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국 도지사 님, 그리고 강영선 부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6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각종 조례 안 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와 도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진지하게 활동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도와 도 교육청 관계 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각종 조례 안 및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승학 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냅? 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6건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4건의 안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1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사항 확인 등으로 금번 회기 중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건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992년 5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6월 8일부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바 있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에서 제3차 회의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쳤고,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 3,956억7,700백만원 중 세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와 과다 계상 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중 의원 해외연수 비 3,900만원 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22개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총 2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주민복지증진과 도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포장비에 4억원, 노인복지 시설비에 15억원, 정신질환시설 간이급수 및 약품대 지원에 1억원, 충남체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비에 2억원, 주차장 시설비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위원이 있었으나 소수의견으로 접수하여 양해하고, 도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채무부담행위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유재원 위원이 계룡출장소 일반회계지원에 대한 문제점의 제시와 주차장 시설비 4억원의 예산은 위치 선정상의 문제가 예견됨을 지적하였고, 노인복지 시설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나영진 의원은 삭감 액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 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특별히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윤용일 위원의 천안시 연합체육시설비 보조금 삭감과 관련하여 차후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원을 요망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도정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서면으로 동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992년 5월 25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8일부로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8인으로 구성하여 심사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동 위원회에 가결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 5,319억1,330만원 중 세입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총무행정 상용피복비에서 94만3천원, 총무행정 특판 비에서 2500만원, 관리행정 결산검사 위원회비에서 500만원, 과학교육원 환영시설비 4,500만원, 과학종합야영장 자산취득비 200만원, 기타 사업정보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총액 6,044만3,000원은 체육고등학교 체육기구 구입 비 2,000만원, 예비비 4,044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고, 도교육감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리국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받은 다음 재석 위원 14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청의 예산안 의결을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심사에 열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님들의 노고를 헤아려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서면으로 동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도지사 님과 부교육감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 도의회 임시 회 개회 이후 열흘간의 회기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0만 도민의 바램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국운융성에 국민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질서체계의 정립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한 사회. 경제질서의 이완이 우려되는 한편,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전개에 따라 지방환경의 여건,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자율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슬하 1만5천여 공무원 모두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길만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밝힌 바 있는 도정의 당면 과제를 비롯한 모든 시책들을 더욱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고,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충언해 주신 사항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보다 알뜰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일부터 10일간의 회기동안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본 도 교육감 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마땅할 줄 압니다만, 9일부터 개최되는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의 결단식이 지금 이 시간에 천안에서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와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내일의 주역이 될 동량을 키우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과감한 투자와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건설하고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사명감에 대하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남교육 가족들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깊은 사례를 드리며, 회기 중에 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으며,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금번 추경예산으로 학생들의 학력증진은 물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단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지침과 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이고 성실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선태 내무위원회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시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선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결코 자동차 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내 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세를 감면한다하여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에 자료를 많이 수집,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관련업체에서 매번 버스요금인상을 제기할 때마다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라도 요금을 인상했을 때 얼마나 종업원에 대한 처우를 신장해 주었고, 또 도민을 위한 봉사가 개선되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업체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충남 5내에 6개회사 중에 1개회사의 시외버스가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17개회사 중에서 6개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사견입니다만 좀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물론 한시적인 '94년 12월말까지라고 하지만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기간을 두어서 버스업체의 운영실태를 좀더 파악한 뒤에 다음 회기에 충분히 여러분들로부터 진지한 의견개진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유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단지, 이 자리에서 배석하신 재무국장께서 답변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록세 감면에 대해서 전국 시도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지역의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한번 참고해 보고자 재무국장께서 시. 도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보고를 듣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도 일부는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의원께서 우선 재무국장의 설명을 좀 듣고 의결하자고 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 사회위원회 간사 송선규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5월 23일자로 충청남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무의촌 순회진료요원 실비변상 조례폐지조례 안 등 5건이 접수되어 '92년 5월 26일부로 의장으로부터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6월 3일과 4일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피임약제기구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무료의식을 배제시키는 의식전환과 물품의 낭비를 막고자 자궁 내 장치시술에 대해 1건당 2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주민의 다소간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가족계획사업이 정착화 된 현재의 시점에 볼 때, 합당한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충청남도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방식의 개선사항으로 국제결핵연맹에서 추천하고, 충청북도에도 시범실시 결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 6개월 처방 식으로 처방 식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모두의 찬성을 얻으며, 충청남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기존환경 보전체계의 개편에 수반된 사항으로 개개 상위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3건의 조례개정안 모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조례 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의 학습의욕고취와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현행조례의 많은 미흡한 점을 하고, 조례 제명을 본 취지에 맞게 칭하는 전면 개정사항으로 그 개정내용이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극적인 운용방식이라는 데 위원들 의견이 집약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무의촌 순회진료요원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 안은 정부 의무의 해소정책으로 현재 사실상 의료시설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피임약제기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정부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무료의식을 배제시키는 의식전환과 물품의 낭비를 막고자 자궁 내 장치시술에 대하여 1건당 2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주민의 다소간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가족계획사업이 정착화 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합당한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충청남도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방식의 개선사항으로 국제항결핵연맹에서 추천하고, 충청북도에서 시범실시 결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6개월 처방 식으로 처방 식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모두의 찬성을 얻었으며, 충청남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기존환경 보전법계의 개편에 수반된 사항으로 개편된 위법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3건의 조례개정안 모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 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의 학습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조성을 돕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많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조례 제명을 본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전면개정사항으로 그 개정내용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운용방식이라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무의촌 순회진료요원 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 안은 정부의 무의촌해소정책으로 현재 사실상 의료시설이 진료요원 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관리방조제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이근용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6월 23일부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92년 5월 26일자로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6월 2일에 본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남도 직제 개편에 따라 농림국장, 식산국장, 건설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간사와 서기의 직위 명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하고, 방조제 관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였던 것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에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에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심의 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였던 것을, 심의위원회에 전원이 기명날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조제관리법의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위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 맹치호 입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건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5월 23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992년 6월 3일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요지는 첫째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로 각 조례 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이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과태료의 규정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금지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에 응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하는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기준이 없어 신속하고 공정한 법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충청남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으로 동 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0호로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매점의 매장 면적기준이 종전 2,000m2 에서 3,000m2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지방 도.소매업 진흥심의 조정사항과 진흥심의위원회 구성원 자격요건 등이 추가되었으며 일부 현 조례의 조문이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삭제하여 개정된 법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 조례폐지조례 안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인 운수연수원이 기 설립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기금 설립기간이 1991년까지 완료됨에 따라 행정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검토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재석 위원 9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치호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운송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 조례폐지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근 입니다.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5월 23일자로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접수되어 '92년 5월 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1992년 6월 2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을 당해 공원구역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전문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자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 사회위원회 간사 송선규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 4월 21일자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접수되어 '92년 5월 26일부로 의장으로부터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6월 4일 2차 회의에서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이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의와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수반된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의 개정이 당연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11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도가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 안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종수 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외 1건을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도지사로부터 '92년 5월 23일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 외 1건이 접수되어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6월 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국장께서 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정수를 책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얻도록 동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U R 대비 및 환경처 업무이관, 소방업무 광역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사무기계화 및 자율화 등에 따른 추가 소요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기 책정된 정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신규취득 및 노후 된 물품에 대하여 대체취득하고, 경찰청 발족에 따라 지방비 물품의 무상관리전환과, 사용할 수 없는 정수물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수물품인 60개 품목 380개 수량 23억 4,761만원의 취득에 관한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2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동 안건은 '92년도에 시행하는 도유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취득에 있어 토지 3,338필지에 437만1,590㎡와 건물 3동에 960㎡이며,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36필지에 9만4,058㎡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재석 위원 13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1992년도 도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국 도지사 님, 강영선 부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제63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및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