! 안된 상태에서 편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청사 부족분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41억6,300만원이죠?

예!

41억6,300만원인데 기확보된게 34억2,881만3천원 기확보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족금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어떤방법으로 확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에 삭감액이 있다면 이 삭감부분을 군청 신축공사 재원확보에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재원부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시에 대략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들 재원충당 계획을 농촌휴양지가 완공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완공된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아직 얼마라고 예상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대략 거기에서 우리가 원금이나 이자상환기간도 역시 2년거치 3년상환인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다소 원금상환 기간을 늦추더라도 군청사 신축비 충당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거기에서 남는 수입금을 대략 한 8억에서 9억정도로 대략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 당시에 가격이 얼마에서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가상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한 후에 그 수입금으로서 군청사 신축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걸로 지금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업이 년내에 농촌휴양지가 완공이 되어서 분양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소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농촌휴양지공사를 조기에 금년내로 완공될 수 있도록 또 분양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삭감액에 대한 재원충당, 여기에서 본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적든 많든 군청사 신축비로 충당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휴양단지가 년내로 분양까지... 분양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이 군청사는 금년 년내로 준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준공을 본다고 볼때에 휴양단지에 저걸 분양까지 해서 매각처분을 해가지고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군청사 부족재원을 충당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청사 신축은 당초에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추가공사하고 전부다 공정이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내년 3 ~ 4월경 되어야 준공되는 걸로 현재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준공기간전까지는 분양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요?

예!

예! 본위원의 질의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하니까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청사에 대한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예! 48페이지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우리 청송읍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1가구당, 1인당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행여 사망자에 대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5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1가구당 15만원 나갑니까?

예! 거택구호자나 이런 분이 사망했을때는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50만원을 더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년내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까?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지금 당초에 기 책정된 예산하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있다 없다 가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 놓아야만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으면 실제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저혼자 질의를 하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불평불만이 있는 모양인데 저가 질의를 양보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해 주시지요?

김위원 그것이 아니고 김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자고 타위원 동료위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 가자는데 양해를 해주시지요?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부지임차료가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부지라고 설명하셨는데 의료원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옛날 보건소 있던 부지가 200평입니다. 200평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농협부분입니다.

해마다 임차료를 주기보다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세워 봤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이야기는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 군하고 농협하고 매입에 적정가격의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몇번 매입을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격 협의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되면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기구입 1대, 1,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매연측정기는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하여 놓고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매연측정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군청차량에 대해서만 매연차량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도로에 나가서 일반차량까지 다 매연측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가 1월1일부터 편제가 되어서 직제가 운영되기는 4월 6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기존 각시도 환경지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다 이관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환경지청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경찰과 협조하여 이동하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책정한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1,300만원은 디젤입니다. 그밑에 자동차 CO/HC측정기 1대 이것은 휘발유차입니다. 그것을 쓰기 위한 장비인데 이 장비는 앞으로 실고 다니면서 어떠한 위치에 가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 차량뿐만 아니고 일반차량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환경청 업무를 군으로 위임 받습니까?

이관됩니다.

이관됩니까?

예! 지금 환경업무도 국가업무가 아니고 시군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해서 저희들 스스로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매연측정기를 구입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구입안하면 본연의 업무를 처리 못합니다.

처리를 못하지요?

지난 3월달에 저희들 관내에서 측정을 해서 디젤차 1대가 기준치 초과가 되어 고발조치되었습니다.

지금 구입은 했습니까?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조금전 3월달에 했다는 것은 지청에 있는 것이 순회하면서 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측정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으로 보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측정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청송에까지 자동차 매연으로서 우리의 생활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김광일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마는 꼭 필요하다면 위의 방침이라면 모르겠지만 청송에서까지 이런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정상열위원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저가 환경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서 본취지는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10원짜리 정도의 오염을 시켜놓고 어느 시기까지 갔을 때 1,000원을 들어 보수하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주위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도 리우환경회의와 같은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보호과가 신설된 동기라든가, 또 그 동안에 경제개발에 취중해서 환경분야가 오염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문제,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이 오염이 대도시에서 오염됐는 부분이 우리한테 날아오고 여기서 오염됐는 부분이 대도시로 날아가고 어느 한쪽에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시군 공히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물은 요지는 지금은 아직까지 청송에서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환경청에서 꼭히 싸야 된다면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꼭 싸야되느냐 안사도 되느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다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연측정을 해서 측정농도에 초과가 되었다고 보면 고발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예!

고발이 되면 고발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벌금을 한다고 볼때 벌금은 우리군 예산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벌금은 군자체 수입으로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벌금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검찰청에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를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굳이 큰예산을 들여서 우리 수입도 없는 것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어느 지역에서 환경을 단속하고 어느 지역에서 단속안하면 공기라는 것이 그 지역 한곳에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산되어 다른 지역에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걸 구입하지 않았을 때 환경과장께서 돌아오는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구입이 안된다고 했을때...

구입안한다고 했을때... 행정추진상에 어떤 다른 시군에서는 확보했 환경보호과장 배연택 거기에 돌아오는 어떤 문제는 다 감내하겠습니다만도 일단은 행정추진상에 어떤 다른 시군에서는 확보했는데 못했다는 질책이 있겠고 그러나 그 이전에 환경을 관리해야 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원짜리 오염을 시켜놓고 1,000원으로 정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 그런 문제까지 저가 말씀드린 사항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마는도 저희 도로에는 관내 차량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외차량도 운행되고 있고 특히나 국도노선에 가면 관외 과적차량은 거의가 디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내차량, 관외차량은 관계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촌에 자동차가 도시에서 못쓰는 노후차가 시골에 다와 있습니다. 그것을 샀을 때 같드기나 가중한 농촌이 어려운데 벌금물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면 전체가 도시에서 못쓰는 노후차량, 타이탄등 거의가 디젤차입니다. 그랬을 때 청송에 있는 자동차가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단속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 또 이중삼중으로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현재 우리 환경은 거기까지 극심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 참 단속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어떤 차별을 둔다 그런 문제는 어렵지만도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가 살려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설혹 청송지역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그걸 위해서 단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장비구입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매연측정기 차량이 2대 아닙니까? 현재로 보아서...

장비가 2대입니다.

장비가 2대이면 환경보호과에서 장비를 운영할 인원이 충당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명이 결원입니다마는도 지난 5월달에 신규채용이 되어서 저희들과에 3명이 배치가 됩니다.

5월달에 배치가 되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되었다 이거지요? 충원이 되면 감당할 인원이 된다 이거지요?

충원이 안되어도 지금 인원이 약간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측정까지는 가능합니다.

측정하는데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측정하면 수시로 국도변이나 지방도, 군도에서 수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월 어느날 정해서 합니까?

어느날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지는 못하지마는도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위배되면 고발합니까?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냐하면 인원이 충원이 된다고 하니 더 할 이야기는 없는데 아까 정상열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군세가 빈약하고 군민이 잘 못사는 가운데서 군민의 피해가 많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매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번씩 도로변에 나가서 어느 차를 막론하고 통과하는 차량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발을 하였을때 그 벌과금이 있다면 우리군 세입이 안되고 국고로 들어간다 하니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단속 공무원으로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길밖에 없고 설혹 저희관내 차량을 단속하는 한이 있어도 환경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본위원이 질의해 3가지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부족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처리장 설치부족분이 1억200만원 위생처리장 설치 감리비가 1,103만원 위생처리장 설치 노임인상 건축, 토목, 전기 부분에 대해서 700만원 계 1억8,30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2억여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인상부분과 자재도 전부가 아니고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재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년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으며 자재는 얼마만큼 들어가는데 2억여원이나 들어서 이렇게 추가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추가투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많은 예산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뇨종말처리장이 당초 설계될 때는 22억여원이 설계되었습니다. 하루 일일처리용량 30㎘를 처리하는데 용역하니 22억여원이 소요되었는데 작년도에 13억7,500만원 중에 3억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10억7,500만원만 확보를 하여 일을 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종말처리장이 사치스럽다하며 좀 뭐합니다마는 좀더 시설을 잘할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22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낭비적인 요인은 다 잘라버리고 당초에는 지금 현재 여러위원님께서는 위치를 알겠습니다만도 진보나가다가 기존 분뇨종말처리장위에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연탄공장위에 부지를 해서 시설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위치가 변경되어서 현재 시설하고 있는 산협곡이 되겠습니다. 산협곡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용역회사에 설계용역해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고 용역회사에 용역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가로 2억여원이 들어가는 추가개요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추가 2억정도가 들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용역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하다보니 현장과 도면과 표고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산이 구불뚱하게 나온것을 도면과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한 6,000만원정도 그다음에 현장에 갔을때 흄관으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흄관으로 하도록 해놓았는 위에 처리를 하면 또다시 재시설을 해야됩니다. 옆에 하수를 흄관으로 안하고 노출시켜서 2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하나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부분 관급자재 인상부분해서 1억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처리장 감리문제입니다. 당초 처리장 감리문제는 환경청에서 일률적으로 감리를 해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리해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당초 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감리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감리비를 새로 책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공사감리는 현장감독들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독들이 군청기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건축법상 감리사에서 안나오고 군청에서 해도 관계없습니까?

건축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도 시설문제 기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감리비에 대해서는 추경이 아니고 새로 감리비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새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지금 현행 예산회계법상은 120일이 초과되어 물가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요인을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뇨종말처리장이 당초에 설계했는 것은 280일간입니다. 280일간인데 1월1일자로 91년도와 92년도에 노임단가가 무척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000만원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리안되면 지금 현재 공정에서도 무척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담수가 되어 온다고 통보 오고 기존시설은 기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편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달에 전기를 단전 시킬려고 왔을 때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 분뇨를 갔다 버릴 곳도 없고 당장 스톱되었을 때 청송시가지 또는 청송군내 분뇨가 오갈 때가 없다 지금 현재 신설하고 있으니까 이 시설이 가동될 때까지라도 좀 놓아두자 그것도 수자원공사측에서는 갑자기 물이차 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하여 우선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외의 예산은 측정하지도 않겠지만 끝으로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다른 건축물과 틀리기 때문에 특별한 건축이 안되겠습니까? 만의 일이라도 시공준공후에 하자가 생겼다고 볼때 이 하자보수라는 것은 또 엄청난 돈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될라는지 모르니까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금방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청사같으면 용의하게 하자보수가 되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감리사가 매일 나와 있습니까? 상주를 합니까? 감리사무실이 있습니까?

감리문제가 이제까지는 환경청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환경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당초에는 해준다고 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리용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지금 토목부분은 건설과 토목직하고 건축부분은 건설과 건축직이 보아주고 있습니다.

특수시설이니까 감리를 철저히 잘하여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준공이 언제쯤 예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8월 20일 예정입니다.

상당히 분뇨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화면을 보았을때라도 이게 매사가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이자체가 그 주변에 주민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디 토관 묻어 놓은거라든가 다른데 환경문제 했는 것이 아주 잘못 되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에 하자가 없게끔 해주시고 물론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다른 신경보다 더 많이 쏟아서 준공기일을 꼭 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에 대하여 여기 성우물산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내에는 성우물산 뿐만 아니고 이전광산도 있고 중기광산도 있고 몇 군데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공해방지 시설을 성우물산에만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국비를 4,410만원을 지원하는데 광산이 국가기업체도 아니고 개인사기업체인데 그런데 이 사기업체에다 국고를 4,41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에 따른 동력자원부 보조사업입니다. 이래서 보조가 바로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군비에 일단 계상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우리 군에 일단 거쳐서 업체에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보조사업도 업체에서 동력자원부하고 해가지고 그래 주기 때문에 감독적인 측면에서 군예산에 거쳐가지고 나가게 돼있습니다.

동력자원부 예산인데 동력자원부 예산을 업자한데 바로줄 수 없으니까 군에 편성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산이 우리 지역에 몇개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공해방지시설 안해도 됩니까?

지금 다른 곳에는 필요를 느끼는데 없습니다.

똑같은 광산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곳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황목에서 물이 폐수가 흐를때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외는 물의를 야기시킨 곳은 없습니다.

예! 중기에 있는 광산도 지나치면서 볼 때 산하나를 완전히 노천 광산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런데 중기는 인가가 없고 해서 직접적인 주민의 피해가 없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전광산도 마찬가지로 노천광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잖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는 별도로 요청이 있으며는 동력자원부하고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일위원께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군비나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자원부에서 직접 국고로 해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신청은 해당 광산이 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해서 그돈이 군으로 떨어집니까?

신청도 군을 경유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때에 군에서는 아무 통보없이...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유해서 동력자원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듣기에는 좀 민망한 답변이 되겠는데 그러면 그 광산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방금 앞서 김위원께서 말씀있었지마는 현재 부동 부일2리 같은 곳에는 인가하고 거리가 얼마됩니까?

인가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해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겠어요? 직접적인 영향은 즉시 있는 것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광산이나 비광산에도 이런점을 개선을 해라 우리 주민에게 상당한 공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주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고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자금은 이러한 업체에 사전 전부 연락했는데 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하는 것이 1,890만원으로 이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성우물산만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문제입니다. 전액 국고에서 공해방지시설을 하게 되며는 어떤 광산에도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부담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까워서 방지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군청에서는 해당 실과에서는 계도를 해야되지요? 자부담이 얼마 들든지 지방에 공해를 위해서는 공해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강력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업자는 자부담때문에 지역주민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해당실과에서는 강력한 지시해서 반드시 공해방지 시설을 하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산업과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공해시설하라는 공문도 내려왔겠지요? 신청을 받으라는 공문도 동력자원부에서 내려왔지요? 내려왔으면 각업소에다 광산에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본해 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필 동료위원께서도 동료위원면에도 광산이 있고 본위원면에도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광산에 공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하면 동력자원부에서 도로도 포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업과장께서 한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광산지역에는 주변환경정비사업 하는 것도 있고 성우물산 모양으로 직접적인 공해를 방지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방지시설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주변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같으며는 문경 같은데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한번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건의 해본 일도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꼭 이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의미는 광산도 우리 국가에 필요한 광산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고 거기서 생산된 물건이 있어야 2차, 3차 산업도 발전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공해나 먼지나 안나게끔 그 시설물도 동력자원부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국가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모르고 있었을 때는 여기 청송군수께서 중앙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건의를 해야됩니다. 공무원은 앉아서 가만있으면 안일하게 쉴 수 있고 일을 할려면 한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과장께서 그마을에 살고 계시고 있었다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를 조사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댕길 수 있으면 댕겨서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좀 덕보고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자매결연 참석자 여비보상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연단체에 투자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안군하고 결연을 맺은 것은 새마을 군지회와 결연을 맺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건이 그와 관련있는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결연을 해서 예산을 투자한 후 여기에 따른 얻어지는 결과는 뭐 농산물을 서로 교환판매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관수입니다. 새마을단체 자매결연 예산 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은 내무부 시책사업으로서 영·호남지역 자매결연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저희 새마을군지회하고 결연을 맺자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일차 지난달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광일위원님이 질의하신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우선 결연에 따른 부안군 새마을지회에서 40명을 기준하여 회장단을 포함해서 지도자 40명 기준을 해서 저희군을 1차적으로 6월 26일경에 방문계획하고 답례로서 저희 새마을지회에서 7월말경에 전부 부안을 방문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한다고 보면 결연에 따른 각종 행사 또는 서로 주고 받고하는 기념품등 예산소요가 판단되어서 일차적으로 예산반영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영·호남 지역에 자매결연을 맺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군세 약한 청송군하고 부안군하고 자매결연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군세강한 군하고 해도 얼마든지 될 것인데 군세약한 군하고 하는지 본위원 생각으로 500만원 예산이 헛군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호남지역하고 자매결연 맺게 돼있습니까?

다 맺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에서 영천, 달성 여러곳이 자매결연 맺어 있습니다. 맺어 가지고 3개군 합동체육대회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자매결연 아주 좋은데 잘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내무부의 시책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그래할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김광일위원 질의에 답변이 아주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해봐야 알겠다.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할망정 좀 이해가 가게끔 납득이 가게끔 답변이 없고 계획성없는 답변은 본위원회에 특히 곤란합니다. 내무부,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 돈 갖다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히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현재 500만원 하는 금액이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군비로서는 큰돈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자매결연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있어야지요? 자매결연 맺게 되면 영·호남간의 친목회라든지 오해를 해소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그것은 해봐야 압니다라고 대답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좀 연구해서 영구적인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일방적인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답을 드린 것은 지금 결연하는데 따른 그이야기만 됐지 결연을 하고 난 뒤 예를 들어서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교류 또는 특산물판매 이런것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은 의논된 바가 없습니다. 단 결연을 하고 난뒤에 그런 문제가 토의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에 따른 해당되는 경비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500만원이 되든지 1,000만원이 되든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그럼 이런 계획이 없었다. 급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자매결연을 맺고 난 후에 손익에 결실을 알 수 있겠다 그 뜻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난뒤에 경비가 적다하면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 해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가 답을 드린 것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고 그런 내용에 대하여 토의된 바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토의된 바 없는 것을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성없는 아무 실효성없는 그런 광범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 여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모든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해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결실을 알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딴 문제도 나오면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내용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새마을과장! 지금 지회장은 누구시죠?

문재석씨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계획이라든가 향후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전라도 사람이 청송사람 욕 안하고 우리 청송 계시는 분이 전라도 사람 욕 안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합니까? 욕도 하지말자라든가 뭐 한가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계획서도 안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 자매결연하고 이후에 그런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매결연에 대한 내용만 1차적으로 합의한 것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저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지회하고 다른 그거 있었는 줄 모르겠습 니다만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회하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느끼기로는 새마을지회장이 도의회 의원이니까 압력에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거 있어 안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부안군하고 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부안군에서 저희 군 새마을지회하고 하자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상당히 핵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가 부안군이 산간마을입니까? 바다마을입니까? 해변가입니까?

평야지고 도서 일부가 끼여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5억정도 인구가 11만, 우리군보다는 좀 면적으로 봐서는 적지만 전체 예산상으로 봐서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부안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방문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과장께서도 문재석의원이 도의회 의원이니까 압력도 아니라고 하고 또 가보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부안군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다면 도의회 의원정도까지 하시는 분이 지회장을 하시면 충분한 계획서라든가 의원은 의원이지마는 현재 과장인데 이런이런 정도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는 것은 내놔야 되는데 이런 무성의하게 하는 예산을 과장께서 받지마세요? 그분이 지회장이면 지회장으로서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과장인데 와서 이런이런 일을 하겠노라 앞으로 이런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정도는 이야기가 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도 따라 갈라하니까 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내용을 알지 실지 관장을 하고 있는 새마을과에서는 사실 내용을 모른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갑니다. 새마을지회가 어디 일본하고 자매결연한다 하면 아무 계획성없이 아무렇게나 한번 해봐요 경비 5,000만원 다고 그런식으로 나가는 점이 있는데 결국 새마을지회는 어떻게 된지 몰라도 현재 새마을과에서는 아는 바 없다라고는 말씀듣기도 곤란합니다.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안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하고 사무국장, 부안군 새마을과직원 세 사람이 방문할 때 우리군에 새마을지회장하고 사무국장, 지도자협의회 회장단하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할 때 결연에 따른 계획 우리 부안군이 언제 경에 청송군을 방문하고 우리 군이 언제쯤 부안군을 방문하고 한다하는 결연에 대한 이야기만 토론이 되고 결연 이후에 어떤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 니다.

본위원 그런 문제에 대하여 안타깝습니다. 부안군에서 청송 자매결연하는데 놀러온나 물론 왔다 간뒤에 우리는 가을에 가든지 아니면 내년 봄에 가든지 우리간다 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하자 와 가지고 공이나 한번차고, 막걸리나, 맥주나 한잔먹고 노래한번 부르고 그래하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전 정상열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무슨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간의 농산물을 교환한다는 뜻에서 다소라도 예약이 있고 서로 결집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너온나 우리가끄마 예산이 얼마다 군에서 500만원 다고 그래 우리 주마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짚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결국 타진을 해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디요 부당하다 타당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계획에 대해가지고...

누가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가부타진을 누가합니까?

그것은 청송군 새마을지회하고 부안군지회하고 결연이 되기때문에 거기 이야기가...

부안군지회는 우리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매결연해서 결과 이점에 대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결과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방법으로 제가 새마을지회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예산 맞출려고 하지말고 납득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자리에 부군수께서 나와 계시는데 한가지 말씀 엿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새마을지회에서 본군만 전라도 부안군이 자매결연을 갖는다면 물론 돌아오는 이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군에서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각종 단체가 어느 군과 자매결연을 맺겠다하여 군비 보조요청이 오면 또한 예산조치를 해주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군수 방금 답변하시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자금으로 하되 부족분을 보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인원 40명에 500만원이 적습니까? 어디 외국갑니까? 전라도 부안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인원 40명에 500만원이면 예산이 아주 적은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새마을지회에 본자금이 얼마나 되어서 부족분이 얼만 안되니 보태어 달라고 하니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200 ~ 300명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원 40명인데 500만원이 적다 해가지고 일부 보조라는 것을 보태달라고 하니 안할 수 없다 이런 언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은 저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40명 하는 것은 이쪽저쪽 부안군에서 저의군에 방문하고 우리가 답례로 방문할 때 인원을 많은 인원이 갈 수 없기 때문에 40명으로 제한을 해 두었습니다. 거기 500만원을 요청했는 것은 방문에 따른 결연에 따른 사업비도 있고, 우선 계획된 것은 부안군에서 저의 군에 방문을 하게되면 종전 예로 봐서 가을에 새마을지도자 가족체육대회하던 것을 이번 6월 26일날 자매결연때 축제행사를 곁들여서 한몫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경비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결연에 따른 40명이 오고 가고 하는 예산 500만원이 아니고 결연에 따른 사업비하고 새마을가족체육대회하고 포함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33페이지 우수민방위대 선진지견학 여비 295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수 민방위라하면 어떤 사람을 두고 우수민방위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민방위대는 각읍면에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민방위대라 하는 것은 읍면 민방위대 중에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읍면 민방위대를 선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 선진지견학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수민방위대에 이해가 저도 가지 않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방위대중 100명을 선발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 두는지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는...

예! 실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44페이지 부동복지회관 복구하는 것은 수해복구입니까?

부동복지회관이 전 번에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났습니다. 보일러실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난 겨울 나무 아궁이를 사용하던 것을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요령이 부족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복구비가 약 한5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으면 화재가 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복지회관은 면에서 직영합니까? 군에서 직영합니까?

혹시 임대하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새마을과장이...

지금 운영은 면에 운영위원회라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면장되고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부남면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임대를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인부를 노임주어서 운영하는 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인선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요?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임대를 주었다가 이상해씨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다가 수지가 안맞는다 그래 가지고 임대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래서 임대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렇게 되면 참고인으로 면장을 불러야 안되겠습니까? 예산문제입니다. 임대를 주었으면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노임을 주고 사람을 사용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뭐 함부로 화재가 났다고 해서 물어주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서 안됩니다.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복지회관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운영을 한다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보수나 이런 문제는 저들 군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혹시 임대를 주었을 때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는 군에서 수리해야 되고 임대가 주어 가지고 계약상의 뚜렷이 고의나 실수가 있었을 경우 계약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임대에 대한 계약이 해약되었다면 해약된게 있겠지요?

그 관계서류는 읍면에 있는데 5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5시까지 요구를 하며는 오늘 특위에서 이 예산이 정말 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타인에게 변상할 수 있으면 변상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 관내에도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안덕, 부남, 부동 세 군데입니다. 세군데중에서 안덕, 부남은 임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은 사실 그게 어려워져 가지고 누가 임대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종업원 해가지고 이상해씨가 임대 해가지고 하다가 타산이 안맞아서 그만 두고 난 뒤에 임대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 화재는 언제 났습니까?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 봄에 났습니다.

봄에 났으면 군재산이 중대한 화재가 났는데 저들 군의원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차례가 잘못 되었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윤상필위원께서 새마을지회 부안군 계획서도 5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그일을 못합니다. 오늘 특위에서 모든 서류를 보고 결정 지우겠습니다.

지회하고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제출안되면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못합니다. 5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화재원인과 관계서류를 가지고 부동면장이 이 자리와서 참고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5시까지...

그 관계는 저가 연락을 해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몇시까지 우리한테 확고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된다, 안된다고!

제가 지금 나가서 연락해 가지고 면장이 계시면 혹시 출타하고 안계시면 어렵기 때문에 계신다고 보고 5시전으로 오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정상열위원께서 군재산 관리상 만약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은 우리 군민의 재산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함부로 화재를 내어놓고도 모든 의결을 심의하는 의회위원은 금시초문으로 아는 위원도 다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임차계약을 하지 않고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총괄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지요?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기로 이용은 전에 하던 사람이 수지가 맞지 않아 치우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는 복지회관운영하고 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운영위원회 구성돼있는데 운영위원장이 면장으로 돼있습니다.

군에는 관리 책임도 하나없습니까?

우리는 시설을 해가지고 면에 인계를 해주고 다른 관리책임하는 것은 책임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 군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엄청난 화재를 내놓고도 방치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일러설비에 대해 책임추궁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원활히 운영할려고 하면 보일러공을 임용을 하고 해야되는데 운영하기에 예산이 적고 해가지고 수입도 적고해서 운영하기 어려워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일러공을 임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설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그럼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가 났는 줄 알고 화재복구하는데 돈이 500만원 소요된다고 하니 소요되는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갑니까?

이건은 당해 읍면장이 전부 소요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거주하는 면이지마는 어떤 위원이 거주 하던간 막대한 손실을 입혀놓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저가 듣기로는 처음에 했다가 임대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이 있는 과장께서 말듣기로 임대 안했다면 안했고 임대했다 하면 임대했는 줄 그렇게 넘어갑니까? 아무런 서류심사나 보고도 받지 아니하고 구두나 전화상으로 임대 안합니다 하면 그래그래 하고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운영에 대한 전부 전체적으로 면장한테 관리위임 다 해놨습니다.

관리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마는 총괄 재산관리 문제는 과장께 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다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보일러설비공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보일러에서 불이나 가지고 전체에 화재가 안났습니까? 보일러설비 자체가 나쁜게 아니냐? 보일러는 괜찮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인화가 되었느냐 이것도 진상을 알아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모르지마는 덮어놓고 불났으니 이거는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동면에 연락을 해보고 면장이 없으시면 부면장이 와서 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참고인 요청했기 때문에 부동면장이 참고인으로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임대계약 서류를 부군수께서는 보았습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22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줄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자동개폐식 위생변기설치 1,2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했으며 몇 군데나 설치했는지 그 내역을 확실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 자동개폐식은 금년도에 건설부에서 농촌지역에 한해서 처음으로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를 말씀드리게 되며는 8개면에 공히 다있습니다. 최고물량이 많은데는 부남면이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초에는 저희들 관내 820동이 도로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조금 주민들 의식개혁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해서 100동을 감액처분하고 720동을 최종 확정지우므로 해서 거기에 수반한 예산이 17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 8개면에 다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동이 감액되고 720동이 농어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물량이 720동을 가지고 8 개면에 다들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

아직 사업끝은 안났습니까

예! 현재 시행중입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막대한데 어디에 어떤 기관에 하는지 농촌가정에 하는지 몰라서...

농어촌가정에 면장이 개인별로 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별로 신청이 다 저희들 건설과 들어와 가지고서 거기서 최종물량을 확정지워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위에서 셋째 환경교육용 비디오 제작 1식하고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군의 실정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비디오제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에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교육용 비디오제작 문제는 저희들 군이 임하댐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서 보고 드릴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의 중요성 문제를 사전에 조그마한 돈을 투입해서 사후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민 홍보용으로 제작해 가지고 활용할 목적입니다.

비디오제작인데 비디오를 동네마다 농촌 농민들에게 일일이 보여주.. 상영시켜 줍니까?

앞으로 기회 교육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디오하는 것은 어떤 교육때 비디오를 상영시켜 준다 이것보다는 교육때마다 구태여 그뿐아니라 각면별로라도 면장이 동장회의 한다든가 안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한다든가 구두로서도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선전하는 것이 효과를 더 노리지 않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이 풍부하다면야 다해놓으면 좋지요 1개면에 하나씩 다해놓고 다보여주면 좋지요 아직도 우리면 실정으로 봐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말로써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유효적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비디오 제작 해놔봤자 보는 사람만 보지 못보는 사람은 평생가도 못보는데 이야기로하면 얼마든지 선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도 선전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아직까지는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굳이 교육용비디오뿐이 아니고 반회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홍보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책자라든가 그걸로 홍보를 하는데 비디오를 해서 그렇게 하면 홍보가 더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다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디오보고 효과를 높여질 사람은 말로해도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교육을 통한다든가 무슨 집회장소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대중적으로 더 낫게되고 스스로 체험적으로 느낄 줄 아는데 구태여 이런 예산들여 가며 그것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재정이 빈약한데...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전달효과는 시청각적인 전달효과가 높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유인물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효율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이런 예산을 들이는 것입니까?

예!

있으면야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300만원, 3,000만원 들여가도 더 좋지요?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림살이 좀 아껴 살아가지고 우리 군민전체가 살림살이가 나을때 이런 것을 홍보매체가 안 좋으냐 이런 생각으로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4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제일 윗줄 첫째줄입니다. 민원실 안내판제작 8개읍면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읍면에 민원안내판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현재 일부는 안내판이 있습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안되어 있고 8개면이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민원을 쇄신한다는 측면에서 일제 정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현재 민원실안내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정비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현재 읍면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민원안내판이 지금 새로 계획된거는 좀더 상세하고 그보다 양이 더 많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래서 전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안내판을 지금 제작 해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약한데 우리가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고, 쓸 수 있으며는 다시 쓰자는 것 예산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다시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없는 곳은 다시 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민원실 안내간판 제작비로 160만원되어 있는데 1개읍면에 1개 제작하는데 20만원씩 필요하다는 결과가 되는데요? 간판규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한개 만드는데 2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지금 규격이 어느정도까지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드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새로 나오는 안내판을 좀더 깨끗하게 할려면 사실 20만원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규격이 좀 크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정도가 되어야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간판자체 좀 지저분하고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1개 제작하는데 20만원씩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좀 앞서 강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비를 꼭 해야 되면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간판제작비에 대해서 새로 점검을 해보시고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화려하고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화려합니다 화려하면 좋지요! 간판자체가 화려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자체 행정하는 그 사람들의 자체가 깨끗한 기분으로 좀 올바른 행정이 화려한 것이지 간판 크다고 사무실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읍면에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도 있다고 했는데 몇개면이 있고 몇개면이 없습니까?

형식상 있는 곳은 5개면이 있습니다. 3개면은 없습니다.

3개면은 한개도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만 규격이 틀리고 보기가 조금 흉합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규격을 갖추토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은 아닙니다.

그러면 되었네요? 그면의 실정에 알맞게 큰데는 크게 하고 작은데는 작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데는 화려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그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서 고치기 전에 이런 예산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 있는데 크게, 화려하게 하고 싶으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군이 세수가 크고 하다면 좋지요! 더크게 더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과장께서는 좀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절약적인 측면으로 운영하자는 것으로 뜻을 충분히 알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의료원 사업과장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세수가 약 5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당초 4억5,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1억이나 삭감된다는 것은 어떠한 수치에서 나왔으며, 이게 무사안일하게 그리는 대로 제출했는지 또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작년보다 1억원이 당초에 적게 되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은 1억5,000만원이 증가되는데 그 원인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학교선생님 몇분이 의료원에서 밥 잡수시고 지도소 몇분 여러가지 이야기로서는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왜 당초에 작년보다 적게 했는지 지금도 어떻게 갑자기 1억5,000만원이라는 큰 요인이 생겼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총세입이 약품예산 세입이 5억1,1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억5,000만원 요구하게된 동기는 혹시나 이돈이 진료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6억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지마는도 4억5,000만원 책정을 하게 된 것은 혹시나 진료인원이 줄 경우에는 세입에 결함이 생긴다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았고 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액을 89년도부터 중심으로 해서 보면 92년도 예산액이 3억1,560만원으로 계상했고 약품 진료수입은 91년도에 비하여 206% 6억5,000만원된다면 206%로쯤 됩니다. 이문제는 5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문의들이 새로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가 배치되면 우리대로는 약값이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가 의사도 아니고 실무과장으로서 예산만 취급하지 약품에 대한 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바뀌게 되며는 약품을 조금 바꿉니다. 자기가 전문의 과정에서 래지던트를 받는 과정에 계속 4~5년동안 실무를 하면서 약을 계속쓰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래지던트를 하다가 여기 온다면 여기 전임자가 쓰던 그 약하고는 상당히 틀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감안이 되고 당초 예산을 앞으로는 93년도부터는 6억5천만 ~7억이면 7억원 반드시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사가 바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소화제가 5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0원짜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5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짜리로 조정을 한다면 50배가 조정한다면 금년에 6억잡지만 6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와서 약품목을 바꿀 경우에 조금 비싸게 바꾸게 된다면 이런씩으로 세입을 조정하지 않으면 약값을 조정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의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면을 감안할 때 의료원에서 저가 예산요구를 할 때 상당히 의사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시됩니다. 그래서 약값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경북도내에도 의료원이 3개소가 있는데 금년 진료비 수입은 6억으로 계획을 하고 6억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진료약품 대금계산은 3억1,500만원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약 2억이상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에서 어쩔 수 없다 의사들하고 문제가 약값을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할 때 조정하는 요인도 있고 또 세입에 대한 결함에 대한 요인도 있고 이래서 부득불 감안하여 계상했는데 의료원도 한 3년정도 의료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진료수입하고 세입하고 일정하게 맞추어서 요구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 내는것 하고 지금 염려되기로는 적어도 10억이상의 진료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한번 더 제시를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억5,000만원에서 6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당초에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약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예!

더군다나 사람의 인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제 1개가 5원에서부터 500원까지였다고 했을때 만약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오신 전문의 있는데만 위임을 합니까? 다른 타 의사선생님에게도 물어서 우리 청송군 주민들이 좀 덜 들겠끔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혹은 이약을 헐코도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정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의사가 바뀌며는 반드시 자기 요구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 6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마는 3억2,000만원 정도 요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요구가 되면 약값이 1억정도 된다면 2억6,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최종추경때 한 5,000만원 더 요구를 한다면 4억정도만 하면 약값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현재 5백여종에 약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약을 조금 변경시켜서 조금 더 고가약을 쓰자 89년도...88년도 10월 22일날 개원되어 89년도에 벌써 진료수입이 2억7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89년도와 92년도 지금 현재까지 약이 개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값을 조금만 더 올린다면 몇 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문제 물론 요구가 더 된다면 약값을 더 올릴려면 본인에게 부담을 시켜서 약값은 삭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따르지마는 이것은 가중하게 약값을 약을 우리가 비싼 고가 약을 썼을 경우에는 본인 있는데 많은 부담도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의사에게 며칠전에도 진지한 수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를 낼 때 약값을 1억정도 요구내는 것도 이이상 더 요구를 한다면 본인 환자있는데 부담도 더 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라고 약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그런 면은 기술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의사들이 다아는데 의사하고 절충을 해서 가격을 10%로도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구를 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세입하고 약값하고 우리가 요구내는 것하고는 거의 균형을 맞추어 그런 방향으로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세수가 불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송군 주민들의 건강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이 손님이 없었을 때라야 청송사람이 그만큼 건강합니다. 감기라든가 각종 질병이 없을 때 건강한데 지금 10%정도라 그랬는데 금년에는 30%올랐습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4억5,000 그랬을때 정말 예방의학을 잘해서 청송군민을 위해서 의료원이 많은 일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가 껑충뛰니까 그만큼 환자가 늘어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값이 어떻게 되는지 본위원은 모르고 30%환자가 플러스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용역에 대해서 생각하면 10%는 공산품도 오르고 약품대도 올랐으니까 20%는 환자가 불어 났는구나 하고 본위원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외래환자라든지 수술환자가 있는 요인도 있고 사실상 일반물가에 따른 약품인상분도 있고 또 신규개발된 양질의 고가약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93년도 예산요구낼 때는 진료약품 요구와 그다음에 진료수입에 비례가 되도록 반드시 정확도를 기해서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기환자가 한 100명왔다 한 10명정도는 당신을 이약을 먹었을 때 어느정도냐, 다른 약방에서 먹었던 것은 어떻드냐 그런 하나의 설문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송사람은 청송인의 체질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고 도시에서 환경에 오염된 사람은 우리보다 더 강한약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먹기 때문에 그보다 덜 독한 약을 먹어도 안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문조사도 하고 환자들이 진료한 뒤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물어봐서 헐하고 질좋은 약을 써서 우리 청송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사일에 부담이 많고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좀 도움이 되겠끔 과장께서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다각적으로 의사에게 지시도하고 협조를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중에 의사가 바뀌면 약품도 따라서 바꿔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구입된 약품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먼저 있던 약품은 폐기처분을 하는지 아니면 반환을 해서 다른 약품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구입한 약은 거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1일 진료인원이 220 ~ 250명됩니다. 지금 농번기라도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약이 우리가 두달을 기준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만약 의사가 나는 이약을 못쓰겠다 그러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유도를 해가지고 그약을 거의 쓴다음에 그사람이 요구하는 약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재고가 남는다든지 반품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극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바뀔 당시가 되며는 기구입된 약품은 거의가 다 쓰여진다는 얘기인데...

그다음 전문의가 바뀌게 되며는 자기가 필요한 약이 있으며는 그때부터 쓰고 또 재고가 많이 안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250명 정도가 쓴다 그러면 약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3일~5일 고질환자들은 적어도 보름분까지 주는데 상당한 양이 나갑니다. 그래서 약이 재고가 많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들어볼 때는 그렇게 믿어도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사실 현지를 직접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어째든 약품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안되면 반품을 하고 새약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폐기처분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유의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38페이지 군정홍보용 보자기 구입 2,000매에서 1,000매가 증가해 가지고 3,000매가 돼있습니다. 이 보자기는 본위원이 알기로 외래객들에게 나누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2,000명정도 밖에 안온다고 해서 2,000매로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작년에도 한 2,000매 했습니다. 2,000매 해놓으니까 연말이 되어서는 모자라고 해서 한 1,000매를 더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매 해가지고 모자랐으면 공신력 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본예산에 함부로 3,000매를 올리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할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과연 작년보다 1,000명이 더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실무과장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돈 몇푼 안되는 것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한푼이라도 사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비가 낭비 안되겠끔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77페이지 특수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보제거기 구입3대에 대한 600만원을 요청 해왔습니다. 벽보제거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이것은 전주 또는 담벽 같은데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난뒤에 수거하도록 조치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안되고 해가지고 이 풀을 붙여가지고 했을때 사실 뜯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기구인데 이걸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대를 사가지고 큰면 위주로 해가지고 한대씩 나눠줄 계획입니다.

전기에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동식인 모양인데 전주대에 올라가 가지고 전선에 매달려가지고 연결하다 만약에 사고나며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전주대에 올라가는게 아니고 블럭담 같은데 아니면 전주밑에 여백에 다가 붙혀놓은게 있습니다. 그 이외 게시판 주로 게시판이 되겠습니다만 붙혀 놓은걸 인력으로 뜯을라고 그러면 사실 물을 뿌려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손으로 뜯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사가지고 할려는 것입니다.

예! 본위원이 현서면을 보며는 아직까지 벽보제거기를 구입해서 벽보를 제거할 그러한 양은 안된다고 봅니다. 효과에 비해 투자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당 가격도 비싸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하는게 아니고 청송, 진보위주로 해가지고 광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광고물 규정이 있지요?

예! 광고물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대에 임의로 붙였을때는 벌칙이 없습니까?

예! 사실 임의로 붙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발견못하는 상황에서 붙여버리고 갔을 경우에 사실 우리 행정이 철거 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 붙였을 때 벌칙 규정은 어떻습니까?

벌칙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얼마쯤 됩니까?

금액까지는 저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거의가 광고물을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광고물을 붙였을 때나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달았을 때는 철거하는 것도 본인이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군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중앙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더라도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뜯도록 해야지 왜 붙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뜯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 광고물 붙여 가지고 철거 안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규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했는 것은 자기가 철거를 해야되고, 자기가 어지럽힌 것은 자기가 치워야지요? 우린 지금 그런 진입에 서있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붙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 직접절차를 밟아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수거가 되는데 사실 허가를 안받고 임의로 게시하는 경우가 철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는 안되고 하나의 법이 악법이라도 우리가 서서히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법이 유명무실하고 돈이 얼마 안 걸리면 그만 갖다 붙이고 뜯는 사람이 공무원이 뜯고 왜 공무원이 뜯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누가 뜯어라 안되면 고발하겠다. 왜 못합니까? 공신력이 그렇게 없어서 다음에 2,000년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또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해야지요?

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살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쓰는...붙이는 사람이 뜯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국민의 세금을 또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함부로 낭비해서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겠끔 홍보를 해서 절대 우리 지역에서는 청송군민들은 그런것을 붙이면 뜯는 그런 방법으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66페이지 산불조심 입간판제작 관계입니다. 입간판 10개 꼭 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해마다 대형산불도 많이 납니다. 춘기와 추기로 구분해서 산불강조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조심 입간판 10개 이것은 대형으로 제작해 가지고 멀리서도 볼 수 있겠끔 중요한 지역 관광지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것은 깃발로써 도로변에 국도나 지방도에 보면 산불조심이라고 붉은 천에다가 흰글씨 또 흰천에 붉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것이 산불조심에 홍보활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해서 10개 제작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적은 천으로 해서 하는 것만해도 노변에 걸어놓았는 것만봐도 입산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갔을거고 또한 산불감시원이라 해서 수당을 주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붙친다고 해서 산불날 것이 안나고 안날것이 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간판 이것은 어디 멀리서 보면 광고표시같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표시가 많으면 자연환경에도 오히려 보기 싫은 그런 일부 일지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상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안그래도 산불관계는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고 또 감시원이 다니면서 지시계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변에 천으로 만든것만 해도 어디까지나 길을 통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산에서 길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들어갈때 보며는 그사람이 그런 각오 못하는 것이 대형간판이 있다고 해서 불낼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이건 과소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개를 제작해 가지고 삼자현 휴양림 정상에 하나하고, 또 진입로 입구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진입로 입구에 들어가면서 산불조심이라는 흰색에다 붉은글씨로 대형으로 써놓고 부착해 놓는 것이 상당히 산불조심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생각하고 앞으로 8개를 더 설치해 가지고 각읍면에 중요한 지역에 1개소씩 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에 1개씩 설치하면 위험한 곳이 한군데 뿐이 아닌데 위험한 곳마다 다 붙여야 되겠네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요한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국립공원 아니고는 자연휴양림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는 입구부터 산불조심이라는 것이 부착이 돼있고 지금 놀러가는 사람이 어린애가 아닌 이상 산에 입산할 때는 산불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렇게 인식만 되며는 산불이 안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인식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그러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식은 하되 가상 자기자신도 모르게 부주의로 일어나는 거지 인식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 밭두렁에 불을 놓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인식을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논밭두렁에 불을 질렀다가 불내는 사람이 입간판 크게 세워 놓는다고 불을 안냅니까?

간접적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대형간판이 10개, 160만원, 1개에 16만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 같은데는 입구에 그지역에 산불에 대한 위험을 느끼라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세우는 것은 괜찮지만 면마다 1개소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덕면으로 볼때 방대정자 있는데 거기도...

산불간판은 산에가서 붙이는게 산불간판이지 야외천변에 무엇때문에 산불간판을 붙힙니까?

예! 산에 올라가는데는 입구에서부터 보고 인식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잠시 본건과는 관계없습니다만 국도변에 다니니까 산불조심 피켓은 아니고 휴거라는 피켓이 간혹 걸려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 그것은 산불조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불법광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갖다 붙여도 됩니까? 그것은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게시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면을 통해 전부 수거를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입니다. 거의다 수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옹벽 쳐놓은데 있지요? 후끼를 가지고 뿜어 놓은데도 있던데 그것도 제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전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요즘 날씨가 상당히 가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예산을 봤을때는 우리 본군은 상당히 오지입니다. 관정이 예산에서 빠지고, 사과규격 포장재원에 있어서 사업량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 가뜩이나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농촌을 도우고 UR대책기금까지 세우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관정이라든가 사과봉지 씌우는 것 등을 삭감한다는 것은 중농정책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용수개발은 건설과장이 나와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 사과포장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출하를 위한 사과포장재 지원이 당초 136,000매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으로 인해서 70,000매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6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것보다 급하지도 않은 것을 계상에 올렸는데 본군 예산으로서는 올릴 용의가 없는지요?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농민을 생각해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오늘 이자리에서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과 포장지관계는 작년도에도 지원했고, 몇년 지원했습니다마는 실지가 인력의 감소로 인해서 사실상은 이렇게 많이 소요가 안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인력하고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력은 어떤 수송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씌우는 것입니다.

씌우는 것을 지원해 주었을때 안 씌울사람이 없다고 보는데요?

씌우는 것이 아니고 포장재입니다.

포장내는 또 뭡니까?

규격 포장재입니다.

규격포장재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능금협동조합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을 세울때는 도비와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이 내시되었는데 포장재해 주는 것은 관계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줄었는 것은 보조가 감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려운 농촌에 보조가 없으면 군비로써 충당할 수 없었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우리군에 여건으로 봐가지고 군비를 투자하기가 힘이 듭니다.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에게도 질문을 했지만 매연차량 단속하는 기계보다는 오히려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 났습니다. 청송공기 좋습니다. 이런것 좀 생각하셔야지요? 가뜩이나 어려움에 허덕이는 농촌의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빼버리네요?

앞으로 군비가 허용하는 한 이것도 군비에서 계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정상열위원께서 밭용수개발 암반관정감액조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도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 11공을 보고를 해가지고 지구선정을 해서 국비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농림수산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암반관정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년간 전국적으로 일단 국비를 감액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11공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처분이 되었는데 제가 이관계를 가지고 도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방침이기 때문에 11공전액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예! 내년도에는 저 생각으로는 아마 암반관정은 전정물에 대해서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국비가 1억4,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청송오지에서는 고온지대에서는 암반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에 답작보다 전답에 대한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밭용수개발에 대해서는 아마 청송군하고, 청도군하고 몇개군 밖에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서 이 사업이 저 생각으로는 아마 국비가 계속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어려운 농가에 암반관정이 고온지대에서 설치되어 가지고 마음놓고 용수를 쓸 수 있겠끔 과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밭용수개발에 대해서 거듭 질의하겠습니다. 밭용수개발 부분에 암반관정 11공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1공이 파천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 사업비는 어떠한 사업비로 추진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는 암반관정 대형관정은 1공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 지구에만 이것이 파천 신기에 1공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고평 석고개 양수장수리건입니다. 공사시공한지가 언제인지 공사하자 기간이 도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평이 아니고 상평 석고개양수장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스 프린트입니까?

예!

앞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에 상세히 보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준공처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자기간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내에 포함이 되어있으면 군비로 임시 시공회사에 돈을 빌려 줍니까? 300만원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위원님도 현지를 방문하셔서 내용자체는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에 1,200만원을 가지고 통공, 기계전기의 3개조항을 전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사까지 4개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실지상으로 집수매거를 전하천에 걸쳐서 집수매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집수매거를 6개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물을 퍼다가 날씨가 조금 가물기 때문에 뒤에 집수매거를 해가지고 물이 집수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로 해서 3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공을 할 적에 돈이 부족했다는 말인데 현재 공사양 보다가 돈이 적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저들 농지계에서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집수매거 연장을 6개밖에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돈 3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관정을 올바르게 못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그런 시공도 있어요?

그래서 집수매거를 전하천에 아마 하천폭이 30M ~ 40M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집수매거를 미쳐 다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시에 완벽하게 했더라면 농민들이 모내기에 하등의 지장이 없었을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2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돈대로 했다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 가을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즉시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공사연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하자를 알면서도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연장을 할려니까 재원 자체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저들이 집수매거를 6m밖에 시공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자라고 볼 수 없네요? 군에 실무자 실수다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지구에 대해서 하자처리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군비요구를 300만원 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하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적에 하자가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공사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하자가 아직 남아 있고 안남아 있고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시공할 때 완벽한 설계와 공사감독하는 과정에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와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예!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 물량만큼은 집수매거에 예산을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안했으면 안했지 집을 건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춧돌을 바로 놓아야 집이 바로 서는데 수요근원을 막지 못하고 위에 기계넣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설계해서 준공식한다는 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위에는 마무리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원 기초를 튼튼히 해놓고 도저히 예산자원이 모자라니까 위에는 못했다는 이것은 괜찮은데 물을 막는데 물구멍 놔두고 준공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업은 누가 생각해도 어떤 기술로 했는지 이것은 헛돈 들이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건설과 농지계가 했는지 어느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술공으로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농민이 믿고 따르고 공사한다고 보겠습니까? 예산이 부족되면 부족되는대로 예산대로 했다 이것은 괜찮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에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고 양쪽에만 했다는 것은 형식밖에 더 됩니까?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석고개 양수장수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공사 마무리를 못지웠다는 그런 얘기죠?

예! 예산이 부족해서 실지상으로 집수매거를 30m ~ 40m를 해야되는데 집수매거를 미처 6m밖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마무리를 못 지웠다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며는 상평 석고개 양수장 수리라고 명목을 달지말고 추가공사라고 명목을 달았으면 하자문제 이야기도 안나왔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안들어 갑니다. 여기에는 명분을 양수장수리라고 내놓고, 질의를 하니까 작년공사 예산부족으로 공사마무리를 못지웠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하고 답변하고는 차이가 안생깁니까?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마무리 못지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들어가면 현장 마무리가 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부동복지회관 화재에 따른 피해 복구비 예산 산정한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은 지난3월20일날 5시10분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임대한 것은 부동면 이전리 거주 이상해씨가 91년 2월1일부터 92년 2월 1일사이 연간 임대료 60만원으로 하다가 도중에 해약하고 말았습니다. 화재 당시에는 3월 20일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직접운영하고 현재 임대해서 운영하는 이전리 김진한씨 하고는 4월 1일부터 93년 3월말까지로 연간 임대료 60만원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 4월 1일부터 93년 3월 말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 당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예 !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적된 자료로 이모씨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했는 자료를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예!

조금전 과장이 답변하기로 이상해씨가 운영이 안되어서 김진한씨 있는데 넘어 갔는데 이용을 하다가 불이났다 그말 입니다. 불이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40만원을 보태었다 그 말이죠? 이때까지 해놓고 지금와서 변상뒤에 이 사람하고 계약이 되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돌아가는 그것이 있어야지... 이야기 한지 한시간도 못되는데 이는 어디에 와서 그런 번복을 시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상해씨하고 계약해서 운영을 하다가 수지결산이 안 맞아서 60만원 임대 계약금을 귀속조치하고 해약을 한 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부군수님께서 부연해서 김진한씨하고 임대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3월 20일 현재 그때까지는 실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되었고 그 후에 4월 1일부터 93년 3월말까지 김진한씨하고 60만원에 임대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화재발생 당시에는 김진한씨하고는 계약도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증거를 댈까요?

예?

책임질수 있죠?

저는 다른 것은 확인할수 없고 서류 가지고 확인을 저가 드리는 것입니다.

서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류를 믿고 하게 됩니까?

계약서가 운영권에 대한 계약서가 면에서 작성되어 있는 것이 4월 1일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확인할 때에도 그래서 답변을 드릴 때 내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 당시에 현재 임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대 계약을 해서 관리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모씨하고 계약을 해서 해약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약금에 대해서는 60만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모씨로부터 해약을 했을때 60만원 귀속했는 영수증 가져 오세요 수입잡은 영수증이 있지요?

부면장!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할때 60만원 전체적으로 받아들었다가 해약을 이미 불이행할때는 받아들인 금액 예치금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계약금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계약금 재무규정에 대해서 잘모르는데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까?

예!

60만원에 대해서...

지금하는 것은 군세입을 안받아 드리고 면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돈으로 운영하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약되었으면 면사무소에 어디든지 해약된 근거가 나오겠지요

예!

어떤 서류에도 나올것 아닙니까? 몇월몇일자로 이모씨 하고 해약이 되었다 다음에 이사록 있던지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도 배추쟁이 문서아닌 다음에야 어디 있어도 나와야 됩니다. 해약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33페이지 우수민방위대 선진지 여비보상 100명 29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윤상필위원께서 우수민방위대 선진지견학 보상100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북방정책이 바뀌면서 상당히 민방위분야에서 정부가 소요되는 것으로 모든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민방위대 양성이라든가 각 직장민방위대 이래서 대통령 시상금이 일등하는 군에는 1억, 2등하는 군에는5,000만원, 3등하는 군에는 3,000만원씩을 도에서 심사를 해서 금년들어 상반기시상을 심사가 금년도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래서 저들이 당초에 우수민방위 선진지 견학은 10년이상 동장을 저들이 사기앙양책으로 여기에 있는 리장을 비롯한 위원님이나 군수님께서 관심사로서 타군에 하기 전에 우리가 우수민방위 분야에 대한 어떤 산업시찰을 하므로 인하여 그분들에게 사기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대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왕이면 보상금을 대통령께서 보상금을 내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시상금을 타기 위해서 사기앙양을 해야되고 그러면 꼭 시찰을 나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심사행정규정에 기관장들이나 이동 10년이상 이장들에 대한 선진지견학 여부와 심사표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100점으로...

선진지시찰 나가는 것이 표에 들어갑니까?

점수표, 점검표에 10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다가 몇번가면 더 많이 받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산이 그 정도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저들은 10년이상 했는 리장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년이상이 된 이장이 100명 됩니까?

저들이 꼭 100명이라고 규정하기보다도 지난번에 조사를 하니 80명 정도가 됩디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방위 현재 견학을 넓히기 위해서 민방위 사무담당자도 포함을 시켜 여비보상을 세웠습니다.

현지 견학을 어디로 갑니까?

주로 구미공단이라든가 포항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방위 현지 견학을 넓히기 위해서 민방위 사무담당자도 포함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현지 견학을 어디로 갑니까?

주로 구미공단이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이런곳에 가면 저들보다는 시설도 잘되어 있고 거기는 민방위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여 슬라이드까지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보다는 우수한 민방위대입니다.

민방위대 산업시찰인것 같 습니다마는...

아닙니다. 거기 가며는 포항제철에 가면 민방위대대가 있습니다. 대대가 있어 가지고 방공관에 민방위분야에 언제 긴급을 요하는 훈련도 그분들 있는데 슬라이드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민방위대대가 있으면 먼데 구미가지 말고 포항가면 경비가 덜 들자나요?

구미나 포항같은데 한군데보다는 그래도 견문을 넓힐려면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대장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이런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 대대가서 견학하는 자질이 많이 고쳐지겠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상은 꼭타야 됩니다.

꼭 타야 된다기 보다는 이런 데에는 관심도를 주어서 기왕 저들이 심사를 받아서 작년에 내무부에서 우수부대로 저희들 군이 받았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좋겠지만 같은 값이면 못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전시효과적으로 꼭 우리가 선진지시찰가면 평점이 올라간다는 말 처음 듣는데 이번에 한번하지 말고 두어번하지 그러면 다른곳에 하더라도 그만한 혜택이 있는데 다른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여기에 하지뭐 그러면 평점이 더 올라가는데...

저희들보다 군세가 빈약해도 1회씩은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과다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시찰가는데 무슨 평점이 나옵니까?

산업시찰하는 이자체가 윤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우리가 어디가서 놀고온다 하기 보다는 위에서 생각하는 관심도는 자질을 대대장들이 보는 견문을 좀더 높여서 왜냐하면 청송은 더 방대한 곳에가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295만원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그러나 100명 있는 곳에 하면 불과 295만원으로서 포항이나 경주에 일당경비도 잘안되는 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도 이걸 할때 오히려 좀더 차원 높게 그분들에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해주었으면 합니다.

어찌하였던 시찰하여 자질 자질하고 나오시는데 그 자질을 향상하고 예! 좋습니다. 본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큰상을 바래서 우리가 자질을 향상한다 하기전에 시찰안하고 견학안해도 우리 충분히 올바르게 한다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시찰하고 우리가 소비성경비를 써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하기전에 낭비성 여행은 안되도록 낭비성 시찰은 안되도록끔 당부 드립니다.

낭비성이 안되고 이것가지고 차질이 없이 자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상당히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상을 탄다기보다는 리장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 전분야에서 고생을 하니까 참 우리 군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자질향상도 시키고 또 노고하신 것도 위로해 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상을 탄다는 목적에서 하지 마시고 이장들께서 일선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혹시 여행을 보내서 선진지견학을 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리장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주었다면 본위원은 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59페이지 농어촌개발 부분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진기견학 당초 60명에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롭게 300만원 예산요구한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당초에 300만원이고 300만원 추가요구한대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진기술의 습득과 과학기술의 견문 높이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당초 60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국 농어민후계자 가족수련대회가 작년에 또 구미에서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전에서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경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600만원을 올렸으면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인데 오늘 왠종일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종 군비보조단체를 체육대회경비, 놀러가는 경비때문에 실랑이를 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는 당초예산에 그해에 나는 모든 사업부분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특혜가 아닙니까? 지금 농어민후계자는 1,000만원도 받은 분도 계시고 5,000만원까지 받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러면 농어민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는 40대 이상의 농사짓는 사람은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나이가 많아도 좀 서러운데 어떻게 해서 이런데 특혜를 주는데 50세가 넘어서 70세된 농사짓는 노인들 견학시켜 주시지요? 이거 특혜입니다. 이거 이만저만한 특혜아닙니다. 국민이 형평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젊은 농민후계자라 해서 특혜주어야 되고 70먹은 노인은 농사지어도 짓나 소리도 안하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젊지마는 농촌에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의 기수로서의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됩니다. 후계자도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계자는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고 융자받아야 되고 또 농토구입자금 받을 수 있고 모든 특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행가는 것도 특혜받아야 되고 그러면 50이 넘고 우리 같은 60이 다되어 가는 것은 이런 특혜도 못받고 이것이 형평에 어긋났다 이겁니다. 농어민후계자 앞으로 2000년대 복지농촌 그 사람들이 이거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군비가 허용하는 한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행 더 시켜야 되겠네요? 나는 이 여행을 없앴으면 합니다. 여행을 왜 특혜를 주나 이겁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을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 농어민후계자 가족수련대회는 전국적으로 도 단위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침이니까?

지침이 아니고 도 단위의 행사입니다.

도단위의 행사라도 이런 것은 지나칩니다. 일반 농민들이 봤을때 정말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펄쩍 뛸것입니다.

당초 60명이 계획되어 있는 인원대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선진지견학이고 추가로 요구했는 것은 농어민후계자 가족수련대회라고 농어촌후계자만이 모여서 각시군이 모여서 이런 대회를 가집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도 청송군에서 선진지견학이라 하는 것은 선진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선진지는 우리군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보냅니다마는 물론 후계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어디로 간다 하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선진지간 다하면 우리보다 농어촌구조가 좀 발달된 곳 이것으로 말할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표현한 선진지는 관광지 먹고, 놀고, 마시는데 그것으로 가는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75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공원화사업 차량부착용 물통구입 어느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원화차량 부착용물통구입 1개라 했는데 기존차량에 물통이 없습니까?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예! 지금 물통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48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취로사업은 마친 것이 아닙니까? 이번 가을에 또 새로하는 것입니까?

예!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6월말까지 여기 예산상 요구된 사항은 국비입니다마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끝난 곳은 끝났고 늦어도 완료 안된 곳은 지금 파악한 곳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미비한 것은 6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1,125만원 면별로 전체가 그래 나가 있습니다.

각면 공히 1,125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읍면별로는 저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기 집행도 되있겠네요?

예! 사전성립전 사용정식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사이 농촌에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기 사전에 할 바에는 일찌기 농번기를 피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모심기하고, 사과적과할 때 취로사업 나오느라 해서 취로사업 나가야 되고 농촌에 인건비 올리고 사람없어 허덕이고 왜 행정에서 잘하면 될 것을 전체가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 사람만 골탕먹이고 취로사업 기 예산당겨 할바에는 얼마나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여론듣고 기 당겨할 거 의회에 통과하기 전에 할 것이 있으면 미리 해야지요?

사실은 4월달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성립전 사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한것이 아닙니다. 제일바쁠 때 고추심을 때, 고추심고 나면 바로 모내기합니다. 사과적과할 때 그래서 영세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들어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 영세민들에게 지원할 사업을 농번기를 피해서 농촌을 돕는 뜻에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읍면별 취로사업 내용을 잘알고 계시지요

예!

면 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되었는지 면별로 다 나와있지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파악을 못했으면 현재 인건비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 100원 나갔으면 6월말까지 100원 다 쓰라는 그 말입니까? 그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2차 점검을 했고 읍면별로 이 자금을 전도를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하는데 저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인원 관계는...

과장께서 그 자료를 파악도 못하고 여기 오신다는 것은 참 유감천만 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비가 수반되는 문제기때문에 어떤 위원께서 어떤 질문이 나갈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면별 취로사업 내용도 잘 파악도 못하고 연인원이 얼마나 들었다하는 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

김기완위원입니다. 61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 넷째줄입니다 톱밥구입 30농가, 2차 나무껍질구입 30농가, 4차 600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데 30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이 부기변경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퇴비장 보수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퇴비장에 다가 보수하는데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톱밥이나 요즘 인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톱밥이나 나무껍질을 이용해서 퇴비로 합니다. 많이 없으면 왕겨라도 해서 우리 도에서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30농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파천, 작년에는 부남, 올해는 현동에 지정을 할까 싶습니다. 시범 읍면이 결정이 되며는 이것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면이든지 한면에 속합니까?

2개면에 속합니다.

이것은 퇴비로 사용하도록 합니까? 원칙은 퇴비장시설할 것을 융자금을 퇴비를 직접 만들도록 합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위에서 여덟째줄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랑스런 육성마을 선정기준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마을이 선정대상이 되는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해서 숙원사업 해결하도록 지원사업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중앙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청송군내 각면에 어느 마을이 자랑스런 마을인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들이 다녀보고 선정합니까? 사람보고 정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각종 사업 이루어온 실적을 전부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중앙회로 전부 보고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마을씩 한군에 선정을 해서 합니다.

새마을사업처럼 사업이 잘되고 그런데 선정합니까? 우리군 새마을지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중앙으로 보고를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수마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위원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마는 지역사회가 균형발전 되어야 됩니다. 새마을운동도 너무잘된데 퍼부어 가지고 과시시키지 말고 좀 안된 마을 마을진입로도 포장안된 곳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의 면소재이기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마을은 할것이 더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돈을 자꾸 낭비성있게 써서 안됩니다. 배터지는 데는 배터지고, 굶는 데는 굶어죽고, 새마을운동하는게 그래 되어 있습니까? 뭔 근본이 이게 너무 지나칩니다. 군비보조는 삭감할 수 있지요?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를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군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려합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건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왜 본위원이 있는 면에 가는 것을 저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좀 진입로도 안된데가 있는데 그 마을에 100%포장 다 되었습니다. 또 농로도 포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밥그릇 더갖다 줘가지고 그래 해서 안됩니다. 행정하는 것은 균형을 맞춰줘야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를 하고 따라 옵니다. 이러니까 좋게 안봅니다.

새해부터 이런거는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예 해가지고 새마을지회했는거는 전부다 새마을과에서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 저거 돈이면 저거가 같다 줘야지요? 왜 군예산 자꾸돌라 합니까?

이 사업자체가 있으면 균형발전 여러분이 계시지만 균형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사업자체가 자고로 말이야 부자집 아이는 떡쪼가리 큰 것주고 없는 집아이는 귀퉁이 준다는 똑 그런 식입니다. 발전안된 데는 사업도 안주고 해주지도 안하고 발전된 데는 점점 더 낫게 해주고 지금 실제 안그래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체가 전부다 그래 안되어 있어요? 이래가 균형발전이 이룩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들께서 질의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았을 줄 믿습니다마는 계수조정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종결할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이 1,720만원 이며, 증액도 1,720만원으로서 예산안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안내판 제작비 160만원은 기존안내판을 정비활용하면 되므로 전액삭감하고, 환경교육용 비디오제작비 300만원은 군실정에 비추어 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므로 전액삭감하며,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300만원은 행사의 내실화 및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며, 산불조심 입간판제작 160만원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액삭감하며,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계도해야 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차량부착용 물통구입 200만원은 기존물통정비 활용하여도 되므로 전액삭감하며, 벽보제거기 구입3대분 600만원은 효과에 비해 투자비가 과다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삭감액은 1,720만원으로 증액도 1,720만원으로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